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5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주민자치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지역경제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어제에이어서기획감사실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어제8시50분에구청장님이사정상출석을안하셨는데1시간동안정회를했었고출석요구를했었습니다.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인천광역시연수구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의해서출석을요구했는데참석이어렵다고해서오늘특위에서10시에참고인구청장님을모시고하기로하고마무리를했었습니다.오늘구청장님이자리에안계신데얘기를들어보고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회출석요구가있었는데청장님께서추진일정이있어서참석을할수없는상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10시에도출석하지않으셔서정회를했었는데지금이자리에도출석하지않으셨는데실장님,어떻게된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오늘10시에청장님출석을요구했습니다.청장님께서사무감사일정을예견치못해서행사일정때문에출석을못하고계십니다.이번질의와관련해서본회의장에서소상하고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지금이시간에는부족하나마제가성의있는답변을드리고책임있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양해를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중차대한사항인데의원각자가어떻게이해해야될지모르고본회의로미루시는것은설득력이없다고봅니다.그러면청장님께서법위에서시겠다는겁니까?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쳐야되는상황이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무조건못나오신다는뜻이아니고상임위보다본회의에서의원님들께충실한답변을하려고하십니다.필요한부분은여기에서제가책임을지고답변드리고부족한부분이있다면본회의장에서답변을하도록양해를구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청장님께출석요구를했는데여의치않은것같습니다. 위원님들,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좀더심도있는회의를위하여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이정돈되었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청장님이직접출석을해주셔서간략하게그동안있었던내용에대한보고말씀을듣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먼저,이번송도유원지리모델링사업추진과관련해서본래뜻과달리비춰진데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명세기구청장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으로외자를유치해서송도유원지지구에테마파크를조성하기위해준비해오는과정이었으나그동안구체적으로진행된것은없고준비단계이기때문에의사전달과정에서이번건이빚어졌다고하겠습니다.이를공식화하기위해서작년말최초로테마파크조성투자단을조성해서공식적으로사업추진을하기위한준비단계였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구정질문을통해서보다소상하고본인의입장을소상히표명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청장님출석에대한건은특별한질의사항이없는것으로.
의범
진의범간사
어제쟁점되었던사인간의계약인지정식적인공문으로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담겨져야되지않나하는얘기를어제하지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
진행중이었고계약까지는이루어지지않고준비단계였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실제행위가이루어졌던것은전혀아니라는말씀아닙니까?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세한내용은본회의장에서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앞으로구정질문에서소상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물러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계속해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아까청장님께가서말씀드린내용이있고구청장님이오셔서죄송하다고하셨고본회의장에서상세하게밝히신다고하셔서본회의장에서내용을듣는것으로했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본회의장에서구정질문하실분계십니까?
서석원위원
여러위원님들께정중하게오셔서말씀드린내용도있고이것은넘어갔으면합니다.
이재호위원
정영수전문위원님이아직도어제질의답변중에서사인간의레터였다는부분이쟁점사항으로볼수있습니다.개인간의편지라면구정질문이될수가없습니다.감사자체가불가능하겠죠.그부분에대해서아직도사인간이라는생각이고단지,오고간의사전달이편지로써답변을하실수있겠습니까?
이게문제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행위자에대한감사장입니다.그런데기관경고는받았고아직도답변이이렇게나온다는게문제죠.그때문에구정질문자체도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이부분이먼저맥이잡혀야된다고생각합니다.청장님이연수지역경제의활성화를기하기위해서사업의일환으로유원지리모델링을위한외자유치부분에오페럴리에취했던그의지가좋다는얘기입니다.2008정책기획단에서는사인간의협약이고사인간의편지라면위원장의밀어붙이기식회의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연수구청장으로서의행정의한부분이었다는것이명기돼야다음회의가이어진다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밀어붙이기식진행이라고말씀하셨는데아까청장님항의방문에서말했듯이,...
의범
진의범간사
어제사인간의레터라고하셨는데그러면다시원점으로가야되는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사인간에이루어진일련의조치들의행동이었습니다.문제는사문서로볼것인지공문서로볼것인지공문서로써기대한문서입니다.다만,절차상결재를거치지않은하자가있었던것이지그래서시에서지적을받았던겁니다.
이재호위원
정영수전문위원님,아까사인간의레터라고하셨는데사적인일을할때에는사적인경비로써야겠죠?프랑스갈때사비로갔습니까?구비로갔습니까?
지금이라도사용한부분에대해서반환해야되는것아닙니까?프랑스갈때개인자격으로갔을거아닙니까?왜구비로씁니까?
그답변이나와야감사할분위기와권한이생기는겁니다.그러면공적인업무였다고인정하시는겁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본회의로다넘겼는데어제부터듣고자했던얘기들인데구정질문을통해서하겠다고누구도자처하지않는상태인데그러면이문제는이렇게마무리되는거죠.어느의원이구정질문을통해서하겠다는의지가없으면이자리에서깨끗하게끝나고어느의원이더이상언급하지않겠다고의원모두가동의해주신모습으로정리가되거든요.이렇게된부분에대해서아쉬움이많이듭니다.저개인적으로프로젝트에대해서부분은더이상기획감사실장님과정영수전문위원님한테는의미가없다고보고더이상질의하지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늦게라도전문위원께서잘못된부분을과감하게인정하는부분에대해서의용기,우기셨던용기에경의를표합니다.어쨌든행위는이루어졌고결과물로기관경고를받고무지개빛청사진을갖고시작을했지만먹구름낀그림으로우리한테내놓을수있겠다고양보를하고실추된연수구민의자존심에대해어느누군가는책임을져야되겠죠.2008정책기획단은감사때마다많은논란을겪고왔었는데정영수전문위원께서송도리모델링사업을청장께제안을했죠?
청장님의생각을수행하는역할밖에안했다면2008정책기획단은한게없나요.행정조직에서얼마든지해나갈수있는일부분을담당할뿐이네요?
2008정책기획단의존재이유에대해서얘기하고싶습니다.청장께서처음에필요성을주장할때어떤내용을담았냐면공무원들의사고에서보다신사고적인아이디어를활용하면신선한바람을일으킬수있다고생각한위원입니다.제구정질문내용중에는“어느누구든지새로운미지에도전하다보면실수도할수있다.또용기내어서배를타지않는자는결코바다를건널수없다.”실수를과감히포용하고안고가자는내용도있었습니다.기획단은청장님이내놓은아이디어를수행한것밖에안되네요?
아이디어를청장께서내셨다면정책기획단의송도드래곤낼리에대해서어떤역할을했습니까?2008정책기획단의존재이유에대해서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지역발전을위해서라도누군가는이사업을해야됩니다.
작은책임이든도의적인책임이든책임문제가따르는데이부분에대한앞으로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정영수전문위원은지휘보고체계를단장인기획감사실장을통해서청장님께보고하지않는것도많죠?
조직내이질감이생길수있는지휘보고체계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
2008정책기획단이하는것은없다고인정하는거죠?
책임지는자세로이사업이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2008정책기획단이존재이유가있는지지적하는것으로송도드래곤낼리에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예산참여제가어떻게됐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도입에대한제의도있었고광주광역시북구에서자료를알아봤는데주민참여가이루어지는현시점에서장점만있는게아니라단점도부각돼서좀더고찰해야되지않나검토중에있습니다.예컨대,역기능으로써예산은의회의승인권이있는데주민참여제가되면서의회의기능이다소축소될수도있고의회의본기능이침해를받는현상도없지않아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의원님들과다시한번깊은논의를하려고검토가진전이없는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례가만든데가광주북구밖에없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광주북구하고울산동구두군데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조례가언제만들어졌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6월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까지진행돼서문제점이나왔다면의회에와서얘기가있어야되는데1년동안아무얘기가없던거예요.결과물이나왔으면의회에통보를한다든지업무보고에있어야되는데없었어요.그곳에서공문이온게있는겁니까?두군데에모니터링을해보셨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를확보하고실무진들이대화를나눴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과물이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워크샵을다녀온자료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례를보면위원회3개,예산학교를어떻게운영했는지,어떤내용이오고갔는지최소한이것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워크샵을어디로갔다오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광주시북구에갔다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출장부하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담당자를저한테보내주시고문제점이나운영실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최두환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관련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까답변중에의회의역할이좁아질수있겠다고하셨는데예산편성과정에서주민들이주체적으로나서서참여하는시스템을만들어계속적으로발전적인방향으로나간다면분리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기획감사실에서는철저히검토해서발로뛰는모습을보여주시기를주문드립니다.어린이집과관련돼서특위결과법률적인검토,과태료부과건과관련해서검토해서실시한다고했는데어떻게결정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곧조치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결과를의회에문서로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2002년정책기획단에대한조례를만들때옥상옥이될수있고정책기획단이운영될경우에고민되어지는일이많아질것이라고반대를했었는데결국통과가됐단말입니다.매년행정사무감사뿐만아니라예산때에도계속오르내리고감사결과처리의견에서도“운영의통제및현실적인목적수행방안강구하고계약직직원의계약기간을2년에서1년으로재계약조치하고정책기획단전문위원과봉급인상분을2003년에누락시켜서2004년1차반영시키는등회계질서를문란키는행위로향후재발주의요구함”계속정책기획단에문제가되고있는데본위원이반드시조례의폐기를발의하든지26만구민에게있어전혀도움이되지않고조직내서도옥상옥이고작년시정요구사항에대해서어떤조치를취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
의범
진의범간사
운영의통제및현실적인목적수행방안강구에대해서하셨다면어떻게했는지답변을좀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먼저2008정책기획단에대해서는어제에이어서오늘도위원님들의질책,그에따른청장이나오셔서유감말씀또정책기획단수석전문위원의사과가있었습니다.저역시2008정책기획단에대해서시정사항은나름대로의욕을갖고하고자했는데역시부끄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할말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구청장님이책임행정을말씀하시는데책임행정이안이루어진다는거죠.정책기획단과관련해서폐기발의를책임지는모습으로올려보는것이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
의범
진의범간사
정책기획단과관련해서빠른시간내스스로책임지는행정모습을보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64쪽,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경로당활성화사업과관련해서난방시설교체,장비구입,기능보강비,개보수예산을따로잡아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에서나눠서내려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방문화원육성지원4,340만원지원은어떤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고사무국장인건비가포함된예산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42쪽,징계의결요구내역및결과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서는이런문제로인해서인터넷이나TV에나오지않도록특단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8쪽,시책업무추진비가12월에집중되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평월보다는연말에회의가많아지출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업무보고서9쪽,국내·외교류활성화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번에호주에갔다왔다고보고를받았는데오래전에계획돼서준비된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을통해서몇개월동안업무협조를받아다녀온겁니다.실무적인접촉도있었는데의회에보고를못드리고간바람에갑자기간것처럼보이기도하고저희가사전에의회에보고체계를갖추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초에업무보고때나와있어야된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66쪽,5월말기준인데올해말까지어느정도입주할예정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4,500세대가입주할계획이고인구는1만5천명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에따른민원도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현장민원실에서큰민원이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동분동추진이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월15일자로행자부승인을받았는데2개월에걸쳐행자부를방문해서송도동분동의당위성과주민들의여망에대해서충분히전달했습니다.행자부에서는인구를고려하고있는데앞으로는전력적으로추진해보자는의견이있어서행자부직원관계자를초청해서현장에서생동감있게전달해서적극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2차일정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8월정도에행정동분동에대해서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에대한대처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65쪽,동별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이나와있는데이용실적이저조한데구민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한마당에홍보하고있고각동자치센터와홈페이지같은데에홍보하고있습니다.그리고동별로안내전단을제작해서부착홍보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한마당보급률이어떻게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80%입니다.
곽종배위원
각동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자치센터프로그램의경우금년상반기연인원이2,000명이넘습니다.이런데는홍보에문제가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뿐만아니라시설까지전반적인사항은점검하면서문제점을파악하는중입니다.점검할때직원뿐만아니라운영위원과충분히논의해서향후발전방안을수립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느동은인기종목의경우수천명이있는데주민을많이수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아파트의경우동대표회의가있는데홍보전단을통해서많이이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했으면하고연수한마당에만게재하지말고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홍보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그리고80쪽,모범통반장산업시찰이상당히많은데선정기준이어떻게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모범통반장으로선정돼서표창을받은분들로선정합니다.
곽종배위원
산업시찰을하고난후에기행문이나보고서를작성합니까?우수공무원은보고서를별도로작성하는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런적은없습니다.통장들은부부동반으로하고있는데부담을가질수있기때문에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산업시찰을주로어느곳으로가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제주도위주로다니고있습니다.금년에도제주도를다녀온바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3년간지적하는데통장님들이꼭제주도만가야되는지제주도에산업시찰할데가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과의견수렴을거쳐서결정한겁니다.1차로비용관계에어려움이있지만위원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까지연수구분구돼서부터하시는분이많습니다.장학금도주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령이다양하다고보는데고등학교학생만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통장님들이배우자가없는경우가있습니다.외부사람이가게되는데그것도상관이없는겁니까?어디까지를직계가족으로보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통장님이원하시는분과가는것도무방하다고봅니다.통장본인의사기진작차원에서간다면동에서추진해오던사항이기때문에동입장을봐서수렴해야죠.
서석원위원
수당은얼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월수당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만원수당은어떻게지급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이기때문에참석하신분들에게지급하는게맞다고봅니다.
서석원위원
각동의주민자치수당을보면동과차이가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수당을매월1인당3만원씩지급하는데동별로주민자치위원수가조금씩차이가나기때문에동별로차이가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기본회원은주민자치위원을포함해서25명이고당연직은28명까지된다고돼있는데28명에3만원이면얼마죠?84만원인데더지급된동이있기때문에묻는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것은회의를두번할경우수당을두번지급해서차이가나는것으로압니다.회의횟수는동별로실정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을수도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회의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통장수당지급에차이가있는것은사무장님과동장님에대해신중하게검토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장학금제도에대해서연수구에65%라고말씀드렸는데고등학생자녀에대해서파악하신것을2003년,2004년,2005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송도동에대해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비류동이었다가송도동으로되었는데문제는일제잔재라는말이있는데그에대한대응논리개발이돼야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그에대한반대론보도가나왔는데송도동은1530년대부터송도라는명칭이나온적이있었는데반드시송도라는동명칭을일제잔재라고볼수없다는의문을제기하고있습니다.송도는대내외적으로인지도가놓은데지역주민들이원하는명칭이고당초추진대로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신문보도라든지지역주민들의반대여론이있으면대응을적절하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55쪽,주민자치센터운영과관련해서문제점및대책이나와있는데주민자치위원이주체적으로구성돼서풀어가야되는데저는과도기로보는데각동마다1명정도핵심적인사람들을활용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NGO단체라든지사회활동가영입및각종기획교육으로전문가를육성한다고나와있는데어떤식으로하실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천시같은경우각동주민자치센터에전문가들을채용해서운영하는데가있는데예산이수반돼서어려움이있지만교육관련은가능하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사회활동가영입이라고나와있는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내년부터예산을별도로확보하든지시비보조금을받든지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들은상징성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고실질적으로전담요원들이추진하고있는데그분들에대한처우를검토해서그런분위기나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60쪽,평생학습센터운영활성화에관해서소장님이들어오셨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7월부터근무하고있습니다.지난번6월말에평생학습협의회를두번째로개최해서운영위원회의구성내용이나평생학습전반에대한발전적인방안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를한적이있습니다.앞으로운영위원회를별도로구성해서실질적으로실무적인업무를전담할수있는기능과역할을할수있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협의회가구성되고센터를담당하는소장님과실무자가들어오고운영위원회까지구성된시스템을가지고있는조직은많지않잖아요.연수구에는주민자치,다양한평생학습시설이라고할수있는곳이70개가넘습니다.막대하게예산이들어가서운영되고있는연수문화원,복지관에서운영하는각종프로그램을종합해보면평생학습과관련된예산은엄청날것으로보는데파악해본게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타시설까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주민자치,평생학습,연수문화원연수구에있는모든네트워크를점검해서프로그램과적재적소에예산이들어가는지,주민들이제대로만족하는지전반적인평가작업을평생학습센터에서해줘야된다고보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체평생학습시설을아우를수있는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시설간의조화로운프로그램을구상해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학습교육을제공할수있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57쪽,통·반장의목소리창구개설운영해서주소록이나오는데구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인천시에서하는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천시에서하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수당에대해서여쭤볼게요.우리구의경우에2002년까지회의수당이1만원이었어요.2003년1월1일부터3만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그리고수당이오늘까지계속유지되는데작년,재작년에한번인상시키는것이어떤지의논을드려본적이있는데다른동네에비해서많이주는것이라고말씀을해서넘어갔는데얼마전에시흥시에서주민자치위원수당을몇만원주는지알고계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시흥시는파악이안됐고인천같은경우10개기초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같은금액을지급하고있거든요.
홍인선위원
시흥시는7만원을준다는얘기를들었어요.우리동네의사례를말씀드려볼게요.주민자치위원수당3만원이나오는데회의에간위원들이3만원을받지않고사인만해주는겁니다.거기에회비2만원과수당을합쳐서주민자치위원회살림을꾸려나가는데회의때마다매달보고를받는데그내용을보면주민자치위원회가가만히있으면재정이열악하지않는데주민자치위원회가열심히일하다보니까부족하다는얘기가점점더많이나오는데이제인상을시켜줄때도되지않았느냐인천시에서연수구가제일먼저1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을시켰던거거든요.전에는주민자치위원회가동정자문위원회식으로목에힘주고가는정도의활동을많이했었으나요즘들어주민자치쪽에의식들이생기다보니까연수구내다른동네들도상당히활동이점점더활발해지는것같더라고요.지금당장답을달라는것은아닙니다.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9월,10월이면내년예산을검토할텐데그때이문제를진지하게검토를해주십사하는뜻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과거동정자문위원회의성격을탈피해서주민자치위원들의활동을감안해서수당을현실화시키는것도바람직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회의수당3만원과회비를내서주민자치센터의살림에활용하고있다는점에매우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홍인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수가어떤선봉자역할을할수없겠느냐는주문으로이해되는데같은생활권에놓여있는10개기초자치단체와의형평성문제라든지연수구관내에있는다른위원회와의형평성문제,예산운용의효율성문제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고려해서신중히접근해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현실화를시켜주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에는동의를하고있습니다.제가즉답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고많은고심을해서위원님과같이의견을교환하고신중히접근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민자치센터조례10조를보면「자치센터의시설등은무상이용을원칙으로하되,동장은이용자로부터사용료,수강료등을징수할수있다」별표1에는사용료등의징수범위및요율이있고별표2에는사용료등의감면기준및비율이있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오래전에현실하고조례하고상충돼서조례를개정하라고얘기했었는데잘개선이안되는것같아요.동에서여러가지자선행사를하면무료로빌려주지않습니까?조례를보면50%밖에감면을못해주게되어있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언급이됐던사항으로저희도조례를개정하는쪽으로추진을해왔는데각시도를통해서행정자치부에서의견수렴절차를거쳤기때문에조만간개정안에따른준칙안이시달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준칙안이시달되면일괄적으로조례안을개정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음임시회때현실과맞게바꾸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1시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청사건물이7～8년가량등록이안되어있는곳이두군데있는데청사로봅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어느청사인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거기에따른답변이수월할텐데요.청사현황은갖고있는데거기까지파악을못했거든요.
서석원위원
빠른시일내파악해서등록을하던가철거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등록하고무허가와는조금차이가있다고봅니다.
서석원위원
국유재산변상금부과내역을보면납기미도래50여건이있는데2003년10월,2002년～2004년9월30일까지과징금을납부하라고했는데얼마나파악됐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자료를드린게부과일이2004년8월24일도있고2005년5월9일도있는데2005년5월9일은납기일을60일주고있어전산을확인하면납부를했는지파악이됩니다.
서석원위원
2002년,2003년에발견된겁니까?아니면그전부터있었던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금년4월～7월20일까지실태조사기간중에무단점유한사람에대한변상금을부과한내역입니다.매년실태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그때그때달리나타날수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73쪽,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에서사업개요를보면정기실태조사를통한유휴재산활용적극도모하겠다는데작년하고올해하고변화된게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금년에는1건을매각했고무단점유해서사용한사람에대한변상금을부과한실적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태조사표를보니까재산의관리상태나재산의전대,권리처분여부,목적대로사용하고있는지여부,변경여부를확인점검하는여러사항이있는데조사표가제대로작성이안되는것같아요.지장시설물현황에대한기재가전혀안되어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정위원님께서는작년조사표를가지고계신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금년실태조사는자세히쓸수있게기재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재산법보장에보면재산의대장을관리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보면입목죽도관리하게되어있는데입목죽이1필지에50본이하일때에는비고란에기재해서무슨나무인지써서관리해야되고50본이넘어갈때에는별도로입목죽관리대장에관리하게되어있는데하고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도시지역에서입목죽은없다고말씀드릴수있고주로입목죽으로관리되고있는부분은임야로써도시관리과에서관리하는재산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건설공사계약현황하고물품의계약현황을보면서수의계약대상중전자입찰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다고해서공사,물품,용역을하는데지금시는전자입찰을어떻게가이드라인으로정하고있죠?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시는1천만원부터공사입찰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도투명하고공정한회계관리를위해1천만원으로잡았는데우리도시와발맞춰나가면문제점이생기나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공사금액이적은경우에입찰을하라는말씀인것같은데입찰방식으로시행하다보면여러가지장·단점이있는데우선소규모공사를입찰하더라도예산절감효과가거의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입찰에따른절차와시간이낭비되기때문에행정력이낭비되고긴급공사에적용할수없고해당시설물에대한입찰을하다보면기술적인요건이검증되지않는업체가참여할수있겠고부실시공이될수있어우수성있는성실시공업체를선택하는데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2천만원까지는수의계약을하는게좋을것같은생각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수의계약의문제점에대한지적에귀담아들어야되는내용이있잖아요.장·단점을깊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서,113쪽,여성합창단단복을구입1,856만8천원인데수의계약이지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특수사항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수의계약을한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13쪽,4번칼라아스콘구입3,763만원이수의계약인데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이것은유찰이돼서수의계약을한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우레탄칼라매트구입1,793만4천원도수의계약인데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32번동계방학중결식아동중식지원에따른양곡구입1,870만원이수의계약인데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이것은농협에했는데농협에서각가정까지매달하는조건으로수의계약한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가이드라인을내렸을경우에문제점을충분히이해하면서도이자료를보면의아하게생각할수있는충분한내용이아니겠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공무원들의행정행태가밖에서보는시각하고는틀리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입찰대상공사가격을내린다는것은업무수행상많은지장을초래하기때문에전혀고려치않고시도그런불편때문에다시3천만원으로환원시킨다는얘기가오고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17쪽,용역계약현황을3천만원미만은수의계약으로이루어지는데2천만원으로낮춰도문제점을극복해나가는데큰어려움이없지않겠냐싶은데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97쪽,3년동안최우수를받았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집단민원이468건접수돼서처리됐는데함박마을699필지중에서4건만공시지가평가를했다는데세무과에서알았습니까?본위원은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그때당시전혀몰랐다고하시는데알고계셨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표준주택을선정하고값을매기는것은건교부에서하고개별주택가격에대해서결과가이루어진일이지진행과정도주민설명회때말씀드린것처럼앞으로도계속표준주택수에대해서정비할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무허가대장자료를주셨는데현재연도하고세금내는것하고날짜가다릅니다.주민등록상에기재된날짜하고과장님이자료준것과확인을해보면맞지않은데주민등록을인정할것인지아니면무허가대장에세금내는것을인정할것인지주민등록은70년대에들어왔다면대장에는90년대에기재가돼있습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무허가건축물을과세하면서관리하는것은주민등록하고무관하거든요.신축년도는과세기준으로보면거의맞을것같습니다.과세의대상이든비과세대상이든저희가관리하고있던,..
서석원위원
2개동이보상문제가따르고있는데89년1월24일이전것은인정해주고2000년도에등록이됐다면주민등록상에는70년도에등록이됐는데70년도부터그번지에살고있었으니까건물이있었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2003년도3월에법이개정돼서시에서보상해주려고하다보니까그날짜에주민등록을인정해주는데주택에대해서주민세낸것은법이바뀌어서혜택을못받는다는겁니다.그래서주민등록상에돼있는것은여기에기입이돼야한다는겁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89년도이전의무허가건물에대해서는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후에지어진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보상도없이철거하는것으로아는데신축년도에대한사항은저희가건드리지못합니다.
서석원위원
2003년3월에대통령령이바뀌어서그곳에거주하는분들이 70～80년대부터주민등록상이어져왔는데여기에기입된것은주민등록상거주하고있는데등록은80년대이후로돼있어서문제가되는데과장님말씀대로계속거주하던것이확인된다면?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건물은신축년도를변경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세낸것으로확인이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5년것만확인되는데그확인은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나질의하겠습니다.감사자료186쪽,과오납환불에대해서원인이뭡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국세정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몇%정도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거의60%차지하고있습니다.대부분주민세같은경우는납세의무자가착오납부한게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지않아도경기가어려운데세정에대한불만을갖고있는데과오납은일반인들이착오납부도있지만공무원의잘못된경우도다방면에서발생하고있거든요.상당히중요한문제인데작년보다금액은줄었는데건수는늘었습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2003년7월1일부터2004년6월까지2,450건이고이번에2,300건으로줄었고금액은작년에16억이었는데올해는4억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건수가증가됐는데과오납은금액보다건수를줄이는것이중요하거든요.과오납은중앙정부에서대책을세워야겠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도재발생되지않도록계획을세우셔야될것으로보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저희가착오부분하고요인별로분석해볼필요가잇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공신력문제가있기때문에그것은따져보고추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내년부터과오납에대한계획을업무보고에넣었으면좋겠습니다.연말에업무계획에꼭넣으시기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유흥지의위락시설현황을문화체육과에서받고세무과에서취득세부과현황을받았는데놀이기구에대해서부과가안된기구들이있는것같습니다.비과세대상인지과세대상인지모르겠는데골프사격,스트레스방,에어방이라는기구가있는데거기는부과가안돼있습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그것은건물분으로부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체크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도신도시에가설건축물이많은데그동안세금부과현황을받아봤는데들어오는것만부과하고있는데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경제자유구역청이신설되기전에가설건축물에대한세금부과는우리구청에서했는데경제자유구역청이생기면서그쪽으로넘어갔다가금년도4월28일자로다시넘어왔는데가설건축물에관한허가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하고세금은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이원화돼있어서관리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리고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가갑자기떨어진업무입니다.그래서정원이증원된부분이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내용을다파악하고계시네요.거기에대해현실적으로100%만족시키기가어려울겁니다.찾아가는행정도필요한거거든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이건에대한자체계획을세웠습니다.가설건축물이공사현장에서많이발생될수있는건데2.4공구에짓기위해서가설건축물이여러가지있는데다지었으니까조사를다음초부터해나갈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까말씀드린과오납부분은다음주에잡아주시고제질의를마치고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02쪽,업무보고에세외수입과관련해서142쪽,징수액이50억,미수액이92억,이것에대해서보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목표액209억은과년도수입2억을포함한것이고금년도에부과한게과년도부과한것을이월시켜서한것이고순수하게부과한금액은136억중에서79억을뺀숫자로봐주시면되겠고과년도때문에부담을안고갈부분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77쪽,고액체납자300만원이상은시체납정리팀에서징수하는거죠?우리는고액체납자에대해서77명16억5천만원에대해서는특별하게관리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채권이확보돼있고부동산압류를해놓고방치하지않고압류한재산을공매했을경우선순위가아닌경우가몇건이고경매예고를해서기간이도래되지않은물건들이대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해마다행정사무감사에서안고가야되는요인이되는데체납액이144억에18만7천건정도되는데2004년도에35억정도였는데특별한사유가있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저희구뿐만아니라구세나시세가상당부분이줄었고그만큼경기가어렵다는것을전제로하고시입장에서보면광역시중에서도체납율이높은지역에속합니다.시에서1%줄이기운동정신으로여러가지방법으로반영해나가겠다고하는입장이고정상적으로수납되도록노력하고있는데경기가좋지않다보니까체납률이높아져간다고볼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세무과에서노력을부탁드리면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2시 35분 감사중지
22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구어민1,000여세대진정에따른한정어업면허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인천수협을통하여2003년,2005년도에한정어업면허신청을연수구에했는데불가처리한적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2003년2월에한번들어왔었고금년도2월에신청이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불가처리를했습니다.한정어업면허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한정어업면허는글자그대로공익사업상필요로인해서어업이제안된구역이나어업면허가취소된지역,공유수면에어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한정면허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그러나한정면허를취급함에있어서관련각부서의협조승인이떨어져야한정면허승인을해줄수있는데공유수면이공사중이라관련부서에서불가하다는회신을받았기때문에처리를못해드리고있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우리연수구는송도에서3개어촌계원들은송도갯벌을국공립사업으로인하여잃어버리고어려운생활을이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그나마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송도신도시조성공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어민들에게남아있는수산물을채취할수있도록해주고있다고하는데5·7공구일원에경기도어업인들이400～500명씩몰려와서우리어촌계원들이피해를당하고있다는데이에대표기관인수협에서우리구에한정어업면허를수차례요청하고있다는데특별히면허를내주지못할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고국공립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보상을더는요구하지않겠다는조건으로공유수면에한시적으로내달라는것인데도면허가왜가능하지않는지무슨이유인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한정면허의기본원칙은어민들에게보상은다된겁니다.공익사업을위해서이미보상을하고어장을폐쇄한것인데공익사업에지장을주거나사업자또는시공자에게부담이되어서는안된다는기본원칙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협의를한경제자유구역청이나인천항만건설사업소,인천해양수산청관련부서에서전부불가하다고통지가왔고그러나어민들의생계를유지해드리기위해서묵시적으로채취를크게문제가없는부분에대해서인정을해주고있는것이지한정면허까지내줘가면서해줄수없는관계에있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중구청에서는이와비슷한상황에서한정어업면허를4개나내준선례가있는데연수구와의차이점은무엇이고어촌계원들의권익을보호해야할행정기관임을감안해볼때적극적인행정추진을통하여제가약도를드리겠습니다.이런식으로한정면허를내주면어떤가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중구의경우에는우리와상황이다릅니다.중구도한정면허가10여건발급됐는데거기도18개관련부서가있었습니다.중구에서관련부서협의시국제공항공사에서불가판정이와서거기도내주지못하고있다가4년동안중구청과어민들이같이국제공항공사에로비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여서합의를도출해냈어요.국제공항공사에서까다로운조건을내걸고한정면허를내줬습니다.그런데우리의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경제자유구역청이나해양수산청관련부서에서공사가진행중이고항로인관계로한정면허를내줄수없다는통지를받은입장입니다.도면을주셨는데5·6공구이쪽은절대불가라는회신을받았고연육교밑의괜찮은지역은허가를해줄수있다는데거기는어민들이원치않고어민들이원하는지역하고저희가해줄수있는지역이맞지않습니다.어민들이원하는지역은준설공사나매립공사가진행중인지역이기때문에사실상공사에방해가되고위험성도있기때문에관련부서에서불가통지를받은입장에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니까다시한번세밀히검토는해보겠지만일단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일전에이런민원이접수가돼가능한한방향으로찾아보자고해서검토를해본결과가지금제가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그약도를보면항로를팠기때문에깊이가심해허가를내달라는공유수면은물이나갔을때는갯벌이고조개잡이를할수있는지역이기때문에원하는곳이니까검토하셔서좋은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최대한도로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역경제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LNG기지장을만났을때최소한우리연수구주민들에게설명회를하라고요구를했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안전성관련주민설명회를금년도7,8월경에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7월1일가칭)복합기지관련지역발전협의회를우리구청영상회의실에서회의를했습니다.여기에는사회문화국장,이성옥의원,가스공사,주식회사이원,인천대교수님이참석을했고협의가됐었습니다.다른어떤인센티브보다안전성이우선검증되어야된다고해서전반적으로안전성평가를하고평가결과가나오는것을토대로여러관련부서와같이주민설명회를하는것으로계획을조정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복합기지관련지역발전협의회에넘기면올해는어려울것같은데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간은좀걸릴지모르지만시에서조례까지제도화하려는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구의회에서계속주장하고있고기지장이나와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도록요구해야된다고보거든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민원지적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225쪽,부동산중개업관련민원및처리내역을보면다섯가지조치사항이나왔는데문제있는부동산중개업자로인해피해보는민원을보면서부동산중개업과관련해서는피해보는사례가연수구에는발생치않도록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상반기에224개업소에대해서지도점검을실시했습니다.점검결과수수료영수증등4개업소를적발해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지도점검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4개업소조치내용은어떤겁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3개업소에대해서는중개수수료미교부로업무정지1개월을처분했습니다.1개업소는3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198쪽,추진실적에설맞이농산물직거래장터개장과봄철산나물이수협,축협보다다소비싼품목이많이발견되는데실제얼마나파악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대형할인매장이라는E-마트는쌀이외에13개품목에대해서비교를해봤는데E-마트에비해서는비싸다고조사됐고잡곡류,고추장,젓갈류등은가격이거의동일하고직거래장터에나오는물건들은우리농산물이라품질면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비싸다는평이있어서직거래장터를할때에는우리에게얼마에팔겠다고할경우가격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생산자가만든것을의뢰받아파는게아니라농산물센터에서받아다파는것을발견된게있었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오는것은18개농어촌지자체인평창,원주행정관서에서인정하고추천한농산물이거든요.일부섞일수있겠지만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질의를하기전에민원지적과가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1위를했고김정애계장님이국무총리상을수상했는데다시한번축하드리면서앞으로도더욱더구민들을위해서좋은행정서비스를해주시기바라면서행정사무감사자료200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개발부담금은어떤경우에부담을하고있죠?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부과는개발이익에따른개발비용정상지가분을뺀나머지금액에대해서25%를부과하고있습니다.옥련동새로운건물에대해이익금을부과한겁니다.
곽종배위원
개발부담금납부를무슨이유때문에거부하는지모르겠어요.상대방에게왜납부해야하는지충분히인지해서자진납부할수있도록설명과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본인들이개발부담금에대해충분히알고있는데다만,체납된금액을보면경매나건물이넘어갔다든지채권확보가된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도로명및건물번호부사용에대한추진배경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도로명사업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의주소체계가1910년일제시대때지번체계로사용하고있었습니다.주민들의인식이부족하고새로운주소체계의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법률적으로는각종공부사항,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등호적주민등록표기에따른법적인조치가뒷받침되어야되기때문에사용실적이저조한실정입니다.목적은토지지번에의한불합리한주소체계를선진국과같은도로방식인도로명과건물번호에의한주소체계를추진하고구민의생활에도모하고자전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당초계획에는소방서,경찰청,우체국과연계가잘돼서재난에신속하게대처하도록하는것인데도로명사업과연계가잘안되는것같아요?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아직전산망이연계가안돼연계방안을추진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배경에맞게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지역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도고생많으셨습니다. 내일10시에개의하여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면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