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울산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9,438억6,888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852억264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586억6,6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문화재발굴, 도시계획시설미결정, 신설학교 부지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75건 1,172억5,10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부족, 대금미청구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67건 394억8,83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9억2,68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용은 지난해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잉여금이 당초계획보다 255억여원 적게 교부된 것이 주원인이 되어 예산현액 보다 256억1,037만원이 적게 수납됐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교원 및 행정직의 인건비,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교실환경개선비 21세기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선진교육의 여건확보를 위한 과학정보 교육지원 등으로 예산액대비 81%인 7,852억2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2.8% 275억3,72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직제개편, 혁신복지담당관실 신설, 태풍피해시설복구,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구축을 위해 15억4,018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더 나은 울산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미래의 울산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2004년을 되돌아보고 좀더 성숙한 울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동욱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철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교육감께 우리 시의회의 결정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교육청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본 위원회가 2004년도 당초예산 당시에 생활한자교재보급 부분에 있어서 3개 학년에 대해서만 예산승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머지 3개 학년에 대해서도 생활한자교재를 제작보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지 않자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교육감 포괄사업비에서 나머지 학년에 대한 한자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도대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우리 시의회 본 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시의회가 예산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생활한자교재를 보급했는지, 또 그 결정이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본 위원회 결정, 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느냐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승인을 굳이 울산시의회에 와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교육감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시행만 하면 되는 것인지, 굉장한 의구심과 또 회의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자교육교재가 당초예산에서 처음에는 전학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자교육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3개 학년을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학생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 가지고 교육감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할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부교육감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시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회가 그런 결정을 한 것에는 그나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가 의회에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서동욱 부위원장께서는 원래 양반집 자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태도가 안일한 태도가 아니고 이건 도전입니다, 도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서도. 이건 법입니다. 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번복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이런 행위는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내용에 보면 9,694억원 중에서 7,852억원을 지출하고 불용이 275억3,7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원인을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가 22.6% 기타 예비비가 33.3%인데 왜 이런 계획변경ㆍ취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이런 계획변경하고 취소할 것 같으면 아예 연초에 계획세울 때 변경될 계획은 안 세우면 됩니다. 마구잡이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마음대로 변경하는 이게 무슨 예산이고 결산입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행하다 보면 사전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계획변경하고 취소는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하는데 문화재발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비라든지 학교신설과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인건비 산출에 의해서 전국적인 기준호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청 평균호봉이 낮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국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적어도 예산을 심의한 기관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변경이 있고 취소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러나 한 건도 그런 문제를 시의회에 양해를 구한 일도 없고 행정사무처리보고를 통해서라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앞으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사용한 것하고 보조급으로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을 보조금으로 했다는 것, 또 아예 예산편성하지 않고 어쨌든 지출된 항목도 제법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특수한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이 됐다가 결국은 불용 처리되는 것은 한 3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좀더 개선할 수는 없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이미 받으신 줄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릴까요?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국장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 2006년도 개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현재 예산으로 추진하고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부터는 BTL민간사업자로 넘어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중앙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007년도 개교분 이후에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자체가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고 부지대금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그래서 교부금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와 여러 가지 조절을 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개교 분부터 저희들이 BTL로 간다, 2008년, 2009년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419호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난 5월25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 결산 내역, 세출 결산 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채권ㆍ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9,694억7,926만3,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인 9,438억6,888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인 7,852억263만6,000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잔액은 1,586억6,624만8,000원입니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586억6,624만8,000원으로 명시이월비 75건에 1,172억5,102만2,000원, 사고이월비 67건에 394억8,837만1,000원이며, 나머지 19억2,685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 중 관별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9,694억7,926만3,000원의 97.4%인 9,440억1,196만8,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예산현액의 97.3%인 9,438억6,888만4,00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256억1,037만9,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감액 수납 된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억7,256만5,000원, 지방교육양여금 224억4,739만4,000원, 국고지원금 1,728만5,000원, 입학금및수업료수입 1억2,771만1,000원, 잡수입 1억1,776만4,000원 등 257억8,273만2,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증액 수납 된 내용은 재산수입 1억5,624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611만3,000원으로 1억7,235만3,000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수납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양여금, 국고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어 예산현액 대비 255억3,724만4,000원이 적은 5,784억2,545만9,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256억9,741만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의 감소로 인해 예산현액 보다 7,312만3,000원이 적은 1,707억3,8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단기 지방채 687억4,3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과 기타지원금은 징수결정액 2억6,405만6,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관별 지출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694억7,926만3,000원, 지출액 7,852억263만6,000원, 명시이월비 75건 1,172억5,102만2,000원, 사고이월비 67건 394억8,837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275억3,7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서 177쪽, 1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3,688억954만4,000원입니다. 물건비 286억9,778만9,000원, 경상이전 1,755억6,383만8,000원, 자본지출경비 1,901억3,823만5,000원, 보전지출 219억6,153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169만9,000원으로 합계 7,852억26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용의 불용액은 인건비 36억9,853만9,000원, 물건비 23억5,126만7,000원, 경상이전비 8억1,532만6,000원, 자본지출경비 112억3,911만9,000원, 예비비 및 기타 94억3,298만3,000원으로 합계 275억3,72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총액은 7,852억263만6,000원으로 교육위원회 5억5,647만9,000원, 본청 5,566억 1,059만7,000원, 강북교육청 1,149억5,576만2,000원, 강남교육청 1,130억4,809만9,000원 예비비 및 기타 3,169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인 275억 3,723만4,000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62억1,696만2,000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 9억6,402만6,000원, 예산절감 2,260만8,000원, 지급사유미발생 18억8,959만9,000원, 집행잔액 90억1,105만7,000원, 예비비 94억3,298만2,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2004년도 중 35억1,651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15억668만9,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20억983만원 증가한 121억5,463만7,000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국고대여 장학금 120억3,906만원, 수업료 미수납 9,657만2,000원, 잡수입 1,9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단기지방채 687억4,300만원을 발행하였고, 219억6,153만1,000원을 상환하여 전년도보다 467억8,146만9,000원이 증가한 948억8,66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04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374억9,40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1,060억1,886만7,000원이 감액되어 보유액은 1조6,625억6,9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979종 125억2,275만7,000원이 증액된 반면 물품 매각ㆍ폐기 등으로 540종 26억6,875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04년도말 현재 보유는 1만5,041종 661억6,8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항부터입니다. 별도로 배부 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건 자료 두 번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는 지출건수는 총 5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5억4,018만8,000원, 지출액 12억9,996만3,000원으로 잔액은 2억4,0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건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지역교육청이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필요한 사무실 배치비용과 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1,322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574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47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5,547만6,000원과 운영경비 1,662만3,000원, 합계 7,209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13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9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시기구가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역입니다. 태풍피해 시설 복구비는 울산교육연수원의 강당 및 담장 피해 복구를 위하여 3,043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지출액은 3,035만원이며 잔액은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문제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사업으로써 2005년3월이 전국 최종 개통시기입니다.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전산장비와 전산실 구축비로 12억2,443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9억9,255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3,1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예비비 지출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미수납액 발생사유 중에서 기타로 표시된 게 있죠?

예.

그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납부태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납부태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은 소송비용 건입니다. 소송비용 2건이고 미수납액이 전체 1억1,557만7,000원인데 그 다음에 과년도 기타수입에 학원과태료 14개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1,800만5,000원이고 납세자 태만문제는…….

소송 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세입부분에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어쨌든 거소불명도 있고 시효완성도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기타잖아요.

결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2페이지입니다.

기타부분은 자퇴자 138명 부분입니다. 2,642만원…….

자퇴자가 몇 명이요?

138명입니다.

자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퇴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퇴이유가 뭔가요?

요즘은 전부 명퇴라도 전부 자퇴 처리하거든요. 학교 그만 두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나가면 전부 자퇴 처리합니다.

명예로운 퇴임이 아니고 명령을 해서, 그러면 미수납액 사유 중에서 납부태만 이것도 수업료부분 아닙니까?

수업료부분입니다.

수업료를 못 내는게 아니고?

안내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까지 참다가 결손처리 합니까?

이게 사실상 현행법상 맹점 중에 하나인데 실제상으로 수업료미납자 채권관리를 1년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하면 이게 사실상 이걸 이용하면 수업료 안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정 있거든요. 납부태만자가 우리가 볼 때는 수업료가 가능한데 애가 사고를 내서 납부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인데 2년까지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들이는데 2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하죠. 그래서 과년도수입이나 기타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맹점도 있고요.

어쨌든 납부태만 이라는 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못내는 것도 아니고 납부태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적극적으로 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현황에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도 물론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급사유미발생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웠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요.

그러니까 계획변경취소도 있고 실제 계획 취소하고 거의 같은 이유인데 지급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발생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만 봐도 지급사유 미발생이 있더라고요. 무슨 위원회를 한다, 무슨 신지식인한테 상을 준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사유가 발생 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순수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또한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불용액을 줄이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632억원이었는데 최대한 360억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신설학교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불용액부분은 위원님들도 매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시 행정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아주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제개편이 갑자기 되지는 않았을텐데,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갑자기 이런 직제개편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시달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예비비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또 아주 위급한 상태 재난이나 이런 시설에서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준은 예측할 수 없거나 또 상당하게, 아주 급하게,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사고나 풍수해나 매미때처럼 여러 가지로 쓰는 건데 답변을 꼭 드린다면 직제개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알았습니다. 대충 알지만 직제개편 예산은 대통령령이 공포가 확실히 돼야 예산을 계상하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계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직제가 6국이 생긴다는 것은 알았지만 확실한 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24일인가 개정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이고 이걸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쓴 쪽입니다.

그럼 이건 정부에서 잘못해서 전국 시ㆍ도에서 전부다 예비비로 다 지출이 됐겠네요, 이런 부분은?

직제개편 부분은 아마 예비비로 지출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계속 나오는데 200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200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명시이월부분은…….

명시이월이 2004년도에는 75건인데 2003년도는 어땠나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는 실제상으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사고이월비도 증가됐네요?

예.

그러면 지난해도 저희들이 결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단서가 붙었을거거든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이나 이런걸 좀더 한다면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에 결산부분을 하면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늘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한 부분 한 부분 짚어가면서 실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 하면 내년에 또 결산할 때 똑같은 부분이 교육청의 특수한 사항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한 부분, 한 부분을 잡고 늘어지면서 진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런걸 잡고 가야 할텐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질타입니다.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예산구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우리가 사업비를 교육부에서 하다보니까 이걸 고수하기 위해서 사업은 목적대로 타오고 이걸 고수하다 보니까 결국 당해연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건상, 대부분이 시설사업비거든요. 신설학교비가 많은데 여건상, 예를 들어서 문화재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부지매입이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부분이나, 이것도 달리 보는 각도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는 부분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면 그러면 방어진초, 일산초, 남목초, 태화초 이런 다목적교실시설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런 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은 아마 다목적교실 명시이월비 내용을 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사업이 지연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늦은 부분인데 다목적교실은 사고이월비가 거의 많을 겁니다.

명시이월 결산에 초등학교가 5개가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5개나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어진초, 일산초, 남목초, 태화초, 명정초…….

그게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일부 반 계상 되고 반이 계상이…….

이게 전부다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명시이월이 안되면 사업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호중 급식기구구입비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급식기구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고이월비네요. 사고이월비중에도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에 ‘설계계약 등 기간부족’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메아리학교, 태연학교는 ‘설계계약 등 기간부족’이라 했거든요. 설계하는데 기간이 필요합니까?

기간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설계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의 계획서를 안 받아 봅니까? 얼마정도 걸릴 것이라는 지를…….

받아보지만 실제 돈이 내려가면 자기들이 집행서를 수립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 내년에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네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마무리는 다 된 상태이고 명시이월이 문제인데 사고이월은 공기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하든지 애로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사고이월이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사고이월은 큰 문제없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명시이월이 문제가 되는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걸 뭣 하러 67건이나 나열해 놨죠?

사고이월은 별도로 계상 되니까 이렇지만 실제상으로 사업하는데는 그 다음 년도에 빨리 추진된다, 이것도 줄여지기는 줄여져야 됩니다. 공기, 여건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다,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혁신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가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입료 수입에 있어서 재력부족과 납부태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력부족과 납부태만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미수납 재력부족이다, 납부태만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실제 형편이 좀 되고 안 낸다는 학교에서의 보고라든지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저소득층자녀들은 저희들이 수업료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보면 낼 수 있는데 못 내니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분류를 했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의적으로 이 정도는 자기들이 해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납세자태만 문제에 대해서는, 납부태만입니다. 납세자태만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오기가 됐습니다. 납부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의회 와서 보고하는 자료도 늘 ‘오기다, 잘못됐다’ 하고 앉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재력부족하고 납부태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 당국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내면 다 안낸 것이지 그 집에 가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낼 형편이 되는데 안 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다든가 명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납부태만이고 재력부족이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그러면 진정하게 재력부족인지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것인지 그걸 무슨 잣대로 구분했느냐, 구분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도 없이 함부로 작명을 하느냐.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분석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은 우리가 원인행위 계약이 된 상태라든지 원인행위 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사업자체가 되지 않고 명시 그대로 현액관리에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은 우리가 현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자체전체 사업에 따른…….

예산의 편성된 금액에 의해서…….

그렇죠. 사고이월의 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지출할 수 있는 확정금액으로 봐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에 따른 예산 그 자체를 우리가 현액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표기가 없을 건데요.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액 더하기 전년도이월비 보탠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하기 위한 기초금액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액은 조금 전에 원인행위액 그게 바로 당해연도 전체집행에서 넘긴 돈인데 그걸 그대로 원인행위 된 그 상태에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액은 당해연도 지출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체 전체가 다 이월되는 겁니다.

그건 별도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같은 내용이라도…….

예산현액은 사업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액수를 현액관리 할 때 이월했을 때 예산현액이라 하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된 사업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전체가 잡혀도 사업을 발주할 때 분리해서 발주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전판 같은 것, 지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이 이렇지만 그것하고 남으니까 배전 지출해서 원인행위액이 사고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체를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설학교비라도 건축부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토목, 전기, 소방 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건축이 안되면 소방도 안되겠지만 분리해서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지출이 가능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사업별로서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예.

사업을 지출액은 단위사업이든 간에 지출이 계약을 해서 다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우리가 법인에다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을 원인행위도 잡고 지출도 잡습니다. 집행은 당해 학교가 하다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공사의 경우는 신설학교의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해서 잡아가지고 전체 50억이면 50억원을 잡아서 했을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해 놨다가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아지는 수가 생길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일 겁니다. 부족액이 되면 또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하거든요.

저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심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문국장께서 추후에 설명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산지침서 상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말로 하자면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은 잡혀져 있었는데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월이 될 때 이걸 명시이월로 하고 사고이월은 일단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돼야 될 경우를 사고이월 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 연도의 이월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산지침서 상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한 5, 6건 정도는 계약이 되어진 상태에서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계약이 안됐다 라고 하면 아예 지출액면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에 몇 건이 지출이 되어졌느냐. 그걸 나중에 설명할 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한 12건 정도가 일체의 원인행위액, 계약을 해 놓고 일체의 돈 지출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니까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는 차원에서 사고이월로 넘겼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면 쓰다가 남으면 처음에는 아예 지출이 안되니까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이걸 다시 다음 해에는 사고이월로 넘겨야지, 바로 사고이월로 넘기면 바로 그 이듬해에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불용처리 하고 나면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재편성을 해야 돈이 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 줘야 1년을 더 넘길 수 있다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산지침서 상에 보면 예산을 이월하고 쓰고 하는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다음에 하고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하고 그 이듬해 불용을 하고 그 이듬해 다시 재편성해서 쓸 때, 한 예산을 3, 4년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다한 불용발생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시키는 내용이 된다, 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못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한 부분 중에서 원인행위를 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원인행위를 했다 하는 그 부분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 중에서 한푼도 지출행위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왜 12건을 사고이월 넘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오후에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 개념정리나 이런 부분은 죽 하셨는데 혹시 결산위원들이 한 의견서에 대해서 혹시 다 보셨는가요?

예.

이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머지 앞에 건 다 빼고요 설명사항 중에 혹시 다른 부분, 예산편성의 문제점, 건의 및 지적사항부분 중에 국장님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부분하고 결산위원들이 지금 검토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결산위원들이 나갈 때는 저희들 대신해서 나갔는데 국장님이 살펴보신 부분에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결산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대부분 시정한 부분들이 많고, 다만 지방채부분에서 687억원을 놔뒀다가 당해 하루만에 넣고 하루만에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더라고요. 저희들은 재정구조상 교육부에서 돈 못 주는 것하고 지방채하고는 못시키는, 사실상 예산구조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다른 것은 뭐 다…….

다른 건 다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중에는 실제 예산의 낭비나 사고이월 처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사고이월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사고이월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는 명시이월은 장기간 연장이 되지만 사고이월은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기라든지 특정한 사유로 약간 연기되기 때문에 현재 치로 봐서는 결산을 하기 이전에는 당해연도에 상반기에는 거의 사업이 완료 다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고 저희들이 영화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영화초등학교가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설명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영화초등학교 갔을 때 운동장보고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 네모난, 네모가 아니죠. 직사각형 운동장이었던가요? 도저히 축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운동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뒤쪽에 가봤을 때 그쪽 부지가 다시 매입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하나를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아주 이상한 구조들이 발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계속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방어진초, 일산초, 남목초는 전부다 특별교부금 맞습니까? 얼마씩 특별교부 됐습니까?

8억원이 되어 있다가 시의회에서 3억원을 삭감해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감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중규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법무감사담당관 천영호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혁신복지담당관실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지급사유 미발생 해서 ‘신지식인 시상품지급’ 이것을 그대로 불용을 시켰는데, 전혀 이 부분 추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이게 예산에 계상 할 당시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신지식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제2건국위원회에서 교원의 경우만 신지식인으로 계속사업이 계속되고 일반직 경우에는 제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진거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님, 결산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촌지 등 금품수수근절에 대한 이행실태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무감사담당관 천영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 시위원회에서 이수만위원께서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비리가 있고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을 어떤 업체에다가 줬습니까?

울산리서치라는 연구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그 용역결과는 대상을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학교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체 표본내용은 2,500명 정도의 전화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출하기는 8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촌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직도 촌지가 존재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런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준 일이 있는가, 몇 회나 준 일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를 설문내용을 당초 저희들이 부패방지위원회하고 겹칠까 싶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그 내용하고를 협의를 해서 리서치하고 저희들이 만든 표본내용하고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된 결과를 공표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 해 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 했습니까?

예, 울산교육청 저희들 법무감사담당관실 자료실에 보면 설문조사나 용역 전체를 그대로 보고서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놨습니다.

물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내용결과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서 자체를 저희들이 작게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우리 업무에도 참고를 하지만 부패방지대책이라든지 감사계획에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설문내용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홍보도 할 겸해서 해 놨고 저희들 업무에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조사한 그 이후로 대책을 강구하고 난 뒤에 이게 많이 개선됐습니까?

그것은 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노용식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2004회계연도 평생교육체육과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전반적으로 보니까 초등교육과에 대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불용액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관서운영비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무슨 행사, 예정됐던 행사를 위원회 두 번 잡았는데 한 번 하거나 행사가 전격 취소 됐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계속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데 교육에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좋은데 그 계획을 세웠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그것이 수년 째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계획부터 횟수를 줄여 잡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년도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사는 저희들 아직 상반기 마무리되고 하니까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써서 잘 챙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많거든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또 ‘창의력계발관련 대회 또는 회의’, ‘특별연구교사 발표협의회’, ‘특수교육정보화대회’, ‘초등교육연구발전팀’ 뭐 이렇게 장황하게 계획은 많이 세워 있는데 그게 내실 있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하고 직접 연관이 돼서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많이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줄여서 했었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불용액 내용이 그런 것으로 남았다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아예 그런 것을 회수를 적게 잡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임명숙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 집행하는 과장에서 교육청을 옮기고 난 이후에 옮긴 청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계획변경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남이 보더라도 예산의 집행계획이 허술하다는 이런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행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아까 이 부분에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64쪽에 관서운영비에 보면 ‘안전교육 교재제작’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과 민간경상 이전에서 계획변경 취소에서 심의회 부분을 열지 않았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단위의 위원을 임용해서 했는데 서울 지구에 위원들이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해서 못 오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인터넷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와서 우리가 대면대화를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출장을 안 왔기 때문에 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서류로 보내고 서류로 받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결산위원들 지적 해 놓은 것에 보면 ‘생활한자 교재제작비’ 초등교육과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한 부분을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삭감했던 이유가 교재를 전체보다 일부분만 해서 교재를 삭감했는데 그 부족분을 다시 교육감 포괄 사업비중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어쨌든 삭감을 왜 했던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의회에서 꼭 삭감을 하더라고 교육감의 포괄사업비로 해 버리면 삭감한 이유가, 원 취지가 별로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앞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 이것 역시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을 부렸지만 의회의 운영규정이나 또는 이 체계의 존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점은 앞으로 면밀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 울산광역시 교육청 내에 사이버학습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육국 산하에는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맥을 짚으면 세 가지입니다. EBS교육방송과 인터넷 교육방송이 흘러나오는 라인이 있고, 우리 시ㆍ도 교육청 단위에서 학습지원센터를 꾸며 가지고 학생과 교사에게 지원할 각종 자료를 스톡 해 놓은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학교나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센터에 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교사들 중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을 지도하는 교사가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가정에서 선생님께 물으면 연구원 내에 설치돼 있는 이 사이버 가정학습 교사가 대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맥락을 세 가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것 전부는 시설체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청 직할기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국하고 관계없습니까? 국장님 산하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교육감 산하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사이버학습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활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이버 가정학습이니 교수학습지원센터니 하는 이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앞서 시행되었던 EBS 교육방송을 흘러보내는 이 체제는 우리 시ㆍ도 교육청 업무로 봐서는 고등학교분량의 업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개혁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EBS교육방송을 먼저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등장을 늦게 해야 할 것이 먼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교육의 기능상으로 보면 후자에 말씀드린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사이버가정학습 이것이 실제 우리 울산에 중ㆍ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본래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도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을 하면서 무려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것이, 물론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지 안 줄지는 본 위원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이버 학습지 하나만 구축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ㆍ도 교육청단위로 기획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했으면 그 많은 돈 또는 설비를 절감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었는데 정책의 방향을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입수능 대상자들을 위한 방송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구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선교육에서 정말 활용해야 될 이런 기본시설인 사이버가정학습이나 교수학습지원센터 시설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가 다 공용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내용 면모를 전부 다 파악을 못하시니까 이거 이중 삼중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십니다.

저도 최근에 일선교사와도 면담을 해 본 적도 있고 한데 체제가 지금사이버 가정학습 이것도 시범학교가 묶여있고 교사가 들어가고 있고, 그 교사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역교육청 사정에 별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예산이 제대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보면 활성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만 넣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못 할거라 말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승인없이 예비비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시ㆍ도의 교육청에 맡겨뒀으면 우리 나름대로 아껴가면서 잘 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중앙정책을 집행하면서 완급을 제대로 구별 못 해 가지고 덜 급한 EBS 방송을 먼저 함으로써 시설이 중복되는 식으로 설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에 중복성, 예산낭비 등등의 큰 문제가 있다. 그죠?

제 사견입니다. 약간의 문제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학력관리위원워크샵 급량비 300만원, 전액 불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학력관리위원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39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390만원에서…….

390만원은 워크샵비용입니다. 연수교재인쇄비, 연수용품 외 자료구입, 원고료 해서 39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력관리위원 워크샵에 급량비로 300만원 예산 따로 있었고…….

워크샵은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여기 급식비하고 숙박비 이것을 우리가 1박2일 계획을 했다가 당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숙박비하고 급량비가 미지출 됐습니다.

당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워크샵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1박2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학력관리위원워크샵이라는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학력관리, 이와 비슷하게 학력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들이 있어서 이 학력관리위원 워크샵은 당일로…….

중복이다. 이것도 예산낭비의 일종에 해당입니다. 왜냐하면 46페이지 301 보상금, 그러니까 강사 교통비 전액불용입니다.

이것은 관내강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력관리위원 워크샵을 극히 형식에 지나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비슷한 워크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면서 학력관리위원을 위촉해서 문제출제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쉽게 이야기해서 중복도 예상되고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강사도, 제일 처음에 사업을 잡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1박2일로…….

이것이 몇 년째 하던 사업입니까?

학력관리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2004년도 첫 사업이지 싶습니다.

올해도 잡혀 있습니까?

예,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학업성취도평가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이 사업을 축소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학력관리위원회가 학습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제출제위원…….

중복됐습니까?

학력관리위원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기 위한 출제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학력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학력관리, 애초에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는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학력관리위원 워크샵이 애초에 1박2일로 잡았다가 1박2일 할 수 없을 만큼의 사업이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당초계획이 저희들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1박2일로 해서 문제출제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굳이 하루 밤을 자면서 안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제가 먼저 보충을 드리면서 올해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써 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학력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계획상으로는 초기에 인원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고 1박2일 연수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가면서 보니까 굳이 아까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확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바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꼭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1모토가 학력향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취도평가는 꼭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쳐서 잘 한다고 한 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아껴서 남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는 이보다 예산이 적은 범위에서 그리고 운영을 해 가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박2일로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에 1박2일로 잡지는 안 했습니다.

당일입니까?

예, 안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수를…….

예산 잡으실 때 확실하게 잡으셔서 소정의 목적, 교육국이 갖고 있는 특성만큼의 교육국의 특성만큼의 예산을 사용하셔서 기대효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잘 하는 것도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대회가 2005년도에는 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 2ㆍ17사교육비경감시책에 따라서 과열 또 필요 없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폐지됐습니다.

범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경우도 있겠군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결식아동 중식비가 어떤 기준으로 한 끼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급식학생들 말이죠, 실비지급입니다.

얼마씩입니까?

그게 학교별로 2,200원, 2,300원, 2,000원이상입니다.

한끼당?

예,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

같은 교육청 산하에 학교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학생 인원수에도 조금 관계가 있겠고…….

인원수보다는 한 사람당 한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청에서는 기준은 2,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는 제외입니다. 중ㆍ고등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급식은 질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내립니다. 한 끼에 얼마 한다.

과장님 생각에 이 금액이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일선에 있을 때 2,200원, 석식은 2,300원 받았는데 저 나름대로도 ‘그것은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올리려고 하면 학부형 부담이 너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식아동입니다. 결식아동은…….

예, 실비로 지급합니다.

학부모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는 전혀 안내죠.

안 내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학교 별로 다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단위로 구성 돼 있는 급식위원회에서 식ㆍ자재의 사용이라든지 질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을 할 때는 지원대상 학생이 A, B, C 학교에 3명이 있다면 한 그릇씩 식사는 제공하지만 가격은 그 학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보면 차이가 약간 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일은 없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님, 교원용 컴퓨터구입 29억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했죠?

예.

2005년도에도 구입예산이 책정 돼 있죠?

2005년도에 일부는 돼 있습니다만 노후PC 교체비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19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 교체됐습니까?

노후PC에 관한 것은 ’99년도에 들어 온 것은…….

29억원을 다 썼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교육용하고 교원용하고 다 교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교체하고 기존 컴퓨터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일만 본부에서 일부는 수거를 해 가고 일부는 폐기를 시킵니다. 일만 본부에서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저개발도상국에다가 다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 과장님, 학교회계전출금이 840원이 불용이 되었고 사학지원비가 39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물품 단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금액이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회계 전출금인데 어떻게 840원이 남고 사학지원비를 어떻게 결정했길래 390원이 남는지, 불용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주엽입니다. 인건비에서 채용의 날짜라든지 이런 것에 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일용직을 말합니까?

예, 일용직들입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인데 일용직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일용직도 교무보조라든지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채용하는 일용직들은 교육청에서…….

일당을 따져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가 대체로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체로 사업의 시기미도래에 의한 미실시, 행사축소 또 당초의 계획대로 안하고 계획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한다든지 또 참여자 수의 축소로 인한 불용액 이런 사례가 대체로 많은데 이 모두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내지는 시장조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음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당시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경제력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에 의전이라든지 여기 왔을 때 의전을 비교해서 태화호텔에서 해도 중국 이상의 의전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취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취사는 되는데 저희들이 생활용품도 제공해 줘야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아주 잘 된 사안이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앞으로 내년 계획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메모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예, 자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총무과장이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당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못 나와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기획예산과장 이광수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아까 처음에 질의했다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못 들어서요. 특수학교현대화사업해서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 부분, 기획예산과네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디를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아리학교하고 태연학교는 특수학교로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아리학교는 지금 현재 4층에다가 9.5실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4층 증축 한 그 부분이구요. 태연학교는요?

태연학교는 고등학교 안에다가 2실을 갖다가, 1실은 일반특별교실로 하고, 2실 다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각 2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언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 부분 사업계획은 작년 12월에 세웠는데 그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12월에 계획을 세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묻는건데 이런 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나 특별교실을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생기는 일들이 아닐텐데 왜 이렇게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아예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계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현대화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6대4로 해서 자체 재원에서 부담을 하라는 식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아리학교는 엘리베이터 해결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4,000만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 하지만 목적이나 이런 것이 충분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조건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127쪽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중에 원래는 다른 기관을 방문하기로 했었던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을 중국 장춘시 교육국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교육과학부입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초청을 하면 공식적인 초청기간경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니카타시 교육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현지 사정하고 또 상호 교류하는 상황에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연말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취소됐다 그죠?

일본 니카타시는 왜 취소됐느냐 하면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먼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뒤에 우리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가는 것하고 오는 것하고 내용의 차이는 없는 겁니까?

일단 우리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민간경상이전에 집행잔액 이 부분이 어느 학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홍명고등학교 법인에 대해서 관선이사…….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완료시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 쪽에서 당초 법인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미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아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이사회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교육청 관리 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이행 안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학교에 전도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단위학교에서 신청해 오죠?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면 매년 지원이 되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건의를 드리면 수년 전에 교실과 식당사이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아케이드설치 그게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학생들도 아니고 장애아동 중에서도 중증이 많은데 그런 설치비용은 큰돈이 아닌데 어쨌든 긴급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아직도 해결 안 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불용액 많은 데 떼 가지고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순간온수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학교생활하면서 신변처리가 안 되는 학생들이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이나 겨울에 당장 씻겨야 될 순간온수기 같은데 실태파악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국제교류, 장춘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고 일본의 니카다시, 그러면 이게 교육행정교류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사전에 저쪽의 대표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 과정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내용들이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학생들의 어학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니카다 시는 일본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일본 위치를 설명하기가 곤란한데요.

도시규모는요?

도시규모는 우리울산시 규모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 니카다시에서는 울산시하고도 아마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도시라서요.

울산시하고도 청소년축구 관계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시설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동 연구단지문화재조사 135만6,000원밖에 집행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지표조사 끝나고 시굴조사를 하려면 부지가 전부 매입됐어야 되는데 부지 전체가 매입 안됐고 사업규모도 미확정 됐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연기된 겁니다.

2004년도에는 취소됐고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 시굴조사 계약해서 7월2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고이월 안하고 그냥 불용처리 했습니까?

계속 사고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고이월 안하고 불용처리 했기에 질의합니다. 이게 이월돼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연구단지 지을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하는 게 아니고 이월해야 되는 게 맞죠?

재작년도는 명시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재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 해 놓고 새로 편성된 겁니다.

중복적으로 이월이 안되어서 불용처리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사학기관지도육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1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학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홍명고등학교 법인에 저희들이 별도법인관리를, 임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다가 집행했습니까?

법인 관선이사님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또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 제반경비를, 저희들이 집행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홍명고등학교에 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학기관 지도를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25페이지에 정무직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우리 광역시교육청에 정무직이 몇 명입니까? 어느 직입니까?

교육감님이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됩니까? 정무직은 교육감뿐입니까?

예, 교육감님이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한 분이면 지금 정무직에 예산이 9,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교육감의 정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라 해야 됩니까?

이것도 급여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급여입니까?

예.

한달에 700, 800만원정도 되는 택이네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과장님, 130페이지 민간경상이전 불용액이 277만7,000원 돈이 되는데 이건 홍명고등학교 관련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재단에서 관선이사님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홍명고등학교 이사가 몇 명입니까?

현재 11명입니다.

연간 이사회를 몇 번 정도 하는 택입니까?

1년에 필요시마다 하는데 현재 한 것은 8회 내지 9회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님들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일당이라고 할까 회의수당정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 같으면 한번 이사회 할 때마다 ‘식대’ 이렇게 다 해도 2, 3십만원 정도밖에…….

운영수당이 개인별로 붙어 나갑니다. 할 때마다…….

운영비라 하면 어떤 돈을 말합니까?

회의할 때마다 하루에 한 분씩 5만원정도의 수당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약 900만원을 썼거든요. 900만원을 썼으면 한 달에 약 8, 9십만원은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식대라든지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200여만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약 900여만원을 집행하고 27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11명의 이사를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과다지출이다 싶은데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들꽃학습원 토지매입하고 집행잔액이 3천 몇 백만원 남아 있는데 그러면 들꽃학습원의 부지는 목적한대로 100% 다 산 걸로 됩니까?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들꽃학습원 부지를 100% 못 샀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못 산 상태입니다.

다 못 샀으면 들꽃학습원 토지매입비 조로 3,800만원정도죠. 3,850만원 남아 있네요. 이걸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해 버리고 나면 다음에 또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용처리하고 나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 새로 해야 되죠?

예.

지금 현재 들꽃학습원이 필요로 하는 토지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사야 된다 라든가 그런 의미가 내포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800만원은 한 분이 지금 계속 안 사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계약해 놓고 3,8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안 산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 놓고 3,800만원은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한 필지 못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만큼 잘라놓고 3,800만원은 순수하게 사고 남는 돈입니다.

들꽃학습원 땅 매입을 일부를 사고이월 시켜 놓고 나머지 3,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아직 땅 다 사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사고이월 해 놓고 내년에 집행잔액을…….

땅은 감정이 됐기 때문에 감정한 액수밖에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정비만큼만 자기네들이 놔두고 나머지는 땅값은 불용처리 해도 관계없거든요.

감정되어도 감정가격보다 땅주인이 ‘나는 더 받겠다’하면 더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정가격대로 해서 그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수만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꽃학습원 부지 사기로 한 중에 분묘 3기 261㎡이상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시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표시했는데 사실은 261㎡는 분묘가 3기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제외시킨 데에 따른 금액이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아닙니다.

분묘 3기를 안 살건 아니잖아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사기로 제외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분묘가 돼 놓으니까 매수에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시킨 면적에 따른 금액 3,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사겠다고 생각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다.

예, 제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시켜 놔도 별지장은 없습니까?

우리 토지 사는 것 중에 맨 윗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추가로 들꽃학습원 추후 확보계획은요?

현재로서는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별 크게 확보할 계획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신정고등학교가 학교 보수, 개축 이게 많은데 신정고등학교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 BTL사업에 적용되는 학교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현재 신정고등학교 본관동 개축물량이 남아있습니다. BTL사업에 이번에 개축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신정고등학교의 개축, 보수 이게 제법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BTL사업의 적용대상인 학교가 되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앞에 동은 이미 개축완료해서 신축건물로 장내까지 집행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예산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계약자체도 안 되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업을 명시이월로 해야 된다 하는데 명시이월하고 나면 그 이듬해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사고이월로, 명시이월하고 난 뒤에 그 해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그러니까 100% 완료가 안됐다는 얘기죠.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재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이 실시가 되도록 돼야 되는 게 예산지침서상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2003년도에 제2약사초등학교 신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신천초등학교 신설공사비가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2004년도 결산 때는 이게 다시 사고이월로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국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비는 한 번 하고 나면 재이월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했다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 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부분이 한번 명시이월 됐다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그 사업은 다시 재편성하는, 그 다음에 1차 명시이월비는 현액관리 했다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는 계약이 됐으니까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되고 사업은 완료된다. 이런 시스템인데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사초등학교도 강북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 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지고 있고 혹시 이거 하다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끔 결산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받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다가 일부하고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내년에 사고이월로 넘겨야 된다 그죠? 명시이월 했다가 사업을 했으니까, 얼마 남았으니까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해 놨는데 그 사업이 그 해 다시 또 마무리를 못하고, 못하는 사연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 잔여일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일부 남을 것 아닙니까? 남는 그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면 예산지침서상에 이걸 다시 사고이월로 또 넘겨야 되는 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가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재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두 개를 보면 신천초등학교와 약사초등학교가 지금 사고이월로 해 놨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게 불용처리 하고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사고이월로 두 번 사고이월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굳이 주장은 안 하겠는데 문국장이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부분이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 두 건은 잘못됐다 싶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를 지역교육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급한 게 아니고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미집행이고…….

집행 안 했다는 얘깁니다.

1,300만원 미집행하고 실제로 집행잔액은 34만원이라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1,334만원인데 실제로 집행잔액은 34만원밖에 안되고 1,300만원 미집행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계획만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미지급인 것 같으면 원인행위 되고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집행이죠. 아예 처음부터 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당초에 하려고 했던걸 갖다가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인데…….

다 불용 중에서도 실제로 불용 된 것은 미집행이 1,300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저것은 BTL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학교신설사업하고 개축하고 다목적교실하고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무거고, 과학고, 율동고는 올해 다 집행이 되고 완성이 되고…….

예.

예.

다운고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15억9,300만원 문제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BTL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불용액하고 여러 가지 조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잘 알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최익림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울산학생교육원장 정진돈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하셨죠?

예.

4월달에 개통했습니까? 개통일이 언제입니까?

4월15일에 했습니다.

하드웨어만 9억 얼마 들었잖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는 어느 비용으로 했습니까? 구축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죠?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예산항목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본래예산으로 되고 교육부에서 지원한 금액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개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개발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입찰로 인해서 전부 다 의뢰해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04년도 예산서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빨리 체제를 구축하라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예.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 하드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썼다 이 말입니까?

교육부에서 2004년8월말에 4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된 그것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

그게 언제였습니까?

2004년8월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8월말에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4월에 개통했고,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따로 나왔고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 할 만큼 시급한 문제였는데, 예비비사용목적을 아시죠?

예.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4억원 하는 그 내용은 작년에 개통한 것은 교수학습센터,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고 이번에 예비비로서 나온 것은 가정학습지원센터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입니다.

맞는데 이것을 구축할 때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과목을 예비비로 12억원을 잡아서 실제로 9억 얼마라고 했죠? 9억9,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비는 이미 예산 잡혀 있었고 하드웨어 쪽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되시느냐 말입니다.

소프트웨어관계는…….

통상적으로, 업무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하드웨어 쪽부터 설치하는 그 비용이 2005년3월까지 개발하게 돼 있는데 하드웨어 개발비가 계획이 2004년8월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

좋습니다. 이왕 지나간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교사들도 컴퓨터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면 교사인건비 줍니까?

거기에 사이버 선생님…….

봉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이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이 사이버 상에서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부하는건데 그 시간 외에 컴퓨터 사이버 상에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잖아요. 작년도에는 어느 예산으로 썼습니까?

관계 상세내용을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센터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사 한세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년도 사이버교사에 대한 수당은 우리 청에서는 예산관계를 확보를 못하고 교육부로부터 특별사업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지원을 했습니다.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내용은 제가 지금…….

지급했으면 지급한 결산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서 책에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작성을 안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정용성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남부도서관장님, 177페이지에 보상금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 1,000만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평생학습관 운영은 교육사업비 불용액으로써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비로서 10월18일에 제2회 추경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활동비로 쓰고, 짧은 기간이라서 활동비 1,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정도 기간 가지고 봉사단50명의 활동비로서 다 쓰기가 기간상 짧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언제 된 것입니까?

10월18일날 활동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부터 계속 금빛평생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내려왔다?

있었는데 특별히 예산활동비로 2,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급할 수 없어서…….

예, 활동을 확대해서 최대한 했는데 1,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딱 맞게 나옵니까? 이것은 2004년도겠죠. 2005년도는?

올해는 책정이 되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금빛평생봉사단 발족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을 보니까 …….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금빛평생봉사단의 활동비로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쓰려고 했는데도 그것은 못쓰게 돼 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사실 많이 예산이 부족한데 특별교부금을 합산을 해도 많이 부족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게 남았다.

작년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활동비말고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없느냐고 하니까 활동비로, 보상금으로 밖에…….

보상금말고 어려운 것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연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못 쓴다고요.

예, 그런 것은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도서관에 206 용역비는 어떤 용도의 용역비입니까? 17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기타운영지원비 용역비. 1,056만원이 예산되어서 1,056만원이 용역비로 그대로 예산에 집행이 됐거든요. 청소용역비입니까?

예.

지금 4개 도서관에 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지금 1,056만원씩 하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청소용역을 다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각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조사를 한바가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도서관들은 실제 접근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먼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했던 부분이 이렇게 청소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에 온갖 청소용품부터 쓰레기까지 갖다놓는 장애인들이 실제, 이것은 어디나 공히 비슷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책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도저히 사용을 못할 정도로 온갖 쓰레기나 청소도구를 다 갖다놓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서운영비나 등등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충분한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만 고쳐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해를 결산을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형식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것을 설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시설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을 해서 추경이 안 되면 자체예산이라도 우선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라도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강남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서진기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에 보니까 특수학급운영사업예산이 700만원인데 강북교육청에 초ㆍ중학교에 특수학급이 몇 학급이나 있습니까?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특수학급 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다음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님께서야 몇 학급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뒤에 와 있는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특수학급이 몇 학급이기 때문에 700만원 예산이 수립됐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뒤에서 뭐 합니까? 그리고 강남교육청은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강남교육청은 특수학급이 몇 학급이나 됩니까?

26개 학급입니다.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26개 학급입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하고 똑같이 26개 학급인데 강남교육청은 1,500만원인데 강북교육청은 어떻게 700만원입니까? 218페이지입니다.

강북은 신설이 적고 강남은 신설이 많아서, 신설과 기존학급의 배정학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두 분 교육장님, 특수학급운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ㆍ강남 공히 해당되는데요, 일단 강남교육청에 대표적으로 묻겠습니다. 242쪽에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이 부분하고 여기에 대표팀 특별훈련, 242페이지입니다. 대표팀 특별훈련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학교체육과 관련된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여기하고 252쪽에 대표팀 특별훈련하고 이 부분에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초ㆍ중등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등부터 물어볼게요. 대표팀 특별훈련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1억9,300만원 돼 있네요. 다 지급이 됐네요. 대표팀이라고 하면 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표팀은 학교 교기에 따라서 선수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와 배구, 배트민턴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표팀을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9,3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전체 몇 명, 해마다 해 온 학생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학생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대표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 대한 그 경비입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코치를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체육코치를 운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은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일반교사들은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이나 이런 다 거치는데 체육코치들은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든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특히 체육학생들을 대하기 때문에 각종 어쨌든 대표팀들이든 아니면 각 학교의 체육부서의 학생들이든 아직까지 많은 인식에 아이들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이나 체벌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학생들을 혹시나 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가끔 사례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교육들을 코치들을 대상으로 따로 하는 계획이 예산이 잡혀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특별히 저희들이 체육 코치는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를 시킨 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연초에 체육코치를 계획을 전부 시달할 때 소집을 해 가지고 체육코치가 선수를 육성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체벌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의 남녀학생 관계라든지 또 성폭력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인성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장학사들이 일선학교를 방문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ㆍ강북 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코치들에 대한 교육내용, 특히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체력관리 또한 신중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상태에 맞는 체력강화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 한 게 있으면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표팀이든 각 학교의 체육부든 학생들이 많이 다쳤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체육선수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력강화라든지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될 경우가 이럴 경우에 학생들이 실제 체전에 나가는 학생들이든 올해의 성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해 체전에 참가한 성적이 어떻습니까?

대충 좀 그렇습니다.

저조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메달 개수는 작년보다 두 개인가 많았는데 금메달을 기준 했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다친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느낀 부분인데 요. 이 학생들이 병원에만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체육, 저는 자세하게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들의 훈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 보면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시ㆍ도별로도 연구를 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빨리 강화해서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이런 훈련으로 들어 갈 수 있게끔 각 코치들이 이런 학생들이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배려를 좀 해 주고, 부상을 극복하고 빨리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강남ㆍ강북 교육청 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정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재활훈련을 해서 선수들이 조기에 부상을 극복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8월19일에 발생한 제13호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학교와 재해복구비…….

2004년8월19일입니다.

지원 받은 금액인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복구공제회에서…….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지역교과서, 물론 예산이 울산의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두 분 교육장님 계시는 자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강남ㆍ강북으로 나누어서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에 대한 강남ㆍ강북을 통합해서 교과서를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들 강남ㆍ강북도 지역교과서는 지역의 특색을 상당히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교과서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지역과 공장지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강북하고는 약간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크게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구분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특수성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당위성이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ㆍ강북을 분리해서 지역교과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강남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사회교과서가 앞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울산이 말이 울산광역시이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인구도 많지 않고 울산시전체를 가르쳐도, 나중에 크면서 알게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해서 두 분 교육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사들이 책을 만들 때, 제가 강남에 학무과장 할 때 제일 처음 초판이 나왔습니다. ‘강남ㆍ강북을 합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의 배경은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입니다. 만약에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라든지 6학년교과서는 다르겠는데 3학년이니까 내고장 중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충분히 의논해서 만든 것이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논의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