김충식 의원 발언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원 기구표에 보면 6급 상당이 있고 6,7급 상당이 있는데 현재는 6급 상당으로 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충분히 보충설명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려고 앞에 설명할 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별정직 진료원 19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6급 상당이 15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7급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3년전부터 형평성이 안맞다 이래 가지고 그때 그당시에 그것을 할 때 연도수와 여러 가지 따져서 6급 별정직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7급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분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남은 7급을 계속적으로 6급 상당과 같이 하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년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이번에 된 것은 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한 사람에 대해서만 6급 상당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전체 다 올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를 보면 위에서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 가지고 10년 이상된 인원에 대해서만 6급 상당으로 정원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올렸는데 한 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도천 논리 진료소 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구 규칙하고 같이 할 때는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 직급이 상향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만약에 그하면 증원이 한사람 늘면 그에 따른 당초 9급 신규 1명 봉급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7급에서 이미 이사람은 직급은 한 직급 올라가는데 예산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 봉급에 대한 예산액은 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정원이 한 사람 늘 때 어떻게 하느냐 기존 정원 671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 예산하고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직급 올라가는데 그에 따른 6개월간의 예산 차이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두차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원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9급 상당액을 조정해서 첨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공포로서 갈음하면 그것이 전부 의회 통지를 받아서 그대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공포하면 공포결과를 법무통계계에서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포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통지를 안했습니다.

저희들 법무통계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보고, 기금결산 보고,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054억4,109만3,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0억8,414만2,79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54억4,109만3,5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2억3,134만7,90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8억5,279만4,891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7억1,843만7,500원, 사고이월 311억1,454만5,900원, 계속비 이월 79억8,425만5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1,555만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1,975만931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631억6,86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75억8,514만8,51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31억6,867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19억4,351만6,760원이며, 그 차인잔액 756억4,163만1,758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8억5,329만9,500원, 사고이월 248억51만7,900원, 계속비 이월 79억8,425만5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1,555만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8,801만798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22억7,241만8,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억9,894만4,27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2억7,241만8,5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2억8,731만1,14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2억1,116만3,133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8억6,513만8천원이며, 사고이월 63억1,402만8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3,174만133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26억5,12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7억719만52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26억5,126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3억5,949만7,45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3억4,769만3,068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8억6,513만8천원, 사고이월이 57억8,585만7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61억6,644만1,068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319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77만9,58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319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62만3,73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15만5,85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5,207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046만7,02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5,207만7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입니다. 차인잔액 6,046만7,02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3,741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245만8,8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1,425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3,245만8,87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없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65만4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 1억65만41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전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억8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7,120만5,9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8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8억5,280만5,9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8,13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9,591만2,9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8,132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2,638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953만2,9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액 1,700만원을 제외한 5,253만2,9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66억3,37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억8,000만8,45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6억3,375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억8,046만4,953원이며, 그 차인잔액 120억9,954만3,503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6억8,513만8천원으로서, 사고이월은 57억6,885만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6,529만1,503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0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6,270만73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6만9,900원입니다. 차인자액은 41억4,953만7,4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96억2,115만4,55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7억9,180만3,755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59억2,833만3,690원입니다. 이월액은 28억6,347만65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이 5억2,817만1천원이며, 23억3,529만9,06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8,589만4,268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2,219만7,113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620만9,03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15억7,188만2,351원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720만4,670원에서 당해연도에 29만3,250만원이 증이 되어서 당해말 현재액은 2억749만7,92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3억6,639만4,088원에서 당해연도 619만1,870원이 증이 되어서 연도말 현재액은 3억7,258만5,958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억3,867만1,133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은 2억1,983만5,070원이 증이 되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5억5,850만6,203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311만1,120원에서 당해연도에 747만8,750원이 증이 되어서 연도말 6,118만9,87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3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63만900원이 증이 되어서 8443만9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6,000 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255만원이 증이 되어서 1억2,255만원이 연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 상세한 내용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억8,808만7,89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4,866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4억8,324만39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14억5,351만3,100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해연도 현재액이 4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9억7,351만3,100원이 연도말 현재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종류별 채권현황은 전세보증금 채권이 일반회계에서 4억8,000 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채권이 특별회계에서 9억3,973만46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채권이 3378만2,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채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채무결산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73억4,794만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6,800 만원이 발생하였고, 37억645만2천원을 상환하여서 연도말 현재액은 349억949만3 천원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계별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1억5,720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17억5,229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액은 지방채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47억5,520만3천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1억5,429만원입니다. 다음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으로서는 지방채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7억5,5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는 수해주택복구사업비로서 현재 1억5,429만원이 보증채무로서 남아 있습니다.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은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허가가 난 사유로 인해서 환경부에 12억6,800만원을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금리는 3.63%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83만3천㎡이며, 건물은 45,686㎡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5년마다 새로 산정하기 때문에 올 10월말까지 재산정하는 기간으로서 금액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말 물품현황은 98종에 42억961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신규 취득이 5억157만4천원이며,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억2,257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에 대해서는 238페이지까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수지 상황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현년도에서 3,675억8,500 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919억4,300만원입니다. 현재 1인당 재정규모는 441만8천원이며, 1인당 세무부담은 23만3,658원입니다. 다음 재정자립도는 현년도가 23.23%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는 10.56%입니다만, 수해복구비 지원 관계로 재정자립도가 낮았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특별회계는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후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채납세 정리철저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865억8,514만8,518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714억6,597만4,067원 대비 98.9%로서 지방세 24억709만7,500원과 세외수입 14억7,372만8,049원으로 총 38억8,082만5,549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8억8,082만5,549원 중 결손처분액은 4억518만330원으로서 1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7,564만5,219원으로서 89.6%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 34억7,564만5천원 중에서 그 내용은 거소불명이 1억9,534만3천원과 무재산 5억6,294만2천원, 고질적체납액 13억5,000만3천원으로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13억6,735만7천원이 되며,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을 철저히 추적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조치로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운영기간에 2,328건 2억3,500만원을 정리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23회에 걸쳐서 175대 영치, 90대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압류재산 공매의뢰 및 자체공매추진도 공매의뢰는 1억8,400만원, 인터넷 자체공매는 6대에 500만원을 공매의뢰하였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 등 경제활동 제재활동도 31명의 매출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36명에 대한 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채권확보도 재산압류가 669건에 16억2,500만원과 봉급 등 채권압류도 530건에 6억1,2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원 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도 실시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도 도세 1억6,500만원, 군세 4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도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33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 총괄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예산액 수납실적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방재정 부족분 충당시책으로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지원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지원 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재원을 이월 사용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총 1,249억3,766만3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1,261억768만4천원이였습니다. 따라서 11억7,062만1천원을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예산 미반영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예산 내시나 또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 누락 등으로 인해서 예산에 미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2005회계년도부터는 연말결산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경남도의 의존재원 예산 내시 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그 전액을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수납액 보다 축소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은 주택사업이 4,719만3천원 예산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908만1천원에서 차액이 811만2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은 285만2천원 예산액에 실제 수납액은 1,467만6천원인데 1,182만4천원을 누락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예산에 실제수납액은 9,789만2천원이였으나 7,789만2천원을 누락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7억7,75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8억1,451만3천원이였으나 그 차액은 3,701만3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하천골제채취군직영사업으로서는 3억6,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3억6,834만1천원으로서 584만1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차액발생 사유는 출납정리 마감후 3월10일까지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을 파악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수납액과 일치된 금액으로 예산액을 변경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계획은 2005회계년도 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실과에서 담당하는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지적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88억542만1,407원 에 대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1,183만100원, 예산절감 4억8,105만원, 예산 집행잔액 32억2,656만8,307원, 예비비 49억8,597만3천원으로서 금후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미집행 사유발생이 1억1,183만원, 예산절감이 4억8,105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2억2,656만8천원, 예비비 49억8,597만3천원으로써 2003년도보다는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편성이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집행 불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듭 거듭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신수식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수식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신수식 2004회계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신수식입니다. 이번 제128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우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이정식, 한성욱, 노백용씨 등 4인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 4,080억8,0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124억9,006만원 대비 98.9%였으며, 예산현액 4,054억4,109만원 대비 100.6%로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할 26억4,30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054억4,109만원 대비 지출액이 3,122억3,135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675억8,5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714억6,597만원 대비 98.9%여서 지방세 24억709만원과 세외수입 14억7,302만원 계 38억8,08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5,180만원으로 10.4%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7,565만원으로 89.6%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4억7,565만원 중 그 내용은 거소불명 1억9,534만원과 무재산 5억6,294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13억5,000 만원, 소송계류 중 재산보류 중인 금액이 13억6,736만원이 되며, 미수납액에 대해 채권을 철저히 추적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631억6,868만원이며, 지출액은 2,919억4,351만6,760원으로서 80.3%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96억3,80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11건에 268억5,330만원, 사고이월이 117건 248억52만원, 계속비 이월이 5건 79억8,425만원입니다. 이는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그리고 용역기간 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04억9,89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410억억2,408만원 대비 89.7%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422억7,242만원 대비 95.8%가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그 전액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 보다 축소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22억7,242만원 대비 지출액은 202억8,311만원으로 47.99%가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내역은 명시이월 68억6,514만원, 사고이월 63억1,403만원으로서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8억542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1,183만원 예산절감 4억8,105만원, 예산 집행잔액 32억2,657만원, 예비비 49억8,597만원으로 금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될 채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상환액은 34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6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말이 373억4,794만5천원이었는데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시면 24억3,845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 상환된

지난해 보다는 줄었습니다.

올해 새로 발생한 것이 12억6,800만원이고 이자 상환했기 때문에 작년 보다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재해대책 20억을 빌렸는데 1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남았고, 청사정비하면서 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작년에 발생한 것이 1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5억이 발생했고 2004년도에는 12억6,800만원은 환경부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은 작년에 빌렸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자만 갚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15억이 늘어난 그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부터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계산 방법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의 비율로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로 국도비가 대폭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 수입에 대한 결산이 낮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수입이 낮고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낮았고

불용액 관계는 사실은 결산검사를 저가 올해 세 번을 합니다만, 결산검사시마다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산추경 하고 난 이후에 또 내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끝까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이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추경에는 꼭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불용액이 줄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줄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특별회계가 줄지 않는 것은 농촌지원발전기금 20억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니까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인당 세부담 금액이 작년보다는 늘어났다 이 부분은 지방세 나누기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역시 불용액이나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제때 제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출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간 경우도 있고, 또 실과에서 이 부분을 결산추경시에 챙겨주셔야 되는데 미처 못챙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실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주사 배종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최종적으로 당초예산액의 2.5%인 36억3,819만2천원이 편성되어 송현동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용역비 등 7건에 9억2,2,358만2천원을 사용승인하여 8억9,175만8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부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1억5,908만1천원이 사용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으며, 일자별 내용은 2004년4월13일 송현동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용역비 1억5,900만원과 2004년8월25일 6월19일에서 6월21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8만1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안은 의회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주사 나오셔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위원이 있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