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병록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병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신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현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신이섭 의원이, 민주당소속 간사에는 장영태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 간사에는 박금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하이트맥주(주)의 진로소주 인수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네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시설의 확충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비상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정책입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6월달 음식물 쓰레기 일 평균량은 484톤입니다. 음식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된 1월 341톤보다 무려 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2003년에는 34%가 증가했고 2004년도에는 18%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음식물 직매립 금지 정책 이후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공공식당이나 학교 급식시설 등 감량 의무사업장에서마저도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1월 44톤에서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해 6월 현재 60톤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량 25.9%보다 높은 36.3%로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감량정책, 즉 자치구 공동주택 감량시책, 감량기기 설치 권장, 자치구별 반입량 제한, 인센티브제 등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졸속 감량정책을 인정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홍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광주 유일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 삼능 자원화시설은 하루 300톤 처리를 위해 24시간 쉴새 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삼능 자원화시설이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하루만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중지된다면 그야말로 광주시는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저 오늘 하루만 사고 없이 넘어가기를 바랄 뿐 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미 8년 전에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인 올 초까지도 추가시설 공사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부에 건의해서 법 시행을 늦춰보겠노라는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비상 사태는 바로 광주시의 안일 행정과 늑장 행정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송대 자원화 시설 문제입니다. 광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과소 추계 때문입니다. 하루 350톤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삼능에 200톤, 송대에 150톤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미 2005년 6월 현재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는 일 평균 480톤에 이르고 있고 하루 최대 발생량은 이미 600톤을 넘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 시점에서 송대 자원화시설에 설계된 150톤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송대 자원화시설 준공 후에도 지금처럼 대전이나 충남이나 전북으로 광주 음식물 쓰레기 처리처를 찾아나설 것인지, 아니라면 즉각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의 악취 문제입니다. 광주의 신도심인 상무지구의 악취 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1년 발표한 상무신도심 주변 지역의 악취발생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악취의 강도를 가장 낮은 0점에서 참기 어려운 취기인 5점으로 설정하고 상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무소각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사료화공장, 하수처리장 등 총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악취 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는 악취 영향이 인근 아파트에 참기 어려운 취기 3점을 받을 정도로 타 시설에 훨씬 높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통한 무진로를 통행하는 하루 11여만대에 달하는 차량의 이용자들이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악취로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상무소각장 등 악취발생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악취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공장의 이전 등을 포함한 시설별 중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비상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2005년 7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6,224억 8,923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조 6,292억 8,812만원이며, 예산 현액의 85.8%인 2조 2,509억 6,05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내역은 예산현액이 1조 5,955억 4,71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050억 1,255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0.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91.9%인 1조 4,671억 1,147만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90억 1,55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630억 8,075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19억 6,339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39억 7,138만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은 294억 2,01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16억 9,585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357억 456만원이며, 예산현액의 64.9%인 1,504억 5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52억 4,626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885억 7,102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9.6%인 6,334억 4,3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75억 3,396만원으로 전년대비 4,613억 3,8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301억 7,82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8,32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내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806억 5,903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중 1,298억 8,288만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05억 4,191만원이며, 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689억 7,978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267억 5,878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957억 3,8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47억 7,773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중 289억 7,628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8억 1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복구 등 17건에 34억 6,8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3,846만원을 지출하고, 3,01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에 따른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기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건전재정 운용방안 등 결산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조 522억 4,882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913억 2,08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5억 7,7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3.1%인 9,795억 5,645만원을 집행하였고, 502억 4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24억 8,81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16억 5,523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중 5억 6,33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0억 9,190만원이며, 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22억 9,232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중 244억 8,716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78억 5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899억 8,414만원으로 전년대비 1,412억 5,3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764억 3,5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1,6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반영의 적정성 여부와 세출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용방안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이트맥주(주)의 진로소주 인수 반대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하이트맥주(주)의 진로소주 인수 반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트맥주(주)의 진로 인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진로 측과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맥주(주)의 진로소주 인수에 대해 관련 법률 저촉 여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 승인 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간의 결합에 따른 거대주류업체의 출연으로 결국 독과점을 초래, 지역 소주 업체를 비롯한 주류 업체에 심대한 타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두 기업이 결합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팔기, 인수자금 회수를 위한 가격 인상 가능성, 가격 담합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는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의 인수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하이트맥주(주)의 진로소주 인수 반대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이트맥주(주)의 진로소주 인수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이섭 의원 외 5인 발의) 7.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4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고액 체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년도 체납액 중 300만원 이상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동료 의원이신 신이섭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4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징수, 열악한 재원 확보와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체 단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립예술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료 의원이신 서채원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예술단체장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단체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립예술단체의 단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축소하여 단체 운영과 기량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고 단장의 장기 근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예술단체장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과년도 체납액 중 300만원 이상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직접 처리하기 위한 체납정리팀과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사전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 준비팀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을 현재 정원 총수 범위 내에서 업무기능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휴직, 복직, 승급에 관한 사항 이외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여 동일 직급의 타 사업소인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와 형평성을 맞추고 인사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육성 관련 법령의 개정과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시책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미술관 건립을 당초 동구 소재 중앙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관리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전남도청 일원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게 되면서 유사 시설의 중복 투자 의견 제시에 따라서 북구 중외공원 내 기존 건축물인 어린이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외공원에 국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