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제개발을 비롯해서 친활력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축제개발입니다. 지난 임시회와 용역 최종보고회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기에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룡포 모래축제는 우수기를 피하여 매년 6월중에 모래와 놀이의 만남 등 5개 주제 10여종의 축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축제행사는 4일동안하고 모래조각 전시 등 전시회는 10여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축제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8, 9월에 개최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제방 정비 등 제반 준비사항이 일정이 촉박하여 내년도 개최로 결정을 하고 실과소별로 업무분담을 시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축제관련 행사장을 견학하는 등 완벽한 축제 개최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을 하고 10월중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완벽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중앙 및 도 평가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인센티브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1회 개최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중앙 및 도 출향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와 중앙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7개 실과소에 3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는 17개 실과소 72개 성과 목표에 122개의 주요 사업을 확정하였고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연말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부서평가는 부서별 업무수행 태도 외에 9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하여 연말에 평가할 계획이며 상반기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는 지난 6월말에 평가하여 3개 부서를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한맥개발주식회사와 사업협약 체결을 하였고 금년 6월 10일에 유적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185필지중 111필지를 매입 계약 또는 중도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매입 토지 74필지에 대하여는 행정지원반 66명을 지난해 11월에 구성을 해서 토지매입에 적극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경 실시설계 승인 및 개별 인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앙예산 확보 활동 및 전망입니다. 지방분권화 시책으로 지원체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각종 중앙예산의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작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원이 기대되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 전망을 합니다. 2006년도 중앙예산 확보전망을 보면 총 90건의 사업에 671억 8300만원을 신청한 결과 도에서 81건에 656억 7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중앙에 신청되었습니다. 확보 노력을 극대화 한다면 올해보다 15%이상 증가된 수준의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활동 실적으로는 25개의 중앙지원 주요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10개 부처 21명의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에게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6월 18일 출향 공직자 고향탐방 행사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실과소별로 도와 중앙의 관계부서를 통한 개별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향후에도 국회에서 사업이 의결되어 확정될때까지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8월중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날로 새롭게 변모해 가는 군?의정에 대한 신속한 홍보를 통해 6만 군민의 결속과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군?의정 홍보실적은 언론사에 보도자료 522건을 제공해서 1886회 보도 되었고, 방송사에 군 자체 ENG카메라로 영상 자료를 촬영 158회 제공하였으며, KBS 6시 내고향 등 방송매체에 지역명소, 특산물 등이 22회 방영 되었으며, 행정체험 사례 수기가 13회 투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군?의정의 주요시책과 농?특산물, 지역명소 소개 등 홍보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부서별 업무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하고 상시 기강점검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감천, 지보, 용궁 3개면을 종합 감사하여 시정 39건, 주의 38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상급기관 감사로는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시정 42건, 주의 34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으며, 진정 민원과 주민불편 신고사항으로는 이첩민원 4건과 인터넷 민원 1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체조사 및 공직기강 확인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내실있는 법규를 확립하여 지방자치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군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여 군정의 신뢰를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총 259건의 자치법규중 2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소송 3건중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으로 행정소송은 청소년 주류 판매 업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으로 법원에서 각하되어 원고 패소하였으며, 민사소송 2건은 동본리 버섯재배사 수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7월 21일 선고예정이며, 대심리 수해복구공사 손해배상 청구건은 상주지원 예천법원에서 지난 6월 28일 화해권고를 하였으나 미결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법규정비와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를 확행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구현하여 각종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3월말에 모두 완료하였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지난 5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있는 거처 조사를 위하여 319개의 조사구 설정 확정 및 현지 확인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화와 혁신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2005년은 혁신의 도입실행기로서 혁신추동력 확보와 혁신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혁신과 지역혁신을 추진하여 공감대와 참여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 혁신실천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내실있는 추진을 하고 있으며, 1부서 1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민원편의분야 등 28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혁신공유방을 통한 163건 9000여회에 걸친 공직자들의 참여를 통해 혁신마인드 함양에 힘써 왔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과소별 혁신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혁신의지를 다지고 실천에 주력하였으며, 직장보수교육 등 자체 혁신마인드 교육 8회, 중앙단위 혁신교육 8회 등 공직자의 혁신추진 역량 배양에 노력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사무발굴과 검토 14회 74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신청하여 실사를 마치고 해당 부처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공동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1만 79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지원은 지역현안 및 혁신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지역혁신 협의회 회의개최 3회,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총회 및 분과회의 참여 9회, 혁신확산대회 등 외부역량강화 교육 2회 등 혁신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신활력 사업은 산업곤충연구소의 역량강화와 함께 유용곤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과단지 육성과 관광자원화를 기본 토대로 하고 있으며 사업명은 애플밸리 애그리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 총 142억 8000만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30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심사 3회 등 보완 검토과정을 거쳐 5월 20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심사과정에서 우리군이 수립한 신활력 사업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3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와 농정과, 정책기획단,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담당부서를 실무추진 부서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 패밀리닥터 운영지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 사업계획수립에 참여했던 이종호 연구원을 전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6월 30일에는 관계공무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 및 연찬회를 가지는 등 준비과정을 가졌으며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하반기에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기획감사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도기욱 의원입니다. 제가 2004년도 7월달 제1차 정례회때 그다음 2005년도 3월 임시회때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 각종 평가 기능강화 군에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여기에 보면 목표설정 및 성격평가 그러는데 성격 평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기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중에 성격평가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별로 평가하는 항목을 표시를 성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 해가지고 개인별 목표 설정 및 성격평가 확정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잘한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및 팀 계별 인센티브 적용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지금까지 생각하신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평가한 결과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 관계는 본 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삼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 개인별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했을때에 그에 따른 절감액에 10%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연구를 해보신다고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신시책사업 성공적 시행, 또 군정발전을 위한 획기적 아이디어 제공 또 획기적 원가절감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은 자체평가를 해가지고도 충분한 인센티브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곧 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고 이 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방자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예천군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때에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보다는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세워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오도창 전 유통특작과장님께서 FTA자금 28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포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가 생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과 예산, 또 혁신 등 중요한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육지의 섬 회룡포에서 모래축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5월내지 6월 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5월내지 6월이면 농사철이고 장마철인데 사실 가능한지 안그러면 7, 8월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또 본군에 7월말경에 민물고기잡이 행사와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 홍보를 강화하신다 했는데 본군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주로 안동 MBC나 KBS 또 TBC 등 이렇게 주로 홍보를 하고 신문사는 군에 신문 2개하고 경상북도에 주로 연고를 두고 있는 지방지에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은 중앙 대도시 등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중앙 TV등에 홍보할 수 있는 중점 홍보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룡포 모래축제 관계는 5, 6월 농사철보다는 7, 8월이 안 좋으냐 하는 의견이신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용역 결과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 8월이 되면 그때 태풍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가장 적합한게 5, 6월에 가장 적합하다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6월경에 장마때 물이 불으면 7, 8월에 물이 많아서 모래공간이 좁아지고 또 행사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가장 적기가 5, 6월이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물고기잡이와 함께 하는 것은 이건 현재 앞에 보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소별로 업무분담을 시켜서 추진하는 과정, 제반 문제점 또 행사 공동개최 관계 이런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관계는 현재 하고 있는게 지방지 위주고 그다음에 또 TV라든지 매체는 안동 인근에 있는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인근에 있으니까 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중앙 대도시에 홍보매체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집 프로들 이런데는 중앙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집프로를 이용해서 중앙홍보 매체를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단 지방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광고 이것을 지방에 활용하는데 이것은 지역의 출입기자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불가분 관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튼 앞으로 대도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중앙매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래축제는 하여튼 5월내지 6월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군은 농업군이고 한창 농번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잡이라든지 장마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업 자체가 도시 소비자를 위주로 앞으로 판매해야 되지 싶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좀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 의원입니다. 실장님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군 살림을 맡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본 의원이 정례회때 14페이지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는 시기상조다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범군민적인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대다수 군민들은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우리 공무원연수원 건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을 때 그때 뭔가 불을 붙여서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1년이 지난 오늘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효과가 안 있었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늦게나마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만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지금 군의 기획감사실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여러번 언론매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일차적으로 6월 24일 시도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연말 하반기부터 발표한다 하던 것이 금년 6월 24일 정부에서 확정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배정에 대한 사항이 민감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일부 시에서는 이준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리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뚜렷하게 달라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 군도 7월 7일날 전체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도내 시부에는 그전에 모두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군부는 우리가 4번째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3개 군중에. 인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유치위원회를 늦게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그러한 사항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말씀드린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는 물론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의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를 약간 언급한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에 여건도 성숙된 상태는 아니고 해서 그러한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6월 24일날 중앙에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되고 나니까 도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도단위 기관도 이번 기회에 시군에 같이 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가 있던 공무원교육원 이것은 절대절명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에 배정된 공공기관 이전 관계도 우리군과 유관한 농산물 관련 기관 또 도로교통진흥중에 주식회사 유관기관입니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우리 양수발전소와 다소 연계가 있고 이래서 이 3가지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유치하겠다 하면서 지난 7월 7일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서 건의문을 작성한바 있습니다. 이 건의서를 금년간 군수님을 비롯해서 10여명이 지사님을 방문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현재 정부에 기본방침은 시도 단위로 구성하는 혁신도시에다가 공동 유치한다 하는 이런 정부 기본방침이고 이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야만 예산이 지원된다 하는 지난 6월 30일날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시도지사 모임을 가졌을 때 거기서 아마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자치단체에 기관을 유치할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7월중으로 아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달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의 방침과 이런 것이 결부되어서 명확한 지침이 서면으로 시달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군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 중에서도 유치위원회가 늦게 구성되어서 손해 본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우리 군정이 농정에 맞춰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손해 본 부분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천군민의 기질에 맞게끔 좀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좀더 한 발 앞서는 진취적인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동진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 골프장이 서면 그 안에 저가 소유하는 땅도 있고 저의 출신지역이고 한데 저는 실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게 지금 현재 땅매입이 안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걸 잘 압니다. 왜 땅 매입이 잘 안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접근 방법에 다소 문제성이 있었다고도 보고 또 처음에 매입한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을 시작한 그 가격을 고수하는 방법, 거기서 다소의 주민과 회사와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않고 인근 조금전에 상?하리 양수발전소 보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양수발전소의 보상가가 상당히 높은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자가 유치되는게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니까 다소 좀 사업자가 매입하는 토지가격을 좀더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기대심리 이런 것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행정과 그 사업자를 불신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인제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처음에 잘못 접근을 했고 또 뭐냐 하면 땅값이 물론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 오암, 황지 도로난 보상가, 또 지금 미호, 간방 온천진입로 보상가 지금 또 예를 들자면 양수발전소 땅값이 이루어진 예시액이 있는데 여기를 얼마를 줄려고 그러냐 하면 물론 그 땅이 그런 사업이 안되면 그냥 묵습니다. 노령화되면 묵을 판이지만 지금 현실은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만 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도로났는 보상가에 반 가격이 조금 넘으니까 일단 주민들이 그 값은 예를 들어서 내년 한 5년동안 농사짓다가 버리면 그것도 고마우면서도 실제로 보면 현실은 너무 무시한다 첫째가 또 그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땅값은 위치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 산소는 자기 조상들이 나름대로 명당이라고 썼는데 그 앞에 도로가 났는 그 산소 이장비는 183만원인가 5만원 지금 미호하고 덕율가는 진입로 거기에는 200만원인가 보상가는 250만원선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팔고 안팔고를 떠나서 사업자나 행정에서 무시한다 그런 병폐가 있고 물론 몇사람은 지금 어떤 그런걸 해가지고 저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장님이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독려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것도 있겠지만 또 행정지원반 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대화 과정에서 잘 해가지고 하면 이해를 하고 되는데 대부분이 압력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들어보니까 전화해서 땅 파소, 예를 들어서 100원 줄려고 하는 것을 110원 주든지 이러면 그래도 행정에서 잘 하는구나 하는데 군에서 무슨 과장, 계장이라면서 땅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실장님 지금까지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만 좀 잘 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추진반을 제가 1차로 얼마전에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 기탄없는 어려운 사항들을 대화를 통해서 개별로 면담결과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행정지원반을 해서 활동한다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간곡히 했습니다. 사실 어렵다,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회사에서 할려고 하는 내용이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좁혀가지고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각자의 능력에 달렸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합의된다면 주민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합의가 될 것이고 회사에도 수긍을 해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들을 서로 1차적으로 주민들을 면담했을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회사에 가서 한번 절충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제반 갭을 줄여 줄여 나가면서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제가 쉽게 하지만 실제 가서 해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다, 당장 가서 처음 부딪혀 봤을 때 주민들의 반응 자체도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잘못된 행태들은 고쳐서 어쨌튼 주민들도 서운치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남시우 부의장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실장님한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7일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현직에 계시고 우리 유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몇일 지난 지금까지 보면 예천에는 공공기관 유치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뜨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인근 시군에 나가보면 현수막도 게재하고 메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예천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지는 몇일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면 고맙고요, 안그래도 결의문 관계도 지사님한테 우리 군수님하고 몇 분이 가신다 그러는데 가는 길이 되거든 지사님한테 좀 들려가지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도의회 의장님하고 대구경북 지역혁신위원회 회장님한테도 들려가지고 부탁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결의문도 발송을 해가지고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다른데는 자꾸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각종 단체에서도 서명운동까지도 벌리고 또 현수막을 게재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뭔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여기에는 참 뜨겁게 뭔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몇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봐서는 큰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유치위원회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날 유치위원회를 결성할 적에 그중에서도 도 산하기관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가급적이면 유치할 수 있도록 그중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그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나 도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될런지는 모르지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예천 유치는 우리 모든 군민 생사를 걸고 아마 여기에 매진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 역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준상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회룡포 모래축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회룡포 모래축제에 대한 용역사업 보고를 받을때에는 금년도에 모래축제가 성대하게 회룡포 인근에서 열릴 줄만 알고 주민들이 대단한 기대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금년도에 개최되지 못하고 2006년도 1년간 연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 등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물론 실수없이 모든 축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주민들한테 모래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사실은 공개가 되었는데 또 이렇게 1년씩 밀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행정으로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 결성 문제입니다. 사실은 누구가 보더라도 정말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었느냐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제가 그날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 결성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천은 출향인사들 중에 기라성 같은 거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쯤 군수가 모셔서 식사대접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각 기관과의 협조를 하고 난 뒤에 또 그분들의 격려도 듣고 이래가지고 좀 준비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가지고 그날부터 뭔가 정말로 의지가 강력한 추진위원회 결성이라 하는 그런게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정말 우리 예천군에 멋있는 그러한 군민적 대화합이 이루어져가지고 공공기관이 나중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준비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 추진과정에서 실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 경쟁력 높은 인사행정 구현, 마을 행정추진 우수사례 발굴 시상,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정보화 업무 추진, 정보통신 환경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대화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추진을 위하여 예천소식지를 월 2회 제작하여 관내는 물론 출향인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지난 연초에 봉덕산 해맞이 행사와 읍면방문 및 작목반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참여와 화합의 군정을 실현하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제안제도 및 견문보고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군민의날 행사와 군민상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참여와 화합의 군정을 실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의 친절과 군민 위주의 행정으로 신뢰와 사랑받는 군정추진은 물론 책임과 의무를 부여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 부서 11개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시로 공직자의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국?도?군정 유공자의 발굴 및 친절?모범공무원의 표창과 함께 상급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추진중인 친절운동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워크샵과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의 개최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쟁력 높은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기존 조직의 재정비로 경쟁력을 높이고, 다면평가, 인사예고제, 인사도우미 등의 시행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산업과를 농정과로, 유통특작과를 산림축산과로 개편하고, 긴급상황의 대처와 수질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재난관리과와 수질환경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특색있는 시책개발을 위해 정책기획단의 신설과 더불어 친환경담당 등 5개 담당을 신설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함과 아울러 주민자치과와 실업대책담당은 폐지하였습니다.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참여 비율을 30%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면평가와 인사예고제, 인사 도우미방을 적극 활용함과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의 정원확충 등으로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을 행정추진 우수사례 발굴 시상입니다. 행정추진 우수마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화합은 물론 우수사례의 전파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265개리를 대상으로 심사후 우수마을 4개리를 선정 후 표창하고 보고회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부터 이장 및 지도자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사례 수집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사례수집과 더불어 심사위원회와 심의를 마쳐 11월중으로 우수사례 표창 및 사례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용문면과 풍양면에 이어 금년부터 지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80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실적으로는 용문 주민자치센터는 서예교실 등 6개 과정을 운영중이며 풍양 주민자치센처는 스포츠댄스 등 4개 과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2개소에 운영비가 개소당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기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 인프라 구축과 군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교육 실적으로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주민 정보화교육장 운영, 정보화마을 정보화 교육 등 총 14회의 교육을 통하여 36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및 주전산기 메모리와 홈페이지 서버 구축은 물론 민원중계서버의 구축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작목반, 부녀회, 실버반 등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각종자료의 백업으로 안정적인 자료관리는 물론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구축 주민들의 정보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정보통신 환경개선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정보통신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정보통신장비가 전화교환기등 24종이 있으며 정보통신회선은 음성과 데이터회선으로 1120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개면에 키폰 교체를 완료하고, 네트워크 장비보강과 아울러 수질환경사업소의 키폰과 랜을 설치하였으며 발신번호표시 시스템, 정보통신공사 사전전검사, 영상회의시스템, 방송장비 등의 운영은 물론 정보통신장비와 회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행사 추진을 위한 오피스서버의 구축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상반기에 부족한 점을 보강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총무과)

방금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추진사항은 사실 착실히 이행한다면 주민 선진화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우리 관내에 몇 %정도 안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산골이나 도로망이 험하고 다닐 수 없는 오지마을이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인터넷이 안들어오는 지역이 오지마을입니다. 우리는 농업군이라해서 농업도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이제는 사실 판매라든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없는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천군 전체 인터넷 보급률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 군내 각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만 드렸습니다만 사실 농업이라든가 각종 상거래라든가 이런 모든 보급이 사실은 인터넷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급률은 통신공사와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많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일 전에도 저가 호명면에 모 귀농자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전화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서 살다가 고향이라고 왔는데 사실 인터넷이 안된다 총무과장 알고 있느냐 이런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통신공사에 연락해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통신공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신공사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를 따져서 가능한 곳은 해주는데 너무 거리가 멀거나 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천은 특히 농업군이기 때문에 각종 농사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 인제 연차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적인 그런 집합된 마을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건의를 해서 예천에 많은 인터넷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많은 노력도 해보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는 예천지역이 유선방송국이 있어서 유선만 들어오면 인터넷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힘이 드는데 이것은 주민이 해결할 문제가 이제는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개개인이 그걸 한다면 예산도 예산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도 들고 관에서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어차피 그것도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꼭 농사짓는데 어떤 비료를 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터넷도 유선방송만 들어오면 인터넷이 됩니다. 유선방송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서 그 지역에 인터넷 사용을 해서 문화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예산을 좀 수반해서 이것도 투자입니다. 주민에 대한 적실한 투자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30%정도가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실행하면 답변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몇 년전부터 군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본군 행정에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세계 시장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군정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군민들이 제안한 건수는 얼마인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지, 또 제안안건 중에서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색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과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업무중복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몇 년전에 아마 한 5, 6년 되었을 것입니다만 자동응답여론기라고 아마 본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수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민 제안제도를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우수 제안자를 발굴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수와 어떤 내용인지 또 행정과 접목한 그런 제안건수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기획단 업무분장과 세 번째 자동응답여론기에 대한 수렴 결과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안제도는 서면상으로 어떤 제안을 군민들이 해온 것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정책기획단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에 기존 있던 주민자치과, 또 유통특작과 이런 업무들이 과연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고 중복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유통특작과를 농정과로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림경영이라든가 산림보호 또 축산관리, 축산방역 이렇게 해서 관련된 업무를 집합을 했습니다. 대신에 농정과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농정과 농사, 친환경, 유통지원, 원예특작담당 이렇게 해서 유사한 업무를 같이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있던 재난관리 업무를 다시....

총무과장님, 우리 안희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틀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안희문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 요지를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에는 정책하고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기획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지 기획실에 기획계를 정책기획단으로 옮기던지 업무가 중복된 이런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한 업무는 말이지요 우리 예천양수발전소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또 그런 행정업무 그리고 예천군을 개발할 수 있는 각종 시책개발 이것이 정책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야말로 예천군 전체 기획관계 이런 것입니다. 개발관계의 기획하고는 좀 틀리지요. 그렇게 우리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정책기획단하고 기획계하고 전체적인 그렇게 하지말고 기획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요지하고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응답여론조사기가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몇 번이나 사용했고 어떤 여론을 수용했는지.

자동응답여론기 수렴 결과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같이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주시고 군민 제안제도가 이렇게 이때까지 한건도 없었다면 실효성없는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아까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활성화 방안도 좀 구체적이고 대책도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서겠다는 구체적인 앞으로 업무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예고제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승진요인하고 전보 기준 등을 공개한다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예고제 시행이라 해가지고 승진요인이라든가 전보기준 이런 것을 사전에 인사를 하기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천군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는데 그러면 요인은 이번에 몇 명이다, 7급 이 몇 명이다 5급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게재를 합니다. 배수에 따라서 4배수 이지요, 승진 인원에 대한 배수가 4배수입니다. 배수에 대해서 그것을 사전에 기준은 어떻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면평가를 인사하기전에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면평가도 우리가 30% 확대를 해서 전에 20% 했습니다만 30%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확대를 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보 기준 같은 것도 미리 인터넷에 공고해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지요. 다 게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다시한번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기획단, 기획계 업무분장, 자동응답여론기에 대한 수렴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받았던 기획실에도 지금 7개 실과소 360만원 인센티브 각종 평가대회 있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총무과에도 경쟁력 높은 인사행정 구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우리군에서 보배같이 여겨야 되고 저가 정말 존경스러운 아주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인사가 만사라고 늘 이야기 합니다만 인사할 때 정말 인사할 때 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때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되는데 저가 4대째 3년을 했습니다만 전에 보다는 틀리게 지금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나 특수시책이나 이런걸 발굴 시행한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또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주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이런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시 우리가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고향담배를 팔아주는 운동을 전개 했다든가 또 시장개척단 이라든가 이런데서 각 도시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판매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직원들 상호간에서 봐도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높여가지고 정말로 우리 젊은 좋은 인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명문고 육성하는데 우리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경도대학도 도립이지만 우리 예천군에 있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예천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 혼자만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경도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된다든지 또 학생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면 더욱더 우리 예천이 쇠퇴하는 그런 과정을 안 밟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 대다수가 정말 여건 도립 경도대학이 여건은 재정적인 지원은 나름대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학 후원위원회가 아주 유명인사인 변우량 교수님이 본 위원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위원회 개인적으로 다 역량은 있습니다만 더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도립대학이니까 우리 도 관내에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굴지의 기업 사장님이나 회원님들을 후원위원으로 해서 경도대학을 나오신 학생들은 정말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면 신입생도 증가할 것이고 학교도 그 나름대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래서 경도대학에 대해서도 저가 알기로는 학장님도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커다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 경도대학이 어떻게 하든지 좀 살리는 지역 명문고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살리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안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년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늘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준비가 좀 미흡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하되 우리 안희문 의원님만 알 수 있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보 외 여섯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수전망을 예상해 보면 등록세 세율 인하, 부동산거래 둔화, 재산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아파트 신축, 주행세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는 목표 131억 8700만원중 37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28%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 47억 9900만원 중 38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1%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수시 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목표달성을 전망해 보면 어려운 세수 여건속에서도 도세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은 무난하며 군세 역시 재산세는 감소하나 주행세 세율 인상 등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업장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목표대비 20% 이상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2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37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8%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는 18억 32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 50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0%이며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군세는 24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20억 74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86%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억 600만원을 부과하여 38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3%입니다. 세목별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 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총 27억 7900만원을 부과, 27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이며, 국?공유재산매각대,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2800만원 부과, 11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8%입니다. 4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개요를 살펴보면 조사 기준일은 2005년 1월 1일이며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농가주택을 합하여 1만 8061호이고 조사방법은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 답사 후 주택특성 및 소유자와 지번 등을 확인하여 조사표와 도면을 제작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실적으로는 표준지 743호를 제외한 1만 7318호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조사인원은 조사공무원 등 52명이 투입되어 균형가격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의신청과 직권정정대상 431호에 대하여 6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증축?토지분할 등 대상주택 157호를 파악하여 8월 8일까지 개별산정?검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2004년도에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로 금년 4월 도에서 평가하는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세수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1회, 달라진 지방세 제도 및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1회, 납부기한전 미납자에 대하여 미납사실 전화 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적으로는 압류물건 공매처분 4건 5700만원, 예금 및 채권압류 38건 4500만원, 형사고발 예고 7건 5200만원 등 322건에 2억 2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으로는 10만원이상은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고, 1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는 읍면담당 직원을 통한 방문징수로 징수율을 높혀 나갔습니다. 특히 악성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재산공매, 자동차 인터넷공매,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이중납부세금 찾아주기 실시입니다. 종전에는 세금을 두 번 납부하게 되면 전화 등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환급하던 이중 납부세액을 올해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금융기관 계좌를 파악하여 세금을 찾아 줌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세금 발생 및 환부 실적으로서는 상반기 발생액 926건 2300만원중 736건에 1400만원을 환부하였습니다. 미환부액은 190건에 900만원으로 33%입니다. 미환부 사유로는 이중납부가 대부분 소액이고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계좌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계좌를 파악하여 미환급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조치 함으로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납세자가 과오납금 신청전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환부함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군 이미지가 향상되었으며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로 환부이자 지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64대로 승용차 13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19대, 특수차량 21대입니다. 이 중 내구년한 경과차량은 총 25대로 2년 이상이 2대, 1년 이상이 7대, 1년 미만이 16대입니다. 상반기 차량교체 실적으로는 총 3대로 의회 의전용 1대, 도로사업용 1대, 지보면 청소차 1대를 94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종래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여 사용?대부 및 정당하게 사용케 함은 물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2만 3464필지에 2972만 8000㎡로 국유재산이 1620필지, 도유재산이 3160필지, 군유재산이 1만 8684필지이며, 이 중 사용허가?대부재산은 총 1178필지에 159만 9000㎡로 국유재산 759필지, 도유재산 18필지, 군유재산은 401필지입니다. 무단점유와 유휴재산 색출은 10필지에 5478㎡를 색출하여 대부계약 체결한 결과 227만 8000원의 변상금과 105만 2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은 보존 부적합 재산 12필지 2850㎡를 매각완료 하였고, 매각금액은 1억 5052만원이며, 국유재산이 2필지 1096 ㎡, 군유재산이 10필지 1754㎡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의회청사와 군 종합민원실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본청 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서본리 1-6번지 구 엽연초생산조합 위치 대지면적 49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80평 규모로 신축하고 있으며, 지하실은 보일러실과 기계실, 1층은 군 종합민원실, 2-3층은 의회사무실과 의회 본회의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군비 33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추진 진도율 13%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 별관 청사를 철거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2005년 10월 구 건물 철거와 주변정리를 마무리하여 2005년 12월경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을 주축으로 하여 직원 모두가 화합하여 목표 달성은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재무과)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이중납부 세금 찾아주기 실시인데 여기에 보면 이중납부된 것이 926건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많습니까?

예,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도 3월달 106회 임시회때 보고내용에 보면 2월말 현재 864건으로 905만 7000원이 이중부과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로 봐서 926건에 230여만원은 그 이후로는 건수로는 적게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그전에는 제가 칭찬일 수도 있고 지적일수도 있는데 이중납부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부분은 환급을 해줄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다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도, 그다음에 정보공개 및 투명화 이 군청에서 실시한 것 중에 잘못된 점을 이렇게 건수별로 공개를 하고 군민한테 또 의회에 알려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상당히 투명화 되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부실적, 미환부액 사유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해 놓아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부드릴 말씀인데 제일 밑에 칸이라도 향후 과제로 해서 이중납부의 결정적 요인을 찾아서 이중납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아픈 내용이지만 이렇게 공개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이 책내용중에 이렇게 아픈곳을 이렇게 지적해 놓은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납부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이중납부 세금 찾아주기 업무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이중납부가 가급적이면 되지않도록 홍보도 하고 신경 써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중납부가 되지않도록 원인을 규명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체납세 정리하고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2004년도에 4200만원, 2004년도에 1억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처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5월 31일 현재로 자동차세가 589만원이 미납되었고 도축세가 5156만원이 아직 미수로 못 받고 있습니다. 41% 징수율 밖에 안됩니다. 또 그리고 특히 과태료가 31% 되었습니다. 특히 도축장 같은데는 우리가 군에서 도축장을 5억인가 얼마 보조까지 해주면서 했는데 도축장에서 미납된 이유가 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징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에 보면 2003년도 1억 2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더라고요. 2004년도가 4200만원을 결손처분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리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체납으로 있던 것을 재산이 없거나 세금을 내어야 될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또 납세자가 사망을 해서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체납세로 계속 액수는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받지못할 세금을 괜히 우리가 숫자만 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3년 연속 체납세 징수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예도 받지 못할 세금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법에 의해서 그런 결손처리를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체납액이 자동차세는 아직까지 체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징수를 첫째 할 것입니다. 하고 도축세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이 꽤 많습니다. 도축세는 원래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는 세금입니다. 안되는 세금인데 도축장이 민간으로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체납이 지금 지난 2월부터인가 체납을 한 서너달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물론 가산금도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축세 같으면 안내면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까지 형사적인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절차를 밟아서 징수를 꼭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현재 맡고 있는 도축장을 맡고 있는 업자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1억 몇천만원을 떼먹고 어디로 달아났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축세는 원천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쨌튼간에 이것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개월 이내에 완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다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숫자도 많고 액수도 많고 이래서 전부 안 낸 사람은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들이 어떤 이전이나 변화가 있을때는 우리가 100%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상당히 고질적인 그런 체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써서 우리가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축세는 더구나 원천징수이고 그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세금을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죠?

유용내지는 횡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고장을 내고 독촉장을 내고 그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도축세가 또 본군에서 돈까지 지원해가지고 해줬는데 도축세가 안 들어오니까 징수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하고 결손처리액이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그전에 결손을 시킬 만한 부분들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결손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천군의 자주재원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금년도 상반기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실천외 4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일반민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민원, 차량등록 관련민원등 창구즉결민원 5만 6000건과 유기한 민원 8600건 총 6만 5000건으로 1일 평균 500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으로는 고객중심의 민원실운영 강화를 위해 2005년 2월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90%이상이 친절도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005년 6월부터 접수민원처리 진행과정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정보기술을 행정에 접목,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첨부서류의 지속감축과 전자정부창구의 내실운영으로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 신규 프로그램정비 및 시스템장비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한차원높은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은 토지대장 23만필, 도면 57003매 등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여 금년 1월부터 1회 민원신청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확인원등 3가지 민원을 동시 발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였으며 완벽한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측량검사민원, 소유권 변동정리, 토지이동지 신설지목조사,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등 1만 1000건의 지적민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약 50여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절차 간소화 계획을 수립, 신청된 모든 필지를 모두 분할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 신청건에 대해서도 분할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조사·산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1월 1일 기준 16만 1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법규에 규정된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6월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검증중에 있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따라 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10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이후 연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와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우리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은 54동에 총사업비 32억 4000만원으로 융자, 자부담 각각 50%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체공정 42%이며, 완공 4동, 공사중 50동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사업량 100동에 사업비 4000만원이며 사업진도는 42%이며, 철거 26동, 추진중 74동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호명 담암리와 지보 암천 2개 지구로 사업비 17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당 8억 8800만원이 투입되어 마을안길포장, 마을하수도설치 등 쾌적한 마을 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표와 같으며, 특히 건축허가는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6건 감소이나 면적은 8000㎡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전직원은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종합민원처리과)

방금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봉사서비스에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느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촌주거환경사업이 올해 사업량이 54동인데 공사중이 50동인데 지금 50동은 선정은 다 된 것입니까?

선정은 연말에 각 읍면별로 다 보고를 받아서 결정이 연초에 다 끝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100동이 계획되었는데 아직 많이 남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로는 철거하는데 동당 4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사실 빈집 정비하는데 한 2동중 40만원이면 장비 1대가 2동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냐 사업비에 비해서. 그래서 4000만원 같으면 한 200동 정도 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이걸 좀 집행할 때 잘 관리하면 한 배 정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촌 빈집을 전체 조사를 해본 결과 한 2230동 정도가 빈집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인제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잘 줄여지지 않고 농촌에 그야말로 주거환경을 아주 훼손하고 빈집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이건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동당 4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루속히 빨리 많은 집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한동 4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이걸 사실 40만원 같으면 저가 보기에는 2채 내지 3채정도는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100동이 아니고 한 200동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룡포 올해 축제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만 개발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예천군의 축제를 우리 용궁 회룡포에서 한다길래 굉장히 반가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거기에는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관광객이 와서 불필요한 휴지나 쓰레기만 버릴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좀 내어줘야 되겠다 그걸 좀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좀 거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의 공무원들하고 중앙 행정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회룡포 등반왔을 때 제가 이런 불편한 점을 아무 볼일도 없이 쓰레기만 치우는 용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좋은 관광자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 농정과 농외소득개발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런 영업허가로 보면 안되고 농외소득 차원에서 이건 가능하다 그렇게 회룡포를 오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메밀묵 정도 또 여름에 국수정도 파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 민박하는 차원 있잖습니까? 정상적인 여관이 아니고 민박.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차피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오면 관광의 구성요건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를 해결할 부분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이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질의를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은 실무자인 저도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데 그야말로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 도리어 어떤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서는 허가를 해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부서에 더 문의를 하고 법 연찬을 해서 관광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축제를 하기전까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도에도 농정과에 농외소득개발팀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충분히 담당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군에서도 정말로 민원행정,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빨리 도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도에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개별 공시지가가 나갔는데 그중에서 혹이라도 주민들의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의신청 건수 중에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한 10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검증을 해서 결과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향조정들도 있었고 또 이제 높여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할때는 인근 필지와 균형을 맞춰서 해놓았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올려 달라는 사람 예를 들자면 앞으로 개발이 가능성이 있어서 보상을 받을 그런 땅들은 좀 올려 달라는 그런 측면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일부러 자기들이 집을 팔거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에 그게 바로 부과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예천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게 없겠습니다만 어느 기준을 삼아가지고 좀 일정하게 큰 민원이 없겠금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서비스를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해서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 조사 실시에 2005년도 2월 민원인 500명 대상 여기서 긍정적으로 받았다 이러는데 긍정적이란 의미가 뭡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2월달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응답자 중에서 90% 이상이 아주 친절하다, 만족했다 그래서 인제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서 일부 불만족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분이 불만족하는 원인들이 뭐냐 민원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그다음에 화장실이 또 뒤에 있어서 불편하다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어도 군청이 민원실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지금 민원실이 앞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이주를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90%이상이 아주 만족하다, 친절하다 이러면 긍정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 공직자들이 친절하고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합니다만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민원실이 사실 저게 민원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라든가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민원실에서 친절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직원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모든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90 몇 %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과장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된 대상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에 응하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표현된 사실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이 앞으로 의회청사를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일 협소하고 또 제일 불편한 곳이 예천군 민원실이다 이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의원 이준상 의원이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당 4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좀 20만원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40만원 줬나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도에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준다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 40만원을 준다는 거기에 대한 규명이 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합니다 이런 식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40만원 그것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가지고 준것입니다. 철거할 때 철거비만 그렇게 되지 철거하고 난 뒤에 부자재 그러니까 건축물 폐기물 처리 이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금 이거 모자랍니다. 사실은. 읍면 단위로서 저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 폐기물 처리를 못해서 애를 먹습니다. 이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답변은 참 듣기가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만족도 조사는 신뢰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원인으로 오신 분들에게 무작위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냈고 일부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는 다릅니다만 그것은 아주 신뢰있고 또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90%이상은 아주 만족한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동당 40만원 문제는 사실은 저도 폐기물 처리관계를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표현에 좀 듣기가 거북했다면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연찬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질 향상 외 8개 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절대 빈곤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2110가구 3384명에게 상반기중에 생계?주거급여비로 24억 2300만원 42%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자녀 교육비로 기초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320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9200만원 43%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산?장제급여로 출산여성 2명에게 20만원씩 40만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고 사망자 1인당 장제급여로 40에서50만원씩 수급자 51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373세대 3891명에 대해 진료비 2억 3100만원 46%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 등 50명을 도로변 꽃길조성 등에 참여시켜 1일 2만원씩 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총 55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45명에게 예천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 청소, 간병, 영농사업단에 참여시켜 1일 2만 6000원씩 1억 65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원하는 16명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수당 등으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으로 집을 가진 수급자중에서 집수리를 희망하는 167가구를 선정하여 지붕보수, 보일러 설치 등으로 이미 75동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92동은 동절기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확충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기회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중 1급에서 6급 장애인 700명에 대해 월 2～6만원의 장애인 수당 1억 7800여만원을 1급에서 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 13명에 대해 교육비 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지급수당은 1에서 2급 중증장애인은 월 6만원이고, 3에서 6급까지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씩 매월 20일날 지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욕창방지용 매트 외 4종의 재활보조기구를 하반기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지급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으로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579명에게 총 7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참고로 저소득노인은 1인당 3만원, 65세에서 80세 미만은 4만 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로 65세 이상 노인 1만 2688명에게 월 9600원씩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부터 1200원이 인상된 월 1만 800원씩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3/4분기는 이달 20일날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시켜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집안 청소하기, 밑반찬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중에 4800만원 46%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노인 44명을 선발 주 3일, 1일 4시간씩 읍면 환경지킴이사업 등에 참여하여 월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노인복지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이용 편의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경로당 신축계획 16개소 중에서 완료 3개소, 추진중이 13개소이며 경로당 보수계획 6개소 중에서 완료 5개소, 추진중이 1개소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1516명의 노인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요, 서예, 국악교실 등 13개 과목 21개반을 운영하는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인 예천연꽃마을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내 219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월 6만원, 난방비가 연 30만원입니다. 두기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그다음 특별연료비로 10평 미만인 경우는 30만원, 10평에서 20평 미만인 경우는 35만원, 30평 이상인 경우는 4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저소득 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성락어린이집 외 26개소에 대해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비, 교재, 교구비 등으로 3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아동 9세대 12명에 대해 부가급여로 월 7만원씩 6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결식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생 292명에 대해 1식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5월 13일 예천군셋째자녀이후 출생자녀양육비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명이나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7월달에는 2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4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단체운영 활성화, 교육기회 확대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교육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하여 2개월 동안 98명에 대해 여성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으로 수지침, 간병사 등 7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1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여성단체 협의회 등을 개최 및 각종 행사에 12회 423명이 참여했으며 관내탐방 실시 1회, 여성합창단을 운영하여 관내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수지침 봉사활동 43회 1241명과 6개 자원봉사회가 36회 480명,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14세대 41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비, 아동양육비, 월동 연료비, 학용품비 등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천온천지구내 전통음식점 증?개축입니다. 석송령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외지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와 우리군 홍보를 위해 기존 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전통음식점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코져 합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 6000만원 군비 4500, 자부담 1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천향리 경로당 54평을 증?개축하여 전통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만들어 천향리 부녀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향리 부녀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현상 변경허가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 즉시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군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위생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사전지도점검으로 건전영업 풍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생 영업주 의식전환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주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선진의식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75회 772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16회 270개소와 유통식품 55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실시로 부적합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8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700명인데 그러면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700명인데 예천군 전체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선정된 인원인가 묻고요.

저희한테 등록된 장애인수가 3200명 됩니다. 그중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예산을 늘린다는데 지금 예천군에 중증장애인이 있잖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치는 지금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장애인은 2만원씩 6만원씩 이런데 중증 장애인 같으면 사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굉장히 멀리 출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저가 메스컴을 보니까 어떤 시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도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자립자금 대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재활보조기구 그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때 반드시 군비가 15%에서 10%정도 반드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한다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악한 형편에서 정부의 지원을 충실히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필요한 시책을 개발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81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80명을 하는데 사실 이 무의탁 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복지회관에 위탁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많은데 80명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된 무의탁 독거노인이 저희 관내에 80명입니다.

그래요.

예.

사실 요즘은 노령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이 방면은 친절하게 좀 해서 관리를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윤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민희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되지만 저소득 노인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은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경우에는 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이 58만 5000원 이하이고 가구 평균 재산액이 농촌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다 100% 저소득층 노인으로 인정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노인으로서 참 선별하기가 규정이 딱 있습니다. 농촌의 재산가치라든가 하는게 똑 부러지게 하기가 좀 과장님 힘드신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어떻게 잘못 하니까 실제로 재산이 안되지 소득도 다 안되지 하니까 서로 저소득 노인들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보니까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서로 왈력도 생기고 하는걸 제가 보는데 여기서 똑 짚어서 얘기는 안하는데 물론 그런 기준이 선정되어 있지만 그걸 선정한다는게 힘이 들지 압니다만 이런데 과장님이 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대상자 결정이나 경로연금 대상자 결정할 때 재산조사를 저희들이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하고 소득, 재산, 근로능력 그다음에 가구특성 등의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규정에 �Z매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밑에 아랫대라든가 보기에는 회사에 다닌다든가 어떤 그런 있는 것은 딱 드러나는데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공부상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신경을 써셔가지고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사회복지를 맡으셔가지고 많이 힘드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유통특작과에서 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 16개가 있고 보수가 6개가 있는데 지금 완공된 곳은 몇 개가 되고 또 건축중인 것은 몇 개가 되며 아직 미지정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금년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6억 6000만원 집행하고 한 9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6개중에서 5개를 완료했고 추진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16개소 중에서 완료가 3개소 되었고 13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천온천 지구내 전통음식점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허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문화재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석송령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 면적내에서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을 안 받아도 되는데 15평 정도 증축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후 건축물을 등록 조치하는데 이게 원래 노인회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을 뒤편에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고 경로당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것은 식당으로 부녀회를 통해서 식당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래 경로당은 노인회로 등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다른 사람 앞으로 등록한다 하면 어디로 등록을 하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녀회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녀회로 할지 아니면 마을로 할지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경로당을 가지고 있다가 경로당은 사단법인 노인회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다가 건물이 노인회가 경로당이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쪽에 새로 경로당을 지으니까 그 경로당은 노인회로 또 등록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노인회에 있던 것을 부녀회나 이런 곳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신고된 부분을 폐지를 하고.

이게 군의 자산인데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등록이 가능하고 그럼 어떤 부녀회로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동네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동네로 할지 부녀회로 할지 그 두가지 방법중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특히 기초수급자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말썽이 되는 것이 대상자하고 기준이 때에 따라서는 왔다갔다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확실히 지켜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정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천향의 마을회관이 새마을 부녀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된 상태이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마을 부녀회로 등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급자 관리관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때마다 불거지는 것인데 과장님 사회복지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개 과에서 의회하고 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찰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부기를 안한다 이겁니다. 포괄성있게 묶어 놓는 것은 원활한 행정의 재량을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다가 꼭 나중에 그냥 승인을 의결을 해줘서 예산이 편성된대로 의결이 되거든요. 된 뒤에 이게 무슨 국정원의 2급 정보나 1급 정보쯤 되는양 어느 동네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경로당이 가면. 그거 어디 가르켜준다고 벌받나 그렇다가 의원이 미리 알았다고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무슨 자기 공덕을 세울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느날 갑자기 모 동네를 방문하니까 그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도 모르는데 그 동네서 경로당을 짓고 있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경로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마을과라든가 건설과에 그러한 사업성이 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사회복지과장외에 여기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전부 실과장님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읍면 단위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는 좀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가 동네에 홍보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말 한번 하면 뭐 돈드는 것도 아닌데 안그렇습니까? 여기 경로당을 올해 여러 동을 지었는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사전에 다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애로사항도 아닙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 전파에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런게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지난 6월 신설된 부서로서 양수발전소 건설지원업무와 시책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정책기획단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수발전소 건설지원, 고향정착마을 조성,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양수발전소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 준공예정인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발전소 편입부지 보상 마무리와 하리면 송월리 월감마을 주민 이주관련 대책추진 그리고 상부지 조압수조 진입로 동의서 징구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발전소 편입부지 보상은 보상 대상토지 241만 2000㎡, 1028필지중 235만 2000㎡, 1008필지에 182억4900만원을 보상하여 면적대비 98%를 보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물건 34억 4500만원과, 농업손실 19억 5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 6만㎡, 20필지는 문화재로 인해 조압수조 진입로가 확정되지 않아 협의보상 미추진 건수 등입니다. 분묘보상은 총 435기중 414기에 9억1300만원을 보상하였고 미이장 분묘 21기에 대하여는 조기에 이장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사항은 토지 32건, 물건 4건이며 보상금 미협의 법원공탁 내역은 토지 37건, 물건 7건입니다. 하리면 송월리 월감마을 이주대책 추진은 이주대상 14가구중 고향정착마을 입주대상자 9가구에 대하여는 정착마을 부지조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8월말부터는 주택을 착공하여 11월중에 입주토록 하겠으며, 타지역 이주자 5가구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신축주택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압수조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빠른시일내에 산주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정착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천양수발전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지역 이주민과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출향인을 위해 고향정착마을을 조성?분양하여 수몰민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는 하리면 송월리 92번지 일원에 2만 7935㎡의 부지를 조성하여 21가구에 택지를 공급하며 사업비는 1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고향정착마을 조성부지 2만 6872㎡를 4억 2100만원에 매입하여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였고, 택지로 조성할 1만 1702㎡의 토지를 분할하여 21가구를 모두 분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조성공사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공정은 20%정도 입니다만 금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공사가 우선 마무리 되는 7, 8월 이후에는 개인별로 주택을 착공하여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완공토록 하겠으며 11월중에는 전 세대가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위치한 용문, 상리, 하리면에 대하여는 매년 전력산업기반조성자금 9억 9000만원을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8억 4000만원과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은 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농로포장,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지원사업은 29건에 8억 4000만원이며, 현재 완공된 사업이 6건, 공사중인사업이 10건, 설계중인 사업이 13건입니다. 이중 해당 면별로는 용문면이 3건에 1억 9000만원이며 선2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중인 곳이 1개소, 설계중인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리면은 11건에 2억 6700만원이며 사곡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와 두성리 상수도 수원지 이설사업, 보곡리 지선 농로포장등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중인곳이 5개소 설계중인 곳이 3개소입니다. 하리면은 15건에 3억 8300만원으로 우곡1리 진입로 포장공사와 하리면 일원에 가로등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인 곳이 4개소 설계중인 곳이 9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저리 융자사업으로 매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30가구에 지급되며 가구당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가구는 18가구에 90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리는 3%입니다. 아직 미지급된 12가구에 대해서는 2차로 추가신청을 받아 세대별로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현재 융자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정책기획단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정책기획단)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택지조성하는데 우수기라서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많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또 예천공항이 지금 현재 사실 정책기획단에 해당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그걸 우리 예천군에서 활용방안은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주정착지원 택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현장확인도 갔다오시고 하셨습니다. 지적도 받고 해서 택지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택지조성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황토물이 내려오는 것과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택지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조속히 해서 송월리 주민들이 이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공항 활용방안 관계는 사실 그 관계는 새마을과에서도 현재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책기획단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청사 준공해서 사용한지가 1년 2개월 밖에 안되었어요. 그런 건물을 우리 지역에서 지었고 물론 교통부, 국방부 여러 가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거론할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공공건물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또 자체 공군부대에서 이용하더라도 좀더 내실있는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역민들이 좀 필요할 수 있도록 건의라든가 군 자체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인 새마을과하고 같이 좋은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들 중에도 이것을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고향정착마을 조성할 때 한창 토목공사가 진행중이고 또 댐공사를 조성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는 와중에 토사유출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공사를 하는 기간이 아닌 저녁때에는 맑은 물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조금만 비가 많이 왔을때를 대비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토사가 장기적으로 유출 안되는 그러니까 황토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생태계에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면 공사업무가 모든게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녁때 한참 지나서 좀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계속 흙탕물이 내려와요. 주민들이 이것을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고향정착마을 조성사업 하는데 이것은 비닐로 씌우고 해서 금방 조치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더 양수발전소나 우리 대림산업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황토물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좀 방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사이 장마로 인해가지고 양수건설처라든가 고향정착마을 조성 이쪽에 사실 황토물이 많이 내려오는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고향정착마을 조성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 사업실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사업주관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행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장마철에 황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닐을 씌운다든가 포장재를 씌운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천에 흄관을 묻어 놓았어요. 흄관 용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위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흄관 위로 흘러 넘치게 되면 위에 쌓아놓았던 토사들이 자연적으로 수십차가 순식간에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장기적으로 흙을 임시로 야적해 놓은 것은 물가에다 해두면 계속해서 조금씩 황토물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장기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은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