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 8분이 우리 부평구의회 구정질문을 견학하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의회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여 주시는 포항시의원 여러분과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부개2동에 있는 무허가주택 및 공장에서 불이나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허망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며 울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조심이란 겨울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이 새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장맛비로 수해를 당한 구민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하루 빨리 복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서서히 다가오는 초복의 계절에 장맛비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부평구의 2005년도는 박윤배 구청장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활력있는 경제부평은 각 일간지에서 한날 일제히 홍보하듯이 실제 성과야 어떤지 모르지만 1년에 몇 번씩 해외출장을 마다하지 않는 구청장의 노고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수출상담을 하고 또한 수출함으로 인하여 부평경제인들이 풍요로워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문화부평은 풍물축제를 통하여 아시아만이 아닌 세계로 발돋움하는 날로 거대하게 완성되어지는 것 같아 안심됩니다.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은 모든 부평구민과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이상향이기에 본 의원은 부평구의 앞날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부평구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더욱더 풍요로운 문화부평으로 발전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2004년부터 본 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경제인들을 지원하고자 중국의 보정시와 라오스 등을 현지 방문하여 관계당국자들과 협의를 거쳐 그 중에 가능성 있는, 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의 사바나켓주를 의원들이 자비를 들여 3차례 방문하여 라오스의 우돔폰시와 부평구청이 우호도시를 맺을 수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는 금년 5월 라오스와 몽골을 동시에 우호도시로 맺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우호도시 결연을 통하여 부평구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며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청과 국제간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로 결연한 국가와 지방은 모두 몇 곳이며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간 자매도시인 우호도시 결연을 맺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대한 부평구의 기본원칙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칙이 무엇인지, 또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맺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결연 후 지속적인 우호증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의 활력있는 경제부평을 만들기 위하여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부평구 모든 구민과 의원들도 앞장서서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하여야 하나 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커다란 벽을 느끼며 한숨짓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와 오늘 부평구를 방문한 포항시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완전한 지방분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지방의회가 구민들을 위한 제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민들이 편익과 실속 있는 사업추진 및 행정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포항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방침인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출신 이익성 의원입니다. 부평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마음에 큰 뜻을 품고 등원한 제4대 부평구의회가 벌써 3년이 지나 어느덧 4대 의원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모두는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였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 지금이라도 부평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아 보자는 제안을 이 시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에게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요지는 부평구 관내 하수도 준설 관련 폐기물 처리시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흡과 관리시스템의 잘못으로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수도 준설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오늘까지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하수도준설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하수도 준설토를 운반하는 차량 적재함에 지나치게 적은 폐기물을 싣고 나간다는 주민의 제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을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하수도준설폐기물의 처리실태를 보면 각 공사구간 지역별로 수거한 준설토를 중간 적환장인 갈산배수펌프장에 일정기간 쌓아두었다가 당해 처리업체에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소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중간 적환장인 갈산배수펌프장에서 하수도 준설 폐기물을 싣는 과정을 불시에 확인한 결과 15톤 덤프트럭 1대에 싣는 준설 폐기물량이 불과 포크레인으로 4회 정도만 싣고 있어서 화물 적재함에 폐기물이 절반도 실리지 않는 등 차량의 적재함 중량에 비해 적재한 폐기물량이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6월 16일 준설토를 적재한 차량의 계근대장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 1대당 평균 13.5톤 가량의 준설토를 적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포크레인 바가지로 1회 싣는 분량이 약 3톤 이상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건설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포크레인 바가지 용량이 0.8루베인 경우 평균 1.5톤에서 많으면 1.7톤 사이의 분량을 옮길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하수도준설 폐기물 담당부서 직원이 매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차량의 준설 폐기물 적재량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해당 업체에서 악용하여 구청의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 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계근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업체의 부도덕한 행태를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부서에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한편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구는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책임도 함께 물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이 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으신 것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 그리고 향후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강문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자료준비와 연구에 애를 쓰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답변자료에 성실히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던 차에 지역신문인 부평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불법광고물 포스터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부평구 관내에 곳곳에 있는 담장이나 혹은 건물 외벽에 불법광고물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 요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칼이나 끌 등 아주 구식적인 방법으로 끌어내고 뜯어내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에는 그런 사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자에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는 그러 자리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짙은 회색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이런 정비를 했을까?' 이건 건물 주인이 한 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정비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택했답니다. 부평구민을 대표하는 또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너무나 한심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인 자리에 계속 페인트칠을 해나가면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정비방법에 대해서 기안을 낸 담당자하고 실무자한테 경과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승인지침을 내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차피 불법광고물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페인트를 지워내야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에 수반되는 예산책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처리방침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 내에서 홍보하고 그리고 안내하는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 수주 건입니다. 청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평구 관내에 있는 간판업계라든지 광고업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 제작설비도 전혀 없고 사무실도 없고 사업자 명함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수주를 다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불어 간부공무원과 연관된 사람한테 수주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자체 클린센터라든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삼산동에 삼산택지가 준공되면 7만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분동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삼산체육관이 설립되면 근거리에 있는 부개3동 주민이라든지 부평구 구민들이 엄청난 양의 인구유동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보도육교 달랑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 보도육교 달랑 하나 설치돼 있는 부분이 올바른 것이냐?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계단의 고가 높고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고 고가 높아서 그 앞에 있는 부개3동 뉴서울 아파트 1층,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 사생활 침해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음이 나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자들이 올라가야 할 휠체어길,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 튼튼한 정상인이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가파른 경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노약자가 그 보도육교 한 번 건너갔다 내려오면 우스개 얘기로 골병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부평구에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 부족한 녹지공간에 육교 계단을 내려오는 길을 설치해 놓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열에 여덟 명은 보도육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떼지어서 무단횡단하고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애기엄마, 애기엄마도 무단횡단을 합니다.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라든지 우리 해당 도시정비과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한 것을 왜 철거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육교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직접 연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육교를 건너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이런 불편을 야기하고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 실정에 주공은 연말에 준공이 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면 부평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해당 부서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부평구 소속 위원이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개진 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회 건설위원회 위원실과 건교부, 그리고 시청에 건의를 해놓고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꼭 올바른 답을 찾아주시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이언기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으므로 박윤배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회기 동안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를 방문하신 울산시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포항시" 하는 의원 있음) 어, 포항시. 죄송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평구 곳곳을 살펴볼 때 구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문제와 개선될 사안으로 부평구 정책수립에 필요한 문제점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산펌프장 시설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갈산2동 굴포천 한국아파트, 팬더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에 인접하여 시설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갈산펌프장은 비가 올 때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유수량이 모아지는 곳이며 펌프를 가동하여 굴포천으로 물을 보내는 시설입니다. 갈산펌프장 현황을 살펴보면 유수지 면적은 1,300평정도이며 5개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장 가동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40일 가동일수에 총 62시간, 2004년도 24일 가동일수에 26시간으로 아주 저조한 연중 사용일수가 적게 나타나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를 순찰하면서 펌프장시설을 보고 텅빈 곳에 잡초만 무성하고 한쪽에는 각 동네에서 배출된 악취덩어리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굴포천에 흐르는 지독히 역겨운 오ㆍ폐수의 냄새와 준설토의 냄새가 가중되어 인근 주민들의 항의와 원성 높은 불편민원을 받고 당혹감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갈산펌프장을 보면서 동네 한 가운데 흉물처럼 자리잡고 있는 커다란 시설을 지역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좋은 대안은 없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연중 펌프 가동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산2동에는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있어 비교적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지만 쉴 수 있는 곳은 굴포천변 공원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는 아주 딱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굴포천에서 나오는 각종 오ㆍ폐수 냄새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생활하다 급기야 2003년 1월 갈산동 굴포천 건천화 반대 주민대책위원을 조성하여 인천시에 청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굴포천 생태조성을 위한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5년 하반기에 착수되어 2007년도에 완공되어 맑은 물이 흐르는 굴포천으로 테마가 "이야기하며 함께 걷고 싶은 굴포천"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냄새나는 펌프장이 있는 굴포천이 그냥 방치된다면 주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이며 맑은 물이 흐르는 굴포천, 깨끗한 굴포천으로 알고 주민들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산동 건천화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넷째주 목요일 전 주민이 나와 굴포천을 청소하고 굴포천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매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갈산동 펌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굴포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부평구에서도 굴포천 주변정리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예산이 적게 들고 이용률이 높은 효율적인 정책수립으로 쓸모 있는 갈산펌프장의 변화된 사업구상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 불법현수막 수거 후 처리방법과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상가건물에는 울긋불긋 각양각색으로 모양도 제멋대로인 현수막이 부착된 모습을 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판에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게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법을 지키는 숫자보다는 법을 어기는 마구잡이로 공간을 이용하여 게시하다 보니 도시미관상 어지럽고 지저분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경제의 어려움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경비를 내고 제작된 현수막을 불법으로 통보해야만 하는 그분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상인은 현수막을 달자마자 단속에 걸려 속상해하고 단속자들과 막 언쟁을 하며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흔히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근검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 수거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조사하며 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불법현수막 수거가 된 것은 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불법현수막 정비현황은 2만 9,510건으로 처리방법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매분기별 노란 별도처리용봉투 125 를 구입하여 2주에 한 번씩 봉투에 담아 전문 소각시설을 갖춘 업체에서 수거한 후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거한 현수막을 소각할 때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거한 현수막을 이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바 모 구청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인천시 소규모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본 의원이 수집을 하였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며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모 구청 당년 700∼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재활용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제작 판매되는 몇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생활용품 꺼내 보임) 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바구니와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지덮개 또 여러분들이 양복을 보관할 수 있는 양복덮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나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이용하는 토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준비물 가방이나 신발주머니들을 꼭 지참하고 다닙니다. 그 부분에서 신발주머니나 또 준비물가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준비물가방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들을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과정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저렴한 가격인 500원에서 1,000원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활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용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방안을 한 번 모색해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검절약 정신은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과 예산절감과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재활용되는, 근검절약하는 구민들이 생활습관을 위한 정책으로 폐현수막 수거 후 처리방법과 판매대안으로 재활용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정책에 따른 대안을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에 조심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구를 방문하신 포항시의회의 권오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익성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준설폐기물 처리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제도가 2003년 12월 31일 순환골재생산보급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공사가 발주되면 준설업체에서 시공한 후 갈산펌프장 내 적환장에 적치하여 수분을 최소화한 후 운반처리업체에서 상차 및 운반하여 최종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적환장에 쌓아 말려놓은 준설토를 반출 전에 최적 측정 등의 방법으로 1차 계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로 최종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반입시에 계근한 송장에 의하여 준설토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계근하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근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부대시설을 하여야 하나 설치를 위한 부지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영과 유지관리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설토의 적환장 반출일정을 조정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보다 집중적이고 철저한 감독 및 확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감독공무원의 관련 사항은 업무의 내용상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6월 15일까지 반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상의 적재상태와 같은 양을 적재하여 계근한 후에 관리감독의 빈틈을 악용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감액조치하고 운반업체를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이후에 반출량은 적환장에서 직원이 입회하여 반출을 확인하고 가능한한 CCTV를 설치하여 반입에서 반출까지 누락없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제한 광고물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크게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분류되며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으로 불법 대비 적법고정광고물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노선별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으로 요건이 구비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해가고 있으며 양성화가 될 수 없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예고 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된 후 또 다시 불법으로 간판을 재부착하였을 경우에는 정비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2003년 9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작성된 20004년 인천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서 즉시 철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페인트 도포 등으로 1차적으로 광고물 효과를 차단한 후에 비가 오는 때 등 상대적으로 정비가 용이한 시기를 택해서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벽 담장의 색상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추후에 도시미관과 관련되는 정비방법은 재검토하면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장 주인과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심환경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벽보에 대한 페인트 도포 등의 예산은 경제과의 공공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로수, 담장 등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경우 예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금년 6월 24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7월, 8월에는 개정된 법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불법벽보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주민의 협조와 동참이 요청되는 사안인 만큼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및 계도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급현수막 수주관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각종 사업과 시책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내 주요지점에 게시 홍보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6개 업체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업체별 수주액을 말씀드리면 강기획 160만 원, 부평현수막 511만 원, 신광현수막 640만 원, 아가페현수막 403만 원, 유한실사현수막 919만 원, 프린트월드 203만 원을 발주하였으며 현수막 제작 발주를 위한 단가계약을 금년초에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본규격당 단가가 게첩비를 포함해서 3만 5,000원에 불과하고 또 단가계약 체결시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체의 참여기회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서 단가계약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부공무원과의 연계는 현수막 제작과 연계하여 발생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건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현지조사를 더 철저히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개3동과 삼산택지간 육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1택지 개발지 구 상업용지와 부개3동 뉴서울아파트간 길주로 내 육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및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시공된 것입니다. 육교철거요청 민원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변경권한이 없기에 실시계획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로 동 민원사항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성형 불일치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고려, 그리고 교통혼잡 완화를 이유로 육교철거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사거리 신호체계로 변경된 현시점에서 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한 주택공사에 육교철거 후에 횡단보도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검토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삼산택지 준공협의시에 본 육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등산로 현황 및 향후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철마산, 장수산, 부개산, 선포산, 십정산 등 총 17㎞의 등산로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중 14.5㎞ 정도를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수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을 「부평구 2005 환경원년」으로 정한 것을 기회로 해서 금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십정산 일원과 선포산 약수터 주변과 철마산 일원, 석천약수터 위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로프펜스 총 길이 381m 목재로 169단을 설치하여 흙다짐, 돌수로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사를 6월 29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산을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불진화용으로 이용되는 약 2㎞ 등산로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정비 보수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산불발생은 우리 구민들과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서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고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내년도에도 등산로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인근 주민 및 동호인 등 이용인구가 많은 주등산로 12㎞에 대해서 총 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체정비가 가능한 곳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하므로써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갈산펌프장 시설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펌프장은 1990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배수시설로써 펌프엔진용량 4,450마력 5대, 유수지용량 2만 2,870톤을 담수하여 장마철에 부평동 일원 유역면적 136헥타르에 대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유수지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4,290㎡중 2004년부터 유수지 내 준설토 적환장 765㎡을 설치해서 해마다 우기 전에 실시하는 각종 준설공사의 준설토를 포집하여 탈수 등 수분함유량을 최소화하는 준설토 처리 시설로 일부 활용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진행중인 굴포천하도 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추가로 갈산펌프장 유수지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주변경관과 연계한 생태공원이나 말씀을 주신 체육시설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불법현수막 수거 후 처리방안과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현수막 수거 후 대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노란색 별도처리용 봉투에 담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관내 미술학원이나 재봉기술학원 등에 기증하여 실습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보다 많은 재활용을 위해서 수요처를 찾고 있으나 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세탁, 보관,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데 채산성이 낮은 관계로 전문처리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장애복지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재활용 사례로 제시하신 장마구니, 마대 만들기 등을 시도 하고 있으나 재활용량은 수거량에 비하면 아직 소량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말씀하신 사례와 같은 사업을 확대하면 좀 더 다각적으로 재활용방법을 모색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잘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우철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우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재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라오스를 세 번씩이나 자비를 들여가면서 방문하여 부평구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 번의 방문 이전에도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어느 쪽이 부평구의 경제인들이 진출하기 적합한가를 협의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며 우호도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옥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 시로는 1개의 자매도시와 6개의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중국이 호로다오시며 우호도시는 중국의 문둥시 여순구군, 미국의 젝슨카운티, 태국의 나컴빠텀 지역, 라오스의 우돔폼시, 몽골의 울란바트라시입니다. 우호도시와 재매도시 결연을 맺는 배경은 외국 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부평구의 우호 및 자매도시 결연의 기본원칙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우호와 친선, 경제 및 산업기술 분야의 교류로 상호간에 공동발전에 기여 외국 선진행정과의 교류를 통한 행정의 선진화 우호를 바탕으로 한 민간교류 활성화, 결연지역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우호도시 결연은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교류를 통한 경제적인 실익, 즉 시장개척을 통한 상품교역 및 경제인들의 진출과 권익보호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경제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호도시 결연 후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위한 후속대책 방안으로는 공무원 상호파견과 같은 인적교류, 풍물대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한 문화교류, 의료단이나 봉사단의 파견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지속하면서 경제적인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이익성 의원님과 변옥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이 두 의원밖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러면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총 20분이므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면 좌측에 마련된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그리고 답변자로 지정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정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답변내용을 제가 듣는 시간이 참으로 미흡하기 그지 없다, 파악된 사항이 전혀 없지 않나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장, 도로치수과장 앞쪽으로 나오셔서 구청장 답변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중에 준설토폐기물이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에 2003년 12월 31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의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준설토가 건설폐기물인 것은 맞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답변을 보고받으시고 청장께서 먼저 이 부분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설토는 생활페기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분리발주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방금 답변을 주셨던 내용에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에 대해서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미안한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빨리 답변을 주셔야 그래야 다음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체는 생활폐기물이지만 이는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준설공사 자체가,

그러니까 준설공사 자체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또 운반이나 처리는 생활폐기물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폐기물 자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지만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제 건설사업 하는데 다음 폐기물을 분리 발주해라 이런 의도에서,

본 의원이 답변중에 답변을 좀 막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지요?

예.

맞습니까? 정확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향후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지금 준설토가 준설작업량에 의해서 준설토 처리장에 의한 계근대장에 의해서 준설토처리대장이 지불되는 것 맞지요?

예.

운송차량 대수가 아닌 적재된 준설토의 양에 의해서, 그 계근대장에 표시된 양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불하는 거 맞지요?

예. 계근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톤에 얼마씩 지불되고 있습니까?

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반입료 톤당, 다시 말하면 처리업체에서 톤당 반입료로 처리하는 비용은 1만 5,300원 맞습니까?

예. 반입료가 1만 5,300원,

운반비, 운송처리업체에서 받는 톤당 처리비용은 1만 3,803원 맞습니까?

그건 이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적당 그렇게 되고요 톤당 8,772원입니다.

예. 회배당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입방미터당.

예, 입방미터당.

그리고 톤당 8,772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계근대장에 표시된 준설토의 처리량대로 예산에서 해당 업체에, 또는 처리업체에 예산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 맞지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도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의회직원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2000년도에 1억 7,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구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비 전액보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활용되고 사용되는지 사실은 깊은 관심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덜하다 이런 솔직한 우리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00년도에 1억 7,000만 원, 2001년도에 7,000만 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3억, 그리고 2005년 금년에 6억 5,000만 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총액, 나와 있는 총액을 보면 2002년도에 1억의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준설토 사용료에 1억을 예산배정 했을 당시에 하수도특별회계 총액은 32억 3,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재작년에 15억 1,800만 원의 하수도특별회계 총액인데 전년도 대비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준설토 처리비용으로 2억이 나갔습니다. 100% 증액입니다. 또 2004년도에 22억 3,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총액이 여기에 3억이 하수도 준설토 관련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 50%, 기하급수적으로, 또 작년에 2004년도에 3억이었던 비용이 올해 2005년도에는 6억 5,000만원, 청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가 앉음) 6억 5,000만 원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증액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 비용에 증액내용에 비해서 준설토 비용이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 2002년도에는 하수도가 막히지 않아서 별무리가 없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2년 전에 아주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이 침수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준설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일부 침수가 발생하면 그러한 침수된 저지대 위주로 일부 준설하고 말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준설이 하수도 용량부족보다도 준설이 안 돼서 침수가 많이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2003년부터는 준설비용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준설비용에 대한 부분은 증액하실 예정입니까?

그건 저희가 예산하기 전에 CCTV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하수도사업 현황입니다. 단위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올해 6억 5,000만 원의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준설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인데 6억 5,000만 원이 네 건입니다. 1억 5,000만 원 세 건, 2억 원 한 건해서 총 4건입니다. 이 네 건 중에 특별히 삼산환경 두 건, 동부환경 두 건 이렇게 딱 두 회사에만 지정된 이유는 뭡니까?

분리폐기물하고 공사를 분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분리발주하고 있는데 폐기물공사에 대해서 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가 삼산환경과 동부환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기 도시관리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속상해요, 안타깝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이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이미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드린 자료를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는 좌우간의 상황은 충분히 파악하고 보고를 받으셔야 맞지 지금 보고를 받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답변을 못하세요?

아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동부환경과 삼산환경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이고 운수용역업체입니까? 처리업체입니까?

운반업체인데 지금 최종 처리까지 포함돼서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단순 운반처리업체지요?

예.

폐기물처리업체는 아니지요?

예.

폐기물 재생처리 및 하수도 준설토 처리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제한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준설토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득한 업체", 하수도준설토 처리를 허가를 득한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산환경이나 동부환경이 이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까?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진명기업주식회사, 이 회사는 폐기물재생처리, 하수도준설토처리,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삼산환경 주식회사 이 회사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운송하는 업체입니다. 단순히 운송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청에 2005년도 하수도사업 현황에 보면 관내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폐기물 또 일신동ㆍ부개동 하수도준설공사, 부평ㆍ갈산 하수도준설공사 이런 것이 삼산환경, 동부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못하셨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파악을 못하셨지요?

저희가 발주할 때 자격이 어떤 자격으로 발주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의회직원은 이걸 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분명히 계근대장에 의해서, 총량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15일 본 의원이 직접 중간적환장인 하수도준설토 중간적환장인 갈산펌프장에 불시에 주민의 제보를 받고 몇 시간 잠복해서 얻은 자료들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본 의원이 직접 트럭에 올라가서 상차돼 있는 적재함의 적재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차트의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 이것이 6월 15일 현장사진입니다, 1차 현장사진. 이것이 7월 8일 불과 수일 전입니다. 수일 전의 현장사진입니다. 6월 15일 현장에는 적재함에, 제가 이 적재함이 위험해서 올라가서 접근해서 찍을 수가 없는 각도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의 내용을 보면 이 모퉁이 사각이 적재함의 사각바닥이 다 보였습니다. 앞에도 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봉분 같은 그런 형태로 준설토가 실려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653번 차량, 이건 8400차량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3대로 하는데 1대는 저희가 확인하러 가는 도중에 이미 출발을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1652번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날 문제제기를 저희가 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준설 포크레인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답변이 "이 포크레인 기사가 실어주는 대로 저희는 합니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이 기사 얘기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차에 실렸던 양이 불과 포크레인 4회에 걸친 양입니다. 이것을 저와 같이 본 다른 사람의 확인서입니다. 4회를 실었다는 확인서입니다. 이 옆에 7월 8일 확인한 사진은 이 두 차 53호 8400번은 7회, 밑에 1652호 8회 이렇게 실렸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때는 7회를 싣는 것을 보고 저희가 잠복해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7회를 싣는 것을 확인하고 입구에 가서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후에 차량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저하게 사진으로만 봐도 적재함의 적재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계근대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처리업체에 비용을 전달하는 계근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근대장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근대장에 보면 여기 이게 6월 15일 계근대장입니다. 포크레인 4번 실은 적재량이 얼마로 돼 있냐하면 13.45톤, 여기에 그 다음에 13.31톤, 그 다음에 13.83톤으로 돼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8번, 7번 푼 7월 8일자, 이것이 7월 8일자 계근대장입니다. 이 계근대장에 보면 12.53톤, 12.54톤, 11.65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14.34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8번 포크레인 실은 거나 4번 실은 거나 양은 오히려 4번 실은 게 많다! 어떻게? 어떤 설명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건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체에서 이렇게 적게 싣고 나가서 다른 데서 실었거나 아니면 이 안에 무게를 조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런 현재 실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청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나 이미 받고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추후에 확인된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이 자리에 계시니까 도시관리국장, 청장께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이나 업체의 비리나 부정행위나 이런 것이 확인되면 민형사상의 조치나 허가취소나 행정처분, 허가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은 적법한 조치에 의한 징계조치나 이런 조치를 할, 청장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똑같은 내용되겠는데요 의원님이 확인하신 그런 사항은 당연히 감액조치 되고 업체는 부정한 업체로써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에 대해서 감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업무,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깊이 유감표명을 하고 사과를 해도 신통치 않아요. 악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정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업체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톤당 비용이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증액이 돼서 처음에 설계 당시에 나왔던 설계액 해서 하청을 주었던, 그 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2003년, 2004년도에 증액된 것이 3회나 돼요. 그 총액이 2,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2,000만 원이면 톤당 15톤 덤프 40대 분이에요. 15톤 덤프 40대 분이 그냥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관할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분명히 감독소홀에 대한 그러한 유감표명은 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의정활동의 노력이 미력이지만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올바른 구정의 버팀목이 돼 주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오해나 사감은 이 자리에서 털어주시고 우리 부평구와 의회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박윤배 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오늘 부구청장님 답변 듣고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자로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각 실ㆍ과장님이나 이를 보필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하는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서 해외교류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하셨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우호도시를 맺어놓고 우호도시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각 국별로.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이 미흡한 데를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에 저희들하고 우호도시 맺었던 미국의 오리건주에 있는 젝슨카운티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 나컴빠텀주 하고는 교류가 좀 미비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하고 우선은 태국 같은 경우는 기반이 농업입니다. 농업이 되다보니까 우리하고의 경제교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오리건주에 있는 젝슨카운티 같은 경우는 그쪽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활발히 해야 될 지역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거기 공업단지도 있고 생산량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저도 미국하고 여러 번 교류를 하면서 느꼈는데 상대국에서 우리를 아마 미국 측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태국이 우리랑 우호도시를 맺어놓고 나서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나라와 우호 맺을 때 뭐 현 구청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구청장이 해외여행 가는데 어떤 과정으로 우호도시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데 왜 우호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파악했다면 농촌인 게 뭔 상관 있고 미국인 것이 우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우호도시 맺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장님이 현지를 왔다갔다 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올 경우는 제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여서 구청장으로 잘못 판단케 하고 올바른 구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00% 청장님을 다 보필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얼마나 청장님을 보필하는데 누가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그건 잘,

그렇겠지요. 어느 부서든지간에 정확히 파악한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몽골과 우호도시 결연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사전방문을 몇 회 다녀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두 번 정도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까? 몽골에 다녀온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몽골에 다녀온 분이,

사전에 갔다온 것만 얘기하십시오.

우선,

모르시지요?

청장 비서실장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몽골 방문시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몽골 울란바트라.

몽골에 1차로 간 건 이경곤 비서실장과 경제정책팀장과 경제인 두 분해서, 2차로 갔을 때는 청장님하고 경제과장 그리고 경제과의 담당,

2차는 우호도시를 맺으러 간 거지 사전답사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부구청장은 몽골과 우호도시 결연 전 왜 경제과 직원을 통해서 사전답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에 경제정책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갔다온 겁니까?

예. 그리고 경제인들이 두 분 갔다 오고,

부구청장께서는 라오스와 우호도시 결연을 위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몇 회를 방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3차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라오스 방문할 때 동행한 공무원과 경제인이 몇 명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1차 방문시에는 의원님들이 10분이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하고 의회사무국 직원해서 합계 15명, 2차에는 공무원 1분하고 의원 3분, 경제인이 5분해서 9분 다녀오셨고요 3차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경제팀장, 다음 직원해서 3명, 그 다음에 부평구의회 의원 3분, 경제인 3분, 경제부기자 1분 이렇게 해서 10분이 가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혹시 구청장님께서 의원들과 함께 라오스에 동행했던 일부 경제인들에게 동네 구멍가게 사장들을 동행했다고 했다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지요?

예.

자, 부구청장님도 혹시 경제인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생산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들만 경제인으로 보고 지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제인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에서 진행해온 라오스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경제과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이 구청장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경제과 직원들의 의지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청장께 건의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원들이 갔다 오고 의원들이 주선해준데 대해서 의원들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갔다오겠다 라고 건의했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들을 못믿겠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현장은 많이 다녀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몽골은 왜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자매결연 맺으셨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

예, 됐습니다. 금번 몽골과 라오스 우호도시 결연을 위하여 경제인이 같이 출국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같이 갔습니다. 예.

같이 가기로 했다가 일부 경제인들이 거기 가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가기로 했다가 못 간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라오스 갔다올 때는 경제인들이 아무도 동참이 안 됐고 몽골 갔을 때만 아마 현지에서 두 분인가 합류해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라오스에 3분이,

라오스에 누가 갔습니까? 경제인이.

예, 라오스에 마지막 갈 때는 안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분들이 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인들이. 모르시지요?

라오스 말씀이십니까?

라오스가 됐든 몽골이 됐든 처음부터 동행하기로 했다가 안 간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지요? 경제인들이 구청에서 경비를 보조하는지 알고 가려고 했다가 경비가 보조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동행을 포기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경제인들에게 비용을 보조해 주면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미명아래 또 해외여행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해외 가서 실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들러리 세운다 하는 얘기는 좀 저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구청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왜 이번에만 지원이 안 되니까 못가겠다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만. 그전에는 계속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들 갈 때 저희들이 비용지원 한 건 거기에서 각종 행사할 때만 비용지원을 하지 그 외에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 숙박비는 자체적으로,

이번에 행사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그렇지요? 이번에 행사가 우호도 시 체결하러 가기 위한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는 어떤 행사 때문에 갔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행사 때 비행기표값까지 다 계산해서 지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거 알면서, 행사가 없는 거 알면서 어떤 거 지원해 달라고 안 간 겁니까?

그러니까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그러나 의원들이나 의회공무원들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수차례 방문했고 의회공무원들이 같이 수차례 방문했지만 경제과 공무원들 다시 보내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의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다!

예.

그럼 어떤 이유에서 경제과 직원들 또 다시 그쪽으로 갔다온 것으로, 그냥 단순히 많이 갔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보낸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임을 맞고 뭐든지 일단은 거기에서 우호도시나 협정을 맺으려고 하면 현장확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다 잘해 놓으신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로써는 현장을 확인해야 될,

그러니까요. 의회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의회공무원은 서자입니까! 공무원들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 분들도. 자, 의원들을 신뢰하고 있는데도 일반이 추천한 몽골은 구청장 비서실장이 한 번 갔다오고 난 다음에 바로 우호조약을 맺었고 의원들이 세 번을 갔다 온 데는, 두 번 갔다오고 세 번째까지 한 번 더 갔다와야 된다고 경제과 직원을 통해서 보낸 건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 구청장은 의회를 불신하고 압력단체로 생각한다면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하여 그 사업의 가부를 떠나서 의회의 권한에만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고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수용의 폭을 넓히고자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많은 주민들이 부평구의 행정은 구청장의 학교 동문들 몇 명과 측근들, 이 사람들로만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불만이 분출하고 있으며 소문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듣고도 구청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청장이 부하직원을 잘못 두었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보충질문에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여 구청장으로 잘못판단케 하고 올바른 구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질문에 부구청장은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항인지 감을 못 잡으시겠지요?

예.

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갈산동 가스충전소 행정소송 패했지요?

예?

갈산동 가스충전소 행정소송 패했지요?

예.

청천동 가스충전소 인허가 오류 발생했지요? 청소용역업체 영업중지업체에 또 중복신설 하셨지요? 신설법인, 똑같은 대표자에게.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시 부적격자에게 공사발주 했지요?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면유출사건 있었지요? 십정2동 청사 예산을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물의 있지요? 산곡동 비인가시설에 대한 비리사건, 은광원 비리 공무원연루, 십정동에 열우물 신설도로를 측량도면하고도 안 맞는데 도로무단점유해서 한 거 있지요? 2004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리자 재산조사 철저히 안 하고 결손처리한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행정의 누수현상이며 이런 사건들이 전부 구청장을 잘못 보필해서 구청장에 누가 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앞에서 잘 보이려는 몇몇 공무원들로 인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늘 공직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엄정하게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징계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적극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해서 청장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신상필벌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행하는 모든 것이 부평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 후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기 후에도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부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올바로 보필하여 구청장이 또 다시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구청장에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충언해야 하고 비합리적인 지시는 거부도 할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구청장의 지시만이 아닌 상부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동일한 것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일한다면 밝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구청장을 올바로 보필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과 김우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 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부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에 실시한 구정질문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3일, 내일 11시에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