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 ------------------------------------------- 1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상반기 중 추진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총평부분에서 그동안 비교적 성과롭게 추진된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고품질우량종자를 식부면적의 98%까지 확대 보급하였고 지난 2월초 발표된 바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브랜드쌀 식미평가결과를 우리지역 생산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 시범사업을 73종 168개소에 설치해서 농업인 실증교육장으로 조성중에 있고 11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영농기술 해소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능력을 갖춘 프로농업인 및 후계인력 양성에 노력한 바 전국농업인 정보화대회에 우수상 수상과 한국 4-H본부 단체대상 수상 및 서울국제요리경영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일부 못자리에서 키다리병이 발생되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지역농업의 성장동력기반 조성을 비롯한 14개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지역농업의 성장동력기반 조성입니다. 지도공무원들의 전문능력 제고로 신뢰받는 지도체계를 확립코자 그동안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전문지도능력 향상에 주력한 바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82%수준까지 그리고 학위취득은 59%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에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12명을 배치 운명하고 있는 바 상반기 중에 1만 6,000여명에 대한 상담지도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도공무원 전문지도능력배양을 위한 혁신의식 교육 및 연구과제발표와 선진농장 특별연수등을 추진하고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일제출장현장지도의 날”의 지속적인 운영과 “농업기술 도우미”제도를 운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력을 육성코자 그동안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지역주산작목에 대한 전문교육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상담을 통해서 당면영농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06쪽 농가경영?정보기술 개선입니다. 농업인들이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사이버시스템을 활용한 농가경영진단과 인터넷을 이용한 농업기술?경영정보서비스 제공 및 농산물가격 자동응답전화기를 이용한 유통정보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작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기법 교육과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지도, 서산 TOP농업인들의 경영성과분석을 통해서 서산농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 단체의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 육성관리로 그동안 농촌지도자 도?농교류 영농체험활동과 4-H회원 영농시범사업 추진 및 선진영농현장학습 그리고 작목별 연구회임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새기술 현장연찬을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와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4-H교육행사의 내실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인력의 부녀화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생활기술 및 영농기술교육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생활개선회 영농기술전달 교육 및 연찬을 읍면동별로 실시하였고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과 교육활동지원, 생활개선회 “웰빙라이프 실천”교육과 시어머니 며느리 사랑 나눔 큰 잔치 등의 교육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업인 생활과학기술 교육 및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과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그동안 농가생활환경 및 농작업 환경개선 순회교육과 소비자와 어린이 농촌문화체험 교실 운영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을 비롯한 소비자 농업교실과 농촌문화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고품질 서산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품질 우량품종 1,025M/T를 확대보급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대책 농업인 특별교육과 벼 품종비교전시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내에 쌀 성분 분석실을 설치해서 생산지대별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처방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종합 평가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농업인들에게 제시하고 벼 종자은행 운영으로 고품질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의 기계화 생력재배 실증시범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밭작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를 보급하였고 콩 우량품종 비교전시시범과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평가회를 통한 우량품종의 자율선택 보급과 단경기 가을감자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토양 종합관리로 환경농업 실현입니다. 토양분석에 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비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주요작물재배지 논토양 및 농가의뢰분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과 관련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녹비작물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농약의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한 예찰답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예찰활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찰포를 3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홍보 및 지도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전문지도사로 편성된 기동예찰반을 운영하고 병해충 방제체계 재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채소재배 새기술 보급입니다. 노지채소류의 연작장해 경감과 시설채소류 생력재배 및 환경개선에 의한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비닐하우스 안개 제거 자동감지 시범, 시설채소 병해충 노동력 절감 시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의 분야별 평가회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농업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산작목의 안정생산입니다. 마늘과 생강, 고추 등 주산작목 기술의 생력화 및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마늘 임시저장 시설 시범을 비롯해서 서산 재래생강 재배시범, 생강뿌리썩음병 방제시범, 대체작목개발을 위한 새소득작목 재배 시범 및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양잠산물의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서산 재래생강의 식품개발 산업화 추진과 분야별 시범 요인별 평가일을 통한 실증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자급조사료 생산급여 및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가축사양 관리로 친환경적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제도를 위해서 그동안 우량 한우송아지 육성 인공수정시범을 비롯한 구제역, 해충방제기, 천적이용 파리구제 시범과 가축 질병 및 우량자돈생산 이유돈사시범 그리고 모돈 조기 임신진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 시범, 월동 사료작물재배 및 산야초 이용 사슴사육시범을 추진하고 시범요인별 평가회를 통한 사업성과 측정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의 안정생산 소득화는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 및 시설 지원으로 그동안 친환경 과실 및 저농약 재배 과실생산 시범과 신품종 양란 생산기반조성 및 고온성 원예 난방시범 그리고 누에 숫번데기 생산 및 인삼의 개량해가림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을 비롯해서 다목적 땅속작물 수확방법개선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새로운 시책 사업 4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농업기술시험 연구포 조성 사업은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산작목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인지면 산동리, 모월리 일원에 3만 3,351평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시비 약 45억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재정 투융자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선행절차를 완료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추진과 토지매입 후 기반조성 공사 및 시험포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은 기능성 작물종자 확대보급입니다. 늘어나는 건강식품의 수요 충족을 위한 소득작물 개발과 쌀, 콩 등 주식작물의 특수 품종 재래 및 이의 상품화를 위해서 그동안 고아미2호, 만미, 생동찰 등 기능쌀 생산을 위한 시범포 설치와 청자콩, 흑청콩 등 기능성 콩 우량종자 생산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농약, 친환경 재배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계통출하,전자상거래 추진, 소포장재 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상품화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농촌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향토음식의 다양한 상품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2006년까지 2년간 약 5,000만원을 투입해서 향토음식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주식, 부식, 기호식의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통음식과 약선음식 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음식연구가 및 식품가공 연구원 과의 상담을 거쳐서 전통찌엄장?칡 상품화 시설 지원 등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물 마늘, 생강, 인삼 등을 이용한 특색음식을 개발하고 이것을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웰빙 특색음식으로 보급하면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미생물 발효제 축산농가 공급시범은 사업비 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발효미생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사료 효율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적 축산경영 지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발효미생물 배양장비를 구입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직접 발효미생물을 배양해서 발효사료 제조이용이 가능한 축산농가 100여 농가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발효제 공급에 따른 기대 효과는 가축의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서 질병감염을 예방하며 사료효율 향상 및 악취저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협심해서 모든 사업이 보다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예, 오세호 의원님!

오세호 의원입니다. 농업의 기술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범사업 후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고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라도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시험 연구포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 사업에 대한 결과는 1년동안 저희가 시험 사업을 수행한 후에 연말에 사업별, 분야별로 평가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연말에 가야 통계적인 수치나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 평가회를 통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연구포.

금년 것은 그렇고 지난 연도 것은 보고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시범사업은 무척 많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해당 공직자들은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들은 결과가 어땠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매년 12월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범사업만 별도로 서면으로 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저희가 동작물?하작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은 연말에, 하작물은 연중에라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면 거기에 대한 성과로운 사업을 발주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나 농업인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포 조성 지연에 관해서는 당초 저희가 1차적으로 2008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토지를 농업인들과 매입토록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들과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차 접촉을 통해서 현재 토지감정평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중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추경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신준범 의원입니다. 방금 오세호 의원님께서 기술시범과 연구포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 투?융자 심의도 했고 예산을 심의할 때에 단지 기술시험이나 연구포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이전문제까지 같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땅을 매입하면서 종합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매입예정인 3만 3,000여평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한 처음 취지하고 바뀐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설명을 농업기술센터까지 장기적으로 이전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포 만드는데 있어서도 기술센터이전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포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있어야지요. 있어야만 그것에 맞게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지 나중에 2008년도 이후의 일이라고 시범포 땅은 매입해서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구성해서 기술센터 옮기는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때 가서 지금 시범포를 만든 자리에 기술센터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시범포를 다 없앨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당연히 기술센터 이전과 함께 그 주위 조성을 시범포로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가 한꺼번에 계획이 됐어야지요. 그 계획이 없이 단지 연구포 조성만 한다면 나중에 가서 이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혀 그 계획이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이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험연구포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써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시험연구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험연구포를 확보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센터를 당장 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매입한다고 시작할 때 기술센터를 이전하면서 시범포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획속에서 시범포 위치는 이쪽에 만들겠다, 당장은 기술센터를 못 움직이지만 2008년 이후에 움직이더라도 기술센터의 자리는 이 자리다 이런 것이 함께 계획이 됐어야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시범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 땅을 매입하던 처음의 취지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매입한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설명할 때의 내용하고 지금 진행된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한다고 설명할 때는 장기적으로 “기술센터를 옮기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고 예산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범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재검토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구했으니까 계획이 바뀌는 것입니까?

시범포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술센터를 넘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급하게 시험연구포가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부합되어서 그쪽에 시험연구포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고 이와 관련해서 2차적으로 센터 옮기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계획 수립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반면에 다급한 시험연구포부터 조성을 하고 그와 부수적으로 센터를 이전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인환 소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인지면 산동?모월리 일원의 땅을 매입하면서 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땅을 왜 매입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받은 그대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시험연구포를 조성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시험연구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연구포 확보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연구포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목적 두 가지가 부합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민원해결과 시범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보고사항도 그 취지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 행위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어제 한 얘기가 오늘 와서 바뀌는 이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행위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한 취지가 민원해결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속에 강하게 어필이 됐던 부분들이 기술센터 자리가 도심지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다, 또 시범포가 기술센터에 없어서 시범포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민원해결과 함께 기술센터도 이전하고, 시범포도 만들자는 이런 취지에서 설명이 됐고 그것을 동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보고를 받았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때 장기적 종합계획에 의해서, 기술센터는 2008년도 이후에 옮겨야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한 활용도 등의 문제는 지금 종합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없이 단순하게 당장 급한 연구포나 하겠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 이 땅을 매입할 때의 취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재계획을 세우세요. 만약에 단순하게 농업기술시험이나 연구포 조성으로 단순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의 매입부터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명쾌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분명히 두 가지 목적이 있고 그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연구포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시험연구포 활용계획은 기본계획으로써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소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당연히 시범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겠지요. 단지 시범포에 대한 문제를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매입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에 와서 단순하게 시범포 한다는 식으로 왜 바뀌느냐는 것이지요. 그 목적대로 했더라면 당연히 기술센터 이전하는 문제는 같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속에 있으면서 기술센터를 당장 이전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한다, 그 자리는 어디쯤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계획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지금 시범포 얘기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범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계획이 없을 것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이 아닌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산 확보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행위가 엊그제 했다가 오늘 와서 바뀝니까? 어제 한 얘기와 오늘 얘기가 틀려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이창배 의원입니다. 방금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입부지 예정이 전체 몇 평이지요?

현재 3만 3,35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 3,351평에 대해서 우선 기술센터가 옮겨져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설계 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디에 시험포를 하고,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운동장을 짓는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 시험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역 설계를 해서 그 조감도에 맞춰서 필요한 장소에 몇 미터를 더 낸다든지, 몇 미터를 파낸다든지, 굴치한다든지 해서 시범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계획 없이 시범포를 한다면 사실상 본 의원 생각은 이 예산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중 예산을 써서는 안되잖아요. 시범포를 해 놓고 또 부셔가지고 다른 것을 짓고 더 돋을 데를 파서도 안 되고 파낼 데를 돋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제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활개선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생활개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음식인데 음식을 자연 상태에서 숙성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평굴 크게 깊이 팔 것이 아니라 10m 정도 평굴속에서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을 같은 온도에서 성숙시켜서 그것을 먹는다고 할 때 굉장히 위생상이나 맛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잘 검토해서 생활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200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2005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총평입니다. 상반기 보람 있었던 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웰빙 라이프 서산” 시책의 일환으로 100세 장수 어르신 체험 사례집을 발간하여 장수비결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어 전국으로 서산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이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올 상반기에는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일들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보건 수요증가에 자원봉사 등 시민 참여 손길이 부족하여 폭넓은 시민 참여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사업 개발과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 업무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건강 증진팀의 보강 운영으로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선진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단을 방문하여 음암보건지소와 동암보건진료소의 신축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안락한 진료공간 확보와 진료장비의 현대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다양해진 시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서산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그동안 집단 급식소 및 집중관리 업소 지도점검을 3회/139개소를 실시하였고 시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유통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하절기를 맞아 음식물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식중독 취약업소 중점점검과 유통식품 생산업소 위생지도 강화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을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전염병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4월 11일부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고 질병 정보모니터망 117개소를 운영하고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및 취약지 집중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한 진료 및 소득지원 사업과 성병?에이즈 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보균검사, 유행 예측조사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손씻기 운동」전개입니다. 신종전염병, 세균성이질, 식중독 등의 집단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개인위생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손씻기 생활만으로도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을 60%이상 저감시킬 수 있는 점을 시민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홍보물 배부 및 예방교육자료를 배부하였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읍면동별로 순회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집단 급식소 등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개인위생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신뢰받는 의?약 업무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해 수준높은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유도해 나가고자 의약품의 가격표시제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등 우수 의약품이 시민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현장 행정추진후 식품제조 가공업소 1일 현장체험입니다. 5개팀 22명으로 체험팀을 구성하여 5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애환을 이해하고 규제가 아닌 체험을 통해 같이 느낌을 나누는 행정서비스를 정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체험프로그램의 지속 발굴로 민?관의 돈독한 파트너쉽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품목제조 사전 심사제 도입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 유통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전 심사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43건의 품목제조식품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 제조업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민원서비스의 레벨업(Level-up)추진입니다. 신규 영업신고와 허가민원 처리시 또 최종 신고증 교부시에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이나 다양한 축하내용을 삽입한 축하카드 298건을 발송함으로써 인간중심의 따뜻하고 정이 서린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만족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happy call"서비스를 도입하여 위생 민원사무 처리 종료후 3일 이내에 민원서비스 만족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99%가 만족하고 있어 민원서비스를 한차원 증진시키는 등 열린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접객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퇴?변태 업소를 근절하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의 친절한 접객문화 육성을 위하여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지도단속 12회,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불법 퇴?변태 영업 상습고질업소는 특별관리하고 무신고?무허가 영업소의 지속정비를 추진하는 등 친절한 접객문화 조기 정착과 범시민 불법위생업소 추방운동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나겠습니다. 136쪽 100세이상 장수어르신 체험사례집 발간입니다. 장수어르신 체험사례집 발간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건강모델을 제시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에 홍보된 이후 서산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즐겁게 장수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건강관리강화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혈압측정, 혈당검사 및 암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건강서산 올바른 습관 정착입니다. 금연?절주사업을 위한 직장 및 학생교육과 백일장을 개최하여 건강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금연상담사를 배치하여 연중상담 및 금연침 시술 등 금연지원으로 올바른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9쪽 소외?취약 계층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간병인 지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자의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검진 및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출산장려 및 건강한 2세 육성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을 상반기에는 59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새내기 엄마방 운영과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검사 등으로 신세대 임산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구상건강관리입니다. 초등학교 치아홈 메우기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검진을 1,4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인지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구강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의치 보철시술 및 구강검진을 추진하는 등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전염병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32개의 의료기관과 53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감염병 주보 등 최근 전염병 동향과 교육자료를 전자문서시스템 E-mail 전송으로 점염병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조기 발견조치로 전염병 확산방지와 전염병의사 환자 신고 시 신속한 대처로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위생업무 SOP 즉, 표준처리절차 작성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여 민원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업무 생산성을 뒷받침하고 위생 단체주관 행사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여 행사수준을 향상시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취약계층 인공관절 무료시술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중 관절염 환자 증가에 대응하고자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환자 무료검진과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60세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 계층 등 읍면동장 추천자 15명에게 예진을 거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여 어려운 노인계층의 의료비 경감과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로 노후의 건강한 삶을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146쪽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력향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흥겨운 음악과 율동, 간단한 건강체조를 보급하여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 및 밝고 건강한 경로당을 만들어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거수) 예, 이철수 의원님!

이철수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기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건물의 노후라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다든지, 주민의 진료 이용도라든지, 주민의 욕구 여론 또 교통수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선순위대로 요구하는데 금년에는 농특자금이 조금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농특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지소를 3, 4개정도 복지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암리에 현재 진료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암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암진료소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불과 길어야 10분, 중앙종합병원을 지나는데 5분, 의료원을 접근하는 시간도 불과 5분～10분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방만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의료장비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에게 오히려 오진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불과 5분～10분 거리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병원하고 산등성 하나 너머인 곳에 진료소를 만드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 장비를 더 강화해서 출장 등을 보강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윤철수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지 3년에서 4년차 되는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매년 듣는 보고지만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그간에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이나 양방 등 현대 의학에서 많은 과학적 기술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병인 여러 가지 성인병, 난치병, 불치병 등 아직까지 현대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도 많습니다. 이런 병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식생활 문화나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예방 의학이라는 부분에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병이 발생되기 이전에 먼저 몸의 체질을 알고 잘 가꾸어서 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체질로 가꾸자 하는 부분은 모든 병을 예방하자는 예방 의학 측면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 해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총무위원회에서인가 진안에 「여성농업센터」라고 해서 민족 의학을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군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관단체나 대기업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방 의학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현장들을 제가 목격을 했고,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새롭게 느끼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아이들이 계속 먹을 경우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성인병이나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가 한분이 패스트푸드를 며칠 먹었더니 성인병 수치가 과도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적어도 예방 의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책 의학일 뿐더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산시에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인지,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시정 정책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등진 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에 있는 예방 의학을 하는 단체에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못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곳에 가서 예방 의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고, 앞으로 우리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식생활개선이나 환경오염 문제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방의학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보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조금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생활문화나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한국 농업이 살려면 친환경농업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친환경 농산물을 값비싸게 만들어서, 그것이 소비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처가 없다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 몸에 좋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값이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문화 속에서 그것이 몸에 베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농업적 행정안은 같이 서로 맞물려가는 상황이 되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활기술연구회와 보건소에서 같이 앞으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장소를 직접 가보시든지, 직접 참여를 하시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시든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 의학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의원 거수) 예, 박상무 의원님!

예, 박상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일이라고 하면서 자원 봉사자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라고 총평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133쪽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1일 체험현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측면인데 실제로 식품제조 가공업소라고 하면 위생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보건소 차원에서만 알고 말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업과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경제과와 같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1쪽에 보면 평생 구강관리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단적인 특정학교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 소외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139쪽에 보면 소외?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중에서 공동기금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공동복지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업무적인 연계나 상호보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신 자원 봉사자의 참여가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단체에 약 29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수혜를 받아야 할 거동불편 노인 등 환자가 약 650명인데 일일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서산시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앞으로 더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식품제조 가공업소 1일 현장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야에서 각종 업소를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 줘서 업소의 애환이나, 고충을 수렴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또 현장에 가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참여해서 저희들이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현장실습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만, 아직 지역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구강보건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소아암환자 등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공동기금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정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33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더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외?취약계층 의료서비스강화 중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의 공동기금모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필요에 따라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건의 전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 선대상자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에 연계해서 그런 분들한테 큰 돈은 아닐지라도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 돈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좀 더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호 의원 거수) 예, 오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입니다. 전염병 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굉장히 빠른 정보를 입수해서 전염병 예방과 조기 치료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146쪽에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계획은 지금 보고하는 사항으로 봐서 자칫하면 구호에 그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체조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리랑이나 고향의 봄의 곡에 맞춰서 간단하게 율동과 체조를 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엊그저께 몇 군데 해 보니까 노인분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일부 경로당만 결정되고 대중화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3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다는 못하고 우선 읍면동별로 1개소씩 시범을 해봐서 앞으로 기대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산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두현 의원 거수) 성두현 의원님!

성두현 의원입니다.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공업소 1일 현장체험은 본 의원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무허가 식품제조업이나 수입식품을 단속한 사실이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소를 정기적으로 연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제조업소나 무신고 업소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두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김완경 이종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총평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최고의 재정성장율을 기록하면서 개청 이래 최초로 3,000억원대의 재정규모를 돌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를 제로(zero)화 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말까지는 4,000억원대의 재정규모로 민선 3기 원년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도내 최대 14개 사업을 반영시켜 2,989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내포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제17회 전국 경영행정혁신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여 서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시민의 기대감에 비해 주요 사업의 가시화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직목표를 중심으로 기관역량을 집중하여 주요시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여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실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웰빙시책』추진 실행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이상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구당 주민소득 1억원이상, 100세 이상 건강한 삶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웰빙 100대 시책은 그동안 “웰빙라이프 서산” 선포식 및 “웰빙라이프 구현”을 위한 토론회 및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점검 및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정기 및 수시 평가에 포함시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시민만족도 지표 개발 및 평가입니다. 웰빙라이프 시민만족도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시민이 얼마나 만족하며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자문교수단의 자문을 완료하고 앞으로 시민만족도 측정 평가에 대하여는 자체 또는 용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주민참여 예산제』운영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는 주민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범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2단계에서는 2006년부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기능 활성화입니다. 조직목표를 중심으로 시정의 추진력 강화를 통해 비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균형 성과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개발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음장 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의 추진력 강화는 물론 확인 평가기능을 내실화하고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장기 정책사업의 가시화 추진입니다. 조기가시화 대상사업인 대산항 조기건설 외 6개 사업과 장기정책 반영사업인 가로림만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23개 사업 2조 5,567억원, 신국토 관리전략 계획에 26개 사업 4조 2,263억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에 14개사업 2,9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과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가로림만 연안관리 지역계획, 충남-경기 상생발전계획과 중앙 및 도단위 계획의 정책방향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지역현안 사업의 반영은 물론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시민참여 시정 운영입니다.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시정에 접목시켜 시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평가를 기초로 한 정책입안과 하반기에는 시민평가단의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문교수단의 자문을 의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명예 감사관을 시범 운영하되 시민을 명예 감사관으로 1～2명 하반기에 위촉하여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시정에 도입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지식이 취약한 행정부분에 전문가를 우선 도입, 행정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감사 역량을 증진시키고 취약분야의 제도개선기획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정착시켜 깨끗한 서산시를 만들고 모범 수감공무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예산편성 관행 혁신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선)계획 후(후)예산 편성 방식을 정착시키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를 최소화 하는 한편 이월예산의 최소화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끝으로 「e- 법률뉴스」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각종 법률이 날로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일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법률뉴스 코너를 신설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이 제?개정될 시 신속히 게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신준범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과거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상당히 노력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보고해 왔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고 또한 현재 각 시?군별로 충남도청 유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기관을 옮기는 문제는 정부에서 행정수도가 충청도에 옴으로 인해서 대전, 충남북은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유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관계는 몇 일전에 도에서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당진, 태안, 서산, 홍성이 같이 협력해서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거론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부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그런데 충남에 행정수도를 배제한다는 차원 때문에 5개 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5개 기관은 충남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연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충남쪽은 기관을 줄여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좋은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될지, 말지 할 일도 있고 또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안 될 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던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해 보겠다고 들고 일어났다가 그 상황만 지나가면 언제 그런 것을 하기라도 했었느냐는 식으로 없어지는 상황, 마찬가지로 충남도청 유치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청유치라는 문제도 한참 뜨겁게 일다가 지금은 잠잠해졌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청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지 우리 서산에서만 유치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진, 서산, 태안, 홍성이 함께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되면서, 서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오더라도 도청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떤 파급효과를 갖는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작업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이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도청얘기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면 그때 한번 불붙어서 “도청은 서산에 유치해야 한다” 라고 몇 번 떠들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계속적인 진행, 바뀌면 바뀌는 대로의 진행을 계속 홍보하고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 거수) 예,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웠던 점에서 시민기대감에 비해 주요사업의 가시화가 미흡했다고 스스로를 자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솔직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 추구하는 목표 모두 좋습니다. 시정의 일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이 볼 때도 목표나 지향성, 방향성은 좋습니다. 지금 152쪽에 보면 사업개요현황 추진목표 중에서 “주민소득 1억원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여러 책자나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세이상 건강한 삶”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한사람만의 생각이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솔직하게 가능한대로 “가구당소득 1억원이상” 목표 또 “100세이상 건강한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남성평균 74세입니다. 여성들은 80세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남녀 모두 통틀어서 한국 평균 수명이 약 76세정도인데 100세를 목표로 하는, 아니면 장수하는 건강한 삶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게, 같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인근 당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인구 20만명을 목표를 도시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우리는 40만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 어떠한 책자, 모든 자료에 이것이 많이 명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소득 1억원이상이라는 것은 가구당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으로. 왜냐 하면 이것은 혼란할 수도 있고 너무 우리가 요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주민소득 1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구당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구당 1억원을 목표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100세이상이라는 부분도 목표나 방향성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허구적인,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현실화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솔직히 말씀하신 시민기대감에 비해 주요사업의 가시화가 미흡했다라고 자평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더 이해를 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각종 중앙정부의 계획에 수조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와서 시설을 하는 것이 가시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금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중앙에 3～4번 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형편상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시화가 덜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이철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규선 시장님께서 모든 행사장에 말씀 서두에 출산장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업무정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정정책도 하반기에는 마련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0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총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 대부분이 지난 103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초 계획에 없던 TV수신료 관련 시민편익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377세대가 TV수신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건립중에 있고 전국 및 도단위 4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보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IT봉사단을 구성 발족 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KT서산지점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본격 시행 등 하반기에는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실시간 시정홍보 추진, 서산시 정체성 및 이미지 제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서산」으로 시 위상 제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마을 육성, 지역정보화 협력사업 추진,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추진,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순입니다. 먼저 168쪽 실시간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시정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참여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인터넷을 통한 보도 자료 및 시정뉴스 서비스 425건과 「서산시보」의 PDF 서비스 그리고 지난해 11% 수준이었던 지역홍보 비중을 28%로 끌어 올린 점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시간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서산시보를 알차게 편집하여 서비스함은 물론 지역의 자랑거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홍보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서산시 정체성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시새, 캐릭터, 브랜드 등의 새로 정립된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지난 2월 1일 「행복한 서산 CIP 발표회」를 갖고 서산시 개성화사업 매뉴얼 및 CD를 제작해서 157개 기관 및 관계 업체에 보급하였으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확산 시행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제반분야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내실있게 건립?개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가름보고하고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03년 7월 우리 시에 유치를 확정한 이래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공종별 공사 발주에 들어가 4월 21일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건립 중에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공기유지와 각 분야별 안전 및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스포츠-서산」으로 시 위상 제고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와 출전을 지원하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시의 위상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제28회 국무총리배 배구대회를 비롯하여 전국 및 도단위 4개 체육대회를 유치해 지난 3일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3일 역전마라톤대회외 4개 대회에 출전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가운데 특히 제6회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알차게 개최하고 제57회 도민체육대회의 상위권 입상을 위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서산시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해 운영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3개 분야로써 연간 국비 50%를 포함한 1억 2,4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 3월 일제히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일일 평균 1,000여명의 참여속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정보화 역량을 높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정보화를 통한 선진농촌마을 조성으로 향후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선정에 의해 개소당 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정보센터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주민PC보급,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지난해 지곡면 환성2리 춘원오이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대산읍 운산5리에 대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산읍 운산5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기조성된 정보화마을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금년에도 우리 시에 추가로 정보화마을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4쪽 정보화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지식정보인력을 활용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촉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서대학교와의 정보화 협력체계를 보다 더 구체화하여 금년5월 컴퓨터정보학과 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서산시 IT봉사단」을 발족시켰으며 봉사단으로 하여금 정보화마을 안정화를 지원하고 중고PC 보급가정 및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컴퓨터 장애처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6월중에는 40건의 방문 봉사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IT봉사단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가로 KT서산지점과의 정보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IT봉사단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정보화 협력사업 이외에도 「고향사랑넷」사업과 읍면동 「디지털 방」운영, 중고PC 보급사업, 주민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마을 홈페이지구축 및 공용PC를 보급하는 「고향사랑넷」 사업을 상반기 중에 12개 마을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읍면동 「디지털 방」환경 개선사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58대의 중고PC를 보급하였으며 지난 1, 2월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농어민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여 모두 582명이 상반기 중 주민정보화 교육을 수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90개 마을을 목표로 「고향사랑넷」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사무능률 향상 및 편리한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유비쿼터스시대에 대비한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네트워크 접속환경 개선 및 보완시스템 강화와 초고속 통합통신망 설치(VoIP)설치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상반기 중 인터넷 회선속도를 2Mbps에서 52Mbps급으로 향상시켰으며 358대의 노후된 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하였고 서버교체를 통한 웹메일의 품질향상과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속 통합통신망 설치를 발주하여 금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30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프라넷 동영상서비스, 행정전산망 안정화사업 및 행정자료 저장시스템 이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고속 통합통신망 사업을 완료하여 1공무원 1전화번호가 부여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300명을 목표로 정보화 교육에 힘쓰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의원 거수) 예, 신응식 의원님!

공보전산담당관실 실장님, TV수신료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업무를 획기적으로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통합전산망 구축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런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몇 개 단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하셔서 차질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컴퓨터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디지털 코리아, 디지털 충남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YOU 코리아, YOU 충남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철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화 사업의 예산이 요구됐을 때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명길입니다. 저희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80페이지 입니다. 총평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원래 대관업무가 주류입니다마는 금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문화예술 활동부분에서 다소 보람이라면 『사랑은 비를 타고』와 같은 창작 뮤지컬과 국내 최고의 극단인 미추를 초청해서 『허삼관 매혈기』와 같은 순수 예술성과 대중성있는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박봉태씨의 서각전과 한서대의 베스트 디지털디자인과 같은 특색있는 초대전과 기획전을 개최해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의 폭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오던 문화회관에서의 기획공연과 건전영화 상영이 올해부터 유료화됨에 따라서 관객이 다소 감소현상을 빚었고 또한 관람객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객석 점유율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객석 점유율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페이지 입니다. 공연장의 대관 차등예약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저희 문화회관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의 하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지리적 여건과 행사지원 시설장비 완비로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대관 사용을 매우 선호하고 있어 대관 사용허가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일반 행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관 시에 문화예술 관련행사를 일반 행사보다 우선적으로 대관해 줌으로써 명실공히 지역문화 예술을 선도하는 역할과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자리 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건전노래교실 운영입니다. 가사에 얽매인 주부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을 목표로 매주 금요일마다 주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400명 이상의 주부가 참석하여 현재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수강신청제도를 입장권 발매제로 전환해서 개선토록하여 수강생의 편의 도모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준 높은 전시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면서 양질의 전시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문화향수권을 높여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금년에 초대전과 기획전시를 각각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박봉태씨의 서각전 초대전시회와 기타 기획전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허영상 서예전을 비롯한 초대전 4회와 서산사진동우회 회원전에 기획전시 2회를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 장입니다. 공연과 영상문화의 정착입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가족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우수영상 작품들을 시즌별과 계층별로 골고루 작품을 선정 유치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 생활충족을 위한 시책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의 기획공연과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계획된 기획 공연과 건전영화를 엄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공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산문화회관이 개관된 지 언 15년이라는 연년속에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예술의 전당으로써 역할을 다해왔다고는 하나 이제 점차 시설이 노화되어 문화공간으로써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시설물과 장비 등은 수시로 개선 보강을 통해서 대관행사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정화조 설비 보수와 무대 예비전원 설비는 이미 마쳤고 무대 반입구 확장공사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계단설치와 현관문 개?보수 시설을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모두 완료가 될 것으로 여겨져서 언제나 문화회관이 완벽한 공연시설장비의 유지 관리와 쾌적한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문화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두서없이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의원 거수) 예, 권창제 의원님!

권창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문화회관에서 매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앉는 의자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를 넓히는 것을 건의합니다.

예, 저희 문화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물 하는 직원들을 서울에 두어번 보낸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앉고 있는 의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앉으면 딱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체격이 많이 크신 어른들은 앉으면 징역 사는 것처럼 정말 불편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서울에 2～3번 보냈었고 계산도 해봤더니 내년에 5억 이내는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소의 객석은 좁아지지만 편안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문화회관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시설물이 현대에 밀리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권창제 의원님께서도 의자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을 가지고 전에도 이런 논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문화회관을 다시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축물 최상한을 20년 이상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기반시설확충 등 어떤 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이 서산은 부족하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미술관 짓는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미술관을 진행할 때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 문화회관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미술관도 있으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문화회관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처럼 문화회관의 의자가 낡아서 어려운 문제, 좁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다른 시설장비가 낡아서 이제는 보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문화회관 신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에서만 가지고 검토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회관 신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박명길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김완경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 26 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서 산 시 청) (18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농림과장 남규종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유병욱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