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나기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항상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역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늘 고심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직의원께서 5일장마다 속구미 쪽 고속도로 다리 밑에는 개나 고양이, 닭등 가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혼잡과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양천동에 있는 우시장으로 가축매매장소를 일원화하여 종합가축시장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견 시장과 우시장과의 일원화 문제는 개가 중간 숙주인 네오스프라 라는 병원균이 있어 소에게는 절대적 치명적으로 종합가축시장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혼잡 문제는 계견 시장 운영시작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출근시간 이후인 10시쯤이면 끝이 납니다. 뿐 만 아니라 상인들은 잠수교 입구 도로와 주차장에 주차하므로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 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견시장의 이전을 거듭하는 악순환보다는 상인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감안하여 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환의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집행에 있어 막연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연구 용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주민의 의견과 시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성 있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희의원께서 지적하신 해외시장 조사 대행 서비스 지원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외시장 조사 대행 서비스 지원은 4개업체를 했습니다. 조사 지역은 13개 지역으로 수수료는 238만원 지원되었고 해외시장 조사 대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출 실적이 2개업체에 3개 지역에서 18억5천불 현재 수출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실적은 4개업체가 동남아 등 5개국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기두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 공산품 애용방안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판로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행정적인 지원책을 적극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로는 사실 기업체에서는 판매 물량이라든지 계약 등에 대한 것은 기업 내부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실정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에는 중앙집중식 상품분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 개별 업체간의 내부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 특산물 애용을 위해서 내고장 상품 전시장을 시청 현관에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대구 공항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20개 업체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정보 박람회에 2회, 경북 물산전과 지방자치 경영대회에 각각 1회 해서 박람회 참석을 4회 했고 지역상품 판로 요청 공문도 각급 기관단체나 기업체 대표, 읍면동장한테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한 지역업체 제품을 직접 저희들이 설과 추석때 판매를 해 주어서 1천만원의 판매 실적도 올려 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용품이라든지 각종 공사 자재도 가급적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기업유치에 있어 행정기관에서 적극 발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 추진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최근 연초에 중소기업 육성방안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 설립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고 규제완화 및 세제감면, 노사화합 시책추진, 수출 및 판로 지원, 기업애로 해소 센터 설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 맨투맨 식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감사기간 중에 29개업체에 1,518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희의원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가시적인 기본시설은 기 설치 완료하였으니 앞으로 실질적인 소비자의 편익과 상인 체질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재래시장은 사실상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평화, 황금시장에 하였고 상징물 설치를 9개 재래시장에 설치했으며 평화시장 큰장터 운영과 감호시장 만물장터 운영, 금년도 환경개선사업비로 19억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인의 자립의욕 고취와 기존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23일날 상인들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바 있고 현재는 디지털 구축사업으로 8천여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시 홈페이지에 서버를 구축해서 홍보함으로서 소비자의 편익과 영세 상인에게 도움을 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해서 이순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불법 유류 및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에 있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한건의 단속이 되지 않도록 지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시에 66개 주유소와 39개 석유판매소에 협조 공문을 2회 발송을 하였고 지도단속도 작년도에 66개업소, 금년도에 47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천 YMCA에 300만원 책정되어 300만원 집행하였고 대광농공단지 협의회는 3,120만원 예산 책정되었으나 예산 절약 계획에 의해서 320만원 절약하고 2,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천 YMCA는 예산 300만원에 300만원 지급을 하였고 금년도에 김천지역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에 운영비 500만원 책정되어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9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실명으로 밝힐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구성면 박모씨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3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유사석유로 판명되었습니다. 과징금 4천만원 부과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소송결과는 행정심판 청구를 2002년 9월 9일 해서 2002년 10월 22일 4천만원은 타당하지 못하다 3천만원으로 변경해서 감경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또 다시 원고는 행정소송을 2002년 1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2004년 3월 26일 원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2일 대구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2004년 9월 17일 원고 항소 기각이 되어서 미상고로 인해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3천만원 부과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역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입니다.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정모씨는 2002년 6월 3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유사석유로 판명되어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결과로는 2002년 10월 17일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서 2002년 12월 30일 원고 기각이 되었고 다시 2003년 3월 4일 행정소송을 해서 2004년 4월 2일 원고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 4월 17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 해서 2004년 7월 16일 원고 항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2004년 8월 1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서 2004년 12월 24일 원고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천만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김천시 지좌동에 서모씨는 2003년 2월 3일 시료채취하여 검사해 본 결과 유사 석유로 판명되어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3년 4월 19일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서 2003년 6월 3일 원고기각이 되었고 다시 2003년 8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4년 3월19일 원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30일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2004년 8월 20일날 원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미상고로 인해서 2심 판결 확정되어서 현재는 4천만원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연구 용역비는 쏠라 시티 조성 연구 용역비가 3천만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원에 5월 27일날 계약해서 지금 현재는 연구 용역 기간 중으로 예산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국비 1억8천과 시비 1억2천만원 해서 3억원을 지난해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 지원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3-14쪽부터 3-1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주유소를 거래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주소는 구미시 고아읍에 황모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거래 사항 미제출로 인해서 134만원이 부과되었었고 19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거래 사항 미제출로 200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김천시 구성면에 박모씨가 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인해서 3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고 김천시 덕곡동 정모씨도 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과징금 5천만원, 지좌동 서모씨는 4천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석유판매업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고도 행정처분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여 2004년말 3건 모두 행정 소송 승소를 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과징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재산 가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황모씨 건은 그 당시 재산이 없고 해서 차량을 압류하였고 주유소는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책은 행정소송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이나 8월말까지는 납부 약속을 받아 놓았고 미이행시는 자산관리공사에 강제 경매를 의뢰하겠습니다. 황모씨 건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등 타 압류 물건이 있는지 확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기업정보 SMS 서비스 운영입니다. 목적은 기업 운영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시책 또는 기업 활동 정보 등을 예전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발송을 못하고 단체 장을 통해서 농공단지협의회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장 쪽으로 해서 회의때나 했는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낭비 방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책을 지난 2월 16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기업이나 관련 있는 각종 정보를 먼저 게재하고 관리자 휴대폰으로 이런 정보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습니다 열람해 보십시오, 하고 알리는 것을 일제히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고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3회에 1,365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신속한 정보제공과 상황 전파로 시간 및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는데 계산을 해 본다면 우편요금이 보통 190원 정도 소요되는데 SMS는 1건당 20원으로 170원이 절감되어 건수가 많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겠고 기업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시홈페이지를 열면 기업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도 보기 때문에 시민의 행정 참여 의식도 제고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해외수출 통상지원 및 수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출 목표는 7억불로서 실적은 7억2,587만8천불입니다. 목표 대비가 103%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실적은 목표는 8억불을 세워서 5월말 현재 3억1,289만불로 전년대비 6% 증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66개 업체에 134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도 199건에 3만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종합지원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29개 업체를 해서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1,508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고 기업 유치 상담을 하는데도 여러 직원이 하면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1민원 1직원을 붙여서 맨투맨 식으로 상담을 해 왔습니다. 13건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특수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SMS 초고속 기업정보 제공과 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장 안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라든지 판매도 설과 추석을 통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시장도 시청 현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실적은 95개 업체에서 17억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계양정밀을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2004년도 김천시중소기업대상은 4개 업체에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수출증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해외시장조사대행 지원은 5개 업체에 15개 지역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각종 출연금 및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출연금 지원현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900만원을 금년 4월 18일날 납부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참고로 4,9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보증서를 발급한 실적은 33개 업체에 5억8,600만원 자금을 지원 받도록 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현황은 총 298건 되겠습니다. 298건 중에 처리 불가, 연락이 안돼서 처리 불가한 것이 2건, 나머지는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공장 등록과 폐업 현황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장 등록이 233개 있고 신규로 21개, 신규 21개는 유치를 해서 가동 업체만 21개입니다. 현재 254개 공장이 등록되었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장 폐업 현황으로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포 대신에 서일전자 공업과 대광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대동입니다. 3-28쪽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총 14개 업체에 1,518명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개요는 공급관리소가 김천시 대광동 1318-2 외 2, 사업주체는 한국가스공사와 구미도시가스입니다. 공급 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공급 실적은 3,779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곡동과 교동에 3,663전이 되고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1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평화시장에 평화로 상가와 시장을 같이 묶어서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10일까지 추진해서 3,670만원 들여서 참여의 장, 볼거리의 장, 만남의 장, 화합의 장으로 운영을 하였고 감호시장 만물시장 개설 운영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화요장터로 명칭을 개칭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보조금 지원은 1차로 2천만원만 지원을 하였고 자부담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황금시장 전기공사를 지난해 연말에 발주해서 2월 8일까지 완공했는데 1,316만원 들여서 등기구설치를 50개소, 인입전선료교체, 잡배선정리해서 깔끔하게 하였습니다. 감호시장 현대화 연구용역비를 2,800만원 들여서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기획연구원에서 맡아서 지난 10월3일자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곡택지지구 상징조형물을 9,885만원을 들여서 높이 7.7m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감호시장 상징조형물도 4,950만원 들여서 12m 높이로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외에 평화시장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황금시장 상인들도 견학을 시켜서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록 현황입니다. 주유소 등록현황은 4개소 되었고 일반판매소 신고현황은 1개소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단은 6개소입니다. 면적은 2,984㎡, 분양은 1,998㎡를 분양했습니다. 업체수는 현재 공단내에 5,234개입니다. 입주업체 부도 현황은 85개 업체 중에 현재 80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부도 1개, 휴업 1, 시설중이 2개, 기타는 폐업입니다. 폐업이 1개업체입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중소기업 부도업체 및 부도내역은 수감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3-36쪽입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설립인가와 반려현황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립인가와 반려현황은 대영 MNB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6일날 등록되어서 신고 수리 했습니다. 경북지역 노동조합 김천시청 지부는 금년 3월 10일날 신고가 되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반려한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3-37쪽 노동쟁의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도 감사 기간중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3-38쪽 불법유류 및 유사휘발유 판매단속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유사석유판매자 단속은 지난 10월14일날 김천시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 경북지소와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김천시 구성 광명에 있는 이모씨의 페인트 가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암동 대동아파트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석유로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소는 김천시 부곡동 아주아트빌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되겠습니다. LP 파워 역시 지난 11월15일 고발을 했습니다. 3-39쪽입니다. 풍력발전단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97%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현재는 각광을 받는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 추풍령 일원은 사계절 바람이 많은 것에 착안해서 직지사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김천시 봉산면 추풍령 일원에 40MW 규모로 해서 대우건설을 참여시켜서 민자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40MW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었을 경우에 전력 생산은 연간 12만2,640MWh을 생산 가능하고 전력소모액은 약 년간 132억 정도 주요시설은 풍력발전기 20기, 송전선로 22km, 홍보관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 5월달에 예정지 사전답사를 했고 3-40쪽에 지난해 7월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월 17일에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2004년 9월에 풍황조사 지점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10월에 풍황측정장치를 구입하고 12월31일까지 풍황측정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측정하고 있는데 우선 풍황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2월말에서 2005년 3월까지 3개월간 풍황측정한 결과 추풍령 송류관 가압장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었는데 거기에는 30m 높이에 최저 평균 초속이 8.7m, 최고가 10.5m, 그리고 신암역에 하나 설치했는데 거기는 30m 높이에 최저가 9m, 최고 15.8m 나왔습니다. 금화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30m 높이에 최저 7.2m, 최고 8.5m 나왔습니다. 평균 풍속 7m라고 하면 경제성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는 30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80m 정도 올라갑니다. 10m 높이에서 측정한 것에 비해서 30m 높이에서 측정한 것을 보면 초속 1m 내지 2m 정도 올라갑니다. 80m 정도 높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말까지 풍황조사 완료를 해서 나머지 기간에는 추풍령 측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1년내 측정을 안해도 가능하다, 추풍령 측후소 자료를 활용을 하고 추풍령 일원에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를 최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늦어도 금년도 상반기부터 사업 시행이 되어서 내년도 10월말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관광자원화 할려면 상반기에는 단 몇 개라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에 관심이 정말로 많으시고 이쪽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망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을 올려서 우리 시의 인구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시세 확충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단지 규모는 30만평, 왜 30만평인가 하면 지방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30만평까지 지사님 승인사항인데 넘으면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해서 30만평 이내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30만평정도 했을 경우에 사업비는 8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시에서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자로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2008년도까지 5년간 되겠고 특히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한 IT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해 10월에 투자 대상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섭외를 했습니다.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김천시 관내 어디에 공단 조성을 하면 좋은가 예비 후보지를 구석구석 찾아봤습니다. 10군데 정도 조사해서 투자대상기관에 통보를 해서 현지 실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투자기관이 직접 후보지마다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금년 말 안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늦어도 내년 6월 상반기에는 승인이 안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 연말되면 설계를 끝마치고 토지 보상까지 하도록 해서 늦어도 2008년에는 공단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30만평 정도 되면 중소기업 100여개 정도 들어 올 것이고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5천명 정도는 고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 인력이 우리 시로 유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저희 임기 중에는 이것이 마지막 사무감사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김천시가 아무리 문화, 교육, 관광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경제성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도시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한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경제과에 묻고자 하는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일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 용역비로 해서 시비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3-18쪽입니다. 초고속 기업정보 SMS 서비스 운영이라고 특수시책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원하는 업체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언제 등재할 때 각 업체의 대표자와 휴대폰으로 이런 것이 문자를 보냅니다, 하고 이렇게 발송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 보다는 좀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바뀌면 거기에 광고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날짜를 지정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기간 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봐야 되겠는가 싶어서, 전혀 기업체 내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한달에 서너번 정도만 발송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 후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상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유관기관에 오늘은 이런 쪽 물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상관있는 기업들 규모는 어떻고 이렇게 상시로 뜰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3-19쪽하고 3-24쪽하고 보면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수출 목표, 2004년도 수출목표가 7천억원이고 목표 대비 103%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년도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 전년도는 목표 대비 111% 달성했고 그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2004년도 목표액이 사실은 70억불이 아니고 75억불로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금액이 낮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고 수출 업체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이 사실은 다 줄었습니다. 줄은 상황을 전체로 목표액을 5억불 정도로 다시 낮추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이죠. 다음 2005년도에는 80억불이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상응하지 않으면 또 낮추어서 목표 대비했습니다,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시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경기가 이래서 목표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더 정확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늘 초과달성한다고 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20쪽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운전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도비로 가지고 실제로 금액을 1억, 1억5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일 것이고 이자보전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보전을 2%, 3%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운전자금은 융자입니다. 융자에 대한 이자를 시비를 들여서 보조해 줍니다.

이차보전이 융자에 대한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운전자금 지원은 실제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차보전하는 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저희가 선정기준도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지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올해는 김천시로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하다 못해 다른 업체들은 예를 들자면 한영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3년 7월에 김천시에서 3억 지원을 해 주었고 우림테크 같은 경우에는 2003년 7월에 2억5천을 김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대운카페트나 리드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중복이 되어서 업체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차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준 업체들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는 경상북도에서도 받고 김천에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받는 업체들도 있고 리드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2005년 4월12일에 2억을 김천시에서 해 주었는데 2004년도 9월달에 경상북도에서 2억5천을 지원하고 2003년 8월에는 2억5천을 김천에서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규업체들에 뭔가 이런 부분이 더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칠칠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있고 합명회사가 있고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회사가 두개 입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상호로 회사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자금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자 보전이 전년도에는 250건이었는데 올해는 199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이자보전을 해 줄 수 있고 기업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 해서 95개 업체를 했는데 전년도에 보고하신 자료에는 234개에 59억2,8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해 받는 자료에 실적으로는 거의 절반 이하 3/1 수준밖에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거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일류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한업체 했는데 작년도에는 3개 업체를 했었습니다. 1개 업체로 왜 줄었고 작년에도 신청을 3개 업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신청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업체가 지정이 되었는지 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과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한 내역을 기업 유치를 총 29개 업체에 1,518명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중에서 보면 28쪽에 영진산업이라는 곳이 2004년 3월에 김천시에서 2억5천을 지원해 준 업체입니다. 보고는 2004년말부터 해서 2005년 상반기까지가 감사기간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 3월에 2억5천을 빌려준 업체가 기업유치대상업체로 들어와 있을 리가 없어야 되고 고려 플라텍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 4월에 김천에서 경북도에서 5억을 지원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기업 유치를 했다고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29쪽에 수연사 마찬가지입니다. 수연사는 2003년 10월에 김천시에서 1억을 지원한 업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규업체로 올라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 하나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2003년도에 김천시에서 중소기업 장려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신규업체로 유치를 했다 하는 29개 업체에 이런 업체들이 포함되어서 보고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께서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료를 봐야만 보고드릴 사항도 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데 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담당이 보고해 주어도 됩니다.

먼저 3-12쪽에 각종 연구용역 및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보고서에 없는지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 업무가 지난해 연초에는 지역경제과 업무로 추진이 되어 오다가 5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권담당이 직제 개편으로 담당이 발령을 받고 업무 분장이 이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용역비 자체가 이월해 놓은 상황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포도특구로 지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는 보고를 제가 할 성질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다음 3-18쪽 초고속 기업정보 SMS 서비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천시 홈페이지 기업체 정보를 볼 수 없었다, 한달에 서 너번 정도 초고속 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고 기업 자체 정보를 볼 수 없겠는가 요약하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에 대한,

초고속 기업정보 SMS 이것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느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업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휴대폰 전화로 일제히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제정보나 아니면 어디에 코트라에서 어떤 어떤 박람회를 한다 이런,

박람회를 한다 안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다 기업 활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는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서 기업체 정보 관계는 많이 부족합니다. 시인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것인줄 알고 그 기업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겠구나, 여기에 관련된 업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수시로 수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정확한 정보는 안된다고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3-19쪽과 3-24쪽에 수출목표액이 지난해 감사때 보고한 내용과 다르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을 기억을 다 못하고 직원들이 보고 작성한 것을 믿고 보고서를 내도록 한 것이 실책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20쪽에 운전자금 지원 내역과 이자차액보전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운전자금 지원관계는 융자지원이고 이자차액 보전은,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계속 더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융자를 추천할 때는 제외융자대상이 있고 융자 추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 융자대상은 김천시내 주된 사무소가 있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 건설업, 무역업, 광업, 숙박 시설 운영업, 일반 여관업은 제외되겠습니다.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우수 유망중소기업체 또는 지역 특화상품 생산업체, 공단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설치된 공동사업, 기타 인정되는 업체가 되겠고 융자추천대상 업체는 신청일로 해서 대출받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안한 중소기업, 여성 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융자취급 은행의 적용 금리에서 3%를 제한 금리가 되겠고 대출 기한은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일반업체는 3억원, 특수업체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해서 추천 받아서 심사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업체로서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개별 업체를 지적하시면서 비교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 대조를 다시 해야만이 답변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고해도 될른지 아니면 자료를 확인해보고,

이순희위원 질의한 것은 왜 이중으로, 이계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이순희위원 한 것을 업체 자체를 조목 조목 했지만 무엇 때문에 이중으로 매년 혜택 받은 업체가 혜택을 받고 무엇 때문에 이자보전도 마찬가지로 그 지적사항이니까 다른 것은 없고 한 기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야기 할 것 없고, 한 업체만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이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저쪽으로도 해 주고 그리고 2년, 3년을 무엇 때문에 해 준다는 것을,

그런 자세한 내용은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유를 과장으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 기억하고 있습니까? 담당이 아는대로 답변을 하시든지,

업체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파악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실적이 지난해에는 234개 업체인데 올해는 95개 업체로서 많이 줄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김천대학에서 창업센터를 구법원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실질상 저희들은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업관계는 매년 숫자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창업을 많이 하게 되면 지원도 많이 받게 되고 창업 업체가 적을 때는 적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관리 책임은 저희쪽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창업 보조센터를 활용해서 지원이나 감독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업무 현황 파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업 관계는 창업이 많은 해에는 많이 지원 될 수 있고적을 때는 적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업업체수도 지난해에는 33개에서 37개로 업체수는 사실 늘었고 경영개선자금 지원도 전년도에는 51개 업체인데 58개업체로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었고 지원실적금액이나 업체수나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 외에 지원하는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제가 이해 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일류중소기업 작년에는 3개에서 왜 1개 업체로 줄었느냐 지난해에는 신청한 업체가 수상을 다 받았는지 그런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을 다 받은 것으로,

지정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계양정밀도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신청은 저희들이 SMS 채널로 통해서 정보를 다 내 주었습니다. 본 회사에서 지정을 받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그것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대상이 안되면 제외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계양정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운전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5억원까지, 일반업체는 3억밖에 못하는데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정받은 업체가 많다, 김천에 이런 우수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 자료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자료에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우수 기업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자료가 분명히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청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이런 지정을 많이 받아서 운전자금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7개 업체를 나열하면서 운전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한 것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새로 유치를 했느냐 그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드리면 수연사라든지 하나 이런 회사가 과거에는 운전자금을 받은 후에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기간 중에 새로 등록한 업체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치한다고 볼 수 없고 중간에 폐업이나 부도가 났던 것이 새로 공장을 등록을 했든지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연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공단으로 입주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김천시 중소기업대상에 장려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대표자하고 이름이 같은데 부도가 났다가 새로 하면 대표자가 바뀌어야 되고 대표자가 같을 수는 없고 대표자가 바뀌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렸든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도 제가 알아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죠.

질의한 것 다 됐습니까?

예.

차후에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회의도 시작한지 오래 되었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결과 조치를 보니까 많은 노력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김천시에 제일 큰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내일 3시에 뭘 하죠?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입니다.

발대식이 있는데 공공기관 관계나 최대한 유치하는데 주무 부서 아닙니까?

공공기관 유치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은 김천시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새벽 4시에 김천에서 출발해서 한국전력기술과 조달청, 보훈청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내일쯤 한 번 더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주무부서는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관리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관계에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데 이런 홍보물도 나오면 의회에 좀 보내 주시고 기업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하고 도와 줄 수 있는데까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개 사항, 개별사항으로 산지전용 허가 내역 등 15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연택의원님과 이정열의원님께서 산불 감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보전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지상감시원은 3만원에서 3만3천원으로 망대감시원은 3만3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상감시원은 20일을 사역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9,7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추경에 감시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련 단체가 김천시 산림조합으로서 2004년도에 960만원 주어서 재원은 국비 480, 시비 480입니다. 960만원 집행되었고 2005년도에는 66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66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산림조합에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 과에서는 3건 있습니다. 이 3건은 영남제일문에서 직지 검문소까지 가로변 조경 사업으로 예산은 8억이었는데 이월액이 4억4,664만원이고 집행액이 3억530만원입니다. 덜 집행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키로 구간이 토지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반 조성이 덜 되어서 조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금년 연말까지로 그것은 도로 공사가 끝나는대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락동에서 봉계 구간에 가로수 식재도 도로가 덜 되어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 IC 신설 도로에 대해서도 공사가 덜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건으로 해서 7건은 지금까지 완료되었고 2건에 대해서 미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미완료된 부분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 무인카메라 설치는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장치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일부 조정함으로 인해서 산림과가 2층에 있다가 다음주부터 3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협소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제일문에서 직지 검문소 가로변 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기반 공사가 덜 됨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지 전용 외 인허가 사항이 4건으로서 183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산지전용 80건, 입목벌채 74건, 토석채취 2건, 수렵면허 27건 해서 183건을 인허가 처리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지전용허가 내역은 총 80건으로서 택지조성을 비롯해서 납골묘 설치, 도로 부지, 공장부지 조성, 송전철탑 건립, 군사시설, 기타 이렇게 해서 내용의 면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지난해는 18건, 금년에는 1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은 전체 31건으로서 산지전용은 21건, 무허가 벌채 1건, 토석채취 1건, 불법수렵 기타 8건 해서 31건 중에 금년 6월달에 무허가 벌채 사건이 있어서 검찰하고 한 사람을 구속 수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결과는 구속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 관계나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벌 결과는 검찰 법원에서 최고 벌금을 받는 사람이 300만원, 최저가 30만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산불기간에 따라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간 통제 면적은 전 산림의 60%에 해당하는 4만2,046헥타를 통제했습니다. 내역은 산불취약지구하고 대규모 피해 확산 우려 지구에 했었습니다. 기간이 끝난 5월15일부로 해제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무단 입산을 해서 문제가 된 사람은 15건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한바 있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산불이던 아니던 출동하게 된 것이 40회 넘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일찍 감으로 인해서 산불이 붙기 전에 끄거나, 산이 수십평 탈 때 초동진화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덕에 27일부터 29일까지 산불은 워낙 강풍이고 해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덕과 부항 지역에 큰 피해가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은 대부분 인력 진화가 되었습니다만 헬기가 출동한 것은 대덕하고 부항, 지례에 헬기가 왔었고 4월2일 봉산 신왕 주변에 기차가 가면서 산불을 일으켜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진화를 해 준 2회에 걸쳐서 비행기가 출동했습니다만 산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감시원 20명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금년에 대덕에 산불이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지정은 지난해부터 금년에 어모 옥계동에 느티나무하고 감문 금곡에 느티나무를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정해서 현재 66본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관리는 외과수술을 지난해 구성 미평리하고 작내리, 남면 월명리에 있는 3본에 대해서 고사지 제거나 수간부이물질 제거, 동공충전, 인공수피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8건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해서 동네의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잘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현황입니다. 시유림 전체 확보하고 있는 868필지 5,216헥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5,033헥타는 관리하고 183헥타에 대해서는 대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 현황은 전체 150건으로서 조림 11건, 분수림 6건, 농경 57건, 산지과수 48건, 기타 11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 지역에 대해서도 연간 수시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추진실적이 1,730헥타입니다. 100% 다 완료했고 그 중에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 150헥타와 칡덩굴제거 2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80헥타, 무육간벌 90헥타는 종전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심은 조림지에 관리하는 작업이고 천연림 보육은 저희들이 참나무를 주축으로 해서 밀생된 부분에 대해서 솎아내기를 하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2,130헥타로서 현재 830헥타의 실적을 해서 현재 39%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산주가 희망하는데 우선을 하고 천연림 보육에 대해서는 산주 희망 물량이 조금 미달되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추풍령에서 관통하는 주요 도로변이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변을 비롯해서 산사태가 염려되는 지역에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포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포도용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쪽 나무심기 추진현황입니다. 62헥타에 대해서 잣나무 28헥타, 고로쇠, 자작나무, 백합나무, 상수리, 상수리는 참나무입니다. 조림 대상지는 과거에 낙엽송을 주로 했습니다만 낙엽송은 현재 산주들도 심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가 희망하는 곳에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기술적으로 봐서 산주가 원하는 산에 적재적소인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림 회사는 국도비 보조가 58%이고 시비부담이 42% 그렇게 부담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림하는데도 현재 저희 관내 참나무가 소나무가 있습니다만 산주가 신청을 하는 곳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조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산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보수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등산로 신설과 보수는 총 5개 지구에 7.5키로 8,098만4천원을 들여서 달공산, 까치산, 고성산, 황악산, 항도빌라 뒤쪽에 이렇게 해서 신설하거나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에 4개소, 면 지역에 7개소 전체 11개소로 주선, 지선, 간선 해서 73.8키로의 등산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시민들의 심신단련과 나날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대해서는 주변에 수목 정리나 유실이 되었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면 그때 그때 보수해서 늘 경쾌한 마음으로 산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녹지 조경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 관리대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로변에 전체 10개소에 조경을 했었는데 도로변 조경으로 인도변에 화단 설치를 8개소에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8,252만원이 투자 되었고 수벽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지 검문소까지 5,100미터와 양금폭포 앞 주변에 70미터에 3억8,143만7천원을 투자해서 도로변에 경관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장소별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대책은 공공건물 화단 4개소와 수벽과 턱화단 10개 노선에 63키로, 둔치 잔디 3.7헥타, 화단하고 쉼터하고 체전을 위해서 6.3헥타에, 문양화단 4개소에 1.1헥타 해서 전체 15.8헥타에 63키로에 대해서 수목 관리로 전정, 병해충 방제, 보식, 비료주기, 잔디관리는 제초, 잔디를 깎고 시설물관리도 지주 등 보수를 하고 사업비는 4억3,8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관리하는데 시직영으로 작업반을 조직해서 저비용으로 제때 제때 손질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도시보다 시설이 한발 앞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보기 좋은 시설로 관리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컴퓨터 출력 과정에서 숫자에 오류가 있어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에 상의 좀 벗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전체 현황은 178키로에 1만3,819본이 관내에 있고 시가지에 8,893그루, 농촌 읍면 지역에 4,926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금년 6월까지 보식으로 전체 191본을 7,410만7천원을 들여서 심었습니다. 벚나무, 은행나무, 히말리야시다를 심었고 전정으로 히말리야시다하고 은행나무 해서 1,777본을 3,534만5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과거에 심은 이태리포플러 480본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뿌리가 썪고 해서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80본을 제거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도 과거에는 전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했었습니다만 시가지 은행나무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폭, 높이,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냄으로 인해서 가로 경관도 상당히 좋아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전체 37개소에 대해서 15만2,628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일반공원, 소공원 해서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50.5헥타 됩니다. 지난해 관리 내용은 수목관리로 전정, 병해충 방제, 보식, 비료주기, 급수를 했고 잔디도 제초나 잔디를 깎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나 도색을 했고 기타 청소 등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공원 관리에 통상적인 경비로 7억2,1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늘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김천시의 조경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김천시의 조경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이미지를 항상 돋보이게 하고 시가지가 잘 아름답게 가꾸어 졌다는 그런 외부인들로부터 상당히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입목벌채 허가 실적입니다. 지난해는 141헥타에 대해서 벌채 허가를 했고 그중에서 표고작목으로 6,975㎥을 했습니다. 표고작목은 표고재배 민간 농가에서 하는 것인데 대상 농가는 72 농가로서 표고작목 벌채는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동시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재배 민간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빨리 할려고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하자 보수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신설을 지난해 지례 여배리에 시유림에 440미터를 했고 금년에는 대항면 향천리에 2.5키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도 신설은 예산에 확보는 국도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로 하고 시비 부담을 10% 하면 도로가 나고 하면 공사는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지난해 130미터에 대해서 경사가 급하고 유실된 부분에 임도 포장을 1,269만원 들여서 했고 금년도에는 조마 삼산 외 1개소에 2,250만원 들여서 임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 장마가 지나간 뒤에 경미한 유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은 아시다시피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을 거쳐서 지리산까지 핵심 산 줄기를 유지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백두대간을 지정하게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컸습니다만 저희들은 339필에 4,968헥타의 면적을 하류로 약 1키로 내지 2키로 구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라는 안에 대해서 17%의 면적만 수용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5개면의 위원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시에서는 큰 민원 없이 조용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면적에 대해서 소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 국유림이 40%로, 공유림 18% 해서 국시유림이 58%이고 사유림은 전체 면적의 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부처간의 지정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 필지별로 읍면에 자료를 내서 이해 관계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백두대간이 발효되면 대규모 광석 개발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댐건설 같은 개발행위는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복원 차원에서 훼손지를 복원시키고 이런 연결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지역 안에 들어가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국가에 임야를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국유림 확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 산을 사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16쪽입니다. 녹지 조경 사업 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엽연초공장에서 직지 검문소 수벽조성은 이름은 도로변 조경, 가로변 조경이라고 하는데 제목만 다른데 돈이 18억 정도 됩니다. 같은 목적에 같은 장소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넘어간 것인데 8억 예산 범위내에서 위에 있는 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4억4,546만2천원을 그냥 이월 된 것이고 밑에 것은 8억 예산 안에 3억5,400만원이 작년 12월 이전에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16쪽에 있는 것은 앞에 것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로변에 수벽 정비,

뒤에 것은 조경한 실적을 내라고 해서 낸 것인데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다르게 올려놓았습니까? 가로변, 도로변, 수벽 조경 분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름답고 쾌적한 김천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대덕에서 난 산불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오셔서 연 이틀동안 꼬박 밤을 새우고 불철주야 뛰시는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의문사항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8쪽과 9쪽에 걸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 않는가, 자연 보호 한다는 측면과 개발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산지 전용 허가 건수 면적이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특이할만한 사항이 군사시설하고 송전철탑 건립, 공장부지 조성에 많은 면적이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산지 전용허가를 하는데가 가장 불법행위가 난무한 것 같습니다. 산지 전용 불법 행위가 가장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차피 개발을 꼭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에 할 수 밖에 없지만 불법으로 산지가 전용되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런 지도단속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앞에 군사시설이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일괄해서 질문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그럼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지 전용허가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지난해 택지조성과 납골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상적인 개별 민원이고 도로가 공장부지, 송전철탑 설치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도로 부지나 송전탑 설치 이런 것은 국가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도 아포 미군기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불법 훼손에 대해서 개발하고 불법 훼손을 하고 이것은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수시로 산림과에서, 허가하면 아시다시피 측량해서 허가 전에 나무에 말뚝을 박아서 페이트 칠을 하고 허가 구역이 벗어난 것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로 인한 위법 관계는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안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 주민과 허가 안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묘지관계나 남의 산에 묘를 씀으로 해서 그런 것이 가끔 있고 종중산에 묘를 썼는데 종중끼리 의견이 상충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 허가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위법이 많이 안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속 결과 대부분 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8쪽인데 이것이 가로수 관리현황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받기는 했는데 가로수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가로수 현황이 1만5,002본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가로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수 현황하고 맞추어서 보면 상주통로 관리 현황은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있고 새로 받은 것이 올해 감사 자료인 것으로 계속 이태리포플러는 제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수가 어떻게 되었든 식재를 더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이 가로수가 전체 본수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산림과장으로 취임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과거에 해마다 심은 것과 제거 한 것을 증감시키다 보니까 숫자에 의심이 있어서 금년에는 최근에 각 구간별로 정확한 본수를 파악해 봐라 해서 다시 각 구간별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중간에 보식이나 가로수 이태리포플러를 베어낸 지난해 현황하고 해서 조금 틀립니다. 올해 감사 자료는 실지로 최근 각 구간별로 정확하게 한 것이고 지난해는 과거의 숫자에 증감시키다 보니까 불확실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지적을 받기 전에 미리 설명하실 때 언급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그랬네요. 이제 부터는 정확한 본수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저희 시에 공원과 이런 녹지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 할 것이고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를 왔다 간 사람들의 첫 마디가 공원이 깨끗하고 도시 환경 미화가 청결하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 공원 면적이 46.6헥타에 관리비가 아까 통상적인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7,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원이 더 조성이 되었습니다. 50.5헥타에 사업비가 7억2,100만원입니다. 자그마치 세 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원 관리를 잘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통상적인 경비 말 그대로 매년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경비가 이 정도이면 사실 공원이 늘은 면적에 비해서 경비가 막대하게 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공원관리에 2억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나게 된 것은 크게 보면 지난해 까지는 조성해서 보수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어린이공원이나 시설물, 가로수 이런 쪽에 예산이 사실은 시설비가 삼 사억 정도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원 관리에 비해서 지례 한마음 공원, 덕곡 체육공원 그것이 관리인이 팔 구명 해서 1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무궁화공원같은데도 폭포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 공공시설 이것도 1억 정도, 수시로 증가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만들어놓고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파고라나 시설물이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관리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여러분께서 통상 경비가 얼마쯤 들어가느냐 질문이 있어서 12억이나 3억 정도 2005년도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4년 지례면 여배리에 계획이 0.44키로에 완공이 되었다 했는데 전년도에는 이 계획이 1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2,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계획이 1키로 하는데 0.44키로로 완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전에 같으면 이것은 2004년도에 계획으로 1키로 1억2,500만원 보고를 드렸는데 과거 같으면 1키로 되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1키로를 모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 보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난공사가 있게 되면 거리를 짧게 하고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폭우가 올해 산사태가 안나도록 안전 시설물을 해야 되고 안에 도로 포장도 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례 여배 같으면 상당히 암반석이 많습니다. 도로로 대부분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공한 연장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만 사업을 계획할 때 구간을 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차후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지 사업 예산에 따라서 나누어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순서가 사업 계획량을 어떤 식으로 잡았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지 않을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에 맞추어서 거리를 줄여서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이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르고 사업은 그것으로 종결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면 사업 목적대로 잘 될 것을 가다가 중간에 말고 사업을 종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언제 다시 보수를 해야 될 판단은 그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 예산으로 그 안에 임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시설을 할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전체 물량이나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없고 임도 길이가 전체 1키로 되는데 그 안에 시설한 것은 도로 포장하고 공작물 설치같은 것은 44미터정도 이렇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1키로 했으면 1키로 다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고 물론 시에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완벽하게 하다가 보니까 반도 못되게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계획된 물량을 다 못채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계획도 0.44키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현지 실사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계획대로 다 못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금방 이순희위원 질의하신데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물론 예산에 따라서 1키로 할려던 것이 44미터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계획대로 1키로를 해야죠. 계획은 1키로이고 실적은 0.44키로 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1키로 할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계획은 1키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표기상에 1키로로 하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지역 여건이 그래서 0.44키로를 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쪽으로 표기를 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가로수 5-18쪽에 가로수 장소는 놔 두고 내용을 봐 주세요. 내용을 보면 물론 지역 특성과 도로 사정과 기존 가로수가 서 있는 상황에서 보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서게 되는 것 같은데 김천시의 대표적인 나무는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확장이 되는 지역하고 벚나무를 많이 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벚나무로 심어서 특색있는 가로수로 그냥 죽 밀고 나가서, 은행나무 철이라면 온 시가지가 노랗게 물들면 시가지 조성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특색있는 가로수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 저것 상황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수종을 선택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식 관계는 수종을 기존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수종으로 보식을 했고 지난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새로 심고 있는 것은 영남제일문에서 직지 검문소까지 구간은 벚꽃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연결해서 하여튼 시내에서부터 거리까지 봄되면 벚꽃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가로수 할 때는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색있는 가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일률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으면 특색은 있겠죠. 그것 보다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도시도 보면 구간별로 특색있는 수종으로 가로수 조성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직지사 가는 통로나 시청 앞을 지나가는 통로 이런데는 이팝나무나 벚꽃나무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는 구간별로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도 종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특색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여론도 수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시목인 은행나무로만 가로수를 하지 않고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목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을 많이 심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시목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라는 차원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특색있는 거리 그 입장에서 노력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포플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거해 나가는 상황이죠?

농작물 피해 관계 때문에 해마다 가지를 베고 줄기가 썩고 해서 자연적으로 죽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태리포플러는 거의 정리하고 몇 그루 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례에서 부항 들어가는 입구에 한마음공원을 건설과에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2005년 예산에 7천만원 정도 잡힌 것이 건설과에서 산림과로 이관되어서 수벽 비슷하게 나무 심는 사업으로 했죠?

예, 맞습니다.

본래 예산 심의때 작년 12월달입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은 것은 없었거든요. 본예산을 세울 때 취지와 다른 사업으로 나무가 심어졌다 그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설명할 때 내용하고,

건설과에서 지금 해 놓은 상단으로 나무를 심으라는 이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마음 주변 조경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닌가,

한마음 공원 조성을 했는데 옆에 부족한 것이 있다 마무리 해야 되겠다, 7천만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니까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마음 공원 끝에 가면 공터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한다는데 양파만 죽 쌓아놓고 그냥 공터로 있습니다. 돈도 일 이억이 들어간 한마음 공원이 아닌데 마무리 하겠다고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공터로 해 놓고 양파를 재어놓으니까 허무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좀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파악이 잘 안되었을 것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 입목벌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낙엽송은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벌채는 독려해 주시고 참나무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나무가 참나무입니다. 사유림은 물론 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빨리 해 줄려고 산림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공유림, 시유림의 허가 기준은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나무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도와 주기 위해서 국유림이나 시유림 허가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허가를 완화해 달라는 방법은 나무를 벴을 때 필요한 사람 주민들이 표고작목을 할려면 표고작목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무를 사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 산을 동네에서 과거처럼 대부를 받아서 하든지 하면 수의 계약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유림이나 국유림에 나무를 채벌할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벌채하게 되면 주민들이 같이 그것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같이 국유림 보호 규칙에 따르면 공급 가액의 사업자 등록해서 연간 공급가액의 자기가 사고자 하는 금액을 견적을 쓸 수 있는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를 가진 사람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무를 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표고작목을 못구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살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회계 절차가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가 있으면 파악해서 벌채대상 적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마나 표고목으로 나무가 활용이 많이 됩니다만 구성 부항에 천마 생산이 몇 년 전부터 엄청 됩니다. 평당 나무가 평균으로 밑천 들어가는 것이 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업자들이 들어와서 구성같은 경우는 평당 13만원 정도, 적게 받았을 경우는 팔 구만원에서 10만원에 계약 체결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갑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천마가 고소득이라고 해서 천마쪽으로 예산 편성을 6억 정도 예상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민소득 향상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계획이 된다면 대덕이나 대항쪽 이런데는 고소득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행정에서는 농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이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도와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행정의 잔잔한 규정이나 그런 것 보다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나무를 보다 보면 조건이 있거든요. 길이라든지 나무 값 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건이 가장 맞는데가 시유림, 국유림 이런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현황을 1필지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6개면이 편입 예정 지역인데 해당되는 것이 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책위원회도 구성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도로 중앙으로 뛰어다니고 면단위로 다니면서 이장들한테 설명도 다 하신 사항인데 거의 오지 지역이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확정된대로 고시를 하는 그 전 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도면하고 편입되는 지번 별 조서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팔 구월까지 주민 의견을 지금까지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주민들한테 공람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핵심 구역으로 들어가면 엄청 제재가 오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오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제약은 맨 처음 계획대로는 안되고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입되면 재산권 행사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국유림 확대 차원에서 매입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원하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매입을 원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구역은 1키로 내지 2키로로 되어 있는데 검토하면서 산 능선에서 저희 시 같으면 200내지 500미터, 기존 수준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유림입니다. 사유지 가장 짧게 해서 하여튼 저희시는 산주가 산림청에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정 문제가 있는 것은 국유림 확대적인 차원에서 많은 임야를 사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오위원님 말씀대로 산을 처벌할 사람은 국유림 관리청에 소개해서 우선적으로 김천시의 임야가 많이 매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부항이 핵심 구역 합해서 40% 되는 것 같아요.

부항이 상당히 깁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1시간 이상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감시원 유급 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명인데 금년에 20명 증원시켜서 120명입니다.

기간이 몇 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산불 기간이 11월부터 후년 5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월부터 5월15일까지 유급감시원을 활용하는데 지난번 대덕이나 부항쪽에 산불 관계나 이런 것을 봐서 120명 하게 되면 카바를 할 수 있나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고 산불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차기 추가로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좀더 늘려야 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을 조금 더 늘리면 사실상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 보면 전체 예산이 사실 증액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1월 같으면 몇 개월 안남았는데 나중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인원을 더 늘려서 감시원을 더 많이 활용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여서 설명드리면 현재 면당 120명 정도로 적은 감천, 개령같으면 3명이고 부항, 대덕같은데는 7명 내지 8명입니다. 증원함으로 해서 어떤 면은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는 인력 추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120명 인원 가지고 실지로 그 면에 산불 예방에 옳게 확고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활동력 있고 민첩하고 유능한 사람이 선발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는 상당히 그런 사람은 일당이 적어서 자기가 만족할만큼 안되고 해서 3만3천원이니까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옳은 사람을 선정해서 정예화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연택의원하고 이정열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3천원, 2천원 조정해서 올린 그런 관계인데, 금액이 적어서 면 단위나 이런데서 일 할 수 있는 유급 산불감시하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자원해서 할 분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그 돈 가지고 할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는 그 돈 가지고 사람을 못구하고, 일당을 많이 해도 희망자가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면부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면에는 있고 없고 말씀하시는데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일당 3만원 주어도 사람이 있고 꼭 해야 될 사람은 3만원 주면 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시켜야 될 사람은 이 돈가지고는 못시키겠고 이 돈을 가지고 시키고 하니까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은 이 인원 가지고 제가 시골쪽에서 관심있게 본 결과가 인원은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2천원, 3천원 올렸습니다만 기름값, 차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도 있습니다만 할당 구역을 하루 두 차례 돌면 기름값 천원에서 만원 날아갑니다. 3만원 3만5천원 받아서 기름값 날아가고 다니면서 막걸리 한잔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한잔 먹어야 되면 없다 그것입니다. 꼭 되어야 될 사람은 못하고, 좀 그런 분이 하시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인원 늘리는 것보다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오연택위원께서 다 보충 설명하시는데 인원은 더 늘릴 계획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감시원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좀더 인상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대로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복지관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관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장님 공통사항에 지적된 관계에 대해서 유인물로 하시지 말고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예, 지적하신 의원은 나기두위원장께서 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미 및 기능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추진 실적은 현업에 취업, 개업할 수 있는 지원계획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조치한 결과는 복지관에서 취미교육과 기능교육은 취업에 목적도 있지만 교육 자체가 기능을 배워서 예를 들면 기술이 필요한 미용반 같으면 미용 기술을 배워서 숙달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기능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교육 과목 중 한식 조리사 자격 취득자는 학교 급식소, 요식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 홈패션이나 미용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반이나 천연염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기술을 습득해야만 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부업이나 양재반 같은 경우에는 옷을 수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교육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겸하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한식조리사같은 경우는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교 급식소에 15명이 취업을 하였고 미용 메이크업반 같은 경우에는 수료한 사람들이 미용 봉사반에 들어와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원하고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 결과입니다. 복지관에서는 2004년도에 시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앞에 것과 같아서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는 유인 내역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번 낭독할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6-5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한 보조단체는 김천시 자원봉사자 협의회입니다. 거기에 14개 단위 단체가 있는데 보조한 금액은 1,800만원으로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센터 반별 운영비 900만원 있고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800만원,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100만원 합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해당없는 항목으로 1항에서 13항까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6-7쪽에 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중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는 취학전 어린이로 만 3세에서 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원은 30명 내외로 신청을 받아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 지도는 주5일 수업으로 다른 어린이집과 같이 시간은 9시부터 4시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는 1명으로 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간식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8쪽 기능 및 취미교육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과정은 7개반으로서 실적 인원은 339명입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이후에 오늘까지 3기 수료실적입니다. 기능 교육은 지금 현재 복지관 본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컴퓨터반, 조리사반, 옷수선반, 제과제빵반, 미용메이크반, 천연염색, 생활한복을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다음 6-9쪽입니다. 취미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과정은 16개반에 1,467명이 수료했습니다. 과목은 꽃꽂이반, 장구반, 서예반, 단학 수련반 등 1년 과정과 4개월 과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직장인 야간강좌 개설 추진 내역입니다. 사회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에게 자기 발전과 능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요는 연 3회 운영하고 과정은 4개월입니다. 대상은 관내 직장인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인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 연 140명 정도 작년 이후 올해에 걸쳐서 다례반 50명, 요가반 90명을 교육을 수료 하였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통다례반은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요가반은 스트레칭 및 심신단련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조직 운영은 직능별로 14개반이 조직되어서 자원봉사자 수는 2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또는 봉사한 회수는 650회이고 수혜를 받은 인원은 7,294명입니다. 그래서 노력봉사 외 현금으로 환원한다면 1,700만원 정도의 수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 조직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학생자원봉사 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방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은 1회 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200명으로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중에 학생자원봉사자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원봉사자 교실 운영 내용은 먼저 특강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교육 한 후에 현장 학습을 통한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 실시 내용은 환경관련 시실 견학을 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선별하고 자연정화활동으로 강변공원, 종합운동장, 조각공원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잡초 제거를 하는 현장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 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식품을 전달하여 남는 음식 해결과 식품나눔사랑을 함께 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보다 나은 미래 개척의 징검다리가 되고자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장소는 복지관 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전화는 1377번으로 착신전용입니다. 기탁하시고자 하는 잉여식품이 있다면 전화를 해 주시고 잉여식품은 전국망 체제로 기초와 광역으로 전국망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탁 유형은 음료수, 빵, 채소, 양념류 등을 기탁 받아서 소외 대상인 시설과 저소득층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미 기능교육 내용은 교육 내용은 2005년도 올해 제2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과목은 22개 과목에 반수는 28개 반을 운영하고 현재 수강 신청을 받아서 운영중에 있는 수강생 인원은 731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교육 인원과 과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죠. 6-15쪽입니다. 2004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강사 현황입니다. 24개반에 선임된 강사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참고 하십시오. 6-16쪽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환 판매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 하고 사치, 낭비, 과소비 풍조를 지양하는 한편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중고품 교환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상설 운영하고 판매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에 20평 규모로 취급 품목은 도서류, 의류, 학생교복, 운동복, 가전제품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14개반 25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윤번제로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8종에 1,300점 정도 66만원 정도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수익금 활용은 중고품 교환센터 비품 구입에 옷걸이나 행거, 다리미를 구입하고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이나 노인들에게 위안잔치하는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관장님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 대상 인원이 30명 내외인데 30명 이상 되면 안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은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복지관 운영규칙을 정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린이 원아수가 보육지도 교사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30명 정도 보육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 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노령화 사회가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우리 뿐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이나 법인들도 많이 미달된 사례가 있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도 안드렸는데 뜻을 다 아신다니까,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만 4세에서 5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면 3세에서 4세로 되어 있어서 나이도 한살 낮추어져 있고 목적은 취업여성 및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지도를 통해 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과 취업여성들한테 더 많은 아이들을 위탁 받아서 올바른 교육 지도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취업여성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가정 자녀를 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3세에서 4세로 하니까 30명 내외이고 만 3세에서 5세까지 되는 것 같으면 50명, 60명도 될 수 있는데 교사가 부족하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됩니까?

앞에 말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예산이 시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처럼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립어린이집이나 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기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관은 여건상 모든 예산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간식비, 모든 운영비를 예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간식비, 중식비 정도,

다른 사설 어린이집은 말고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관장님 그러시면, 총무담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서 간식비가 40만원, 중식비 50만원정도 하고 다른 것은 시설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인건비, 차량운영비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1년 예산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수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관장님 앞으로 감사 받는데 준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관장님이 1년간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전부 나중에 서면으로 하신다면 질문하는데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범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숙지 해 주시고,

참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로서는 30명 내외정도 밖에, 시설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과 취업여성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떤 방안도 관장님께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면 증액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해마다 올해는 교실이나 유아실 도배하는 것, 작년 경우는 교육 교구 교재,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세워서 시설 기준에 부족하지 않게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을 서로 협의해서 범위내에서 확대 가능하면, 우리는 운영부서이지 어린이집을 직원들 채용하게 되면 총무과에 협의를 봐야 되고 옛날 같으면 어린이집이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여성부로 넘어왔듯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확대 운영이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쪽에 기능 및 취미교욱 실적이 나왔는데 인원이 339명 많습니다.

취미 기능 교육 중에서 기능 교육에 1년동안 한 실적입니다.

기수는 1년에,

1년에 4개월 과정으로 하다 보면 3기 했습니다. 실적 인원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미교육 하고 인원이 많고, 돈을 받습니까?

수강료는 복지관 조례에 의해서 받아서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한달에 얼마씩, 반마다 틀립니까?

기마다 한 사람이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면 숫자를 4 곱하기 8은 32, 금액은 나옵니다.

월 얼마 받는지,

월 8천원 받는데 4개월 과정으로 3만2천원을 받거든요.

기능 교육도 똑같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돈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5년도 2기 2과목에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이기도 한 것을 밝혀 두고요.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6-7쪽에 나기두 위원장께서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특이할 것이 35인승 버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인원수는 30명으로 제한이 되고 버스를 어차피 운행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을 왔다 갔다 수송 차량으로 쓰는 것 같으면 현재 기능하고 취미교육으로 많은 인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복지관을 두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청 자리는 정말 주차하기가 곤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앞에 주차해놓고 걸어서 복지관에 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차를 주차해놓고 나면 빠지지도 못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어차피 차를 굴리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한다면 경비 절감도 되고 보탬이 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0쪽인데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강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과목을 야간에 개설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하지만 직장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2개과로 해서 연 3회 4개월과정을 하고 있는데 2개 과목을 1년내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 과정씩 과목을 좀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직장인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신설되었을 때는 그 기수에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양위원께서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보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바로 복지이지 않겠는가, 월 8천원 같으면 정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수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기왕 하고 있는 복지 같으면 과목도 변화있게 다른 과목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11쪽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원 및 운영실적에서 1,752만원인데 사실 이 돈은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에 1,800만원이라는 시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수혜를 받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하면 1,700 얼마라는데 사실 수혜 받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받은 수혜 인원에 그것을 값을 따진다면 수십억 수천억으로도 환산이 되지 않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긴장하셔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6-5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이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조단체 운영비 1,800만원은 14개반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900만원, 센터 사업지원 800만원,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 다 목적이 틀리고 이것은 14개반에서 예를 들어서 병간호지원반에 봉사 활동을 갑니다.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편찮으신 노인들을 봉사가는데 빈손으로 못가기 때문에 이 회원들이 해마다 다 틀립니다. 어려운 단체는 3천원 정도 좀 나은데는 5천원, 만원 회비를 매월 거둡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가면서 음식이라든지 생필품을 가지고 가는 총 금액을 그것을 여기에 노력봉사는 제외해 놓고 회비를 거두어서,

그러면 이 금액은 지원하고 운영실적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 내에서 쓴 경비를 표기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를 1,752만원 정도를 소요했다, 그런데 아마 어느 봉사단체도 사실 이만큼 썼다 하고 기록을 해서 이렇게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14개 단체지만 인원수로 하면 250명입니다. 소속된 회원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월 회의하면서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회비를 적게는 3천원에서 5천원, 넉넉한데는 만원 이내로 내서 예를 들어서 미용봉사반이 봉사를 나갈 때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머리만 깎아주고 못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도 재료를 사서,

이 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비를 부담하는 것,

그것은 각자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도 지금,

그것을 표기 했습니다.

저도 청소년상담실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다른데 봉사나가면 빵도 사 줄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실적 이 부분은,

다소 포함된 부분은 반별 운영 900만원은 14개 단체에서 운영비로 급식비로 지원되고 경비도 지원되고 거기는 다소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장님하고 설명이 안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부족한 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자원봉사라고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수혜를 입는 사람은 그 가치를 돈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러면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자원봉사자의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거기 단체에 운영비로 해서 연간 1,800만원정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만 쓴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돈까지 내 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해 줄 수는 없으되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단합을 할 수 있도록 행사에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런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어서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금액을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렸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5쪽에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이나 봉사를 하러 가실 때 자원봉사센터 지원 관계 하계수련회도 하고 각 단체별 과 외에 자원봉사자 대회나 계획되어 있고 우리 복지관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들한테 크지는 않지만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반이나 신청 받아서 자기가 수강하고자 하는 반에 수강 신청을 받아서 4개 정도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뜻에 보답하고자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사업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