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석강득의원입니다. 제1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을 위한 완벽한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임태상위원과 김창기위원께서 개정되어 시행하게 될 조례 내용 중, 재산세 변경내용과 서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현황 등에 대한 질의와 세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의원입니다. 제1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과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7월 8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하고 위원 자격 변경과 지원을 강화하여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시민단체 추천자를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협의체 정기회의를 연4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회의개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공개하는 사항, 각 협의체 운영비 보조 및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외 3명의 위원이 협의체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과 회의개최 횟수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부 및 대구시의 청소관련 지침을 반영함과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법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 배출시간과 장소 지정,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고포상금·대형폐기물 수수료·봉투가격 등은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 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항목을 조정하고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박재술위원 외 1명의 위원이 부과금액의 차등화에 따른 효과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항목 중 일부 용어의 구분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온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의 규정에 상응한다는 보고와 아울러 조례내용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외 1명의 위원이 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직위의 명칭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제10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7월 1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 미흡했던 점은 적극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으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기억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전반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규모면에서 세입결산액은 1,107억5,718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수납액 1,009억2,075만원보다 9.7%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 즉 지출액은 926억2,19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지출액 860억5,807만원보다 7.6%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3,527만원이 되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외 전 위원은 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 기금운영 현황, 예산전용, 결손처분 현황 등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