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늘 시정 발전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특별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항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항만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만배후도시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또 언제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1986년도 LNG 첫출항을 시작으로 금년에 만 20년이 되어 오면서 부두시설과 물동량 수요는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항만주변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시설은커녕 아무런 설계조차도 된 바 없으니,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객터미널 앞 20만평과 양쪽에 준설토지 48만평, 배후도시 계획에 216만평, 그 외에 배후도시에 대한 많은 부문을 용역해 놓고도 이제 와서는 평화신도시에 대한 개발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임에, 평화신도시는 안중시장을 중심으로 항만배후도시와 병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만약 내항 쪽에 준설토지 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보다는 육지 배후도시가 늦어질 경우 영원히 퇴보되는 항만개발이 되고 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현재 준설토지는 당진 땅에 속해있는 토지가 많을 뿐더러 개발계획도 경기도와 해수부 주관으로 개발할 것은 사실인 바, 그곳에는 수익성이 높은 중요 관광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먼저 선택하고 나면 평택쪽 육지개발은 또 불필요한 혐의시설만 들어서게 되는 상태인 바, 내수면 매립지 보다 평택시에서 한시라도 빨리 좋은 시설을 선택·유치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질의 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항만배후도시를 개발하는 항만관계 협의체간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해수부와 항만청, 평택항만공사 등의 각 기관에서 각각 열심히 배후도시에 대한 연구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발방식이 각자 다르고 중복되는가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 제외되는 등 평택시 주민과 지역정책에 일괄성이 없는 개발정책으로 가는 위험성이 있고, 개발이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 바, 앞서 이 기관과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각 기관에서 구상하고 있는 연구재료를 보고 받고, 서로 검토하는 종합처리기능으로서 항만배후도시 전체를 놓고 커다란 그림을 그린 다음, 계획을 주민께 공람하고 확정을 하면, 각 기관별로 맡아 개별 분담하는 정책방안도 좋겠다고 본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지난 번 건설도시국에서, 지역종합개발사업 협약보고한 토지개발공사와의 단독 협약보고는.. 이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사는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 처리 정책방안입니다. 남양만변에 있는 LNG 가스공사의 매립지 3만 5,000평의 부지와 그 회사에서 나오는 폐냉열을 이용한 질 좋은 평택쌀을 저냉열 건조를 하여, 세계에서 제일 맛좋은 평택쌀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용작물을 비롯한 싱싱한 야채도 급냉을 하여 분쇄하여 건조 포장하면 영양가 하나 손실없는, 방부제 없이 언제라도 수시로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난 7월 7일 서울대학교 교수와 경희대 교수 등 여러 전문 교수진들이 현장을 비롯한 LNG회사에 들어가서 실험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면서 농림부로부터 농촌마을 지원대책에 반려하겠노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열을 이용한 각종 수산 저장 창고를 짓고, 수산시장도 함께 설치함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꼭 착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항만주변에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저지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남양만 방조제 갑문 앞을 매립하여서 모래부두 허가를 내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중인 남양지역은 바닷물이 간조시에는 조그마한 쪽배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며, 선로를 준설하여 깊이 파서 배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방조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지형상에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운영상에도 평택항 개발법에 막대한 공해가 생길 것이 사실인 바, 하루에 1,500여대씩 나가는 화물차의 난폭과 낙석 그리고 분진은 방지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인 바, 평택해운항만청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초에 없었던 남양부두를 확장·편입시켜서 모래부두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도는, 쾌적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항만건설에 제일 큰 혐오시설인 바,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한다는 주민의 간청이 있기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의 지상물 탱크 설치사업, 그리고 국가공단내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오염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방법과 매립되지 못할 쓰레기 선별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혐오시설이 수없이 많은 바, 이들을 단속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경제과와 공업과, 그리고 환경계통에도 전문 직원을 두고, 이 부서를 안중출장소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항이 자손만대 후손에게 자연과 환경이 저해·훼손되지 않는 깨끗하고 이용자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는데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고, 요즘 평택항 홍보와 항만축제행사가 축소되거나 아주 없어져버리는 상황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뜻있는 행사는 발전에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평택항 행사를 다채로운 지역문화행사로,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행사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만개발을 비롯해서, LNG 가스 부지에 대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래부두 시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처음에 기본계획에 없던 건데, 2005년도에 다시 세워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도,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부두에 대한 허가규정은 40km 이상은 운행할 수 없게 되어있고, 모래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항만배후도시가 일이십만평 일이백만평 되는 것도 아니데..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수도권정비이전에 대한 공주, 연기 쪽에 골재를 수송하는 바람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계획이라면, 당진 쪽에는 이미 모래부두를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운행하기도 편리하고, 거기는 주민의 반발도 없고 한데.. 여기는 절대로, 우선 지형상으로 안 맞는 일이고, 또 항만배후도시 중앙을 타고 다닌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래전용도로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해 놓으면 먼지만 더 날뿐더러,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항만개발에 절대적인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협의체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 평화신도시 건도 그렇고, 시장님이나 평택시의회는 분산정책으로 해서 평화신도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까요?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 을 해주셨고, 시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보다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방청 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나오셨는데, 아마 평택항 배후도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을 드립니다. 우선 제1차 준설토투기장 53만평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평택항홍보관에서 있었던 워크샵에 가서 상세하게 알게 됐습니다만, 사실 평택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항만도로, 즉 평택항하고 평택호로 이어지는 항만도로의 우측, 내륙 쪽에 시가화예정용지 216만평에 대한 개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항상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구도시를..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차 홍콩이라든지 동경, 뉴욕항 등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항구를 끼고 도심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동경만은 아산만보다도 규모가 넓은데도, 그 일대가 고층빌딩으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찾는 우리 시민들은.. 평택항도 앞으로 고층빌딩이 숲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시가화예정용지 216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구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이 평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평택항배후도시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 2016년도 목표연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가 216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16만평에 대한 개발구상을 하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각 기관별로 별도의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우리시의 계획이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투기장 53만평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지원시설용지인 상업용지라든지 연구벤처시설, 외국인기업 용지인 종합물류회사, 자동차관련물류, 복합물류 이러한 것과 컨테이너 지원시설 용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위한 53만평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계획과 평택시가 중복투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2009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예측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계획과 평택항, 포승공단, 평택호관광지와 관계된 일련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고, 또한 포승산단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공업용지를 구상한다든지.. 또 평택호관광지 주변에 문화관광단지, 국제교류단지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우리시에서 유리한 조건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와 도, 민간단체의 자본도 같이 투입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쭙는 요지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관리지역이면서도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면, 도시기본계획이 이번 8월에 공청회 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이번에 자연녹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로 되면서, 거기가 앞으로 개발가능지역으로 돼야만.. 53만평에 대한 개발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에서 앞으로 거기에 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를 자연녹지로.. 이제 조금 있으면 공청회 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가화예정용지는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유보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구체화되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이번에 갈 예정인지.. 방향을 묻고 싶은 겁니다.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관리계획상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요?

좋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착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부기관에 위압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도 참여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질의 하다 말았지만, 평화신도시 관계도 시장님이나 우리 도시계획 측에서는 분산정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도지사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인가 큰 도시에 가서 500만평에 대한 뭘 보고 와서 그런 형태로만 가려고 해서.. 토지개발공사도 그 편만 들어서, 평택시 말은 안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사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시민의 대표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안은, 전문직 직원이라든가 항만에 대한 행사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8만 시민을 위한 평택 시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 아직까지도 시민정서가 권역별로 3분화 되어 있어 시민정서의 통합과 평택의 정신을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하신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2005년 평택의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된다고 취임사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평택시는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도로와 공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이나 복지향상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새롭게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송명호 시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인식하시어 평택의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선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송명호 시장님께서 중앙으로 경기도로 미군기지 문제, 평택항 문제, 안중분뇨처리장 문제로 바쁘고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께 (구)도심권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역사는 민자역사로 올 연말부터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역 앞 상아탑 건물등도 적절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한다 누차 이야기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삼리 집장촌 문제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주 몇 분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바, 이면도로 확장 및 철로 쪽으로 2차선 확장을 해 주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국도 주변 낙후된 건축물을 재건축 할 수 있는 방안으로 45평, 50평 작은 건물들은 주차장 문제 미관 지역이라 2M를 들어가야 하므로 재건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안 으로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1면당 적절한 금액을 분담하게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남구 특정지역 정화 및 폐쇄 재개 발을 위해 경찰서장, 시장, 구청장이 모두 나서 1차, 2차에 걸쳐 간담회, 업주대표까지 구청장과 간담회, 자진 폐쇄결정, 구에서도 일부 보상해 주면서 시, 구, 경찰서, 업주, 지주 모두 합의를 이루어 도로개설공사 2004년 12월 10일 건물철거, 발주 빠른 시일 내에 58개 업소 중 14개 업소가 휴업 중 모두 자진 폐쇄하는 조건으로 시, 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예산확보) 세입자 여성종사자까지 전원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한 인천 학익동 특정지역 추진 관련 사항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2005년 철거 1월 24일 특정지역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는 집장촌 업소가 200개 업소가 되니 더 힘든 줄로 사료됩니다.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 환승 주차장 및 평택경찰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장님께 다시 또 질의 하겠습니다. 하남시, 성남, 동대문구, 창신동, 송파구, 부천시, 타 시군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천리 가는 길에 시장 위임 사항으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3년 전부터 이야기 하는 것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찰서는 안성, 천안, 용인 인근 시·군에서는 복잡한 (구)도심에 있는 경찰서를 외곽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천은 구도심권 27곳, 뉴타운 재개 발 4개지구 560만㎡, 원미지구 뉴타운 7곳, 소사지구 15구역, 오성지구 4곳, 삼정지구 1곳, 조합을 결성하던 대한주택공사에 맞게 재개 발 또는 재건축하는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했다 합니다. 특정지역 도로개설 예산으로 사업비 29억, 보상 25억, 공사비 4억, 착착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지구 91만평 개발이 이루어지면 (구)도심권은 더욱 더 침체되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평택시립예술단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삶의 방법이 성숙해지고 있으며, 특히 주5일제로 평택시민들도 여가를 선용하고 풍요로운 삶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는 이런 현실을 충족시킬만한 조건이 매우 불충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성숙된 문화시민으로서 평택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택시립예술단의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의 무역과 물류의 중심도시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시민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시립예술단이 창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이거나 발전된 국내의 도시는 예술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발달했으며, 여기서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공존하며 도시의 활성화를 꾀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택시도 예술단을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며 지역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급부상하는 평택시의 건설을 위해 시립예술단의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술단의 시립화로 질적으로 향상된 예술문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의 조성은 숙명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 평택시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술문화를 통한 심적인 충족은 사실 단체에 의한 일회적인 예술적 경험이 아니라 수준 높은 예술단 등을 통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예술문화를 향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같은 지역사회는 오로지 국가기관 등에서 운영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의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창단이 필연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예술적 경험은 이기심과 경쟁심만 교육되는 듯한 이 시대의 오류를 예술문화로 용해시키고 사회의 부분적인 모순과 정서순화에 열악한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탈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숙된 행복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의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시키며 정신적으로 성숙된 행복한 사회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시키는 가장 적합한 요소는 예술단의 창단이며 단번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시립예술단의 상임화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산시 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안은 2001년 1월 15일 제정,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는 2000년 9월 20일 제정, 천안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는 1995년 5월 10일 제정, 원주 시립 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는 1997년 1월 14일 제정, 안산시, 성남시, 과천시, 수원시 등등, 그리고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시립풍물단 창단으로 안성시립 풍물단이 미국 공연에 이어 프랑스 전 지역을 돌며 공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악도 시립농악팀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평택시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머니 합창단, 이중 필요한 것부터 창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조례안을 시급히 만들어 지원했으면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생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수용이 되어 이전을 해야 하므로 새로운 고용촉진에 대해서 평택시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새로이 도비 2억으로 새로운 기계로 들여와 운영한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3,100여만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게는 맡겨 두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상태로는 몇 년 못가서 또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 이번 기회에 보상받고 해서 시유지에다 시에서 직접 건축주가 되어 운영을 위탁하든 공무원이 담당을 하든 제도권 속에 넣어서 운영비를 대주고 우리시의 쓰레기봉투도 그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모든 제품은 평택시에서 이용해 주므로 인해 장애인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 용인시나 고양시는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제도권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업장 토지주도 용인시, 건축주도 용인시장으로 해서 전제품을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장애인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니 국장님께서 이번 보상관계나 이전문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리 집창촌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장애인회관 자리하고 포장마차 자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빼놓고 하더라고요? 아까 밑에 유천리 가는 길, 터미널 밑에 한다고 했는데, 3년 됐어요. 시장님이 위임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 부서가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도변에 45평, 50평짜리 작은 건물들이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미관상 2M 들어가게 되면 건물을 전혀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군데 21개 업소가 시내에 있겠다고 주차장을 없앴기 때문에, 국도변이라고 하는.. 주차장을 집집마다 만들어 버리면 전혀 건축도 할 수가 없고 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는 하는데, 현재 시내에서는 300M에 주변에다 주차장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것도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타당성만 말씀을 하시고 대책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삼리를 없애야 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주들 몇 분이 저랑 간담회를 서너 번 했는데요,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세를 앞으로 안줄 수도 있다, 자진 폐쇄할 수도 있다’... 물론 포주들께서는 난리가 나겠지요. 저는 없앤다는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도로개설만 해 줘도, 안에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도 이면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출입구 들어가는 도로 확장하는 것 하고, 저쪽 철도주변 도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것까지만 해 주시면 삼리는 어떻게 보면 자진폐쇄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려움은 많은 줄 압니다.

중앙에서 성매매단속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평택시 삼리하고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 같습니다. 전부터도 많이 보아 왔지만 계속 존재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청량리역 588 집창촌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인천 남구쪽 집창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 재개 발사업보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성환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지주분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민자역사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집창촌 내에 공원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하고 나서 아니면 거기에 도로를 내고 나서 나중에 다시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다면 그 계획안에 공원이나 주차장, 또 공동주택이나 상가 부지를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구 동네는요, 사실 이것을 2003년도부터 교육청, 구청장, 인천시장, 경찰서장 등 해서, 간담회를 수차례 해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미 보상이 다 끝났어요. 평택시는 세무서 뒤에도 무지무지하게 더 번져나가는데 대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지금도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미 벌써 계획이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부시장 한영구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예술단의 창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평택시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비상임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평택농악보존회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응 기회를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만들어 진다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술단의 시립화는 상임과 비상임 단원을 구분하여 창단한다 하여도 많은 예산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 또 지역의 인적 인프라, 인근 시군의 운영사례를 종합판단을 해서 예산소요가 비교적 적은 예술단부터 창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시겠다니까.. 제가 사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이 있습니다. 50명씩 해서 창단돼 있는데, 성남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104명, 70명, 82명이 되겠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합창단이 창단이 돼 있는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개 시군 중에서 시립합창단이 창단돼 있는 데가 10군데,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돼 있는 데가 8군데, 교향악단 3개 등등 많이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른 시와 비교하고 우리의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시기는 하시는 거지요?

앞으로 하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립합창단을 창단을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조례 때 평택농악보존회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 됐어요. 의원발의를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조례가 부결 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시립예술단의 필요성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필요성, 문화욕구충족, 다 좋은데 여건상 할 수 있는 게 되냐고요?

현재 재정여건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만 창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될 것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하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추후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럼, 안하는 거지요? 농악보존회 지원해 주는 것도 의회에서 예산상 문제로 부결 이 됐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건이 성숙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또 시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으면 그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 한 것은, 여건이 성숙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물어봐요. 지금 현재 창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은 거지요.

지금 당장 창단을 안 하고 앞으로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20년 후에?... 잘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장애인 고용창출과 자립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하신 장애인재활작업장 보상 및 이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만 5,600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동방재활 근로복지관 운영,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연계해서 장애인 취업상담, 장애인회관 전담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 채용지원, 그리고 오늘 질의 하신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팽성읍 대추리 162-26번지에 소재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1994년도에 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재활을 위해서 부지는 장애인재활회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당시 평택군에서 지원해서 대지 100평에 160평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명의 근로자가 참여해서 화장지와 복사용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 재활사업장이 주한미군기지 이전대상지에 포함이 돼서 토지건축분 2억 8,684만 2,000원과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 5,300만원 해서 총 3억 3,984만 2,000원의 보상내용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전계획은 금년 8월까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전대상 후보지를 물색한 후, 재활작업장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활작업장이 건축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건축하게 될 재활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숙사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축을 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중에 시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재활회 소유로 시에서 직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금 현재는 민간이전 해 가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재활회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경우에는 제3의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익재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 2004년 9월 23일 우리 평택의 향후 개발과 발전의 핵심이자 시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시설인 평택항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 심판 청구소송을 헌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35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지를 내주게 되었음은 물론 앞으로의 평택항 개발의 주도권 또한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문 후비를 보면 일말의 여지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잠시 인용하면 ‘...만약 이 판결이 불합리하다면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평택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평택항 서부두와 현재 건설중인 내항부두 등 350만평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에는 개발계획 초기부터 18년간 사용해온 ‘평택항’이라는 항만명칭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경계분쟁 패소 판결과 동시에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평택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과 중지를 모아 삭발이라도 하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힘을 모아 노력했다면 이렇게 평택의 브랜드인 항만명칭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하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37만 시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때만해도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국책사업 추진문제로 평택시민의 민심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정부 협상력을 발휘하여 평택항 되찾기에 나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평택항을 되찾기 위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어떤 대응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과 같이 평택항의 명칭과 350만평의 부지를 일거에 빼앗기고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조인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견도 결집하지 않은 일이고 시민단체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평택항 경제자유특구 지정과 평택항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당장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거니와 얼마전 신문보도를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항만의 향후 물동량 증가 또는 감소 추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향후 평택항의 성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국 항만중에서 최고의 수치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경제항만인 부산, 광양, 인천등에서는 이 결과에 불복해 재용역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의 발전의 핵심인 평택항을 발전시킬 생각과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서둘러서 당진군과 협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 또한 평택항을 찾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헌재가 판시한 항만 관할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양 시·군이 계속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구정도는 넣었어야 우리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어디에도 이런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 설치된 도로이정표 중 ‘평택항’이라는 표지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술 더떠 당진쪽에서는 아예 ‘당진항’이라고 표시를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생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전의 속도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평택호와 포승면 일원의 개발이 늦어지고 이제는 모래부두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당진을 보십시오. 관광객은 넘치고 개발또한 활발합니다. 이에 대한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송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유치와 공채라도 발행해서 시급하게 개발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50년동안 평택은 주한 미군으로 인해 소음과 환경등 생활피해, 고도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49만평이나 미군에게 다시 제공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는 당초 미 용산기지만 수용하고 미2사단은 수용을 반대해 왔는데 김선기 전 평택시장의 중도하차로 인해 시장이 바뀌면서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미2사단까지 수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지편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충분한 보상과 집단주거지와 농장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와 이에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시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은 실질적으로 지원에 관한 알맹이는 없고 허울뿐인 그야말로 특별한 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전면 해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법은 유명무실합니다. 일례로 평택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성장권역으로서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이 안되고 공장 또한 총량규제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군기지이전대책특별법에서는 대학의 신·증설은 안되고 기존 대책의 이전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껍데기뿐인 기지이전대책 특별법보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얻어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항 경계 심판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당진에게 내준 350만평을 환원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해제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전제로 미2사단을 수용하는 조건부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55기지는 오산기지로 명명되어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비행장은 오산의 땅이 1평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평택의 땅입니다. 이번 미군기지 재배치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민항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요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덕면 대안 리에 설치 계획중인 안중 하수분뇨 처리시설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시설결정과 지구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시장님의 후보시절 추진중단 공약 등이 맞물려 현재까지 대체부지 선정도 못하고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65억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매번 시정 질문 과 예산심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되었고 집행부의 일관된 답변에는 국고보조금은 반납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연말까지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앞으로 인구 백만을 내다보는 평택시에 하수·분뇨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되지도 못하고 국고가 반납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설치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평택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재 위원님 질문 하신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이익재 위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한달전에 당진을 가면서 보니까 당진항 입구라고 써 붙인데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다 안 찍었더니 오늘 없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가 보신 겁니까? 누구 말만 듣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65억에 대한 국비는 반납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입니다. 제가 전에 시정 질문 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방향이 꼭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병합처리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입지선정을 구성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 까지는 병합을 하고 있었지만 분뇨처리장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대안 도 갖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제안 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번복되는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계속의 일류평택을 지향하며 미군기지 이전 등 기회와 위기가 함께하는 평택시, 살기 좋은 평택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평택시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룩되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립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전임시장 때부터 위치까지 선정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사업진행에서 검토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농촌지역에서 상을 당하면 사립장례식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립장례식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립장례식장이 있다면 절반에 가까운 경비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견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는 공설묘지 3개소 공동묘지가 36개소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매장가능한 기수는 송탄 공설묘지 60기 공동묘지는 160기 등 총 176기 정도입니다. 연사망자 통계를 보면 2003년도 1,571 2004년도 1,810 2005년도 6월말 현재 990정도입니다. 주 공설묘지 확충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청북면 율북리 산42번지일원 청북공설묘지 내 2,091평에 2만 1,066위를 보관할 수 있는 납골묘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재선정하시어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건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수원, 충남 홍성, 경기북부의 고양 화장장 성남에 있는 화장장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화장시간을 배정받지 못하면 4일장으로도 모시는 실정입니다. 화장장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타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차원의 차원으로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용역이 경기도 발전으로 진흥되어 5월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견청취, 시민대담설명회를 거쳐 되고 있는 총 계획의 소요예산은 11조 6,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4조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완성된다면 우리 평택시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형평상 민자유치 부분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인지 정부나 경기도의 의지 같으면 지금쯤 기반시설에 필요한 몇천억원이라도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평택시는 정부로부터 약속된 무엇이 있는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한영구입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장례식장, 공설묘지, 납골당 등 시설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시의 입장을 물으셨고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수립된 지역진흥 계획의 실현성을 걱정하시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장례식장 건립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장례식장은 남부지역에 1개소, 북부지역 3개소, 서부지역 1개소 등 총 5개소의 사설장례식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신고제로 되어있던 장례식장이 이제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의 적합할 경우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에도 장례식장 건립추진과 문의가 많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운영하는 시립장례식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시립장례예식장은 수원시에 1개소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도 시립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하면서 반대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건립되었고 지역주민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안중 금곡리와 오성면 안화리 등 4개소의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의 설치반대와 법적 제약요건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화장장 등 종합 장사시설 확충 시 함께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공설묘지 3개소와 공동묘지 36개소 등 총39개소가 조성 관리되고 있지만 이미 32개소가 만장되었습니다. 향후 매장 가능한 지역은 송탄 공설묘지에 60기정도 공동묘지 6개소에 116기정도 등 총 176기 정도로 1,2년 내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묘지문제가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공설묘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부지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존의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매장가능 기수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2001년도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인 화장 장려정책과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화장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우리시 화장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사망자 1,910명중 35%인 674명이 화장을 하였으나 이 모두 우리시가 아닌 수원이나 성남 또는 충남 홍성에 소지한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화장률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화장장은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청북공설묘지 내에 공설납골당과 화장장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못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2만 1,000여기를 모실 수 있는 납골당을 지난 10월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장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민이 가장 기피하는 혐오시설의 하나로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만평 이상의 신도시개발과 택지를 개발할 경우 화장장 등 혐오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러한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발전진흥계획의 추진사항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계획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의 용역비로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2005년 4월 23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공동 수행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의회설명 주민설명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서 총사업비 14조 1,303억원 규모의 9개 분야 8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국비지원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폭넓게 미치면서 시 발전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특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374억원 규모의 4개 사업분 23개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본 지역진흥계획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에서 다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시와 경기도의 의견수렴과 중앙부처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경에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 수립이 완료되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시를 환황해권의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의 절차에 의하면 금년 9월중에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 사업비는 2007년도부터 확보가 가능하지만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2006년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가 총리실과 연계하여 지역진흥계획 용역보고서에 반영돼 있는 모든 사업으로 대상으로 각 중앙행정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비지원 체계상 일시에 해당사업비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지원 첫 회에는 사업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토지매수비용 등을 받게 되며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2006년 지원사업비 규모는 특별지원사업이 국비지원대상액인 8,111억원의 10%내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진흥계획이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앙부처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계획수립 과정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시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협의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장례식장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끝난 지역이 있으면 당장 사업 시작 할 수 있는 겁니까?

협의가 끝나고 지역이 법정요건만 완비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실무자들 하고 같이 지역을 확인해서 가능한 곳으로 판단 받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면 안화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1만 2,000평 정도로 최신시설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보자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지역마다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서 사업을 못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고 주민들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오성면 안화리로 38도 국도변에 위치한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락은 집단부락도 없고 민원발생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의 용도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으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파악을 해 봤지만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안되니까 포기 한다면 평택시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즉각 행동해 주실 것을 부 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화장장문제입니다. 평택시가 조금만 주민을 설득하면 화장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 곳이 두 세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는 산에까지 올라서 전부 찍고 해서 김선기 시장 있을 때부터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아무리 복지평택을 부르짖고 해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시가 된다면 복지평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장을 선택받지 못하면 3일장에서 4일장을 지내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민한테도 편의 제공도 되고 시차원에서 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고 본인이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지 수익적인 건물은 없습니다. 이런 화장장이라도 설립을 해 가지고 수익적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에서 생각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장장을 주민이 반대하지 않고 적지만 있다면 당장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찬성이란 건 없고요.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서 생활의 터전이 되고 직장이 생길 수 있게 설득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 문제인데 같이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화장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장소도 전혀 없는 것처럼 해 놓고 업무보고 시에는 장소와 위치가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겨 놓으면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화장장 설치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됐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소와 위치는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화장장 조성의 실효성에 대해서 시정 질문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LNG주변 30만평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 말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후보지로 검토를 했었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에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듯이 장소선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반발 때문에 장소를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온 이후로는 화장장 추진을 위해서 정식으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여운을 남겨 놓으니까 장소를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평택발전진흥 계획이 5월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도 평택시의 의지가 얼마큼 반됐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용역발주를 경기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평택이 생각하는 건 분산시킨 국제화 계획도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500만평 대단위 평화도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평택시 시민의 의견이 무시된 이런 용역이라든지 계획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행정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고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정부에서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핵폐기물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막고 할 때 정부에서 3조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이유로 근거를 남겨갔는데 진흥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 한마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부와 약속해서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제가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선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도 부시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영전에 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평택의 부시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평택시한테 큰 선물을 남기고 가라 그런 뜻에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중을 분명히 아시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시장님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미력하나마 최대로 노력을 다하고 현재 지역개발계획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관 하에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진흥계획에서 제시된 모든 사업이 행자부에서 하는 지역개발계획에 모두 반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끝까지 못하시고 가시면 따라 다니면서 꼭 할 거예요. 분명히 명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도 삼리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미군기지 특별법이나 평택진흥계획 속에 분명히 간담회장에서 별도로 계획이 나올겁니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시장님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셨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이 평택시 진흥지역개발에 포함되는지 물으시는 겁니까?

돼 있다고 했는데 발표를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 하셨거든요.

포함되어 있는지 가능한건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말씀 드렸을 때 역세권 주변의 집성촌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았냐 하고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요?

죄송스럽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서정희 의원입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일류평택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각종 대규모 사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계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현안사항과 공직자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안 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서부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안중출장소의 이전계획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안중출장소 관할구역의 면적은 214㎢로서 시 전체 면적 452㎢의 47%이며, 안중출장소에서 2004년말 기준 지방세 부과액은 621억 2,100만원으로서 시 전체 1,719억 5,800만원의 36%이며, 안중출장소 관할구역의 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70,908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 37만 8,202명의 19%이며, 95년말 기준 시 전체 인구 32만 2,637명보다 현재 인구는 5만 5,565명이 증가한 37만 8,200명이며, 안중출장소 관할구역 인구는 95년말 기준 50,210명으로서, 현재 인구는 20,698명이 증가한 70,908명입니다. 또한 안중출장소 관할구역 내의 기업체수는 금년 5월말 기준으로 364개 업체이며, 시 전체 1,250개 업체의 30%이며, 자동차 대수는 금년 6월말 기준 안중출장소 관할구역 내 27,340대로서, 시 전체 139,804대의 20%입니다. 또한 서부지역 공공의 청사부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조사한바, 안중출장소는 서부문예회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1일 개관한 안중도서관이 있으며, 서부국민체육센터는 이달 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일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67명이며, 이중 직원 보유차량은 104대입니다. 그리고 출장소, 서부문예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1일 민원인은 약 1,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주차면수는 152대로서, 아침 출근시 공무원들이 차량을 주차 후 민원인들이 주차하려면 민원을 보는 시간보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현화택지개발사업지구와 해군아파트등 신세대 주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하여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예회관은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중출장소 청사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기에 안중출장소 부지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 하는 것입니다. 서부지역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중추역할을 할 것이며, 토지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안중출장소 부지선정을 위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안중출장소 부지선정을 위하여 시의원을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택항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계약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근원인 동북아 무역·물류항 평택항을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한 세계 속의 평택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 공직자와 함께 연구해서 얻은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우리시 입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직자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공직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파견, 연수 등을 실시하여 얻은 견문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평택시가 지방도시가 아닌 세계 속의 일류평택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급히 공직자 전문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도 이전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평택항 개발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조기에 발족시켰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에코센터를 같이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택항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에코센터의 위치는 거기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바뀐다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중출장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뭐라고 답변하기는 아직 이른 상태인데, 안중에 4만평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000평만 희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내년에 몇 평이라도 사겠다, 그리고 짓겠다, 이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황인호 위원장님 질문 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추진한다, 언젠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써 준 것만으로 답변하지 말고, 내년에 몇 평 사겠다, 언제 짓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엊그저께 안중출장소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출장소를 빨리 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의장까지 해 먹고 뭐하는 거냐, 심지어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땅을 사서, 짓는 것은 내년에 못 짓더라도 부지라도 내년에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석개발은 중앙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번 선석도 컨테이너부두가 잘 됐고요. 6번, 7번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잘 도출되지 않는 문제였었는데, 그것이 다른 항에서는 벌써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너무 항 선석개발에만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번에 미군기지지원특별법에도 나오지만, 경제자유구역지정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배후지개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열악했던 것은 아마도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많이 치중해서 하셨지만,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인천에서 물동량 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평택항이, 이번에 특위 위원으로서 부산 신항도 가 봤지만, 과거에는 중국을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때는 저희가 3대 국책항만으로서 허브항 소리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부분이 많이 현실화 됐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항이 적어도 경쟁수준으로 볼 때 인천항하고 경쟁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인천항이 물동량 재조사를 원했던 것은 중국이 그만큼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더항만으로서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쪽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되도록이면 전문가 중에서도 물동량조사와 관련된, 아니면 KMI 연구원수준 정도 되는 분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번보다 훨씬 말씀을 잘 하십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서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는 해외를 별로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되면서 미국도 두 번 갔다 오고, 그 외에 정기적인 연수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개안이 됐습니다. 생각도 넓어지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희 의원께서 항만 관련 전문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35명 내보냈고, 금년에도 148명, 인턴쉽을 해서 일본에 몇 개 대학하고, 미국의 몇 개 대학하고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들어가면 대게 미국이나 유럽으로 2년 코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는 우리도 중앙부처의 그런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본받아서 우리시 자체에서도 해마다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로 MDA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 항만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자체 내에서 자질 높은 공무원을 양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렵, 일본 같은데 선진국의 대학원, MDA 과정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1년에 2억 정도면 두 명씩 보내서, 앞으로 10년이면 좀 더 수준 높은,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접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다음에 연수인데, 우리가 해외연수 할 때마다 지역 언론에 질타를 당합니다. 130만원 받아서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는데 300만원 보탰어요. 그러면서도 얻어맞고.... 차라리 300만원이면 일반시민들하고 패키지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질타를 당하는데, 서로 오해에서 빚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올 때 마다 꼭 배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시민과 지역 언론, 지방언론, 이런 분들도 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반시민 중에는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가장 중추적인 행정기능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새마을지도자, 또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에서 선발해서 해마다 연수를 보내고, 지역 언론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연수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일반시민, 지역시민단체 등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룹들을 해마다 연수를 보내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즉흥적으로 대답하시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 했던 것하고 부합돼서, 서정희 의원이 전문성 공무원이라든가, 지식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면서 질의 코자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연구진이라든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가깝게 급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연구진을 투입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 공무원을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실무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고, 또 그 담당직을 가까운 현지에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안중지역 안중출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항만과라든가, 공업과, 환경,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또 근처에는 관리직이나 감독자들, 또 일반 잡부나 환경요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에 나무 같은 것도 그냥 막 잘라 놔서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데도 단속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할 물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시설문제가 한계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매립하는 것은 진짜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느끼면서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도 우리가 조금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손만대의 환경과 공해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소홀한 것이지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공무원도 실무공무원들은 안중 쪽에 배치를 하고, 관리 감독직도 세밀하게 관리해서, 전문직은 아니지만 교육을 통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조그만 것부터 단속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부터라도 차차 해 가면서 큰 것까지 할 수 있게 실무진에서 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만 따지고, 도로변에 가로수 관계도 나무의 성능도 모르고 몇m 간격이라고 심고 나면 솎아내기도 어렵고, 놔두자니 어정쩡하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전지가 덜 되어 있고, 시야에 가리는 것, 여러 가지가....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조금 빠진 것 같아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방아에 대해서 해외 공무원파견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쉽 부분도 있고, 해외연수, 배낭연수, 짧은 단기코스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연 10여명 범위 내에서 1~2년간, 때로는 2년 반 동안 석사학위 코스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도 도모하고, 전문성 강화도 하고 있는데, 파견대상자들은 별도정원 인정을 받게 돼요. 5급 이상으로 하게 되면 1년 이상 파견되면 하위직이 승진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효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심 강화로 능력배양을 고취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공무원이 양성되겠죠. 평택항 쪽이나 국제화 도시, 기업투자유치, 관광, 문화 쪽, 그리고 공무원 파견시 별도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위직 승진이 가능하므로 시군 통합이후에 인사가 많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체제비용 부담금을 보니까 예상지원액이 1년 기준해서 학비가 2,000만원, 체제비 1인당 3,000만원, 각종 지원비, 가족지원비가 12세 이상은 공무원의 3분의2, 12세 미만은 3분의1, 이런 근거들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원방안을 지방비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연도 안에 미군기지 평택지원특별법에 내부행정에 대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하셔서 다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년에 한두 명 정도, 5급이 아니면 6급부터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