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78호로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 56억4천603만 5천원으로서 보궐선거와 불의 사고로 인한 구급차량 구입비로 8천982만5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4년 6월 5일 실시한 화천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사내 지구가 되겠습니다. 선거경비 부담금 6천502만5천원과 선거운영비 523만4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7월11일 발생된 보건의료원 응급환자수송 구급차 운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차량폐차로 기존 1대의 구급차로 의료원 응급실 운영과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등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의료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되어 구급차량 1대 구입비 1천956만 6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세부내용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비비 승인 제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당사자라서 조금 궁금한게 있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비부담금이 6천5백인데, 그 내역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건의료원 응급환자수송용 구급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급차 구입을 우리 K2수렵연맹 환자수송수단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는데, 애초에 본 예산에 차량구입비 같은건 사전에 한 계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예비비 같은 건에서는 사실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예비비 지출을 금하고 있는데, 작년도 에도 보면 예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우리 작년 결산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경비 부담금인데, 여기지금 나와있는걸 보시면 우선 경상적경비 201-01이라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3백2십3만4천원. 그다음 국내여비 2백만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당 면에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비라든지, 급량비, 그런게 되고, 이건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내면에다 주는거 하고, 군청하고 같이 경비 쓰는거고, 나머지 부담금이라고, 6천5백2만5천원은 우선 두가지로 나눕니다. 저희가 선거를 6월5일날 선거라 하면 이미 6개월전에 경비를 우리가 거기다 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경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할수 있는경비, 그래서 선거를 준비에 따른 이건 주로 불법선거운동 단속경비가 되겠는데,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선거를 실시하는 실시경비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이제 선거임박해서 우리가 주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 경비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경비중안에 4천만원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4천3백만원하고, 2천2백만원 둘로 나눠지는데 이 4천3백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선거에 따른 경비가 되고, 선관위에서 쓰는거고, 2천2백만원은 법정후보자들이 15%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전액주게 되있습니다. 신고금액의, 근데, 다만 정부가 공고한 금액이 있어요. 사내면 인구가 얼마인데, 그 인구에 비례해서 8백만원이라면 8백만원에 대한 거만 주는거고, 자기넨 천만원을 �㎢囑捉�, 10에서 15% 미만은 50%, 그다음에 10%미만일때는 정부로 다 귀속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천2백만원은 후보자들이 투표율에 따라서 주는 돈입니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선관위가 쓰는 돈은 4천3백2만5천원이 쓴겁니다. 이 돈은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서 이미 선거일로부터 6개월서부터 불법선거운동 감시라던가, 급량비, 여비라던가, 차량운송비라던가 이런게 들어가는거고, 지금 후자에 말씀은 2천2백만원은 순수한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응급차량 구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여야 하는데 왜 예비비에서 구입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응급차 구입은 2004년 7월12일 응급환자를 춘천으로 후송중 불의의 사고로 구급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원활한 응급후송 업무와 우리군의 각종행사 등 의료지원반의 활동 업무또한 중요하므로,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하게 구입하게 되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의료원 기본장비 중 구급차를 두 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