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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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 회기 중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각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시정 질문 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5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민관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이익재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의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발언 시간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인에게 발언허가를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으며, 1인 의원께서 여러 건을 시정 질문 하시는 경우에는 일괄 질문 하고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10분 이내에 의석 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보충 질문 횟수는 본인에게 발언허가를 얻어 질문 안건 별로 시정 질문 하신 의원님과 다른 의원 1인 등 각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순서는 시정 질문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 후에 다른 의원 한분께 드리겠으며, 보충 질문 은 가능한 한 일괄 질문 ,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 내용에 벗어나는 보충 질문 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늘 시정 발전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특별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항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항만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만배후도시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또 언제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1986년도 LNG 첫출항을 시작으로 금년에 만 20년이 되어 오면서 부두시설과 물동량 수요는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항만주변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시설은커녕 아무런 설계조차도 된 바 없으니,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객터미널 앞 20만평과 양쪽에 준설토지 48만평, 배후도시 계획에 216만평, 그 외에 배후도시에 대한 많은 부문을 용역해 놓고도 이제 와서는 평화신도시에 대한 개발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임에, 평화신도시는 안중시장을 중심으로 항만배후도시와 병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만약 내항 쪽에 준설토지 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보다는 육지 배후도시가 늦어질 경우 영원히 퇴보되는 항만개발이 되고 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현재 준설토지는 당진 땅에 속해있는 토지가 많을 뿐더러 개발계획도 경기도와 해수부 주관으로 개발할 것은 사실인 바, 그곳에는 수익성이 높은 중요 관광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먼저 선택하고 나면 평택쪽 육지개발은 또 불필요한 혐의시설만 들어서게 되는 상태인 바, 내수면 매립지 보다 평택시에서 한시라도 빨리 좋은 시설을 선택·유치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질의 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항만배후도시를 개발하는 항만관계 협의체간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해수부와 항만청, 평택항만공사 등의 각 기관에서 각각 열심히 배후도시에 대한 연구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발방식이 각자 다르고 중복되는가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 제외되는 등 평택시 주민과 지역정책에 일괄성이 없는 개발정책으로 가는 위험성이 있고, 개발이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 바, 앞서 이 기관과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각 기관에서 구상하고 있는 연구재료를 보고 받고, 서로 검토하는 종합처리기능으로서 항만배후도시 전체를 놓고 커다란 그림을 그린 다음, 계획을 주민께 공람하고 확정을 하면, 각 기관별로 맡아 개별 분담하는 정책방안도 좋겠다고 본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지난 번 건설도시국에서, 지역종합개발사업 협약보고한 토지개발공사와의 단독 협약보고는.. 이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사는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 처리 정책방안입니다. 남양만변에 있는 LNG 가스공사의 매립지 3만 5,000평의 부지와 그 회사에서 나오는 폐냉열을 이용한 질 좋은 평택쌀을 저냉열 건조를 하여, 세계에서 제일 맛좋은 평택쌀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용작물을 비롯한 싱싱한 야채도 급냉을 하여 분쇄하여 건조 포장하면 영양가 하나 손실없는, 방부제 없이 언제라도 수시로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난 7월 7일 서울대학교 교수와 경희대 교수 등 여러 전문 교수진들이 현장을 비롯한 LNG회사에 들어가서 실험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면서 농림부로부터 농촌마을 지원대책에 반려하겠노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열을 이용한 각종 수산 저장 창고를 짓고, 수산시장도 함께 설치함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꼭 착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항만주변에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저지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남양만 방조제 갑문 앞을 매립하여서 모래부두 허가를 내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중인 남양지역은 바닷물이 간조시에는 조그마한 쪽배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며, 선로를 준설하여 깊이 파서 배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방조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지형상에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운영상에도 평택항 개발법에 막대한 공해가 생길 것이 사실인 바, 하루에 1,500여대씩 나가는 화물차의 난폭과 낙석 그리고 분진은 방지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인 바, 평택해운항만청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초에 없었던 남양부두를 확장·편입시켜서 모래부두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도는, 쾌적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항만건설에 제일 큰 혐오시설인 바,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한다는 주민의 간청이 있기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의 지상물 탱크 설치사업, 그리고 국가공단내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오염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방법과 매립되지 못할 쓰레기 선별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혐오시설이 수없이 많은 바, 이들을 단속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경제과와 공업과, 그리고 환경계통에도 전문 직원을 두고, 이 부서를 안중출장소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항이 자손만대 후손에게 자연과 환경이 저해·훼손되지 않는 깨끗하고 이용자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는데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고, 요즘 평택항 홍보와 항만축제행사가 축소되거나 아주 없어져버리는 상황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뜻있는 행사는 발전에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평택항 행사를 다채로운 지역문화행사로,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행사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