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설치 검토용역비가 2004년도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시 대책으로 말씀하셨던 게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내놓겠다’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점검이 되고 사실상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구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이어서 가끔 들러봅니다. 들러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답변 시에 여러 차례 의회에서 제기를 했을 때 검토 후에 다시 고려를 해 보겠다, 시간을 두고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걸쳐서 여러 차례 농수산물시장 주차관리문제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고려하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게 시간적으로 보면 2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고려를 하고 계신지 어떠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인들 자체도 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이 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일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주차면수가 400대가 좀 넘죠. 거기에 소매기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포수나 이런 게 합하면 400명이 넘는데 오히려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가용도 가져오고 있고 농수산물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트럭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갖다 대놓고 이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오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개선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히려 그 자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게 일반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거기 가서 상인들도 만나보고 오는 손님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은 사실상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공무원도 아니고 관련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이전문제, 장기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고 나면 도매기능 자체가 도매기능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도매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본다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 저는 갈거라고 보거든요. 10년 이상 갈건데 지금 이 상태로 장기적으로 이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 이 문제 또한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제가 보건대 이걸 더 미룰게 아니라 주차장 유료화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그나마 안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화 할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이차보전율을 연 7%로 보전을 해 줬는데 당시 시작할 때 상황을 보면 IMF도 오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때여서 7%정도 된다 하더라도 절반정도 보전을 해 주는 거였는데 이걸 개선하지 않고 죽 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7%정도 해주면 보면 거의 공짜로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점검이 없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금현황으로 당시에 보면 운용기간이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기금 사용액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수가 거의 안됐네요?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용연 블록공장과 관련해서 물양장문제 이게 사전에 검토가 안된 사항인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물양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 측이 해양수산부하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 지금 시 같은 경우에 서브기능이네요. 도와주는 형태 이런 것,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트노조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플랜트노조가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노사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해서 마무리는 지금 말끔하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뤄짐으로 해서 좋은 모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 오히려 문제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협약 당시에 민간뿐만 아니라 노와 사가 전체 한 마음을 모아서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기본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그것을 일정한 합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구속자들도 더욱더 속출하고 여전히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고용 문제도 여전히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이 현실적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우리시는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 끝에 여러 가지로 표면적으로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속자들도 여전히 중형을 선고받고 있고 실형을 계속 받고있는 상태이고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생계도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가압류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재산권에, 현재만 하더라도 3, 40억원 가까이 가압류가 들어와서 생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 일시적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체 표면적인 해결은 되었다 해도 내부적으로 보면 가압류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전혀 생계활동을 못하도록 옥 죄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한편에서는 해결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억압하고 압박하는 현실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해 있을 뿐이고 또 다른 불씨를 안고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약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서 일반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협의가 이뤄졌다면 거기에 걸맞게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나 그런 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이나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 년째 걸쳐 기업이 살아야 된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굉장히 완화해 주고 기업하기 좋은 울산 만들겠다, 기업사랑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결국 잘돼서 많은 기업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그 사회구성원이나 거기에 있는 주체들이 더불어 잘 살자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이 발전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살자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잘먹고 잘살자는 것인데 그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어쩌면 울산시에서는 기업사랑 속에서는 그 주요한 구성원인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자체가 새로운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마치 천대받고 엄청난 요구를 하고 사회폭동을 일으킨 사람처럼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람들 요구가 무엇이고 어떤 생각과 고민에서 출발했는지 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면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구속자 가족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당시에 협의가 잘 이뤄졌으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시에서 건의문도 좀 올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가서 호소라도 좀 해 주고 빨리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압류라도 해결돼서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껴안는 자세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ㆍ현원이 지난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정원보다 현원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만약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업무분장이라든가 인력을 전체 지금 정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48명에 맞춰서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결원이 되면 결원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업무가 과다하게 분장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빼가지고 다른 데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당시에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몇 차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하고 우리 시에 어쨌든 인사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대로 해서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결원이 현재 어쨌든 간에 5명에서 6명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결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모집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뽑아놨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할 경우에 이를테면 차점자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부분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랬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연 3년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되어 가지고 또 보면 알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 사람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정원조차도 채용이 안 되는 문제가, 물론 아까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빨리 충원을 해서라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에 연동해서 지금 상용으로 쓰는 기술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많죠?

그 중에서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보통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상용인부로 쓰기가 어려워서 일시사역으로 쓴다든가 대부분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고용일이 보통 며칠이 되냐 하면 200일 정도 되는 사람이 꽤되거든요. 200일정도 고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이나 월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월수로 치면 거의 240, 250일 정도 고용하는 결과를 낳게되는데 저는 이런 고용의 형태를 변형적으로 쓰는 문제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관리체계나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과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몇 달은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인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보건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사실상 상용으로 고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해고를 했다 가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만약에 퇴직금을 안 주겠다든가 여러 가지 변칙적 운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연구기능과 관리체계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변칙적으로 쓰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시가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편은 있을 수 있고 시의 어떤 방침과 지침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일시사역인부하고 임시사역인부하고 일수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월급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체적으로는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시고용이 필요한 인력, 지금 현재 12명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일의 형태나 이렇게 보면 제가 구체적인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상시고용이 몇 명 정도 요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각 시ㆍ도별로 그렇고 가능하면 임시고용이나 이런 걸 억제하자는 것이 방침이잖아요. 가능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도 열달 일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두달은 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사회복지가 필요없느냐, 그러면 두달 동안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열달 동안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듯이 이 자체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배양실 운영을 해야 되고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해야 되고 사시사철 해야 될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개월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배울빛 개발을 해 가지고 올해 IWC총회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는데 IWC 총회 때는 좀 활용이 되었습니까?

전시하고 판촉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판촉행위를 한 것입니까?

판촉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말고 이번 IWC총회관련해서 700만원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렵게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마땅히 울산을 내세울 상품이 많지 않고 사실상 외국에 손님이 오든지 국내에서 귀한 손님이 오든지 울산에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품화시키고 이미지 제고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렵게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 활용도는 굉장히 낮다, 이번에 IWC총회때 보니까 각종 선물이 남발하데요. 귀빈들은 귀빈들이라고 상품주고 전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바다의 날 행사한다고 선물 주고 그 선물비용도 내가 보건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이면 넥타이 정도는 비싸서 안 된다면 스카프를 배울빛으로 물들여 가지고 스카프를 만들어서 선물을 돌린다든가 스카프가 아니면 고래가 들어간 수건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우리시도 없고 개발한 해당 주체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개발하고 이런 걸 했다 이 성과까지만 가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전국체전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또 선물도 할 것이고 이래저래 할 것인데 겨우 해 봐야 전시하고 알아서 판매되면 판매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활용빈도를 좀 높일 수 있고 활용가능한 부분은 상품도 필요하면 개발하고 그것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품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 농사를 해 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짓든 오리농법으로 짓든 구체적인 판로가 안 만들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농촌에서도 울주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수매를 잘해 줬는데 수매가 안 될 경우에 이 판로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이런 고민을 벌써 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몇 개 읍ㆍ면에서 시작하다가 이것은 점점 확산되고 이게 다량으로 생산했을 때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품을 연구해서 개발한만큼 이것을 상용화시키고 일반대중화시키고 이것을 다양하게 판로도 개척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울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지적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한데 제가 보건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이 역할이 지금까지 역할에서 마치지 마시고 좀더 한 단계 높여서 우리시민들뿐 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까지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것이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