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4년도에는 14년만에 충북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한 한 해였습니다. 41개 종목에 2만3,293명의 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종합축제로써 체전 사상 처음으로 모든 종목을 도내에서 개최하였으며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충북체육이 선두권인 3위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소비용 731억원의 투자로 1,5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06억원의 소득유발효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최고높이였던 63m짜리 성화대와 3산 3해 채화, 바이오를 주제로 한 개·폐회식은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59억9,100만원으로 이중 95.3%인 1,200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2,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4억7,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문예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5억4,200만원 중 174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5,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악강사풀제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원과 업무추진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등 집행잔액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8억9,400만원 중 158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용역비 3,4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2,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00만원과 직지찾기운동 추진지원비로 추진관련단체 설립시 지원계획이었으나 설립등록단체가 없어서 1,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60억6,500만원 중 247억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억8,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03년 이월사업비 중 월드컵기념잔디구장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중단으로 계획이 변경취소되는 등 계획변경취소 10억4,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2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육성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3억7,300만원 중 31억3,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4,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비의 국고재원 미교부로 계획변경취소 2억3,500만원을 비롯하여 예산절감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국체전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16억1,600만원 중 281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4억7,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300만원과 전국체전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사지원비를 비롯한 각 세목에서의 집행잔액 34억6,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5억2,300만원 중 164억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재해주택복구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원과 예산절감액 및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0억6,500만원 중 107억6,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3,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다시 찾고싶은 충북영상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과 청남대관광명소화발전 연구용역비 1억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 집행잔액 1억1,600만원과 예산절감액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9억1,300만원 중 34억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3,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2,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청남대 BI 개발 및 매뉴얼 제작비와 선박 전시장 설치공사비 등 2억3,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800만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억8,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90%인 149억9,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9,000만원, 일반부담금 112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5억700만원 중 3억2,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1억8,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3억2,300만원은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징수업무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입니다. 불용사유는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따른 전출금인 예비비 141억8,400만원은 대상학교가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9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 총액은 4억6,500만원으로 이중 99.1%인 4억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0.9%인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내용은 체육시설물 폭설피해복구비 3,900만원, 주택폭설피해복구비 3,700만원, 도서관시설 수해피해복구비 700만원, 문화재 수해피해복구비 8,100만원, 주택수해복구 및 저지대침수지역 마을기반조성 2억7,700만원, 관광시설물 수해피해복구비 2,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폭설피해 주택복구 포기 2동의 도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쪽에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중 직지찾기범국민운동 사업추진예산 1,000만원이 지난해에도 불용처리되었고 또 당시 관계국장께서 관련단체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고 관련단체가 등록절차를 밟는 대로 2004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4년에도 불용처리했거든요. 이처럼 불투명한 예산을 계속 반영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찾기운동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등록단체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등록단체가 2개 단체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까지는 등록단체가 없어서 지원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관련단체가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개 단체가 생겨서 금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56억3,600여만원 중 7,4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의 기금지원사업 감 배정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세입 감액 통보가 되었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서 감액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감액 계상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집행이 1억2,595만원이 집행되고 7,405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불용된 7,400만원에 대해서는 마사회 특별회계가 세입재원이 마사회에 없어서 자금을 11월달에 배정하면서 7,4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1억2,59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부득이하게 집행을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7,405만원은 당연히 정리추경예산에서 감액해서 정리했어야죠. 안 하셨잖아요.

정리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이 중앙에서 세입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를 하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치가 되어서…

원래는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정리추경에서 감액처리해서 맞춰놨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게 아마 저희들 이것뿐이 아니고…

혹시 이걸 빠뜨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요구가 된 사항이고 체전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리추경에 제외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을 보면 예산현액 316억1,600만원 중에 총 20건에 무려 34억7,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충분한 자료검토가 미흡했던 결과로 보여지는데 물론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서 정확한 검토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체전은 성공했지만 약 35억원의 전체 예산의 사장으로 다른 분야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난해 체전예산 확보해서 성공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배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전국체전은 종래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개최시·도, 3개년정도 개최시·도의 예산편성과 또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이런 것을 종합해서 또 체전예산은 문화관광국에서만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각 부별, 각 실·국 또 시·군사업소 전체예산을 여기서 총괄해서 해놓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각 부별로 각 실·국에서 예산들어온 걸 3분의 1정도로 타전을 하고 필요한 걸 심사해서 세웠습니다마는 또 집행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타 도에 필요한만큼 세웠던 것을 그대로 다 집행을 안 하고 상당히 절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부족한 예산을 쪼개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예산절감이 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전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되면서 앞으로 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체전같이 대규모 사업추진시에는 명확한 자료수집도 하시고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같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리 자본보조사업 예산현액 11억3,800만원 중에 2억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면서 잉여금재원 결함으로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주요원인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 재원이 부족해서 각 도로 재원이 배정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양여금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교부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부족이 됐는데 그래서 자치단체 사업을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족으로 교부하지 못한 자치단체사업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청주는 사업을 포기했고요. 영동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제천이나 음성, 보은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물론 지금 저희들 불용액 설명서에도 불용액 사유가 나왔습니다마는 수련관 보수는 청주, 영동해서 청주에 5,000만원, 영동에 1억4,000만원 또 음성 유스호스텔에 4,400만원 세 군데가 배정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해 회계연도에 감액예산을 정리추경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기다리다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리…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이 지원될 걸로 기대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을 운영하신 한상혁 과장님 답변이 다 되신 거죠? (…)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23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34억5,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4억1,500만원이 발생하면서 그 사유를 전국체전 시설점검과정에서 과다소요 경기장 교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비비성격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불용처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예산은 각종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7억원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건설하는데 2억2,000정도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 불요불급한 데만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세명대학교같은 데 조도조정하고 시설개선하는데 1억2,000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은 그 지역에서 교체가 가능한 제천중학교 경기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저희들도 한푼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가능하면 영동같은 경우에도 세팍타크로 영동대학교 체육관하는 것도 일부 시설은 시·군에 부담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끝까지 아끼고 아껴서 절감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죠? 이런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는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실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9,500만원 중 불용액 1,669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관광홍보와 관련된 행사경비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9,500만원 중에 국내외 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 및 현지답사, 해외관광세일즈 이런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산서 1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관련해서 언론사 두 군데에 600여만원의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이유와 그리고 또 언론사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예총이라든지 각종 예술관련 단체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략 31개 사업이 됩니다. 청풍명월예술제외 31개 사업이 되는데 이 600만원이 불용하게 된 것은 청주성안길 축제가 충청일보 주관으로 개최되다가 충청일보가 폐간되는 바람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사투리경연대회라고 해서 동양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동양일보 자체사정으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여기는 영리단체잖아요. 언론사라든가 신문방송사 이런 데는 영리단체인데 영리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인지…

대략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대행하거나 또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성격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사에서도 자부담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포함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5억7,800여만원 하면 막대한,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것이 언론사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글쎄 여러 단체에서 하지만 효율을 기해서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40쪽입니다. 문화예술기금 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출연금이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은 출연금이 없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은 지금 얼마를 책정하고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또 청소년육성기금의 주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별도로 출연을 하지 않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2억3,900만원이고 이 사업비는 당초에 재원조성은 도 출연금이 한 6,500만원이었고 또 충북지역개발회에서 전입금이 1,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하사금 500만원, 성금 한 900만원 해서 한 2,390만원의 재원으로 지금 현재 산업체근로자 청소년들에게 1년에 50명씩 1인당 20만원씩 한 1,000만원정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조성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조성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성된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타수입은 뭡니까?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도 또 따로 있는데요. 상임위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회에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는 돈 중의 일부인데 140만원정도를 매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개발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된 사업이 장학금 지급이 주된 사업인 것 같은데 청소년을 위해서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 활용측면에서 말입니다.

기금은 현재 그렇게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도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한데 향후 기금운영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폭 도비에서 출연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리고 또 관련되는 사업들이 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추가로 조성을 하지 않고 이자수입가지고 약 50명정도 매년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되는 시책으로 지원할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또 이 기금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하고 상임위 결산서 1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 13억5,000만원정도가 2003년도에 이월이 돼서 지금 불용액이 9억7,800정도가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월드컵기념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9억6,000여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남는 것이 월드컵기념잔디구장 조성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밀레니엄타운에 월드컵기념 축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이 보류가 됐습니다. 대신 우리 청주지역의 축구인들을 위해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대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는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그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실시설계는 기존의 어떤 위치를 선정한 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위치는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설하려고 거기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동산 소나무숲까지 전부 파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보니까 국도변이기 때문에…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축구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밀레니엄타운말고 다른 장소로 지금 옮기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한 비용은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밀레니엄타운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했을텐데 축구공원으로 간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월드컵기념잔디구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치밀한 사전에 계획이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밀레니엄타운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해진 사유가 여러 가지 조형물관계라든지 이런 사업변경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적인 효과를 갖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종합적으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한 40.3%인 54억7,300만원정도가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전국체전 운영과 체육진흥분야에 무려 47억6,600만원정도의 불용액 발생은 면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 앞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제가 결산검사할 적에 약간 미진한 것 같은 점을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제천시립도서관에 예비비로 조경수 식재를 하셨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냐를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발생한 호우로 제천시립도서관이 일부 피해가 있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도서관 뒤쪽 언덕에 흄관을 매설해서 배수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등산객 등 통행객이 버린 각종 쓰레기더미로 흄관이 막혀서 도서관 인접 조경수를 덮쳐서 부러지거나 유실이 되는 등 훼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토라든지 떼붙임 등 복구공사를 하면 공사구역에 조경수 식재가 부득이 포함되게 돼서 만일 이때 조경수를 식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복구를 하면서 조경수도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식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조경수 부분에 대한 수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공사부분이 전체 2,900만원 중에서 한 560만원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예비비 도비로 지원된 것은 14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는 조경수가 27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예비비로 지원된 것은 140만원정도뿐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자리는 도민의 대표가 2004년도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나 이것을 심사 의결하는 자리인데 지금 두 번씩이나 “140만원정도” 이게 답변이 이렇게 돼서 됩니까? 답변이 정확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조경수 소요예산은 딱 1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40만원이라고 하셔야지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도민 앞에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예.

실제 피해액이 2,989만8,000원인데 이게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예, 10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경수 이 문제가 집행사유에 조경수 식재로 도서관 주변 환경개선을 했다는 이것보다 좀더 알기 쉽게 조경수 피해가 났었다 이래서 주변 환경개선이 아니고 조경수피해만큼의 수해복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으로 볼 적에는 예비비로 수해복구작업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조경수를 식재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 본 위원 견해하고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표현이 다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복구공사를 하면서 조경수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성토라든가 떼붙임 이런 걸 하면서 조경수도 같이 복구가 된 거기에 소요된 그런 예산집행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좀더, 한번 더 재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다면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이의제기한 것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우리가 결산하고 예비비승인을 상정해서 하는데 같이, 함께 의결코자 했는데 앞으로 승인절차에서 막바지에 갈 때는 자제해 주시고요. 아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면 다 말씀해 주셔야지 막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묻고 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다가 심사를 하시지 않고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행 중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등 우리 문화관광 분야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정원은 97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규모는 총 843억1,000만원으로 우리도 일반회계 예산에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0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04억원, 기금이 42억원, 도비가 390억원, 교부세가 34억원이며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771억원으로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71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독특하고 창의적인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먼저 이행과제로 고품격 충북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기반시설 6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지역문학관 1개소를 준공 개관하였으며 충주문화예술회관 등 5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문화 향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3개소, 공립박물관 2개소, 공공도서관 4개소 등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미술 창작스튜디오, 문학관 건립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마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였고 예술프로그램 마켓 참가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시설 네트워크화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문화산업의 육성 지원으로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단지내 도로개설 및 건물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장마철 이후인 9월에 착공토록 하였으며 지난 6월 현대 산업디자인 대상전을 개최하여 우리 도의 디자인 수준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과 촬영 유치 및 지원, 로케이션 촬영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청풍영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원 도지회, 충북예총, 민예총 등 예술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발전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해서 연극분야는 충북연극제, 전국연극제 등을 통해서 충북연극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무용분야는 충북무용제를 지원하였고 미술분야는 충북미술대전 및 30주년 기념작품 전시, 사진대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음악분야는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CJB청주방송 창사음악회, 충북리뷰 도민음악제 등에 대한 적정지원을 통해서 활발한 예술활동의 토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로서 무대예술공연예술작품 제작, 찾아가는 문화활동, 좋은 공연관람권, 열린공간 예술지원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대중예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국악강사풀제 운영, 민속예술의 전승보전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예술공연 관람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극단체별로 회원제를 정착시켜서 타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 정보를 알리기 위해 리후렛 제작, 도 홈페이지 활용, 문화관광사이트 게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경영 아카데미 21개 강좌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은 7개 시·군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금년말까지 107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2건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대표문화 예술축제, 향토가요제, 예술단체 주관 문화예술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와 제주도, 베트남간의 문화교류를 완료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전통건전문화의 육성입니다. 동학농민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혁명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을 오는 9월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중앙심의위원회에 특별법으로 제정된 참여자 및 유족등록 접수기한 연장과 유족등록 신청자격 범위확대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덕진흥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충북학연구, 교양총서의 간행,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서 충북학연구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이행과제인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역사유적지 62개소, 성곽 9개소, 육영수생가지 등을 정비하였고 황새 등 천연기념물 보전, 수양개선사유적 유물전시관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으로는 문화재 발굴·지정 11건,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29건,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3건, 택견 전승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로는 제천 월명사 등 5개소를 완료하였고 청주 보현사 등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마을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였으며 「충북의 전통마을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서 직지문화산업 특구지정 신청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으며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직지국제서예대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체육진흥 및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체육 진흥으로 으뜸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지표로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86회 전국체전에서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선수 정예화와 경기단체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178명에 대한 지원, 도, 시·군 실업팀 육성 및 경기단체 지원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86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을 역대 최고의 대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생활체육행사를 2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를 56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명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체육강좌, 꿈나무선수 발굴을 위한 축구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체육시설 현대화와 생활체육기반 확충입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기본계획 용역 의뢰 준비 중에 있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는 충주체육센터 등 국민체육센터 4개소에 34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충주농민문화체육센터는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체육관은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200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단양 클레이 사격장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청주, 음성 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에 200억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괴산, 옥천, 진천 등 3개 운동장은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도민체전시설로서 단양공설운동장과 괴산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로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료하였고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를 42회 유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으로 청소년 여가활동, 자연 수련활동, 청소년한마음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 공간확충을 위해서 괴산, 진천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보수하고 단양 무선조종자동차경주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면학지원과 바른 성장을 위한 건전육성사업으로 충북학사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관광기반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지 조성입니다. 자연과 어울러진 휴양림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수변경관을 활용한 청소년 휴양지인 괴강관광지를 조성하고 천연동굴과 국립공원을 활용한 휴양지인 단양 다리안관광지와 단양 천동관광지를 발주할 계획이며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지 개발로는 금수산 명소화사업 등 산악자원을 활용한 산악체험장 조성사업 3개 사업, 제천 비봉산 활공장 등 자연조건을 활용한 활공체험장 조성 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를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는 무술과 온천이 만나는 테마파크 조성 2개 사업, 역사와 전통을 살린 관광지 조성사업 3개 사업, 야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야간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격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격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관광안내소 건립, 관광지 진입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6개소, 관광안내도 설치 2개소,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으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cbtour 콘텐츠 보강, 관광명소 방명록 비치 활용 3개소, 관광안내소 운영 2개소, 문화유산해설사, 외국어통역안내원, 관광명예기자 내실운영, 관광객 설문조사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다양하고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으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4개 사업, 관광관계 초청 설명회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앙언론사 관광기자 및 외신기자 초청설명회, 대도시 벽면 조명 및 영상홍보, 전광판 이용을 통한 충북관광 홍보 등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용 전세기 출국자 인센티브 지급 등 관련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여건 조성입니다. 혁신을 통한 관광추진 태세 강화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했고 관광활성화협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관광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진국형 All-round Ticket 시범개발 등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관광축제를 차별화하고 우수관광상품 개발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건축문화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6,740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보급률은 99.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40동의 사업량에 개량률은 66.8%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소에 38.7%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으며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 13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정비사업 18개 마을, 빈집정비에 540동,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 11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축문화 창달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등 마을 6개 마을,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축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e-건축정보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과 예술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3개소를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청남대의 세계적인 명소화입니다. 첫번째 이행과제인 SEE(See+Eat+Experience) 축제 행사입니다. 지난 4월 청남대 호반축제 35개 행사를 개최해서 문의지역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화합과 상생의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열린문화 예술공연을 개최하여 수준높은 문화행사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절별로 야생초화 분화 전시 또 오는 11월에는 초가정 지붕개량 체험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매력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여건 개선입니다. 노후시설물을 교체 보강하고 수영장 인근 관람로를 보수하는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의 마케팅 전개입니다. 전국단위 지역축제와 연계한 패키지 관람객을 유치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BI개발 및 관광기념품 제작 또 국내외 여행사대표 초청간담회,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해서 청남대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입니다. 중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호관리기반 확충을 위해 도문화재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3월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개원에 따른 예산확보, 창립발기인대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충원을 통해서 오는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우수선수 정예화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수선수를 육성해서 충북체육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선수등록을 전산화해서 우수선수를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수선수 178명에 대해서 동·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고 포상금 및 격려지원으로 사기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관리에 따른 전산업무교육,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표선수 선발을 통한 우수선수의 발굴과 체계적인 선수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도,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권역별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지도의 공동제작, 한국국제관광전 참가, 실무자 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탐방, 관광설명회, 축제교류 지원, 국제관광전 등을 통해서 공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5월 도내 41개 경기장에서 1만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를 살펴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 참가, 체전 사상 최초로 전 시·군 분산 개최 또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전국에 알린 인정체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공체전을 달성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경기력은 중위권으로 도약해서 성공적인 제천으로 치러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원특급 관광호텔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급관광호텔 건립은 2001년 청주시 율량동에 255실 규모의 중원특급호텔 건립사업을 승인하여 2003년 1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말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내외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호텔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활성화 추진현황 진단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실무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항시설 및 노선 확충을 위해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 격상을 위한 건의활동, 국제노선 증설 협의 4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반영 및 청도, 광주, 마닐라 등 국제노선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헬기 정비업 및 민간항공을 유치 지원하고 지역항공산업 유치 및 공항활성화 실천전략 세미나, 사회단체 주관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항활성화 시책발굴 보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여행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가칭 충청연합투어를 결성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이하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관광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가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착실하게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내용 중 우리 박경국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 상반기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주셨고 또 우리 청남대 명소화사업과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관광에 역점을 두셔서 매력적인 충북관광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계시는 주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문화예술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상반기 주요업무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150만 도민을 대신해서 본 상임위 위원님들의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거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향토문화자원 산업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군별 1개 품목씩 선정을 하여 시범개발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세부추진계획이라도 세워졌어야 하지 않는가,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화산업이야말로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이고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군별로 1개소씩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보다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다듬고 정비하고 또 좀 뭔가 틀을 갖춰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비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개최를 하고 문화산업의 범위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짜가지고 그 틀 속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에 계신 분, 실제 문화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기업인, 우리같은 실무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팀을 만들어서 보다 구체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주었으면 질의를 안 할 게 아닙니까? 빠져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계속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심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는데 16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개 사업 13억4,700만원과 신명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 사업 2억5,800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무려 16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한 후에 지원사업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을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교부할 때 도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모든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감사 하시는 건가요?

감사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을 받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연말에 일괄적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감사를 한 실적이 있나요?

감사는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죠?

그렇습니다.

그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정도 하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부서에 요구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주택건설계획 중 1만2,000호 중 공공부분은 목표대비 상반기 실적이 겨우 8.5%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부분은 양호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앞으로 대책, 목표달성 이런 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지금 공공부분이 주로 주택공사 물량인데요. 주택공사에서 하반기에 물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달성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명소화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이 납품이 됐죠? 그러면 세부사업을 계획 수립 추진중이라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연구용역사업을 완료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우선 당장 반영시켜야 될 사항은 문화관광부에 용역완료 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지난번에 가서 접촉해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는 조금 우리와의 견해차이도 있고 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먼젓번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나 청원군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만큼 추진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중 문화시설의 전문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사서직이 80명, 학예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의 분야별 목표와 완료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5개소에 현재 사서직을 80명 배치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시설이 늘어나면 그 시설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고요.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와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 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예, 우선 문화기반시설 대상으로 해서 운영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각종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을 네트워크화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이 홍보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예술프로그램 마켓 이런 걸 보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마켓을 통해서 각 지방의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 이중에서 자신들이 자기들 문화회관 여기에서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일종의 예술장터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려줘 가지고 기왕에 시설들을 건립해 놓기만 하고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만 해놓고 활용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시설부분에 또 활용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는 매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완공당시에 도에서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술의전당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큰 자랑스런 시설입니다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 때문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여튼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많은 재원이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창작예술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운영비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다소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문화예술회관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신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타 시·군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문화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예총에 일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는 타 시·군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려봅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시·군에 있는 것은 큰 규모가 아니라 자체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크게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면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주 문화예술회관의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창동 위원님께서 직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에서는 시와의 예를 들면 도는 큰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직지라는 것은 청주시에 큰 사업으로, 마인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청주예술의전당에 포함을 시켜서 증액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재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직지세계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에서도 지역에 많은 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직지세계화 관련해서는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만 직지세계화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국비도 좀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 좀 많이 따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위원님 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지금 전국적으로나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사항 중의 관심사항인데 업무보고에 이 문제를 말씀 안 하신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법적인 사항이고 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다가 그게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업무보고에 넣기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도에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가 141억8,333만4,000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적에 먼젓번에 어떤 기회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성실납부자, 납세의무를 제대로 한 선량한 우리 도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 구제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지금 국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럼 그때 하면 민원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현재 중앙정치권이나 교육부의 입장을 보면 또한 이러한 선례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 위헌판결이다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이라는 것은 아마 위헌이 됐었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행정상 도무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량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측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본 도에서는 그것을 징구를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면에서는 도행정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여기 전망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도 지금 송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난 후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했거나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을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의를 신청했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형평도 맞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고 또 법에 의해서 내줘야 되는 건데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섣불리 우리가 또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여야 막론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앞으로 진행될 지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저희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또 정치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개선이 돼서 국민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보호를 받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저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정치권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민이 모두다 성실합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성실한 우리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 또 7월말부터 이게 환급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정말로 큰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이원종 도지사도 똑같은 심정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안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계획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인근부지에 한 1,000평 정도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약 4억 또 민자를 46억 이래서 총 50억 규모로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월드레스토랑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계획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나름대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레스토랑 건립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고 공항 자체계획이다?

공항 자체에서 공항관련 주변에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공사에 한번 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일부 여론은 지사장이 얼마전에 인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분께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도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전임 지사장께서.

예, 전임 지사장. 그래서 후임 지사장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등등이 지속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31대 이원종 도지사께서 선거공약 중에서 실천계획을 하시겠다고 해서 13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는데 130개 사업 중에 유독 우리 국장소관인 경견사업장 유치 및 건설사업이 당초에는 제천 청풍 물태관광지구 예정지역에 국제경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견장을 조성해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경견장 유치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약 6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신 바가 있는데 유독 130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 하나만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 포기를 한데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했던 우리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청풍에 당초에 도지사공약사업으로 경견장을 유치하는 공약이 돼 있었는데 그간에 거기가 충주댐 주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때에 환경부에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민자유치로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당초에 희망했던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전부 포기를 하고 사업전망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사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위는 이해가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150만 도민에게 이원종 지사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제천지역에 관광명소화를 시켜서 경견장을 갖다가 전국에서 선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주댐 주변으로 제약받는 것이 환경부에서 많았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지사가 이러한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마는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했을 적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을 예의검토하셔서 이것이 실현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실천계획에 넣으셔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됐고 또 이것이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야심차죠. 그러면 사업자가 전망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 그러면 충청북도 도정이 어느 사업자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도정이 사기를 당했다, 안 그렇습니까? 일개 사업자한테 150만 도민의 대표가 650억을 들여서 제천에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견장을 한번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본 위원도 그런 것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일개 사업자의 계획만 믿고 공약으로 채택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천계획은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 이것을 하시면 도민들 특히 제천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실망은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평을 할 적에 도정이 일개 민간사업자한테 사기당했다, 그 사업자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죠.

위원님 그것은 사기를 당했다기보다는 그 사업자가 스스로 처음부터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댐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래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환경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천시하고 사업을 서로 협약했던 것을 포기한 것이지 그 사업자가 사기를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수용을 하고 그러면 기 투자가 1억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뭡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견장 관련된 것 당시 우리 관광과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권기수 과장님 있을 때인데…

오래된 사업인데…

2000년도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 관광과장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하게 과정을 역추적을 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5년전 얘기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본 위원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는 이게 2002년 8월달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이 나름대로는 이원종 지사의 130개 사업을 또 자기가 낙선한 분에 대한 공약 또 시민단체에서 한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130개 했다, 본 위원은 아주 이원종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정말로 평가를 높게 합니다. 본인이 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본인이 공약한 것 이외에 낙선자 공약까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30개 중에서 본 위원이 거론한 이것 한 건만 포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도민들 입장에서도 중대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거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지사님 공약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더 하셔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광종 위원님도 그 당시 계셨고 조영재 위원님도 계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지만 사행심 조장 또 그때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또 하나는 동물학대 차원에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사유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의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셔서 알아오셔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거기 전제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회에 정식으로…

정식으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신청등록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데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동학혁명이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명예회복을 위한, 등록신청을 위한 활동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중앙에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시·도에도 실무협의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유족등록이나 참여자등록 신청을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했고 안내문도 발송했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족등록은 3건, 참여자 신청은 5건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래도 충북은 전체 8건 정도됩니다만 거의 등록자체가 없는 시·도도 있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선 신청자격이 동학농민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고 또 참여자의 범위자체도 1894년 3월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서 1차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침략으로부터 국본을 수호하기 위해서 2차 봉기해서 한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학혁명 당시 또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감추고 싶어했고 110년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했고 남아 있어도 자료입증이 어렵고 한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내부적으로도 전담부서라든지 전담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족등록이라든지 신청자격을 완화해 줄 것 그리고 지금 등록기간을 9월 5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도 1명 별도로 충원해서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언제까지 받을 계획입니까?

현행법으로는 금년 9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물론 충분히, 나름대로 홍보하였다고 보지만 그래도 신청이 지금 등록이 세 건이고 참여실적이 다섯 건인데 너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명예회복에 빠지는 그런 유족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관련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충북도지 편찬자료 조사가 있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대략 충북학 연구자료, 교양총서간행, 심포지엄 개최 등 했는데 구체적인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지편찬을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관련자료를 충북학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정리하도록 하는 사업을 충북학연구소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지발간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2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발간이 ’92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도지를 추가로 새로 발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를 발간하는 이유는 우리 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요즘 매체라든지 이게 과거에는 인쇄매체에 의존했습니다만 지금은 관련자료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5억이라는 돈이 들어야 되는데 15억을 들여서 종전과 같은 도지를 발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지와 유사한 도정백서라든지 또 각종 연구총서 이것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라면 도지발간계획도 확실히 안 서 있네요. 그렇다면 편찬자료조사는 왜 합니까?

언제라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지의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CD형태로 제작이 되든 자료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최근에 발간되었더라면 그 전에 도지발간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전에는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2년도 발간된 도지가 몇 번째 도지인가도 안 나와 있겠네요?

’92년도에 상하권 발간된 게 최근 것입니다.

최근 발간된 게 몇 번째 도지인가도 파악이 안 됩니까? 자료로 보고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지난 7월 5일자 모일간지에 “관광정부 없는 충청북도지자체 관광객 답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관광객 홍보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당초업무계획 시 2007년도 충북방문 유치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가 선정이 안 되고 경상북도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도가 경쟁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경상북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방문의 해는 무산되는 겁니까?

일단은 2007년 신청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타 도의 예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충북방문의 해는 왜 신청을 하느냐 하면 관련된 사업비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타 도의 예에서도 자체적으로 방문의 해를 선포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문화부에서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관련되는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충북방문의 해를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부 지원 없이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 취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네요? 그냥 국장님 개인 생각이신 거죠?

일단 결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분 없습니까? (…)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역동적인 체육진흥 및 건전청소년 육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전문체육 진흥을 통해서 으뜸도민과 자긍심을 고취하겠다 하는 이념과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전국체전을 잘 치러내셨고 또 금년도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아주 모범적인 성공적인 체전으로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 도에서 체전을 할 때는 상위권 입상이 가능한데 본 도에서 체전을 치르지 않고 금년도에는 아마 10월달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울산으로 가게 된다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 3위를 했는데 올해는 과연 몇 위를 할까 하고 제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3위에서 갑자기 또 두 자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인지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체육회사무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할 때는 여러 가지 개최지로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팀을 우리 개최지역으로 출전을 시켜서 종합점수 메달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체육경기력이 향상이 돼서 전국 3위의 좋은 기록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개최지로서의 이점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년도에는 울산에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지로서의 이점은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위가 하락이 돼야 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한자리 숫자는 고수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100일 강화훈련에 돌입해 있습니다. 각 체육회에 관련되는 단체회장들과 전무이사 또 임원들이 그야말로 우리 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금년 개최되는 울산대회때 한자리 숫자로 중위권 입상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선수들 사기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행해서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엘리트체육의 방향이 생활체육이 저변확대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상호 단체간에 보이지 않는 충돌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같이 상생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기존 충북도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체육단체에서 선수들 발굴하고 또 지도하고 선수를 양성해 내는 그러한 체육단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무슨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도민들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한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예산낭비도 수행되고 있고 무슨 대회를 해야 알아주는 거냥 이렇게 흘러가는 양상이 있어서 이제는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도민들은 그쪽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초·중·고등학교나 일반선수들을 집중 육성해서 지원하고 또 후원하는 그러한 경기단체로서 거듭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체육회에서 지향해야 할 바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면서 우리 충청북도체육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무처장으로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발전 전반에 걸쳐서 타 시·도의 예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한번 솔선수범해서 한번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계기가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답변은 없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윈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우리 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소속 전 직원은 일반행정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유치하는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현안사업과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2005년 예산액 및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497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420억원, 경상예산이 77억원이며 6월 30일 현재 32%인 796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광역시 인접시·군은 2005년까지, 기타지역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2005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 2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폐지대상시설물은 단계별 해제 및 변경 등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345억원을 투입하여 36개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는 5억원을 투입하여 3개 시지역에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며 불법·불량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개발 분야로 개발촉진지구의 소득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 지정된 보은·영동군의 4개 사업장에 20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고 또한 2004년도에 신청한 괴산·단양군을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금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영동읍에 60억원을 투입하여 영동천 공원화사업과 늘머니 과일랜드 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괴산읍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고추팬션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포읍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과 생태복원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20호이상 집단취락지 28개 마을을 이미 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으며 청원군 현도면의 50호이상 집단취락지 5개 부락의 해제를 위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구역의 주민숙원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확장사업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민방위 실천 및 으뜸안전 충북구현으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과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 4만2,000명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훈련방식을 마을단위 방재실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훈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장비보관함 등 민방위장비를 개방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컨테이너식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주민보호용 방독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경보방송시스템 8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경보통제소의 24시간 상황유지 및 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경보발령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유관기관과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대응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분야로 재난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개 농촌마을 57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난방시설, 가전제품의 무료점검 수리와 이·미용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유·도선 관계자 실무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사전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사업은 총 355억원을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소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등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최소 으뜸충북 구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방재시설물 및 대규모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과거 수해피해지역과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신속한 기상정보 수집과 이상 강우시에 조기경보 발령을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비를 1회추경에 확보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 강화로 재해예방 질적향상 및 공감대 조성으로 자연재난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였으며 방재업무담당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포스터 순회전시, 방재의날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영동, 단양을 지역자율방재단 시범 시·군으로 선정하여 자율방재단 자율방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조기정착 도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수해복구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며 대규모사업은 우기 이전에 수충부 등 재발우려지역을 우선 시공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난구조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였으며 토지특성에 정확한 조사로 지가산정에 이의신청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전지도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를 강화하고 토지거래급증과 가격급등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행정 실현을 위해 오지의 읍·면에 현장민원처리제와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호출처리제를 실시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부담액을 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성과검사는 택지개발과 경지정리지구를 대상으로 1,00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제도의 혁신발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간지적 정보를 인터넷에 매주 게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그리고 지적공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적업무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U-충북구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지적정보를 활용한 토지관련 정보사업은 기이 구축된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한 도와 10개 시·군에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과 폐쇄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정보의 제공과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으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결한 차량, 청결한 외모와 과속 안 하기, 정지선 지키기, 신호 지키기, 불법주·정차 안 하기 등 운수종사자 2청4기운동을 전개하고 운수업계 대표와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현안문제 사전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와 시외버스터미널 안내도우미 배치를 권장하여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버스를 교체하고 천연가스버스 및 저상버스를 보급하였으며 냉·난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노선과 무료환승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테마별로 전개하고 안전운행지도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 확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CCTV시스템 60대를 구축하여 주·정차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철도망 조기구축으로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 제천～원주간 전철화사업, 태백선 제천 ～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 여주에서 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건설에 2,628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6개 공구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건설에 658억원이 투입되고 평택～음성간은 공사를 계속하고 음성～충주간 실시설계와 충주～제천간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울진간 중 천안IC부터 증평IC간 기본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간 6차선 확장에 1,474억원,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에서 진천IC간 확장공사에 80억원이 투입되어 시공과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에 1,95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60억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에 541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9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95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05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사전심의제 운영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시·군에서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관계전문가, 도, 시·군 관계자 등으로 사전심의단을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4회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11건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확충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산간계곡 및 하천변 유원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2004년까지 제천, 영동, 괴산, 단양 등 9개 지구에 사업이 완료되어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영동군 황간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특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민들의 방재의식과 재난대처 능력은 부족한 실정으로 통·리장과 현장모니터위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유형 별로 사전대비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측량결과 통보시에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족 응답자에 대해서는 측량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선 금년에 제천시와 진천군 등 2개 시·군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불만족 응답자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혁신과 능력배양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 등 전문지식의 상호간 교류가 미흡한 실정으로 매월 2회 토론의 날을 운영하여 지하차도 Front Jacking공법 등 도로·하천분야의 특수공법과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연말에 발표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문기술을 서로가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도민의 염원이었던 오송분기역 유치가 확정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도민들이 장맛비로 인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예방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되어서 상임위 위원님들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재난예방 기반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중에서 농촌마을 재난행정서비스사업은 적극 권장할 사업인데 2004년도 결산결과 신청자 감소로 사업비 일부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마을안전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자재대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종전에 오지마을을 많이 했을 때에 자재대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현대화가 되면서 각자 자기들이 개선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재대가 지난해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계획된 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상반기는 지금 계획대로 완료를 했는데 하반기 계획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유권해석을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된 것만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가로 계획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신청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서비스활동을 하게 되면 그 신청된 마을뿐만이 아니고 그 면에서 그 동네에 나갔을 때 근거리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 중에서 소하천정비사업 당초계획에는 52개소 33㎞로 알고 있는데 38개소 24㎞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인지 아니면 계획이 수정 변경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이 저희가 시·군비를 전체를 다 확보를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축소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하천정비나 하천정비나 수해복구시에 도내 업체분들께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실시설계할 때 지역업체가 거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그 설계를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도내 업체도 그만큼 우수한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설계를 맞춰서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지역업체에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난해까지는 도내 업체가 생산한 환경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전부 외지 업체가, 우리 도 사람이 개발해서 외지에서 생산한 환경블록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도내 업체가 생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부터 도내의 업체 6개 업체가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 한 8개 업체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도내 업체가 생산한 환경블록을 검토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보면 12개 시·군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청주시만 완료되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동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하고 진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구역은 언제 완공됩니까?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부동산시장 안전기조 정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750개 업소 80건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750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적발된 건수는 80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행정조치한 것이 79건, 고발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충주시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중개업소에 가서 그냥 저희들 규정에 있는 대로만 그것만 단속하지 무슨 권한이 없어가지고는 위법을 했다든지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경기침체나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으신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로도 하고 있지만 또 중앙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같이 합동으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가를 저는 지금 여쭤봤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예.

수립했으면 수립한 그 계획이 뭔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중개행위가 저기된 것은 중개업자를 단속을 하고 또 가격이 상승된다든지 하면 허가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단속을 월 몇 회로 나갑니까, 주로 나갑니까?

저희들 계획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 또…

분기별로 1회요?

예, 그리고 수시로도 또 나가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합동단속으로 나가고 수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기침체가 우리 또 다행히도 오송분기역이 오면서 부동산의 난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는데 며칠전에… 청주 성안길 하면 우리 청주의 얼굴입니다. 가보면 토요일날 대단합니다. 바닥에 불법광고물 막 부쳐놔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경찰관이 한 다섯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가서 “경찰관, 이것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청주 성안길이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는 대답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그러고 지나가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면 시나 도나 경찰이나 도대체 어느 쪽에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도 시내를 나가거나 보면 많이 느끼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벌칙도 강화되지만 광고물관리가 아주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시·군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지금까지는 도가 관리하고 시·군이 관리하는 바람에 이원화돼 있던 사업을 앞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전부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관리조례도 폐지를 시키고 시·군에 있는 관비조례를 보강해서 아주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원화하는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제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으뜸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운수종사자 2청4기운동 전개와 관련 홍보물 2만매 배포가 2청4기운동의 전부인 듯한데 보다 적극적이고 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결의대회나 또 캠페인 등 보다 다양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청4기운동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 2만부 배포를 적시해 놨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우수업체나 모범우수종사자를 표창 격려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에 버스 한 번, 택시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2청4기운동을 추진하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계획 외에 많은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보고 때는 아마 훌륭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보급목표 3대 중에 미보급된 1대는 금년내 확보 보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하반기에…

그럼 지금 2대가 보급되었죠?

예.

보급된 2대의 운영결과 개선사항은 뭐가 있다고 판단된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종합된 결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점같은 게 도출된 게 없으시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지원 계획을 보면 10대인데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도 총 지원계획이 10개 시·군에 10대입니다. 13개 시·군에서 45대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군에서 어떻게 해요? 공영버스 45대를 구입해 준다고요, 지원해 준다고요? 업무계획에는 10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005년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정정합니다. 당초계획이 10대였습니다. 1회 추경 3월달에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45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5대를…

농어촌공영버스 지원을 45대 한다?

예.

그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요?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에서 35대로 더 계획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대, 지금 35대는 1회 추경에 확보된 거죠?

예.

그럼 기이 예산에 계상됐던 10대는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없었습니까?

한꺼번에 이게 여러 가지 적자노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45대를 6월달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중개업소 75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80건의 위법을 적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속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단속은 불법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어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문민화되고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도 앞으로는 75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80건의 위법을 적발했다 그러면 750건이 사전에 뭐가 잘못되어서 전부 다 단속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문민화 좀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관리를 5개 시·군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청원만 현재 금년 3월 16일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충주시에 4개면 15개리가 2005년 4월 28일날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주, 제천, 옥천 전지역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냐 이런 얘기죠.

옥천은 해제됐죠.

제천도 해당이 없죠?

제천은 작년 7월 23일날 제천 봉양읍 일원에서 39.67㎢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충주는 4개면 15개리가 맞죠?

예.

그럼 이렇게 돼야지 도민한테 공개하는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이 자료 보면 옥천이 해제된 것도 옥천도 들어 있고요. 충주, 제천은 일부만 충주, 제천 일원이라고 표현하시든지 정확하게 도민한테 업무공개를 하시려면 충주는 4개면 15개리 또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제천은 봉양 몇㎢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리고요 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정착을 하는데 물론 부동산중개업소가 주로 여기에 이 분들이 거래질서를 확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마는 실지 이분들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중계업소 내지 자격을 취득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최소한도 기본질서는 규범은 지킵니다. 단지 본 위원은 현장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부동산컨설팅이라는 게 많이 있는 지역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 틀림없이 지가가 불안정하고 부동산시장의 교란이 거기서 나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한테는 행정권만 있고 단속권이 없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부동산컨설팅, 업체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기본이거든요. 세무당국에 이것 조회하면 금방 나옵니다. 최소한도 거래질서를 확립하신다고 하면 도내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몇 개 업소나 되는 것, 어느 지역에는 몇 월 며칠현재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나서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고서 합법적인 중개업소만 지도 더군다나 단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물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더 강화하셔야 되는데 충청남도같은 데에서는 부동산컨설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또 지금 검찰이 부동산과 전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동산컨설팅이 주범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 견해는 행정과 사법기관이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이다 더 강화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여기 임사무관님 마침 계신데 그 분이 저는 직접 얘기를 들은 건데 컨설팅업체를 단속에 나간다면 휴업하고 전부 다 없어졌단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여러 번을 가더라도 그 업소는 꼭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불법중계업소에 대한 진짜 이것은 단속입니다. 거기에 단속을 쓰셔야 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팅 업소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 세무서, 경찰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6월 30일날 충주시와 진천군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기이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우리 도의 현재 현황인데 지정 전과 지정 후의 토지거래현황에 대해서 자료 가지신 것 있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정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시·군에서 투기지역 동향을 6월 30일이고 현재 이렇다라면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매주 점검 안 합니까?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허가지역은?

허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지역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 전하고 거래 후의 건수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선정됨에 따라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6월 30일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일단 오송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계획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내부 절차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충북이 국토의 중심이었지만 실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은 아직 아니었었습니다. 대개 우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축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선상으로 이루어졌고 호남과 충청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축은 약간 소외된 축으로 개발이 위축됐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송에 분기역이 결정됨으로써 호남축이 경부축에 대응하는 X축을 형성해서 그 결절점이 오송이 되기 때문에 충북이 이제 국토의 중심에서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장차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동쪽 관문 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으로서 그 개발축이 충북을 이어가는 동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오송 또 청주공항, 기존의 저희 오송생명과학단지 또 오창과학단지 그리고 진천, 음성, 충주, 제천으로 이어지는 저희 첨단산업벨트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점진적으로 오송이 하나의 생명과학을 주제로 한 클러스터 또는 요새 말하는 기업혁신적인 그런 중심축이 돼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것에 따른 개발여파가 점차 청주, 충주, 음성, 제천 쪽으로 파급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것은 국토의 중심이면서 교통의 중심지 또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게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 쪽하고 저쪽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구체적인 대응절차는 제가 습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이오쪽, 소관업무가 아닌데 질의한 것은 제가 죄송하죠.

아닙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176개소 중 본 도에 12개 기관이 배정되었는데 수많은 타 도와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면으로 볼 적에 지방세 징수액 규모는 5억정도로 이전대상 총 직원수는 1,948명입니다. 이것은 배정된 것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도 지사는 환영을 한다고 이렇게 아마 그러하게 지사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소신있는, 과연 이러한 공공기관이 본 도에 유치가 되는데 환영할만한 일이냐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방금전 질의하신 문제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헌소송에 대한 대응은 먼저 신행정수도때도 그것이 충남지역이 신행정지역이라서 충북에서 충남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록 충남지역 연기·공주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방금 제가 오송분기역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오송분기역 선정과 더불어서 장차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지방분권 또는 국토 균형적 차원에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인 대응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충남이나 대전과 같은 주체로서의 아마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12개 저희 도에 지금 배정된 사항은 이것은 광역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에 위치함으로써 충남과 대전과 충북 전체 충청권이 공공기관 배정에서는 아마 제외되는 개념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일정거리를 지나면 예를 들어서 전주권같은 데는 100㎞도 안 되지만 거기는 배정이 되고 충주나 제천 이쪽에는 100㎞가 넘는데도 배정이 안 된다 하는 모순에 대해서 본 도에서 강력하게 불합리성을 지적해서 당초에 충북이 배제됐던 상황에서 충북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북도민들 전체가 같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빅10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제유발효과가 가장 크거나 인원이 가장 많은 그런 공공기관의 배치는 어차피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그것은 당초부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에서 그나마 12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록 그 12개 기관이 조금 규모가 작고 경제유발효과가 작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실익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또 이 공공기관의 충북 12개지만 유치는 결국은 현재 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국토 균형개발적 차원에서 그래도 그만한 배려를 한 것이다 해서 무에서 12개라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자위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국의 광역화 쪽으로 볼 적에는 불만족성이 있는 도민이 있다는 것을 대변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견해는 기업도시 선정, 오송역 유치, 앞으로 혁신도시 선정 등으로 충북지역이 불균형만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균형발전을 하는데 아마 특단의 방안이 창출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로만 균형발전이 된다고 그래서 지역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충청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창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여러 가지 행정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또 그 부수적으로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충북 내부에서는 오송역 유치로 인해서 이쪽 서쪽지방이 먼저, 장차는 파급효과가 미치겠지만 먼저 상당한 우위를 갖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 기업도시도 여러 군데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충주지역 한 군데가 됐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이 먼저 어떤 효과가 나면서 파급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독점적인 경제활동이 또 그 방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내의 편중은 어차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배치와 또 혁신도시의 선정은 물론 이달내 7월 중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금 국가기조인 균형개발 또 도내에서는 특히 우리 남부권하고 저쪽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료에 앞서서 우리 업무보고 중에 보고서 23쪽에 있는 내용 중에 토론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 토론의 날 운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을 하고 또 연구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아주 나름대로 효과가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고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어떤 혁신과 능력배양을 위한 토론의 형식을 빌어서 성과물을 내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예로 지난 7월 6일자 동아일보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임헌동 주사님께서 접착성 도로 비탈면 녹화공법이라고 해서 특허를 내셔가지고 연구를 하신 공법을 가지고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안을 내가 자세히 몰랐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2001년도, 2003년도 해서 연속적으로 우리 전문성을 살린 건축, 도로 이런 계통에서 예를 들어서 침투수 처리구조 물고임 방지 이런 것 그리고 또 건설폐기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공법을 활용해서 우리 도비, 도정에 예산을 10억씩 절약을 할 수 있게끔 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헌동 주사님께 정말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또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하는 공무원상들이 우리 도정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하고 도정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이 자리에서 하기는 뭣하지만 임헌동 주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업무보고 자리지만 임헌동 주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좀 봐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의껏 모은 격려인데 우리 간사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죠. 2001년도에 우리 도비를 10억씩 세이브시켰던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이신데 박수로 다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 전달) 갑자기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몰래 조그마한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진 바이오총괄과장입니다. 오인균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고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종 SOC와 산업시설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최근의 오송분기역 확정 등 수많은 도정현안의 해결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오송신도시조성, 행복도시건설, 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심포지엄 등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성원해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에 말씀을 드리며 도정목표인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및 조기활성화입니다. 먼저 오송단지 기반공사 추진입니다. 단지조성은 2006년 완공계획으로서 6월말 현재 단지조성공사 공정률 33%, 보상 99.5%, 주민이주 75.4%, 분묘이장 92%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장마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현장을 순시한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지조성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보상이나 주민이주, 분묘이장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지 조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바이오관련 첨단고부가가치 기업의 조기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전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유치 타깃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배부와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타깃기업에 대한 서한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협회, 기업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해외공동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건의료 국책기관 이전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국책기관의 조기이전을 목표로 이전대상 토지매입과 건축기본설계 완료 등 이전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총 사업비는 약 3,170억원이 증가한 5,150억원으로 조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오송단지 지원 신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자족적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게 될 오송신도시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의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청원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설문 및 의견청취,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바이오충북 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오송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개최입니다. 2007년 10월 개최를 목표로 박람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융자심사는 기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중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박람회 소요예산 중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개최시설인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입니다. 9월 29일에서 30일 2일간 개최예정인 바이오심포지엄을 국내 바이오분야 최대의 학술회의로 개최코자 추진중이며 심포지엄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저명인사, 좌장섭외 및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초청인사 등을 확정하고 언론사 홍보를 비롯한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국내 최고의 공신력있는 심포지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공동건립에 대해 지난 5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투자타당성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시기상조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오송단지 준공 등 주변여건이 성숙된 이후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여건성숙 시까지 인적교류와 투자설명회 등 상호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바이오산업 관심제고 및 저변확대입니다. 바이오 인재의 조기발굴 육성과 일반대중이 쉽게 바이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바이오실험경진대회, 바이오논문·산문공모전, 전국바이오현미경사진전 등을 개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협약 등 사전준비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품접수, 수상작 선정, 행사장 준비, 언론홍보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중부권 국제비즈니스 교류공간 마련입니다. 오송·오창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밀레니엄타운에 컨벤션 시설 등 민자유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컨벤션 시설 등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을 KDI에 연구 의뢰하였으며 대중골프장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인근주민과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민간투자자 공모와 대중골프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설명 등 주민면담을 지속 추진하여 갈등해소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바이오 전문인력의 조기육성과 저변의 관심확대를 위해 최첨단 바이오 전문교육 홍보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용역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부지무상사용 협의와 사업자 선정, 공사착공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신축될 부지에 위치한 기존 바이오교육관을 타운내 체육시설용지부지로 이전하여서 전시관으로 임시 활용한 후 향후 생활체육 부대시설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212만평 규모로 2011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써 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상대책 마련과 토지매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치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충청권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송단지 인입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는 최첨단 단지로서의 인식을 부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다수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오송단지내 지상송전탑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청원군, 한전,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중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덕분에 바이오산업추진단 핵심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새로 부임하신 유광준 단장님 그리고 사업지원과장이신 오인균 과장님 새로운 식구로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승진 발령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사업추진단의 추진방향이나 정책적인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2과 6팀 27명의 바이오산업추진단 여러분들과 함께 충북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바이오산업에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부터 하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바이오총괄과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계획에 국책기관 및 연구지원 시설을 유치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금번에 본 도에 12개 공공기관이 배정됐는데 여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12개 기관 중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학기술분야 같은 데 없습니까?

12개 기관 중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추진단장께서 소신을 갖고 12개 기관 중에 오송단지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없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것은 아마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만약에 온다면 지금 현재도 오송바이오단지는 승인된 단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학자들의 열화와 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 말씀을 저도 타당성있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인근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와가지고 서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 오송단지에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 3개 기관이 이전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적어서 이 기관들도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기관도 면적이 적어가지고 3만5,000여평을 더 늘려가지고, 3만5,000여평에서 5만1,500평으로 이렇게 평수를 늘려서 하는 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아니라 건평입니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어제 서울대학의 박사급 교수가 두 분이 현장을 다녀갔는데 지금 이 면적 가지고서는 상당히 연구혁신도시를 하기는 미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오송도시가 혁신도시의 표준모델로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한 본 도의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거기 참석을 하고 보건복지부 임석관도 와서 있었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서기관한테 장관님이나 또 국회나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도 총괄부서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정말로 백년대계가 아닌 일세기 이상의 역사적인 큰 프로젝트가 우리 충청북도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던 대전이나 충남권 특히 우리 충청권 하는 데서 상당히 지금 아직도 완전히 반발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중부권 화합적 차원에서 같이 헌법소원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이익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제출 요청은 없었지만 충청남도에서 우리 도하고 대전시하고 헌재의 균형있는 사실판단을 하기 위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협의가 요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충남도 법률자문단에서 공동의견서 작성을 시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3개 시·도지사가 공동명의로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 보다 확실한 액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관내에 있는 우리 민간시민단체들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시민단체명의로, 관공서에서는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도 앞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건에 대해서 우리 3개 시·도가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의 논의가 실무자간에 있었습니까?

실무자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나온 대책이 그렇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송분기역 유치에 따른 괴리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이 위헌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는데 본 도가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충청권이 같이 공조할 수 있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몽고메리카운티 인큐베이터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결과가 시기상조로 납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직원을 파견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단장님께서는 많이 숙지를 못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먼젓번 예산심의때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고 예산심의에서도 예산반영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용역결과도 시기상조로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비만 소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여기에 대한 것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마쳐서 인큐베이터 설립협의를 여기 용역완료가 된 상태에서 직원파견을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주무과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또 하이테크박람회는 저희가 2007년도 10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몽고메리카운티의 투자유치단을 저희 초청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이테크박람회에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이테크박람회는 2007년도인데 지금부터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아까 용역결과도 시기상조로 됐고 그랬는데 또 오송단지 준공이 돼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만 파견해서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용역결과가 시기상조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2007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을 10억정도 만드시느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네요. 그러면 고생은 하셨는데요. 이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가 내실화되고 또 활성화되려면 뒤 8쪽에 나오는 바이오 관련 산업단지 행사를 하이테크박람회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북바이오토피아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이고 또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2005년도의 사업이지만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 같이 바이오 관련행사를 그때 같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때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왕에 계획돼 있는 것은 2007년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85억원에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19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90억원을 더 추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추가 확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현재까지 285억원 중에 195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9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올리고요. 이제까지 확보가 된 것은 2003년도에 40억원, 2004년도에 57억원, 올해 98억원 해서 19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이 한 9개월 정도인데 대규모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도 8월말에 이것이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90억원에 대한 설계용역에 본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같이 포함돼 가지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컨벤션시설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 중에 대중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해소와 관련 추진상황을 보면 인근주민과 대화 3회 추진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관계가 해소가 됐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인류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환경성 확보이고 환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골프장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성을 보장하면서 요새 다시 개발되는 많은 골프장 운영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주민들도 걱정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아까 위원님들이 죽 말씀하셨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생기면서 행복도시가 오면서 공항이 커지면서 오창테크노빌리지가 완공이 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완공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의 단전같은 곳이 오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컨벤션시설이라든지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걸 처음서부터 예상하고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주민과 함께 풀어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올해 제출하신 주요성과 지표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주민갈등 해소를 100%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사업이 느긋하게 시간이 많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005년도까지 지표를 그렇게 지금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 되었는데 우선 앞으로 선진국 사례를 많이 수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나를 연구를 우선 적극 해야겠고 그래서 우선 여기에 보면 컨벤션시설단지 전체를 접근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쉬운 것서부터 해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골프장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복안을 지금 그 얘기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온 지가 일천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골프장은 안 한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분리발주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리발주 하겠다?

예.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지금 골프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성숙적인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오송이나 오창 주위에 국제적인 단지들이 오송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 오창산업단지 이런 단지조성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런 단지조성할 때도 시민단체나 도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거든요. 과연 그렇게 많은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것이냐 오송이라는 막연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것을 소신있게 도정의 일관된 정책으로 밀고 가다보니까 오송신도시에 박차도 가하게 되고 병행해서 오창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년대계를 내다보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도정의 방향을 소신과 일관성을 가지고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일궈 나가야지 어떠한 현상에 부딪칠 때 그때마다 타협하고 물러서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사안일한 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일부의 잘못된 견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은 병행하되 그들의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문가집단이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지 않는 시민단체에게는 내가 볼 때는 참고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도있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일부의 목소리 큰 그런 단체들의 소리에 의해서 이 도정에, 큰 광역 행정체계에서 이런 것이 행정이나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중골프장하는 문제는 시민들한테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으로 하여튼 샘플, 모형을 외국의 사례를 모아보시겠다 그러한 것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바이오산업에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와 후발주자인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골프장이 같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이란 선입감 일부 가진 자들의 놀이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와서 쉬고, 놀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곳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지식을 전달해 주고 갈 수 있게 그러한 단지내의 시설이 빨리, 미리 준비되어지고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후발적으로 들어온다면 매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장님께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선임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만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도 단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주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많은 민자유치라든가 바이오산업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의 핵심적인 과제의 한 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눈치를 본다든지 소신없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고 소신있게 도정의 미래를 내다보고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바이오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러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충고로 받아들이시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업무파악하는 중에 발견한 건데요.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또 단계별 추진계획을 봤더니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1단계가 2001년서부터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스포츠파크하고 공공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까지로 여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니까 호텔 컨벤션과 조이월드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관된 정책과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촉구를 드린 겁니다.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5일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