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어선복구 비용 이것은 다 아직 지출원인행위액이 463만 3,000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이월해서 올해...

공사가 다 안돼서...

예.

다른 것 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위원 거수) 예.

통영시 예비비가 전체 지금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래 법상으로 1% 당초예산에 이것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2.2% 정도...

통영시가 해마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2% 정도가 예비비...

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유발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적조, 태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래서 이게 해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호우피해가 있는데 이 호우피해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 승인할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이것을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좀 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의 분산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거의 작년 매미태풍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태풍 피해복구비는 국·도비가 신속히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긴급한 재해복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사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민이라든지 호우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편성해 주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방금 이명위원 말씀대로 미리 예상을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급하게 행정환경에 시급을 가져 와서 긴급히 대처할 행정환경이 생기면 그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로 하는 것이 더.... 이런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여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조기에 미시행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을 한 지가 3년에서 4년째되는데 세 번 할 때마다 이 문제는 자꾸 거론이 됩니다.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하라고 아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올해도 63.2% 됐네요?

예.

회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꼭 이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조기에 이 사업이 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과목 이게 우리 통영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고 과목 똑같고,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목이라든지 그런 게 변동이 없고 똑 같습니다. 지적사항도 이렇게 똑같고 그런데 우리 회계과는 이미 계획 수립된 예산의 집행 범위 내에서 회계과장은 집행하고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조기 집행관계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과목 똑같고, 또 지출행위도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영시 뿐만 아니라 전체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지출 안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요사이는 규정을 해서 서류가 넘어 오면 바로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집행은 제때 제때 즉각 즉각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한 51억원을 봤는데 75억원이 올라 와서 한 24억원 정도 더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 관계에 보면, 앞으로 닥쳐올 재난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립된 그런 것 집행할 때 굉장히... 사업은 제가 지금 산건위에서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래서 한 번 챙겨 보니까 사업을 안한 것은 없고,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면 집행을 입찰해서 1,500만원 정도, 86% 보면 그런 게 좀 보이고 그래서 집행이 좀... 사업은 안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양지를...

물론 사업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좀 쓰기는 써야 될 문제인데 이것 상반기나 이렇게 조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월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이월이 좀 많은 것이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생물 가두리 같은 그런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보조금액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 전부 완공이 되어야 돈이 나갈 것인데... 적기에 못 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회계과에서는 계약 관계라든지 이 사업 분야 그런 계약 관계 신경을 써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 소관별로 다 통보해서 별도로 기획실에서 지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걸 최대한 집행이 빨리 좀 되도록 부탁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다음에 통영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이것 만든 시점은 언제 기준해서 만듭니까? 이것.

이게 6월1일부터 해서 5월31일까지.

이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이 자료가 넘어 갑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지고 마치고 나면 새로, 두 번을 만듭니다. 올해는 6월19일까지 검사를 마쳤는데 저희들이 지적 조치사항을 지시할 것은 하고 이래서 통보를 받아서 20일 넘어서 인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5일에서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지금 우리 결산검사특별위원회 넘어온 이 자료는 지금 결산검사위원들 검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물론 다 했지만, 예결위 여기 와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 넘어온 이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안 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고, 이왕 지출해 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숫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해서...

방법을 그리 되면 이 결산검사특별위원회가 이게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이게. 왜? 여기 책까지 만들어졌고, 결산검사하면. 만일 여기서 잘못됐다 하면 여기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바에는 이 책을 만들 시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통상 예가...

통상적으로 우리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방법을 제도를 좀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 본 위원은...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 놓고 인쇄하면 더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나....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전혀 여기서는 우리가 보완 수정할 그게 없으니까. 그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통과의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도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종태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의견에 있는 것인데 영구임대주택 관리 방법 개선, 이것도 물론 우리가 주택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유선비까지 관리비 다 받아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이 미수, 도천, 북신동에 세 군데 있는데 세외수입은 제법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어떤 구성을 해서 관리를 시키든가 아니면 주택관리 전문기관 등에 위탁시키든지 해서 시에서 업무, 자그마한 유선비니 뭐니 아주 많아요. 그런 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자체운영이 되어야 청소니 모든 문제가 자체로 돼야 되는데 그 관리까지 시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담당 과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빼고 예산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관직 지정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관, 경리관이 총무국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돌아 가시면 지금 보면 예산 현액 대 지출액이 63%라는 것은 아주 부진한 실적 아닙니까?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도 부진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되고 통영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