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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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2일 산청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상근

이상근위원장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선옥, 건강증진담당 김숙녀, 위생담당 김도성, 진료담당 이진옥씨는 교통사고가 나서 최화혜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의 건강,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기관인 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에 대해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7월달부터 시행될 주5일근무제를 앞두고 작년도에는 격주휴무제로 2개조를 나누어 한 조는 1․3주, 한 주는 2․4주를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다 금년 4월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를 앞두고 2․4주에는 전면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나머지 남은 토요일마저 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런 휴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체계에 대한 지시가 있고 6월24일 도에서 전체 보건소장들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각 보건소장들이 자기관할의 토요휴무제 실시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다 휴무를 하면서 응급실만 24시간 운영합니다. 보건지소는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격주로 휴무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안내문을 붙이고 홍보를 철저히 한 후에 착신전화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진료원이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진료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휴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이 지소보다 많고 수요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 한달 동안은 격주휴무를 합니다. 2․4주는 근무를 하면서 정착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휴무에 들어가고 대신 진료원들의 거주임무를 더 강화해서 지금까지는 그 운영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관외출타를 할 때는 꼭 관외출타신고후 승인을 받아서 관외출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만성병환자나 장기 진료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휴무일에 해당하는 약하고 진료요령을 사전에 환자에게 주의를 시켜 가지고 토요휴무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며 특별히 인원을 따로 늘이거나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주민불편을 줄여가면서 휴무에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주민들이 운영위원을 통해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특별히 농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농번기에는 다른 조치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칠 시간이 농번기입니다. 산청은 밤나무밭이 많기 때문에 풀베러 많이 갑니다. 이때 큰 위험한 사건이 많습니다. 가을 타작 때보다. 그래서 여름철 풀벨 때 이때 안전조치 시스템을 갖춰놓고 119하고도 연결해놓고 즉각적인 비상체제를 20～30분내에 환자로부터 안 떨어져 있도록 그 망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해마다 겨울만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통 9월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갑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6개월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1년에 몇 명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14,580명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13,000명 할 계획입니다. 계획상 작년에도 13,019명을 했는데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추가로 약을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약이 남으면 처분이 안 됩니다. 반납도 안 되고 이월해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약을 사전에 많이 확보해두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계획해서 모자라면 추가확보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즉시 추가확보가 가능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판단해서 약이 떨어지기 전에 판단되므로 그 때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무료, 유료가 있지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접종을 하고 그 외는 유료접종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유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5,000원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4,800원 했습니다. 약값만 받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이 정도만 받으면 접종이 가능합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이 근무만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더 안 받아도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구입은 언제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조달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차분은 9월달에 도착됩니다. 4～5차에 걸쳐 공급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유효기간이 있지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당해연도 못 쓰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조기에 접종을 하지 못해 추워지고 난 후에 접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의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때 약품이 신청되어 적기에 접종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시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제약회사에 입찰을 봤는데 제약회사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이 공급이 늦어 가지고 접종초기에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폐단 때문에 조달청하고 제약회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도의 통보나 이런데 의하면 금년에는 약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분에 오는 약이 우리가 바라는만큼 안 오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완벽한 대처를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 늦게 온 약이 몇 월달에 왔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김민환위원

약효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약이 공급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몇 회에 걸쳐 내려왔습니까?

숙녀

김숙녀건강증진담당주사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진료계장님,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돈들여서 무용지물로 방금 얘기한대로 항체형성기간이 6월이나 되는데 약이 작년에 몇 회 와서 실제로 주사를 맞는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봤을지 안 봤을지 분석도 안 해보고 올해는 약이 오기는 온다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독감약을 12월에 와서 맞으면 6개월 항체 형성되고 하면 약을 3～4월에 신청해서 6월달에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작년 마지막에 온 약이 전체 약의 몇 %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마지막 약이 온 것이 10% 미만입니다. 작년에는 제약회사하고 약이 구매가 원만치 못 해서 제일 처음에 온 약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 노인에 대한 분량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약회사에서 약을 못 준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못할 수도 안 생기겠습니까? 12월달에 와서 3～4월 되면 감기가 끝나는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도 안 해보고 항체 형성기간도 있고 하니까, 조기에 신청을 하고 조달청구매가 힘들 때는 민간제약회사하고도 가격절충을 해서 해야 합니다. 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을 해서 독감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독감예방약은 일반구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전체 구매량을 6월달쯤 보고를 합니다. 7월달쯤 되면 다시 재확인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정부 시책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하고 제때 조달해주지 못할 때는 어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꼭 안될 때는 그 법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편하도록 해야지 조달약이 제때 도착을 안 하는데도 그 법을 지쳐서 도착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건의를 해서 언제까지 안될 때는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도 늦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답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조달청구매가 아니더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방법을 모색해서 실제로 주사를 맞아 효과를 봐야지 백신관리 차원에서 보면 백신이 100%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없는데 정확하게 관리하고 제때 맞아도 70%밖에 효과가 안 나오는데 시기를 늦춰 맞는다면 안 맞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재가복지센터와 연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도 되어 오고 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작년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환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는 복지사를 채용하고 교통편이 원활치 못하여 이용하는 환자수가 적은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작년 9월 하반기부터는 하루평균 이용인원이 16명까지 된 적도 있습니다만 10명선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하고 직접 연계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노인공동생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5～6분 모셔다 밥도 해드리고 수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들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낮에는 와서 이용을 하고 밤까지는 책임을 못질 입장이니까 밤에는 재가복지센터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쪽 분들도 그 쪽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쪽에 주간만 와서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가복지센터하고는 그런 연대를 가지고 하면 우리도 이용인원이 많아져서 좋고 자기들도 주간에 좀 부담을 줄어들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의논해서 연계해나가도록 하고 대신 일반 노인들은 재가복지센터에 함께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인데 거동이 다소 불편한 분들이 한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대되고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용자가 보면 거동불능이나 치매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라고 해도 오지도 못 합니다. 수송을 해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분들도 모시고 와서 주간에 보호했다가 시간되면 모시다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도 숫자가 10명 선밖에 되지 않습니까? 거동불능이나 치매환자가 몇 명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지난번 감사에 지적받고 나서 보건진료소와 지소를 통해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20명 정도 되었는데 자기들이 와보니까 치매도 정도가 심한 분은 생활에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데 여직원만 두 사람 있기 때문에 대소변에 문제가 있다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이 이용 못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5～6명 되고 나머지 인원이 오다가 그 사람들도 몸이 많이 불편하면 집에서 쉬어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치매환자가 몇 분인지는......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서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소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원직원이 어렵더라도 남자직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간보호센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업무보고때 한번 이야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외에 일반의원이나 인근 진주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굉장히 진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방치하고 있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환자들을 감동하게 만들어 가는 차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금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쪽에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과 환자들이 나와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지난번 감사때 지적도 되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희 입원실 35개 병상중에 15개 병상이 평균 입원환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원환자나 환자가족의 휴식공간은 2층간호실 앞에 있는 공간이 유일한 공간이 되는데 그것을 확대하거나 환자들이나 환자가족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방법을 강구하는데 역시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각 실별로 텔레비전, 에어컨 편의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휴게시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원환자들의 상태는 중증환자는 별로 없어 간병인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 외는 환자들이 자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간호실 앞 공간에 와서 텔레비전도 보고 자기들끼리 환담도 하고 하는데 공간상 그렇습니다. 입원실을 줄이고 휴게실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긴 합니다만 의료원의 시설개선을 자꾸 해 가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개 시군은 다 보건소입니다. 남부에 병원이 허가가 되어 짓고는 있는데 진척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병원이 되고 나면 보건소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도에서나 굉장한 압력 아닌 권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앞을 내다보면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보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소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산청보건의료원은 산청군의 지역을 나누면 남부에 있는 사람보다 북부 5개 읍면에서 거의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원지에 짓고 있는 병원이 완공된 이후로 생각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감동 간병인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기타 직원들의 친절함이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민환위원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 인력재배치 검토가 있는데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시설물은 그대로 거기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간 바와 같이 1차 점검을 해서 물리치료실의 인력은 빼서 의료원에 보강을 했고 그 외 진료기능은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이 생기면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검사실, 병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인력이나 기관이 줄면 거기 있는 장비들을 의료원에 가지고 와서 활용 안 하면 진료소 같은데 있고 보건지소에도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설할 때는 거창하게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놔두면 썩혀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꼭 진료소부분이나 보건지소부분이나 단데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장비가 활용되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백신담당은 누가 합니까? 백신을 저장하는 별도 냉장고가 있습니까? 최고 많이 저장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관을 안하고 보건지소로 내려줍니다.

김민환위원

보건지소에서도 냉장고에 넣지요. 백신마다 관리해야 될 온도가 틀리지요?

숙녀

김숙녀보건증진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보건의료원에는 백신만 보관하는 냉장고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활용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무과장님께서 의료원에 가셔 가지고 백신냉장고를 별도로 구입해서 있는데, 관에서 공급하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농가도 관에서 사육농가에 백신을 공급하는데 전업하는 사람치고 관에서 공급하는 백신 쓰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준다했는데 실제로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한 기간에 관리를 해도 그것이 백신의 효력을 30～70%밖에 안 되는데 100% 나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안 넣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신관리를 얼마나 잘 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가셔 가지고 실제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딴 냉장고로 활용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쭉 봤습니다. 해당 계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담당계장님은 우리가 계장이라는 명칭으로 있다가 담당으로 바뀐 이유를 압니까? 보건행정계장님?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옛날에 일을 일반직원하고 같이 많이 하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계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전체 우리 산청군 감사자료를 챙겨보니까 의료원에만 계장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른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시고 지금 보건행정담당은 보건행정총괄, 인사 및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사는 거기서 봐야 되고 복무단속하고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증진담당은 보건증진업무 총괄인데 방금 행정계장님 말씀하셨지요? 적어도 담당으로 바뀔 때는 적어도 의료원이 이 업무분장표를 보고 의료원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실제로 다른 과보다는 업무를 분장해서 계장님들도 책임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괄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특별히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보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숙녀

김숙녀보건증진담당주사

사업계획서를 전부 세우고요......

김민환위원

그럼 여기 그렇게 적어야지요. 계장님이 계획서를 다 세웁니까?

숙녀

김숙녀보건증진담당주사

예, 그리고 건강교육을 학교마다 건강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왜냐하면 실제 담당업무가 가중한 부서가 많더라고요. 보건의료원만 보니까 담당계장님 업무가 그래서, 김계장님은 식생활문화개선 이것만 보십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제가 보고 있는 업무는 총괄업무도 있지만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음식점 관계, 좋은 식당 추천사업, 찜질방등 유사 위생업소......

김민환위원

위생계장님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다 하지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보건진료담당은 안 왔으니까 최여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진료업무분야도 총괄이고 입원외래환자 관리는 계장님이 직접 업무를 봅니까, 업무총괄로 도장만 찍고 있습니까?

입원외래환자 관리중 입원수속하고 퇴원하고 하는 것은 딴 부서에서 담당자가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도 실제로 직원이 많아 관리측면에서 담당계장님들이 욕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과에 보면 계장님들의 담당업무가 감사하고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과중한 업무를 보는 계장님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담당을 바꾸고 계장님들이 도장만 찍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분장해서 같이 나누어서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계장님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서 적당히 분장을 해서 계장님들도, 앞으로 중앙에도 1담당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에는 직원이 많다보니까 계장님 선에서 업무나 직원들 관리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이동검진 하고 계시지요? 2004년도 몇 명 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004년도 전체 검진사항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4,767명이네요. 순회검진은 금년에는 다 마쳤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1차는 다 마쳤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차 읍면별 순회는 마치고 북부면에 대한 이동검진에 의료원 내원검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은 각 읍면에 나가보면 고려병원이나 진주 한일병원에서도 오고 단성같은 경우는 광주에서도 옵니다. 왜 의료원에서 관내 있으면서 그것을 못하고 타지, 타도에서 와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읍면에 이동검진을 나가기 전에 지소, 진료소,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개인별로 전화를 다합니다. 주민들의 이동검진에 대한 신뢰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동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에서도 제가 보건행정계장 할 때부터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검진을 할 때 실적이 많은 면에 시상제를 하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의료원에 힘이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직접 검진을 하므로써 수입이 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내 어차피 하는 것, 그 분들처럼 리동별로 다니면서 계획을 잡아 면장님께 말씀드려 이장회의때나 사전에 이장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인데 이동검진은 세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틀린 사항이지만 내년부터 각 면의 동별로 다니면서 산청군민의 건강도 챙겨 주시고 세입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는 총세입이 얼마쯤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만 10억 정도 됩니다. 보건지소 4～5억.

재호

권재호위원

옛날보다 줄었네요. 의료수가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수가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올랐습니다. 직원들이나 의사선생님이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1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 2004년 대비를 해놨는데 진료인원이 무려 10,000명이 줄었고 세입세출도 세입이 196,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지소현황이 이런데 상대적으로 진료소에는 오히려 불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부터 설명을 드리면 10,000명이 줄었는데 대강은 남부통합보건지소가 9,000명 줄었는데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건지소에 주는 현상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잘하면 조금 느는 경향이 보이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조금 하면 줄고 이런데, 세입세출도 그렇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진료소는 왜 계속 불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오성진료소가 다시 생겨서 1,500명이 불었는데 전체 1,428명이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성진료소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비슷비슷합니다. 단지 어떤 지소는 줄고 어떤 지소는 불은 경향은 있는데 환자발생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용식

공용식위원

지소에는 인원 두 사람 근무하고 진료소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두 사람이 근무하면 그만큼 서비스가 나아지고 진료인원이 오히려 많아야 되는데,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의사도 계시고 시설도 상당히 우위에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한방도 있고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이렇게 세입과 진료인원이 주니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나태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지소나 진료소가 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세입세출을 상세히 해놨는데 보건의료원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 2003년도와 2004년도 규모는 어떤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원의 진료인원은 17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입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50,000천원이었고 2004년 974,000천원 정도인데 이렇게 준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산청구의 장애가 있어 가지고 2002년에 진료한 부분을 2003년도 수령한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2003년과 2004년의 세입규모는 비슷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10페이지, 5번 항목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이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진료비청구가 되지 않아 지적된바 있고 조치결과에 보면 전산인력 1명을 보강하여 진료비 세입을 징수 완료했다 하는데 지금 전산인력 1명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완료하고 나서 1명을 뺐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또 전산착오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 때는 프로그램 안정이 안 되고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산에 어두워 지연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사람을 보충해서 2003년말에 완료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한 사람 해도 되어서 지금까지 별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현재 청구액이나 미수납액은 없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평가반에서 심사를 해서 돈이 들어오는 기간이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해놓은 금액중에서 보통 3～4개월분은 미수가 되어 들어갑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미수금이 없다 말이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식

민명식위원

보건진료소하고 인사관계를 보니까 병리나 방사선은 제외하고도 99년도2월1일자로 발령받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고 한 군데 계속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의 경우 우리군의 경우 이동하기도 합니다만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진료원들을 이동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 했으니까 6년4월쯤 되었는데 저희들도 진료소의 진료원들은 자주 이동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유대도 강화되고 실정도 더 밝게 되고 환자도 집에 앉아서도 환하게 알게 되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를 당장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환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24개반에 대상등록인원이 470명입니다.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34명입니다.

김민환위원

보건진료소에서 대다수 관리하는 모양이네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448명으로 진료소가 제일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보건의료원에는 방문간호차도 있고 관리인원이 4명이나 되고 한데 470명중 34명밖에 관리를 안 합니다. 앞으로 2005년 방문보건계를 한다고 행정조직개편에 넣어 놓은 것 있지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것을 하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부다 의료원에서 할 것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470명중 차와 인원이 4명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등록위주로 해서 의료원에 등록된 사람이 34명, 지소가 200명, 진료소가 450명 되어 있지만 진료자체는 지소나 진료소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보건대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의료원에서도 주로 한 사람에게 연 20회쯤 방문합니다. 그런 방문중에는 진료원 단독 방문도 있고 의사를 대동하는 방문도 있고 또 의사의 처방만 받아서 진료원만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의료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료원에 등록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소, 진료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가서 방문진료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등록위주로 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실제 진료소에서는 주1회가 아니라 주3～4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의사와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동불능자 주1회, 만성질환자 월1회라 했는데 실제로 농촌에 노령들이, 지소와 진료소하고 왜 인원이 그렇냐 하면 의사가 있고 한데도 실제로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들보다도 실제로 활동이 적거나 의사가 있는데도 많이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소보다도 면소재지같은 경우 지소 없이도 일반병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촌인구가 전부다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진료소를 확대하는 것이,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고 산청의료원이 있지만 주민들이 큰 병이 나면 큰 병원에 가지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을진대야 만성이고 하면 진료소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신등같은 경우도 윤의원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우리별병원도 있습니다. 원지같은데도 늘다보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 인원이 자꾸 줄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분산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진료소를 늘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거든요. 진료인원이 많은 지소보다는 진료소에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진료인원만 가지고 진료소, 지소, 의료원 다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진료소는 의료서비스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 소화, 감기, 두통 이런데고 보건지소는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높습니다. 의사가 진맥이나 검진을 해서 병명을 결정하고 약을 투약하는 수준이 진료소보다는 조금 높고, 의료원은 그 보다는 한 단계 높은데 많이 아픈 사람은 진료소나 지소 의료원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주나 큰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진료소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진료인원은 많지만 서비스의 수준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능은 하고 있는 편인데 역시 지소가 조금 진료가 침체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독감백신 때문에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실제 독감백신이 정상적으로 9월에 와야 되는데 늦게 왔거든요. 늦게 옴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안 맞고 타지에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랬는데 대상자의 숫자만큼 백신을 확보 못 해서 그랬다 싶은데 남은 백신의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3,000명을 계획했다 계획인원보다 1,600명 접종을 더 했습니다. 작년 초기에 조달청 구매가 문제가 있어 언론에 나왔지만 초기 접종시 장사진을 이루는 이런 광경들이 방영되고 했는데 병원보다는 10,000원정도 싸거든요. 우리지역에서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기 있습니다만 도시처럼 그렇지는 않고 의료원에 와서 대부분 맞다보니......

김민환위원

구입한 약을 전량 소모가 되었지요? 폐기처분한 약은 없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폐기처분한 약은 없습니다. 일부 남은 부분은 전경들하고 전용해서 무료접종으로 다 소모시켰습니다.

김민환위원

전용한 양은 얼마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 양은 극히 일부입니다. 정확한 양은......

김민환위원

현황을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진사업하면 1인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