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유기오 의원 발언
정동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유교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이 업무관련으로 관외로 출장을 간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문화예술담당이 대리참석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였으며 건설 및 매입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40에서 85평방미터까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0에서 145평방미터로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0에서 85평방미터로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이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당초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하여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며 기타 법령 개정을 위한 조문상의 용어등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엄원섭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올바른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유교문화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교문화관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문화관 운영을 직영으로 하되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전시자료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유교문화관의 자문위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유교문화관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그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통합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상의 용어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를 거친 합리적 의안으로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경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사회 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해촉과 회 의등에 관한 규정과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각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복지사업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적 의안으로서 지역의 사회 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사회 복지 및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한 조례이므로 그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문경읍 진�회 � 360-10번지가 어디지요?
그 자리, 잘돼 있는데 뭐 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아니 그러니깐 지금 되어있는 그 자리에다가 문화관으로서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신설한다이런 얘기지요?
예, 도자기 전시관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그 관내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이 안계셔서 오늘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전시품의 수장 및구입은 할수 있어도 기증받는 제도는 없네요, 기증받도록. 본인이 만약에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면 기증을 하신다면은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구입은 할수 있어도 기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수 있는... 그것도 앞으로 만약에 좋은 물건이 있어서 기증을 하신다면은 그 뭐 부담없이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첨가되었으면 좋을거 같네요.
그럼 명찰이 다 붙어있습니까, 기증자?
기증자 명찰이 다 붙어있어요?
예, 예. 그래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내용상으로 기증받으면은 위원회 에서 동의하에 받을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없네요?
상세하게 되어있는게 지금 여기 내용에 없는데 다음에 한달후에나 두달후에 개정하기 보다는 지금 자문위원회 12조항에다가 그 내용을 신설할 당시에 바로 넣으면은 그 뒤에 부칙으로 개정이라든가 개정일자 이런거에 번거로움이 없을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수장고의 한계가 있지만은 중국같은 경우는 6개월에만에 한번씩을 전시해서 5년이나 10년이 걸린다는데 그런 전시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장경위원입니다. 그 5조 운영에 보면은 문화관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할수 있다 그리고 문화관의 위탁운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쭈욱 항이 나와있는데 이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할때에는 의회 에 승인을 받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없어도 이런게 왜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는거는 의회 에서 하는데 그 관리는 물론 시장이 하지만은 시장이 운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 에서도 알아야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만약에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은 의회 가 알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위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는거는 운영권을 넘겨주는건데 당연히 의회 가 알아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건 좀 보완했으면 하는데 그걸.
그리고 그이외의 것은 시장이 하고자 하는대로 하는거는 관계는 없는데 운영을 위탁을 하고 이럴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 에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걸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유교문화관이든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을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요?
지금 다른 시설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는가 보네요.
조례에 명시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 시설을 위탁을 하면은 위탁운영하는 사람한테 운영비 이런거를 지금까지 다 세워줬잖아요, 앞으로 이 유교문화관도 만약에 어떤 공익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한다면은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줄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이거 먼저 행정사무감사할때에 설명을 한 내용이지요?
종만
박종만세무과장
저 지난번에 했던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전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조문 정비입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 복지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렇지, 법인.
3개면 어디어디입니까?
소촌 애경원, 신기에는 뭐라고요?
미오림, 그럼 우리 지역에는 이 세 개를 갖다가 한데 묶는다는겁니까?
협의체를?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 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의한다고 하는것도 복지사업법 법안에 있는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가?
그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 어떤 장별로 법인체의 장이라든가 이런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분들이 한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던요. 사실 어떤 위원회 는 그러한 협의체 장으로서 들어갈수 없는 읍면들도 많을 것이고 옛날 점촌 시가지 지역내 같으면은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을수 있고 대부분 어느 우리 문경시 전역을 커버할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걸로 봐서는 어떤 한지역에 쏠리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될거 같거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지역성을 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협의체에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장에게 시장님에게 말하자면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예산적인게 따르는 문제란 말이라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있는 구역정도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협의체의 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깐요.
대표적인 성격을 띄는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그사람들이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문경시 전체를 어떤 복지업무를 말하자면 고루 나누어줄수 있게 협의가 되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안할 우려가 크다는거지요, 지금.
장애인 복지회 관 얘기도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 관으로 장애인들을 어떤 운송하는 경로가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그전에 사회 복지과로도 얘기했었고 장애인 복지회 관에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는 코스가 국도위주로 되어 있거던요. 사실 장애인들이라고 하면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실제 마을단위 회 관까지는 그래도 버스가 다 들어갈수 있어요. 물론 시간적인 어떤 그런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보지 않거던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그 마을회 관까지 장애인이 나오면은, 말하자면은 운송되어 와야 되는데 어떤 동네같으면 한 1킬로 되는데도 있고 가까운데는 몇백미터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몸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와지 말하자면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곳에 온단 말이라요.
조금 있는게 아니고 많지요. 많은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실무협의체는 말하자면 보건업무를 담당하거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물론 계획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우리 의회 도 참여를 하는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한가지만, 박영기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조례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조례를 �회 링榕駭彭� 아닙니까?
항시라도 심도있게 전부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와서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거는 법인체가 한 개 있다가 두 개, 세 개 생기니깐 하는거 아닙니까?
아, 그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이 3조 구성에 보면은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이것도, 이부분은 이규정은 또.
규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까, 이게?
그러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있겠네요?
조금 무리가 있는거 같다, 겸한다는거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우리가 이제끔 보면은 위원회 나 협의체나 사실 구성은 조례로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면에서는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복지협의체구성 이 운영조례안도 사실상 조례가 구성되는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위원, 협의체 구성에 객관성을 기해야 되고 또 그것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복지 그런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 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