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류영청 의원 발언
기철
송기철위원장
의석 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류영청 위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 된 지방의원정당공천제철회촉구 결의안 과 7월10일 김성환 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지방의원정당공천제철회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지방의원정당공천제철회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그럼 결의안 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류영청 위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류영청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원정당공천제철회촉구 개정안 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야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 에서 기초의원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안 을 졸속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공론의 과정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시민의 지방자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온갖 불신을 받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겠다는 중대한 과오임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중앙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정당공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하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으로 풀뿌리 생활정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과오인 것임 하나,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도 등 지방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감한 자치권 보장만이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강화하는 길임 하나, 이에 우리 평택시 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의원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정당공천제철회촉구 결의안 에 대해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류영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청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지방의원정당공천제철회촉구 결의안 은 21분의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 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최원흥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안내와 연구단체 등록신청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원연구단체등록 및 활동안내와 연구단체등록 신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0일자로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환 위원님 외 4분 위원님으로 구성된 평택시의회 사회복지의정연구단체로 접수되었습니다. 연구과제명은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만들기로서 평택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문제 및 시민들에 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 및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간의 좌담회를 통하여 평택지역의 복지현황 문제를 발굴하여 지역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12월쯤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지역의 사회복지현안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고 분야별 좌담회 및 종합토론회 등과 최종보고서 제작을 갖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 500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조 1항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 은 상임위원회 인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제5조 6항에서 위원회 위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당해 관련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 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 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 2항에 연구활동비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지원 규칙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 안에 대한 활동안내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최원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을 상정 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규칙 제5조에 연구단체 등록구성 의원은 당해의원은 연구계획과 관련된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의 동의 가 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인 본위원이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 6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 가 있어야만 심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의위원 중 본 위원장이 해당되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연구단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연구단체와 관련한 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계획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사회복지 의정연구회의 대표위원이신 김성환 위원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성의원의 단체명은 평택시의회 사회복지의정연구화로 만들었고 연구과제명은 시의원과 함께 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구성위원회 5인은 김성환 위원, 이익재 위원, 류영청 위원, 박옥란 위원, 송기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계획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의원과 함께 복지평택 만들기에는 평택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문제 및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회 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 및 사회복지현장 실무자간의 좌담회를 통해 평택지역의 복지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복지프로그램에 정책을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평택시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최종보고서까지 제작을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의정연구회 사업계획안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평택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문제,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 및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간의 좌담회를 통해 평택지역의 복지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지역복지 프로그램의 정책을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정에는 사업설명회 특강, 평택지역 복지현안 문제 관련, 분야별 좌담회, 노인 장애인 분야 두 번째 주는 분야별 좌담회 아동, 청소년, 여성, 보육분야 네 번째는 분야별 좌담회, 정신보건 및 지역복지 관련분야 9월 셋째 주는 종합토론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복지위원들을 조례를 만들었어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하고 조례를 본회의 에서 의결 을 해 주셔야 하겠고,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10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월까지 제안 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10월까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럼 시간을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시간을 충분히 하셔야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실제 보면 연구활동 기간은 당해연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예산내역에 보면 공공성 있는데서 하면 대관료 같은 것은 안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빌려서 토론회를 한다면 대관료가 개인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문화센터는 내는데요. 되도록이면 현장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낼 수도 있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문화센터는 공공성이 있는데도 내요?
성환
김성환위원
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개인과 공공성 있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주최하는데도 대관료를 내나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장도 가서 내더라고요. 아무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 속개 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사회복지 의정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 대로하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등록 승인된 연구단체가 원활한 연구활동으로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입법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