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양병탁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200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공기업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 제가 환경사업소 업무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달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희들 산업건설국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요. 전체 사업부서 중에 5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23개 담당이 소속되어 있어 그만큼 우리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어디가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처음 인사를 해서 부임되어 오셨는데 국장님이 영천시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국장으로서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질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의원께서 개인보다는 산업건설국장의 자리가 우리 영천시의 발전의 중추적인 자리라는 말씀과 또 국장으로서 우리 영천시 개발을 추진하는 실무 책임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직에 근무를 마치는 날 까지 의원님들을 고향이고 저의 고향인 영천의 발전을 위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제가 외곽지에서만 시정을 보다가 막상 시정의 중심부에 들어와 한 두달 동안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차원이 틀리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첫째는 제가 지금까지 본 업무가 토지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겠다 그러면 예를들자면 영천시의 4대문 안에 있는 것이 전부다 녹지지역입니다. 영천 IC 그다음에 영천경찰서, 뒷고개 화룡동, 조교동 4대문이 거의 다 녹지지역으로 영천시가 발전을 해 나갈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관련 업무를 봤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지구를 거야 말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업무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지역을요. 그다음에 농촌지역도 지금현재는 관리지역과 농업진흥 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농촌도 지금현재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꾸준하게 그때 그때 임시방편이 아닌 꾸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직에 있는 동안은 항상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천시 전체의 토지 이용문제이고 지금 영천시에 보면 국장님이 지금 전체 토지 면적의 실질적으로 시가지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에요.

현재 업무보고서 149p 보시면 지금현재 도시계획 구역과 토지이용 계획에 도시계획 구역이 54㎢ 관리지역이 182.67㎢, 농림지역이 62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8.8㎢ 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가 총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에 결론적으로 산림이 개발할 수 있는 %가 18%밖에 안됩니다. 산지 개발이 가능한 것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5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산림과에서 전수적으로 해서 개발 가능한 방향으로 5년마다 변경하니까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현재 18%를 20%를 한다든지 한번에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산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전체 면적에 920㎢ 인데 3.6% 정도 시가지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2%를 추가해서 4%도 안되는 5.6%가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토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군부대가 사용하는 것이 3.2%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군부대나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토지 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어 두었는데 화룡, 오수동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북천 쪽에는 전체적인 10㎞ 범위 내에서는 공장이든 골프장이든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땅은 있지만 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로 봐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영천을 어떤 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큰 틀을 봤을 때 그것을 모르고는 앞으로 건설국장님으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맥을 찾기 힘들겠다 그 부분이 시민들이 어떤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지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들에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가 각종 기업체가 들어오면 영천시는 안되는 방향으로만 추진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나 책임자인 저도 곤혹을 느끼는데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영천시기 뭐부터 해야 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현재감을 못잡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근에 경산가면 공장 들어오라고 하는데 영천은 안내 줄려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하나 들어올려면 개별법에 저촉을 다 받아야 합니다 . 한가지 예를들자면 금호에 지방산업단지 10년간 지정은 해 놓고 고시했다가 개별공장은 허가를 안해 주니까 고시해놓았다가 10년간 공장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2002년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 해지 안했습니까? 돈만 있었으면 영천군이나 시에서 간선도로도 뚫어주고 했으면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별법 저촉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만 받으면 허가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영천시에 공장 허가 들어오면 안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안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이번에 지방산업단지 영천 IC 밑에 본촌 논공단지 옆에 붙여 41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 하면 그쪽으로 또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41만평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북영천 IC 부근에 유통단지 11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최우선적으로 개발하면 영천이 조금 틀리지 않겠느냐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주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저와 공감이 됩니다. 영천에 전체적인 사업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 거의 농업에 치중되어 있고 산업적인 부분들을 제1차, 2차 산업을 골고루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산업 쪽으로 제조산업 쪽으로 많이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해 주시기를 아마 시민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먹고 살수 있는 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 사라들입니다. 구미라든지 보면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라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영천자체는 사람이 없지만 거기에 먹고 살수 있는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찾아 갑니다. 벌이나 나비도 꿀을 찾아서 꽃을 찾아가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천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앞으로 인구 감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가속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마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우선 산업건설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 보시고 아마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시기를 당겨 주셔야 합니다.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할려고 하는 부분들도 시민들도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하지 않으면 아마 인구가 1년에 3천명,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가속화 된다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간 배려를 하셔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157p 도남공단 복지 관련 된 부분인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남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7명정도 인원이 확보된 것 같은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논공단지 어린이집 운영은 제가 이번주에 내일이나 원장을 한번 만나서 찾아뵙고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한번 원장을 만나서 폐쇄를 하든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5천만원인가 시설비를 지원 받아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생이 17명인가 해서 선생 월급주고 돈이 안돌아 가는 형편입니다. 논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일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하고 면담을 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하느냐 시비를 주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아이들도 없고 선생있고 원장있고 하면 인건비가 충족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아는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말로만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부분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성을 진단 못했던 부분들이 아마 시에 부담으로 남는데 지금 원장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떻게 처리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p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관련부분인데요. 지금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매결연 문제라든지 전체 문제를 갖고 아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건물만 지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E 마트와 현대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들은 안에 물건을 파는 것은 재래 용품들을 팔고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유통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E 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래시장의 개념으로는 이미지상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E 마트라든지 대형유통관련 업체들은 마케팅 전략을 상당히 다양하게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설은 그렇게 해 놨지만 내용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설을 해 놨으면 당신들 알아서 장사해라 그렇게 해놨는데도 못하나 이렇게 아마 관망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마케팅 전략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제의하고 건의를 드릴려고 지금 다른 곳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한 도시도 있고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품권을 개발해서 그 상품권을 갖고 오면 그 지역의 돔베기도 살 수 있고 꽁치도 살 수있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 줘서 또 잔금을 받아가서 어떤 그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내부적인 유통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라든지 E 마트에 보시면 이벤트를 해서 사람이 올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합니다. 사람이 와서 이것을 사러 와서 다른 것도 사가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아마 시에서 제가 번영회를 몇 번 찾아가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아무 부분이 없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다른 도시에 벤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만 드리고요. 196p 보시면 기계화 경작료 부분인데 이 부분도 누차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부탁드렸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어떤 관리지역으로 제외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산업건설국장님, 농지계장님, 기반공사 지사장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도 일부지역이 관리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외된 부분도 포함 시켜야만 시내의 농업시설 도농 복합 동같은 경우는 기계화 경작화 사업이 제외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213p, 241p 부분이 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공동주택 건립문제인데 결국은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내용은 아시겠지만 추진과정문제인데 나름대로 저희들 의회도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의 지사나 본부를 방문해서 많은 논의를 해서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방문을 직접해서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대구 본부를 방문 직접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 우리는 요구하고 있지만 주공같은 경우는 적자가 200억정도 나고 한다는데 우리가 부탁부탁해서 공감대 까지 형성되었는데 지금 기관에 어떤 생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 사람들 하자는대로 기다리면 돈 200억 적자 났는데 누가 사업을 할려고합니까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담당과장님이나 모시 가셔 건의도 다시한번 드리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신 적은 없지요?

제가 기관에 간 일은 없습니다. 토지공사는 대구 경북 본부장하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주택공사는 못만났고 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의원님 말씀대로 방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이 새로 4.30 선거 때 다 선출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요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황 파악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건교위에 배정이 되었는데 정희수 의원님이요. 상임위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주기만 기다리는데 처분을 기다려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건설부 장관이나 주택공사 사장이나 토개공사 사장을 다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달래도 보고 부탁도 해보고 그래도 말안들으면 다그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때까지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p 연료수급 안정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면 유사휘발유 보관 판매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청통에 폐수장 준공은 누가 했습니까?

폐수요?

폐수장 보관 허가는 누가 내 주었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청통에 오일폐수..

폐유..

대리점 같이 해서 우리 면도 모르고 가니까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 큰 탱크를 갖다 놓고 오일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새거나 이상이 있어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농지위인데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내었습니까? 사업주는 금호 있는 분입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과장님. 현재 연화공장 자리 안에 들어가면 큰 탱크를 대형입니다. 폐수를 경북도내 것은 다 들어오지 싶어요. 탱크로리로 싣고 갑니다. 모으는 하치장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 소재지 들어와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행정에서 먼저 판단할 것이고 지역민들이 아무도 모르도록 사업장이 들어 왔다는 것은 첫째는 경제교통과장님을 원망했습니다. 모르면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알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녹취불능)

휘발유는 파는데 신나는 왜 못파느냐고 해서 아무튼 제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적으로 화제 위험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교통 불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p 도시녹화 도로변 가로수인데요. 본인이 며칠 전 풍락지를 지나가 보니까 풍락지 주변에 본의원도 몰랐습니다만 올 봄에 이팝꽃 나무를 많이 심었던데요. 치산관광지에 가보니까 소나무를 심어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 놨던데요. 이런 것을 봐서는 지역적으로 봐서 지역에 오는 손님들이 좋아 하시겠다 싶고 그런 것은 잘해 놓으셨는데 도로 주변에 이팝꽃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차원의 예산이 1년에 도로변 꽃길 조성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시민들이 내 놓은 세금으로 그 비싼 나무를 사서 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통은 다니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산림과에 전화해서 물주어라 합니다. 이래서 나무를 많이 살리는데 다른 지역은 가보니까 한참 가물 때 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죽은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나무를 관리 차원이 미비하니까 국장님이 특별 케이스로 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전종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영천시에서 최고 중심의 국장님이다. 개발로는 영천의 잘되고 못되는 것은 국장님한테 안 있겠느냐 우리 영천시 공용버스 정류장 앞에 인도 가 봤습니까?

금노동 말입니까? 토요일도 다니고 했는데 허술하기는 합니다.

이 안에는 없는데 거기에 현재 6차선입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신호등도 없는데 노약자가 장애자가 지날 때 서문통에서 내려오는 대형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고 큰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행정에서 아직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영천시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외지 손님들이 직행버스를 타고 많이 내리고 하는데 청송 있는 분이 이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고가 도로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느냐 국장님 참고하셔서 가보시고 사람이 잘 죽는구나 싶으면 놓고 아니면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안에 본의원이 지하주차장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사고가 있은 것을 아십니까?

무슨 사고입니까?

지하주차장에는 어떤 차가 들어가야 될지 본의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차가 주차를 해야하는지 짐차가 들어가다가 위에 부딪쳐서 보니까 안에 배관이 아주 위험한 배관이 있던데 만약 부서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다음에 무인카메라를 붙여주었던데 있으나 마나라고 주위에서 이야기 하는데 무인카메라가 물체는 찍히는데 차번호가 안찍히는 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정신도 안차리고 하니까 우리 의원으로는 보고 입을 안 댈수 없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는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는 회계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이였는데 1개월 전에 경제교통과로 이관되었다는 국내외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그런지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드려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기업공장관련 진행사항은 창업이 14건 접수되어 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설립은 49건 접수해서 49건 처리했고 총 6월말 현재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686개입니다.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영천지역에 6월말까지 그야말로 공장다운 공장이 허가가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전의원 말씀대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영천시가 아주 열악합니다. 하루빨리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서 개별법에 저촉을 안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에 안 걸리면 산림법에 걸리고 아니면 환경법 걸리고 대한민국에 토지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 100가지 되는데 어느 정도 통합되어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 과별로 토지에 관련되는 법은 규제하는 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한 두가지 없애고는 규제를 풀었다는 식으로 하니까 방송나오면 우리 해당시군의 직원은 욕만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11만 시민들이 거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의 개발을 위해서 큼직한 공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천평 내외 500평, 600평 창업해서 그런 것은 100개 들어와야 볼일 없습니다. 지금현재 6월말까지 들어온 것은 창업은 14건입니다. 한달에 한 두건정도 결과입니다. 공장설립은 기존 공장 있는 것은 부도났다가 새로 인수해서 설립한다고 하지만 창업은 14건 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 모든 유치는 투자유치계가 혁신분권개발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교통과는 허가 업무만 보고 또 도시주택과는 건축허가만 보니까 어떤 최대한 우리 영천시에 오는 것은 업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하도록 가급적이면 안되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좀 저를 욕할지 몰라도 저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법에 걸리는 것이 없거든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안해도 되는 그런 법이 많거든요. 하여야한다. 할 수 있다는 엄청난데 할 수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35p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난 4년간 투자한 것이 28억 9천만원입니다. 영천에서 가장 시민들이 다수가 필요하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대형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동안 기 투자한 것이 28억9천만원이면 이 중요한 사업을 일개 동네 마을 도로 내는데 투자한 돈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시장님께서도 국장시절에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예산편성시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본의원은 뒤바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 세우는 것은 너무 적고 미미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사업을 영천을 국장님이 전종천 의원님 질의에 금호공단이 10여년동안 표류하다가 해제되어 돈이 없어 기반시설 투자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집행부 상부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스포츠 센터 같은 것은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1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3~4년 만에 완공단계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영천을 봐서는 이런 큰 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영천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사업을 뒷전으로 밀리고 민선시장 이후 신규사업만 벌리고 기존사업은 끝을 낼 줄 모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년도에 건설국의 건설사업을 그야말로 나열하는 전시행정의 예산편성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계획이 있으면 박의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1년에 3억씩, 5억씩 사실상 가문에 단비 오는 식으로 약간 비온 듯 만 듯 투자해 봐야 표도 안나는 것인데 10군데 같으면 50억인데 박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의 읍면단위를 떠나서 우리 영천시 전체를 봤을 때 금년에 이것을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3군데만 하자 10군데 하면 10억이면 30억씩 하는데 저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나열식 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지우고 한 2년 하다가 마무리 지우고 다음에 이것을 가고 그야말로 큰 것은 어쩔 수 없이 10년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마무리 지우는 것이 낫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의원님 간담회에서 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해서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따라서 지금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 사실상 장사 안되는 것도 교통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자주 재래시장을 통과하고 하는데 들어올때 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3~5분만에 물건을 사 갈 것을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이것이 빨리 삼거리까지라도 6차선이 되면 잠시 거기 세웠다가 볼일 보고 물건을 사는데 주차시설이 좋은 마트에 가니까 재래시장 물건을 사는 분도 적고 조금 비싸더라도 차세우기 좋고 시간 절약으로 대형마트로 가는데 삼거리까지라도 100억 가까이 투자하면 완성 할 수 있을 것인데 당해 못하면 2년 동안 1년에 50억씩이라도 조금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민선시장이후에 나열식으로 신규 사업만 벌리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것인지 예산을 세울 때 제일 큰 사업부터 먼저 해놓고 이후에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못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p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단속 실적이 현재 1,328건에 5천3백만원인데 상반기 부과된 것이지요. 징수된 것은 얼마입니까? 체납은 얼마이고요. 지난 연말 총 단속건수하고 징수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07건에 1억2천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이 68%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난해 68%에 체납된 32%와 금년도에 5천3백만원에 70% 총 체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알고요. 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과를 해 두었다가 차량 압류 해 놓았다가 언젠가는 차량을 폐차를 하든지 매매하면 납부됩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라는 것은 금년도에 100만원과 5년, 10년 후에 100만원의 가치는 틀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독려해서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징수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저희....

되었습니다. 현재 교통단속 요원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여성요원 6명, 공익요원 11명입니다.

그러면 여성요원 6명을 현재까지 4월부터 해 봤으니까 몇 달 안되어 결과는 모릅니다만 여성요원이 6명이 하는 것하고 남자들만 하는 것하고는 교통단속을 하는데 민원이 좀 덜 발생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요원을 더 확대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익요원이 11명이 내년 6월되면 전부 제대입니다.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 여성요원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실업자가 많습니다. 6명 모집하는데 총 41명이 7대1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해주시고요.

뽑기는 10여명 뽑아놓았는데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 역시 부과된 금액에 비해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요. 역시 조금 징수를 독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84p 도시녹화가로 환경조성입니다. 영천시목이 뭡니까?

은행나무입니다.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목을 바꾸든지 식재된 가로 환경 조성을 은행을 하든지 하나는 해야지요. 시목은 은행인데 은행은 하나도 안 심어 놓았습니다. 시목을 앞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가을에 낙엽에 많이 지고 은행이 떨어지면 은행을 줍는다고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목이 은행인데 도시환경조성을 전부 은행은 한포기 없어 집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12p 도시개발사업인데요.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 말인데요.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국장님이 도시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금호, 신녕, 시가지하고 고경일부가 도시계획 구역인데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금호에 한건 1억원입니다. 신녕에 1억원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하면서 금호도 소도읍 사업도 해야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해야하는데 지금현재까지 금호나 신녕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나도 안 넣어 두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려고 금호에 도시계획세를 낸 것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세 낸 만큼도 혜택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할 때 한 사업으로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전시행정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금호도 30년~40년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10m, 20m 금호는 소재지가 긴데 아직 도시계획구역에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데 다음부터는 금호나 신녕이나 고경도 급한 도로는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해보니까 시내만 들어가고 신녕이나 금호나 고경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p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인택시 나갔습니까?

작년 6월에 나갔습니다.

법인이 142대고 개인이 209대입니다. 지금 운수업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영천의 인구에 비해서 인구 340명당 택시가 1대입니다. 개인택시가 노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택시 총괄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려고 대기하고 있는 면허 우선순위 가항 1항에 해당되는 사람들 법인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 운행한 사람들이 영천에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택시가 나오도록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택시 총괄제가 되어서 영천 전체 인구에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지 인지해서 택시를 면허내야하지 앞으로 면허내는 것도 마음대로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증차 하는 것도 운수업자 이것도 내면 민원이 많습니다. 기존 있는 개인택시는 주지마라 또 대상되는 사람을 해달라 개인택시를 내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영천에 340명당 개인택시가 돌아간다면 인구보다 택시가 많습니다. 앞으로 택시 면허 관계도 신경을 쓰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51p 농촌용수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계 지구 농어촌 용수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이 아십니까?

민원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가 있어서요.

본의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정부가 하는 계획에 하는 사업을 몇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또 몇 사람이 축사가 보상 요구를 많이 하니까 못하도록 그렇게 제지하는 것은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이 산에 발파작업을 해서 바위같은 돌이 엄청나게 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큰 물이 내려오면 홍수라도 지면 돌이 떠내려 오면 이것은 피해를 막대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입지타당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민원이 안생겨서 좋고 만약에 공사하는 사람 상대로 해서 10억을 내라 하면 공사하는 사람 남는 돈이 10억이 안되는데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그렇다고 우리시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촌기반공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축사하는 분이 굉장히 완강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제기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GIS가 있는데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현재 추진할려고 계획되어 있던데 지금 2005년도 업무추진현황에는 지금현재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빠졌는지 엄청난 돈이 들어 뺐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GIS는 작년도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은 끝났고 금년도에 우리가 사실은 도로 GIS가 되어야 합니다. 총 9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2005년도에 17억을 투자해서 동지역부터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반영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없는데 이 사업이 지리정보시스템인데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가스, 상수도 각종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시비만 확보되면 건교부에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고 그 시비 확보 내용을 건교부에 요청하면 50%를 국비를 지원하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사실 정보화시대에 GIS가 시지역은 기본은 되어 있는데 시지역은 영천뿐이지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도 오래 끌어서는 안됩니다. 빨리 끝내야 이중 굴착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전선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 구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산이 안되어 그런데 의원님들 내낸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7p 운주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대다수 주민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지만 지금은 6명정도 반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 토지가 평당 3만8천원 차이나는데 처음과 지금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요구를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6만7천원인데 10만5천원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니까 지금 인근지역에 도로편입 보상문제 그다음에 각종 수해 태풍 피해가 났을 때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문제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종합적으로 인근지역에 그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현시세보다 더 달라는 것은 공통 사항입니다. 재 감정을 할려면 감정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1년도 안되었고 하고 감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불변이고 정 보상을 못받겠거든 1년뒤에 재 감정을 해서 하더라도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승마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인줄 압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지난달 밤에 반상회를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담당과장하고 직원들 같이 나갔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분도 안 나왔습니다. 나올일도 없고 여름에 6월에 그래서 그 분들을 좀 만나서 설득을 해야하는데 그 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못한다는 이야기를 심지어는 현수막까지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은 누가 뭐라 해도 추진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데 문제는 묘지입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땅임자는 국가인데 우리가 1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는데 영천시가 발전할려고 하는 것인데 묘지를 이장하는데 그 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는 묘지만 이장해야 하는데 200만원 돈 된다는데요. 180만원 정도 된다는데요. 밖에 있는 묘지도 이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것이고 이쪽은 우리 아버지 것인데 같이 옮기도록 같이 이 장비를 내놔라는 식입니다. 일단은 묘를 이장하는 것은 철조망을 치던지 보호망을 치든지 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이사업을 착수를 해야합니다. 일은 일단 벌리고 봐야지 사정하러 댕기다보니까 힘이 다 빠지는데 의원님들 좀 도와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옥 의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며칠 전에는 칠곡이 시의원 중에 여성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 분이 저희 집에 전화와서 신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고 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동생이 영천에 관광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많이 반대를 한다는데 주민의 설득을 하지 않고 한다면 시에서 잘못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길래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영천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김의원님 동생분한테 좋은 말씀으로 설득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먼지도 나고 냄새도 나고 사육을 하면 많은 냄새가 난다면서 여러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토지 보상관계도 첫째 문제고 이장도 문제고 여러 가지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설득없이 반상회 한번 안하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밀고 나오면 되느냐고 저한테 공격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옥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한 6명이 반대하는데 대다수가 찬성하고 6명이 문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사업에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방문 설득을 해서 마찰없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마장 관계는 그때 제가 6월에 갔을 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포기도 못하고 나는 건설국장이기 때문에 밀어부쳐야 겠다 여러분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따라 달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달라 주민 설명회를 저는 처음인줄 알았더니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임고 김의원님이 계시지만 면장님도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에서 말한마디 안하고 주민들에게 사정도 안하고 이제 와서 할려고 하느냐고 전제조건을 달고 하니까 담당과장 및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보람이 없고 제가 한국마사회 관계 사람과 같이 갔는데 말은 쓸개 봉지가 없어 오줌이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분뇨 보다는요. 오줌이 좀 나더라도 톳밥과 하면 자기가 경주에서 30마리를 키운다는데 그날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했는데 소 두 마리가 말 한 마리밖에 안된답니다. 가축 문제로 봐서는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한국 마사회에서도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자치단체로 좋은 사업을 구상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추진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묘지가 많기 때문에 음력 7월말경 되면 벌초를 하지 않습니까.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 벌초를 하러 올 때 그 전에 불도저로 밀었으면 하는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민 설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들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내용을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271p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 원예, 특작, 축산, 쌀 전업 등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선정된 사람요?

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6천8백만원인데 국도비 시비 자부담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21농가인데 농가당 8백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중 자부담이 30%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의원이 도 지원비를 알아 보았는데요. 경북도는 농어촌 발전기금 340억을 융자 지원하기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벤처농업, 어려운 농가경영에 지원하고 또 분야별로 보면 일반 기금 사업비 176억원을 벤처농업, 24억은 RPC 벼수매 지원해서 시설자금이 이율이 3년거치 7년 상환에 2%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이며 우리 어려운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이 사업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벤처농업도 작년에 많이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좀 벤처농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하고 RPC관련해서 벼 수매가 정부수매가 없기 때문에 RPC 위주로 해서 벼수매를 해야하는데 RPC가 잘먹고 잘 살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벼를 그 사람들이 가공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농가지원 측면에서 RPC를 지원합니다. 우리 RPC도 올해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총괄해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요. 드러 있습니다. 우리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자녀 학비 지원하는 것 대학생 지원 같은 마사회에도 지원해 줍니다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농촌에 제일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소냉동창고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냉동창고를 짓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 짓고 있고 해서 그것을 추진해 볼라고 해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 꼭 지어야 될 사람들이 못 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아 보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충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아셔야 하는데 이 경영사업을 한다고 봐서는 개인은 얼마나 주고 법인은 얼마고 농협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인은 최고 2억까지 줄 수 있고 농협은 최고 5억까지 줄수 있답니다.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농협은 5억까지 해준다고 본의원이 도에 전화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늦추지 말고 이런 사업을 찾아서 어려운 농촌을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 질의 했습니다. 현재 우리 북안이 이번에 RPC 사업을 해서 농협에서 해 가보니까 좋든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친환경농업은 4억5천정도 들었습니다. 거기는 RPC 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하는데 저온저장고라든지 친환경 농업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하고 RPC는 가능하면 개인 것은 하지말라고 합니다. 지금현재 RPC 가 두개 있는데 이것도 경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우리 영천은 RPC가 좀 낫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부실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리해 가는 시기에 새로 신설은 못하게 합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 가봤습니다. 4칸이든가 하든데 어차피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4칸에 냉동장치가 똑같이 되었던데 그것을 급냉동실도 한두개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조정하면 되지 싶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를 새로 붙여야 한다는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4p 쥐눈이콩, 콩 농가들이 올해 벼를 많이 안 심고 콩을 심을려고 지역민들이 올해는 수매를 안 받는다고 콩을 많이 심을려고 했는데 콩수매가 규제 되었지요?

콩 수매가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작년에 등록된 분들만 되고 더 이상은 안 받은다고 했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쥐눈이 콩은 어찌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쥐눈이 콩은 일반 콩하고는 사용처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옛날 같으면 한약재처럼 먹을 수 있는 콩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는 것이 일반으로하는 음식만드는 콩과는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그냥 팔아도 소득이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속 토종 곡물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흰콩 부분은 그렇습니다.

올 봄에 현재 콩이 비싸야 하는데 현재 콩값이 별로 안좋고 음력설이 지나고 3월에는 콩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요즘 낫습니다. 검은콩, 쥐눈이 콩도 단가가 절반으로 내려왔다가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도 현재로 봐서는 우리 농촌에서는 무엇을 해야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비싸다면 너도나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 주셔서 계약재배를 하시든지 조건을 바꾸어 주시면 합니다.

올해는 20㏊하니까 무리는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91p 마늘 종구갱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구 갱신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종구 갱신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종구는 보통 마늘을 스페인산 같은 것은 쪽을 내어 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에 달리는 씨를 주화라 하는데 주화를 가지고 한해 심으면 종자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됩니다. 그것을 확대시키면 종자 값이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농가에서 마늘 종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에 수확기 파종기 등 5종인데 올해 시에 75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대당 가격입니다.

이것이 나와도 지역에 보면 청통, 신녕, 화산, 임고인데 청통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인편에 듣고 와서 한대를 받아 왔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것도 보고 면에 한대 주어서는 내나 마나입니다. 한 지역에 각동네 한대씩 주던가 그러면 돌아가면서 얼마라도 심지 1개면에 1대 괜히 예산만 죽이는 것이고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지역에 몰아서 올해는 이쪽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1개면에 10대라도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좀 실효가 있겠다 싶어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정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량 이 숫자는 몇 년도 입니까?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도마을이 2003년 8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2003년 8월부터 작년까지 올해는 포도가 생산안되어서 두해동안 우리 관내 있는 포도를 사 들인 양이 800톤 정도 된다는 겁니다. 즙하고는 이 800톤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두해동안 수매한 생산량입니까? 그렇지요?

예. 포도즙입니다.

이 숫자는 회사에서 보고받은 숫자입니까? 시에서 현장수치를 확인해 봅니까?

포도 즙 생산하는 것은 회사에 실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표시한 것입니다. 가서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가격이 16억원이지요?

16억3천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수하고 수매량 822톤하고는 차등이 있어 묻습니다.

수매량은 생과거든요. 그것을 가져와서 즙으로 하고 잼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안됩니다.

100톤으로 하면 이수보다는...

예. 적지요.

사업비에 9억9천2백만원인데 물론 도비 시비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설비하는 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 안합니까? 기술적으로 감독을 해 봅니까?

회사에 지원금으로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니까 회사에서 다하고 결과를 시에 보고 해야 합니다.

80%라는 것이요.

9억9천이라는 돈을 쓰는데 그 결과는 시에 보고합니다. 사용하는 과정에 가서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다. 넘겨주는데 결과는 들어오고 그 뒤에 돈을 내 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 영천과일 사업단이 있었지요? 각 구성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 영천과일 사업단은 영천 농협지부에서 주축되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주가 복숭아 사업을 판매사업을 하는데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대창, 청통, 임고 몇 개 100% 다 안들어 있고 몇 개 조합이 들어 있는데 그 조합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이 사업단이 맡아서 팔아서 돈을 보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성원은 농협회원 조합원입니다.

올해까지 포도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3년째인가 그런데요.

3년 넘습니다.

포도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비가림 시설이 되었습니까?

2,380㏊정도 되는데요. 지금현재 올해하고 나면 53%정도 됩니다.

총 투자 금액은 모르겠지요?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올해까지요.

한해 10억정도..

10억에서 13억정도 안합니까?

그정도 나갔습니다. 한 10억정도 한 5년정도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는 10평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각 읍면마다 저온저장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미 1개 읍면에 많은 곳은 20농가 적은 곳은 10농가 이상은 다 정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은 1개 읍면에 1동 잘 되는 곳은 2동 그렇지요?

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임고 지역은 10평하지 말고 5평씩 해서 간이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0평을 750만원 지원해 주고 750만원을 자기 돈으로 하는데 숫자가 늘어야 하기 때문에 콘테이너로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것은 양이 많아야 한는데 임고 쪽은 거의 복숭아인데 복숭아는 단계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기술센터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72명이고 농축산과에만 5명이 부족한데 농축산과는 지난해는 7명인가 모자랐고 올해도 5명 모자라는 것은 이 인원으로 계속 가능하다는 말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정으로 곧 부족한 곳은 메꿔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과만 과다하게 부족하고 다른 과는 1~2명 부족이지 않습니까?

근래에 과간 조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담당만 있고 직원이 없습니다. 곧 메꿔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많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91p에 보시면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개량곳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량곳간 사업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늘 상품성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내년에 실적인데 내년 사업에 더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개량곳간 사업은...

그리고 지금 개량곳간사업이 백만원인데 올해 사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백만원에 하라는 사업은 어디서 선정하십니까?

사업체 선정은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하십니까?

농협에서 사업체를 몇 군데 불러 자기들 나름대로 회사사정을 설명을 하면 지역대표들이 들어보고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회사가 선정되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백만원인데 올해는 80만원으로 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80만원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80만원인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신의원님 작년에 매양에 지었을 때 백만원짜리하고 80만원짜리 이야기 하셨는데 80만원짜리는 이것과 문제가 완전히 다릅디다.

작년에는 한업체가 백만원인데 올해는 3개업체가 80만원에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80만원 해 줄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내년에 그 사업이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많은 양을 늘려서 할 수 없습니까?

조사를 해 보고 80만원에 할 수 있다면 숫자를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평수가 적어 얼마 많이 못합니다. 한 가정에 3개쯤 있어야 돌아가는 실정인데 조금 넣어두고 나머지는 일반 창고에 넣어 두니까 썩고 합니다. 한 가정에 2~3개쯤 아니면 평수를 늘리든지 해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개수만 늘리지 말고 평수를 늘리든지 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작은 것인데 더 크게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지 않으면 수를 늘려서 가정에 원만히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태옥 의원님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문제인데 작년 12월이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데 10평기준이다 지금까지 10평을 공급했습니다. 농가에 1개면에 하나도 안돌아 가는 면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급한 저온저장고가 사실은 용도자체가 일반농가가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 농가가 저온저장고 10평을 지으면 어느날 갑자기 냉동업자로 변했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분들이 업자로 또 상업적으로 변천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 보급하는 이 부분은 농사짓는 분들이 편리하게 짓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시해를 봐야 하는데 도비는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시비만큼은 5평으로 해서 간이용으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심도있게 이야기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문제이냐면 5평짜리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농산물 적재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것을 보급해서 적은 값에 보급해 주게 되면 당장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품 불과 하루이틀, 적어도 일주일 이내 저장했다가 출하하고 이런 부분 쪽으로 그당시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농하고 친환경하는 저런 분들이 5키로, 2키로짜리 마늘 양파를 작업해서 단기간 저장했다가 마트나 정기적으로 주는 작업 저온저장고가 꼭 10평이라야하는 문제도 없고 10평짜리는 높이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정도로 할려면 완전히 영업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고 콘테이너 식으로 적은 것은 단가도 적지만 위치에 따라 과일을 만약에 복숭아를 하는 것 같으면 복숭아 밭 가까이 옮겨 두었다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본예산 다루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 지금은 없고 소장님은 그 내용조차도 들은바 없는 것 같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평짜리 컨테이너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측면에 검토해서 우리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돈도 있어서 거기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사업은 그런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5평짜리 지금은 5평이 안되지 싶은데

5평이 안되도 좋지요. 지금 화훼하는 분들은 2평도 있고 1평짜리도 있거든요.

그것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으면 그 방면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2002년도에 영천돔베기 브랜드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동에 거주하시는 유모씨가 상표출현등록을 해서 그 분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영천에 보면 대표 브랜드라고 개인적으로 상표출현을 안했지만 통상적으로 외지사람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진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긴 느낌이고 앞으로 돔베기 상품을 사용하는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돔베기라면 영천돔베기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에 우리 영천돔베기를 브랜드화하자고 준비를 다해서 2020년 말 가량에 우리 시내에 돔베기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아셔서 한 20여명이 하면 안된다고 실력행사를 하러 왔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브랜드화 되면 참여하는 일부는 장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상인이 한 30명 가량 되는 모양인데 그 분들을 피해를 본다 가만두어도 잘 벌고 왜하느냐고 하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분들과 의견이 안 맞으면 안하겠다고 해서 준비 다 해두었다가 지금 중지상태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안동에 있는 안동간고등어 하는 사람인데 유영동인가 싶은데 그 양반이 신문에 나온대로 보면 돔베기를 살 때 등록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 두달 전 쯤이라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특허청에 내왕을 하시는 분인데 자양에 계신는 분인데 변리사 하시다 지금 서울계시는데 김 유라는 분에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영천돔베기라 하면 우리 상표지 자기들 상표가 아니다 사용한면 안된다고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특허청에 내 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영천돔베기라고는 안 넣었지 싶습니다. 만약 영천돔베기라고 넣으면 지난번에 중지 시켜놓았는데 걸려 안 될 것이고 그냥 돔베기로는 특허를 안해주지 싶은데 신문에는 돔베기로 내었다는데 예를들어 돔베기, 고등어 이런 식으로는 특허를 안 내주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안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영천돔베기라면 우리 외는 사용할 수 없다고 중지 명령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김유라는 분이 영천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 주겠다해서 되어 있는데 다 될려면 두세달 걸린답니다.

영천돔베기는 아니지만 기사에 보면 돔베기 자체로는 상표출현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해 두었는데 이 자체가 영천이든 돔베기든 간에 지금 등록된 사실을 아직 확인 안된 상태입니까?

신문에 나온 내용은 봤고요. 특허청에는 영천을 넣으면 안된다고 중지를 내놨고 나머지는 특허청에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돔베기로 해서는 특허를 내 줄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영천 사과같으면 등록해 주겠지만 그냥 사과 등록 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내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 분이 등록하신 분이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영천에 직접 와서 영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되어 있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면 돔베기라는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겠지만 대규모 판매는 제동을 걸겠다는 식으로 표현 해 놓았습니다. 일반 상인들하고 그 분들하고 상표등록 한 유모씨하고 분쟁문제도 일어나는 것까지 예상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영천까지 지명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영천이라는 상표가 들어갈 수 없는데 돔베기 자체를 등록해 놓고 영천에 와서 지역에 와서 영천 말을 넣게 되면 안 해줄 방법 있습니까? 만약에 되었다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지금 2002년도에 추진하다가 상표등록, 식품 어떤 개발문제 용역비까지 다 예산을 해서 하자고 되었는데 삭감와서 안된다고 삭감자체를 부결 시킨 적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한번 더 올라와서 결국 상인들 반발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 차원에서 사업을 안하더라도 상표등록 정도는 해 두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향후에 여기 대한 어떤 대응을 신속하게 해서 아마 영천자체에 어떤 브랜드화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좀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천돔베기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 놓은 것을 상가번영회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이 시점에 토의다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호보면 포도 가공소 하든곳 그 자리가..

돔베기 직판장으로...

영천돔베기 직판장까지 만들었는데 법적 권한이 없어 나중에 그 자체도 문제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돔베기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 주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소장님께 묻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되어 있다면 향후 대책 문제도 상인들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모아서 풀어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바로 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영천돔베기 브랜드화를 다시 추진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대신 이름은 영천을 넣어야 합니다.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또 물러서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업무보고 마칠 때까지 통지서를 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원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게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수도사업소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수고많습니다. 433p 급배수관 확장 평소에도 늘 소장님이 걱정하셨는데 지금 급배수관 확장을 위한 읍면동에서 상수도를 넣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못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는 좀 많습니다.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녕상수도가 준공되면 더 확대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임고상수도가 제작년 연말에 준공되어 지금 임고, 매호라든지 평천, 고경 해선 밖에 못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해서 수요에 충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소장님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 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소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여기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첫째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를 정말 정수장으로 통해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정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따라 급배수관을 확장이 어느 것보다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돈이 없고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는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만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으로 해 주셔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담당부서에도 소장님도 노력하셔야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지 않으면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만은 똑같을 줄 압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 소장님이 하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결국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못주는 것이고 그 앞에 정수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 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 안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더 노력하시고 꼭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년 예산 때는 특단의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2만1천톤입니다.

쓰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은 갈수기에는 저희들이 봄에는 거의 40%정도 운문댐 물을 받고 여름철에는 80%이상 받습니다.

(녹취불능)

그 기간은 이 물량을 넘을때 많습니다. 홍수기 때는 영천물을 전량 못 먹기 때문에 청도 운문댐 물을 다 받습니다. 저희도 청도 운문댐 물이 톤당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할려고 영천상수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425p 일반현황에 보시면 상수도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총인구가 11만이고 특수인구가 8만이고 보급률이 72.5%이고 시설용량이 4만7천3백톤 일일 급수량이 2만9천9백7십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용량은 4만7천3백톤이고 지금 쓰고 있는 물은 2만9천9백7십톤이라는 이야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체에서도 광역상수도를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지요?

예.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상당수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봐서는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수계가 영천상수도 수계가 따로 있고 신녕상수도 수계가 따로 있고....

압니다. 거의 보면 9천톤정도 그리고 신녕정수장이 2005년 7월 정도 완료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현재 1천톤을 생산하고 완료되면 6천톤이 생산되는데 거기 5천톤이 남는데 이 상태로 된다면 6천톤이 되면 지금 1천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5천톤 여유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통까지 합하면 2천2백톤인데 2천8백톤 정도...

지금현재는 1천톤을 정수 자체로 하고있는데 6천톤이 되니까 청통을 주든 어디를 주든 간에 수치상은 이제 남는 것이 5천톤 늘어나고 여기서 1만4천톤 정도가 실질적인 부분 우리가 먹는 것 외는 남아 있는 것인데요. 정수량은 많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거의 3만톤 하는데 생산량은 5만3천3백톤이 되는데 결국 남는 것이 2만2천톤 정도 남는다는 겁니다. 물이 정수된량은 토탈해서 많은데 사용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설용량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정수장 건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2만2천톤이 남은 부분을 지금 우리가 통합정수장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3만5천톤을 생산을 하기 위해 짓는데 여기 기히 2만톤이 남는다 그러면 시스템 문제인데 지하 관로 시스템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현재도 보급률이 2만2천톤이 남으면 상당히 높아지지요. 전체가 먹고 남을 정도로 되는데 3만5천톤 부분을 하기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그렇고 시스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로를 서로 통합 시스템으로 갖고 간다면 이 문제는 큰 비용도 안들이면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고경같은 부분은 14.6%입니다. 보급률이요. 지역마다 틀리는데 물론 시내는 기존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95.9%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임상원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종천 의원님 말씀 중에 숫자상으로는 남는 것이 당장 시설 용량에서 급수량을 빼면 남는 양인데 저희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 관리 수계가 현재 신녕까지 준공되면 크게 저희들은 3개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북관로는 어차피 영천으로 못넘어 오니까 화북 관로대로 그다음에 영천, 금호권 임고권 합해 한권이고 그다음에 신녕권으로 3개권으로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고있는데 그 관계는 전의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사업이 자체 진단이 수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저희들 사업소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영천상수도에 문제점을 돌출해서 하도록 최선을 하겟습니다.

소장님 다음 시정질문에도 내 놓았는데 이 문제가 단순한 물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녕천 영천정수장 문제 때문에 10키로 내에는 공장이나 골프장이나 시설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발문제도 있을수 있고 땅이 풀어졌을 때 부가가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야하거든요. 막연하게 1만4천5백톤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사용하는데 그 소규모 물 때문에 그 많은 농지 토지들이 재산가치가 침해를 당하거나 소외 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물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당장은 안되겠지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수도사업소의 문제가 안니고 시전체적인 개발문제라든지 토지 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각에서 진단을 해보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어 말씀드렸고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