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지난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사전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공사에 있어 본 공사 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축구인프라 구축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에 있어서는 본 사업계획이 4월 달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시점에 임박한 8월 달에 예비비를 집행, 용역함으로써 충분한 용역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잡한 용역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특히 시립통합보육시설 설치공사는 예산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처리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10건의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세입부분에 있어서 하천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등은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입 예산과목 설정 없이 징수함으로써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세입금의 미수납액이 2003년 보다 19.5% 증가한 80억 6,700만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을 줄이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예산이 211억 6,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9%는 정리추경에 편성한 신규 사업비로,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취득세 횡령금 반환채권은 징수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매년 관리만하고 있으며, 웅동천 수해 복구 공사비 과다지급에 대한 채권은 결산서에 누락시키는 등 채권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채권은 채권대장에 등재하여 정확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두건의 예산관련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차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3.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 「광영고」부지조성 및 진입로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 7.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8. 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12.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3.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가칭 「광영고」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 의사일정 제7항「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광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1건의 안건 역시 지난 7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사전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청에 두는 6급 직원은 정부계획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용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직을 우선하여 임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광양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광영고”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에 대하여는 부지 조성시 발생하는 사토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절감방안으로 사토를 처리 할 것과 2007년 3월 1일, 본 학교의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정현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기능은 대표협의체 기능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 참여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축제 관련 보조금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명을 「광양시 축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함으로 추후 정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장석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사정 협의회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대상 위원 중 시의원은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광양시 대표를 2인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홀수인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 역시 심사과정에서 김길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 차입금을 세입재원에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기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는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와 결산을 심의하고, 특히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을 점검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이었지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실시한 읍면동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정리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권흥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