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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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캙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공영주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를 하면 시 자금이 179개, 도 자금이 199개를 지급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당해연도 한 거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2004년도를 치면 시 자금이 91개 업체에 150억을 지원했고 저희들이 그때 시 자금 150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자금이 474개 업체에 약1023억을 지원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많네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1개 기업체 한도금액이 얼마지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우리 시 자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해서 2억까지 한도고요. 도 자금은 3년을 해서 3억까지 한도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 당해연도 보니까 1억 8300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월되어서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1억 80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2억 했을 때 자기가 2억 하면 우리가 사실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2억을 하는데 당신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억 5000 밖에 못 주겠다 하면 1억 5천 밖에 안 줍니다. 저희들한테 2억을 끊어 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그 회사가 부도나고 하면 못 받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자가 안 나가고 은행에서 수금을 하고 그 돈을 쓴 사람들이 빨리 돈을 갚아 버리면 우리 이자 2.5%가 안 나가니까 그 돈이 쌓이고 쌓인 게 1억 8천 정도 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부도나서 못 받을 때는 상각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하나도 손해가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못 받으면 주 은행에서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이자보전만 해주는 것이지 부도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병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금에서는 이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이자 전체 아니고 그 이자에 대한 2.5%입니다. 만약에 7.5%를 빌리면 2.5%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시 자금일 때는 5%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를 시에서 2.5%를 대신 깎아서 해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 이자같으면 5% 내고 우리가 2.5% 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기업체에서는 자금 면에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업체에 우리 시에서 2.5%를 지원해 주는데 돈이 남아 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어떤 점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아까 1억 8천 이월금 때문에 그러신줄 알고 있는데 그게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1억 8천이,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했을 때 2억을 해서 연도까지 갔을 때 2억을 끊었는데 이 사람들은 1억 5천 밖에 담보능력이 안되어서 은행에서 받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형편이 좋아서 돈을 빨리 갚아버리면 약 100억을 빨리 갚아버리면 약 2억 정도가 남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돈이 모자라고 있는데 돈을 먼저 갚았다 그런 기업체가 많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런 기업체도 제법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나머지 이월이 2억 정도 된다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자 2억정도 이월된다는 것은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주려고 하면 사실상 10월달 되어서 파악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기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해서 이월되는 돈이 전부 삭감되거나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에 이월되어서 그 돈을 1억 8천 같으면 약 100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택이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이월되어서 계속 됩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계속 이월되었을 때 뒤에 가면 갈수록 돈이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때는 1억 8천 해서 조기에 갚은 기업체가 많은데 올해 만약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7000만 원 남을지 5000만 원 남을지 그건 지금도 장담을 못하지요.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7000만 원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건 알 수 없죠.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일찍 갚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시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기업체에 이자부담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체 보면 돈을 많이 빌린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돈을 못 빌려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남칠

허남칠위원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나 회사능력 평가해서 돈 대출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만 그 이자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돈 빌리는 것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걸 기업체에다 홍보를 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사이버중소기업센터도 하고 매주 주간기업 홍보도 하는 데도 내고 anyfax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경제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의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한테 받아가도 주 거래 은행에서 더 이상 담보가 초과되어서 더 이상 담보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가 하면서 은행에 돈 안 빌리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해시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자를 우리 김해시에서 2.5%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은행에 빌리는 거 보다는 우리 시에다가 그런 방법을 해서 하면 다 2.5% 감면이 되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게 도 자금이라든지 시 자금으로 대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7%를 내다가 자기가 은행하고 거래가 되어서 우리한테 받아가서 2억이나따나 자기들 옛날에 빌린 거 하고 대체를 하면 2.5%정도 이자가 이익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2.5% 이자 혜택을 준다는데 그렇게 통하지 않고 7% 이자를 낸다는 그런 기업체가 많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은행에서 빌리는 사람도 있고 제도권에서 빌리는 사람은 조금 신용이 나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못 빌리고 2금융권이나 빌리는 사람들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게 금용에 보면 기업도 등급이 있습니다. 오히려 2.5% 해주는 거 보다 더 낫게 거래가 좋으면 싸게 해주는 업체도 있고 또 최근에 창업했다든지 거래에 검증이 안된 업체들은 이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업체들이 이 자금을 많이 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 금리에 한해서 7%, 지금 현재 시중에서 5% 자금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