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경 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6월 30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결산액은 2,892억4,360만330원으로 예산현액 2,855억2,641만6,000원 대비 101.3%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2,218억8,398만5,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7%를 집행하여 673억5,961만7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181건에 386억5,074만3,000원, 사고이월 82건에 108억2,338만2,320원, 보조금 사용잔액 7,469만6,000원, 순세계 잉여금 178억1,079만3,7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영리세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등 8건에 1억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6,807만원을 지출하고 2,19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잔액 증명과 일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98.7%로 이는 세입예산액보다 37억1,718만4,330원이 더 많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기변동이나 지방세 제도개편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거나 소극적으로 세입업무를 추진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의 미수납액중 59.8%가 과년도 수입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23.7%를 차지하며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비가 59.5%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연도말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4.5%로 전년도 9.3%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과 준비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군청사 증축 2억원, 태풍피해복구 59억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시설 21억9,900만원을 채무 발행하고 24억5,572만6,000원을 채무상환하여 전체 채무액이 전년도 대비 25.7% 증가된 285억8,500만원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경상경비의 비율이 낮아지고, 투자사업비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변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영업수익 등 총 146억2,262만2,610원이며 이중 114억3,311만8,310원을 지출하고 19억5,132만4,320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3,817만9,98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은 472억953만4,133원이며 이중 부채가 42억6,167만4,596원, 자본이 429억4,785만9,537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 때 2억5,045만1,808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년간 물생산량이 1,190만3,837톤이고 연간 조정량은 1,017만4,252톤으로 톤당 요금이 502.95원으로 나타났으며 톤당 원가는 866.59원으로 72.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감사를 의뢰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개선사항은 장기체납 미수금의 철저한 관리, 회계담당 전문요원의 배치 권고, 상수도 사용료 단가의 현실화 등의 지적 이외에는 중요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나타난 검사결과와 회계법인의 감사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해서 앞으로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료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심의시 사업 하나 하나가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짐을 깊이 명심하시어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13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칠곡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안 제3조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칠곡군에도 현재 4개 읍면 8개리에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방제하기 위한 인력 3명을 2006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고령화·신빈곤층의 대두·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한 국민의 복지욕구 급증과 관련 복지정책 및 예산의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인력 8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지역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복지업무의 효율화 전문화를 위한 인력의 증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칠곡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담당부서 과장을 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1회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위촉 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연임을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4. 1. 29 법률 제07129호)과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효과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운영 등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중화장실 등이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인 2004년 7월 30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칠곡군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중화장실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 본 제정안은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