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의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20호)(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2004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보고와 별도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38억423만원입니다. 이 중 3,135억2,020만원을 집행하고 9,326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3.1%인 102억121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 집행잔액이며 94억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인 기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26억3,559만원입니다. 이 중 2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348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7%인 4,51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300만원은 상용인부 퇴직자 6명에 대하여 1억1,672만원의 퇴직금을 집행한 잔액이며 결산서 74페이지, 일반운영비 770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총액예산을 포함한 2억9,061만원을 집행한 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3만원은 배정인원 2명 중 1명의 소집해제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보상금 220만원은 시민창안 심사결과 금상, 은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어 동상 1명, 장려상 2명, 노력상으로 3명에게만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예산입니다. 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포상금 310만원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용에 따라 심사결과 금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어 시상하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다. 학술용역비 420만원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과 국제행사발굴 연구용역으로 1억35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6페이지 하단 민간행사보조ㆍ위탁 사업비 180만원은 고3학생 시티투어를 위해 관광버스임차, 문화유산해설사고용 등 제반운영을 위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 자본이전비 426만원은 브랜드슬로건 국내상표 출원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 중 예산운영의 현액은 436억4,493만원으로 이 중 431억6,11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1%인 4억8,3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 3억2,771만원은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와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242억2,57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282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총액예산으로 3억4,06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복리후생비 1억 1,3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15만원, 재료비 851만원은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 하단, 학술용역비 450만원은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4,550만원에 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총 3억5,349만원입니다. 이 중 3억2,09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9.2%인 3,2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80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2,502만원은 소송위임착수금, 패소사건 소용비용 부담금 등 총 2억1,45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타 업무추진비 19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축소로 인하여 법무업무활동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180만원은 소송수행을 직접 수행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정보관리 57억7,955만원, 통신관리 9억8,608만원, 통계관리 2억4,188만원으로 총 70억752만원입니다. 이 중 67억6,66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2.2%인 1억5,1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8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82만원은 전산 소모품구입비와 PC,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총 4억 61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82페이지 중간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잔액 4,900만원은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한 수치지형도 수정ㆍ제작사업을 2억7,600만원에 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82페이지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80만원은 PC, 프린터, 노트북 구입 및 정보통신망 연결장비 구입비로 6억4,44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14만원은 통신회선료,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비로 6억 3,39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중간, 통계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2,506만원은 통계책자와 통계연보 발간 부수축소 및 수요기관 조사후 인쇄 발간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은 총 7억5,550만원이며 이체예산 1억3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억2,13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4.3%인 3,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2,116만원은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혁신워크샵 등에 2,06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8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1,558만원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대응자금 등에 4억3,33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지원, 조정교부금 및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방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금 1,223억8,788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1,374억7,525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재정보전금 139억7,454만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총액 99억1,518만원 중 인플루엔자(조류독감) 피해농가 생계지원 등으로 총 4억7,373만원을 집행하고 94억4,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1억 9,316만원입니다. 이 중 1억8,27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5.4%인 1,0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중 기본급 218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업무용 차량 유류비 절감액 194만원, 사무실 관리비 인상분 미발생으로 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명시이월비, 기금결산 및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이체분은 2004년7월 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기획관실 및 법무담당관실의 업무 일부를 이관하면서 인건비 866만원, 경상적경비 5,049만원, 자체사업비 4,395만원을 각각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소관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GIS구축사업비 총 29억원 중 2004년도분 20억원을 편성,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522페이지 명시이월분으로 기획관실소관 브랜드 슬로건 상표등록은 상표 출원후 등록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348만원을 이월하고 정보화담당관실소관 시, 구ㆍ군간 전산망 이중화장비 도입 리스료를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분을 2004년도에 미리 교부함에 따라 8,97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 기금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인 71억5,238만원을 전입받아 지방채 상환에 55억2,082만원을 지출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4,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채권현재액은 69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 가입보증금263회선에 대한 보증금 6,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채매출 390억3,108만원, 각종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003년도 이월금 등으로 총 수입액이 1,442억2,975만원이며 지출은 상ㆍ하수도 및 도로사업 융자 899억4,700만원, ’99년도 이전 발행공채 원리금상환 323억2,150만원, 기금관리비 1,380만원, 선급이자 3,790만원으로 총 1,223억2,020만원입니다. 나머지 219억954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설명 세부사항이므로 생략하고 11페이지의 사업운영 성과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확대ㆍ개선 성과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확대로 6개 사업 899억4,700만원을 융자하여 전년도보다 859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 중 손익사항 부분입니다. 총 수익은 99억7,554만원으로 이 중 기금융자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82억9,008만원이고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은 16억 8,546만원입니다. 총비용은 97억4,349만원으로 전액 영업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도 당기순이익은 2억 3,205만원입니다. 12페이지 재무구조부터 4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부속명세서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78억9,596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융자사업 계획변경 취소가 3건 40억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0억1,426만원으로, ’99년 이전에 매출된 만기공채의 원리금 미청구액이고 집행잔액 2,556만원은 선급이자 미지급분이며 예비비 잔액이 28억 5,589만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서 513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담당관실소관 결산 설명시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12월, 울주군에 인플루엔자 피해농가가 발생하여 2004년1월 생계자금으로 5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4년6월6일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으로 4억6,823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52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26건이1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사업들이 이월사유에 보면 용역기간 부족이나 공기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로 처리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연도내에 집행을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하고는 조금,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도 안 하고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겠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되는 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고이월은 의회에 보고 안 하죠?

사고이월은 결산때만 보고가 됩니다.

명시이월은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하고 하죠?

예.

혹시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승인은 받았는데 다만 추진을 하다 보면 연도를 넘겨서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리고 사고이월이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결권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렇다고 봐지는 데요.

시간제약상 하나 하나 말씀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대체로 이런 것이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것과 상당히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뒤늦게 온다든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까지 사업이 계속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결권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기관에 대해서 연도를 넘기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때 사후에 저희들이 체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전보고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적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명시이월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시에 이런 점을 잘 챙겨서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서 18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에 보면 예산현액이 789억원으로 이렇게 실제징수액이 76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24억원 모자라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금액이 결정되면 그 해에 789억원이면 789억원이 다 와야 되는데 사실상 순기별로 교부세를 받습니다. 10일간격으로 받는데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서저희들이 결산추경 하고 난 뒤에 금액이 오면 예산이 많아지고 실제 수납액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옵니다. 그 다음 해에 오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적게 되는 겁니다.

24억원이면 중형사업을 하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로 봐지는데 혹시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교부세는 정확하게 다 옵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나 국비의존도가 높아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는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편성된 국비만큼은100%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차액이 나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결산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구ㆍ군에 사업목적으로 교부금을 지불한 일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교부금을 지불한 이후에 그 사업에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받아서 징수한 일은있습니까, 회수한 일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회수한 일은 없습니다.

원칙은 어떻습니까? 사업목적을 줬을 때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결산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재정조정제도로서 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구에다가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90%는 보통교부금해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으로 내려주는 그 부분요.

10%만 특정재정수요에 충당하도록 주는 것인데 다만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구ㆍ군에 전액 교부해야 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적에 전액을 사실은 쓰는 것이 맞지만 그게 전액 집행이 안 됐더라고 해도 시가 회수해서 시가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교부한 뒤에는 저희들이 사업목적대로 썼는지 여부는 체크는 합니다마는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인은 됩니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 드는지 전혀 모르고…….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교부한 것에 대한 사업 현지확인을 통해서…….

금액에서 결산이 되고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불용액이 나눌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소방도로를 10억원짜리를 만든다, 소방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보통 교부금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9억원밖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준 교부금이 우선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 외에는 거의 잔액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대50 그렇게 가는데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정산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돈을 10억원을 줬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9억원이 들었다, 그러면 1억원이 발생되면 구에도 50%, 시에도 50% 회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무위원은 알다시피위원들이 4, 5년 다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관계공무원들은 2년내에 인사이동되는데 2, 3년 전에 이런 부분도 이야기된 부분인데 그때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챙겨서 회수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때 이야기하고 전혀, 돈을 내려주고 그냥 무관심해도 된다는 표현같은데…….

제가 이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엄격히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전 사업비의 30%, 50%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도 정부에 그것을 반납합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것을 반납한 일도 없고 정부에서 반납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로부터 그것을 반납하게 한다면 우리도 결국 정부에 반납해야 되는데…….

원칙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 원래 그 개념상 그것은 반납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목적에 의해서 10억원짜리가 된다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20억원 된다고 해서 10억원 가지고 예산해도 관계없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를 하나 놓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좀 남았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받았는데 8억원 정도 쓰고 2억원 남았다, 그러면 목적을 다시 바꿔서 행자부에다 신청하면 일단 교부된 금액에 한해서는 이의없이 받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반납한 전례가 없고 또 반납을 해 봐도 결국 그것은 중앙정부에다 남겨 놓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든지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정이 된 것을 굳이 다시 반납 받는 관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정산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부분도 여기에 정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준 부분은?

보조금도 결산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별로 나눌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이 기금을 각 부서별로 전부 정기예금 형식으로 해서 뒀기 때문에 연간 정기예금이 연단위로 하는 것은 3.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른 데 기채를 하면 최소 한 4.5%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금을 사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통합해서 여유자금을 우리 내부의 기채를 이왕에 할 사업에통합관리기금으로 일단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빚을 외부에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조성한 것이 140억원 정도, 총액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목적으로 실제로 그것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것을 빼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이 전체 239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전체를 다 융자했을 때 갑자기 쓸 용도가 생겼을 때는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140억원 정도를 지금 융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철도이설사업 OECF 차관 상환하는데 우선 60억원, 그리고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융자를 7월, 8월에나머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자금이라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훨씬 효과를 보고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거의 출연을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금출연은 가능하면 억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도 저희들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보면 재해구호기금과 여성발전기금 그 외에는 목적에 사용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원체 기금액들이 적으니까,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유형이 많은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조성이라는 원래 취지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는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으로 정비되어서 폐지되든지 통합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했는데도 사실은 운영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144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2.2%에 해당할 만큼 많은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매년 이처럼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경우에는 1,343억원으로 전년도에는 사실 전체 전년도 예산의 12.4%에서 금년도에는 0.6% 줄기는 줄었습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이 1,015억원으로 76%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과제로 삼아서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예산총액이 늘어나는 데에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비율은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한 줄이려고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 때에 사업비를 조정한다든지 다음에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이월하는 예산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을 보면 세입 결산액의 15%로 이월액이 제가 며칠 전에 행자부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정분야를 봤더니 전국 시ㆍ도 가운데서 울산이 이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도 실장님 알고 계시죠.

좀 많다고 했는데 1위까지는 미처 사실 몰랐습니다. 사실 2001년도 경우에는 17%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매년 조금씩 줄긴 줍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같이 줄이기 연구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줄이더라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 1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도 이월액이 12.2%로 전국최고수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가장 큰 이유는 2년 이상 장기사업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계속사업비는 예산이월을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한 감소 노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팀을 만들든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대형사업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경남도산하에 있을 때는 현상유지만 해 나가다가 광역시 이후에 대형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년도에 걸쳐서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만 한번 다른 시ㆍ도와 그런 면을 분석을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회계독립의 원칙을 적용받아서 당해연도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세입은 당해연도 시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 이월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 시처럼 매년 예산의 12% 이상 이월하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보고 실장님께서 우리 시가 예산이월액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페이지 경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2004회계연도 경상경비 증감률이 110.3%로 나와 있는데 경상경비가 100% 이상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경비 증감률을 2002년도에 113%에서 2003년도 120%로 증가했다가 2004년도에는 110%로 다시 낮춰지기는 했지만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시와 가까운 부산만 하더라도 경상적경비 증가율이 8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부분은 인건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경상경비 증가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상비 감소와 아까 얘기했던 계속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팀제를 운영을 하든지 연구팀을 운영하든지 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내년 정도 되면 예산을 분야별로 잘라서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경상비쪽이라든지 계속비사업 쪽은 연구해서 우리가 타 시ㆍ도에서도 그래도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연구대상이 되리라 보고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팀제를 운영하든지 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역개발공채 선급이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공채 매출을 하면서 기준일을 잡는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7월 같으면 7월31일, 공채라는 것은 어떤 허가를 받거나 면허를 받을 때 매출을 하게 되는데 7월9일 시민이 면허를 받으면 서 공채를 매입하면 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21일간 그것은 미리 줍니다. 그 다음 것부터는 5년거치 했다가 일시 상환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이자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며칠 부로 오셨죠.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어차피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일은 저질러졌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정부합동감사가 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부합동감사가 와서 공무원들이 양쪽으로 뛰느라고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기간을 2년을 주기로 해서 합동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합동감사가 와서 감사반장께서 첫째 얘기가 의회 회기기간 동안에는 감사로 인하여 지장이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 가서 설명, 답변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면 의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를 하겠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와서 하는 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하면 되지만 감사는 15일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의회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정부종합감사가 온다하더라도 시의회에 정례회는 7월11일부터 못 박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피해나가든지 정부감사하고 미팅을 통해서 날짜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7월11일부터 열리는 결산검사의 부분들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의회 개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 감사원 감사라도 적극 실행되도록 일정을 맞춰달라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미팅을 통해서 중복되어서 하나의 정례회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헌득위원께서 합동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2년마다 하는데 시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도 자체 감사관실이 있고 또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정부합동감사는 중요정책 부분에 대한 감사, 또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셋째로 사업비 10억원 이상 제한적 감사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로 인한 시간적 인력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감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해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지 10년되었는데 지방의회가 충분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 그만한 역할은 인정을 하고 합동감사도 제한적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 때하고 시정질문도 한 심사계약제 관련해서 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고 했었는데 이 감사관실에서 심사계약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