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정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의회하고 어떤 통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을 적에 저는 발끈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출산장려금도 아니고 우리 공주시가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셋째 이후는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은 상품권 내지는 현찰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달에 조례제정이 됐네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 공주시가 좀더 앞서가는 그러한 자치제로서 뭔가 공감가는 그런 기획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만원하고 둘째, 셋째는 50만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하는 것에 따라서 하지말고 뭔가 공주 나름대로의 특이성 있는 그런 출산장려금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5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산이?

그리고 올해도 5억이고,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금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늦게 시작하면서 다른 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장려금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감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는 있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타 시ㆍ군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을 04년도, 05년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우리보다 연기군이 아마 예산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모면에서나, 그런데 거기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자료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줄 것을 못 준다. 우리는 30만원, 50만원밖에 못 준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다면 뭔가 지속적이고도 의지있고 의식있는 그러한 자치행정과의 출산시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은 30만원,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연기군에서 폭력상담 복지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출산양육지원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억을 준다고 해도 별로 신통치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지사가 현재 출산을 1개월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강변을 하고 그랬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뭔가 출산장려시책으로 이것은 적합하다 하는 그런 요소가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선거를 하고 다 그랬었는데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05년도에 이미 예산이 서 있고 그러는데 어떤 선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는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럼 뭐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다 날라갔겠네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미 피해간 사람들이 여기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론이라기보다는 소관 과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하기 앞서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님들의 생각은 인구유입에 따른 각종 시책에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특이할만한 아이템을 구상을 하셔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인구유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구유입정책에 따른 보상 출산장려금이 아닌 다른 차원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