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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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양구청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순으로 소관 부서별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강철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은 지금 행정위원회에 출석중에 있습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허승회 도로교통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범한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과 불법 주정차 단속, 청결한 쓰레기 처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개선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고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완산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완산구 2004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덕진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은 지금 행정위원회 보고 관계로 잠시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기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재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덕진청장님, 왜 2004년도에 덕진구에는 예비비 지출 요인이 없었습니까.

금환

이금환덕진구청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하는데 저희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공원내에서 재해 발생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완산 예비비 지출을 보면 피해로 인한 재난 복구에 거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년 발생되는 사항을 하나 지적하고 주민된 입장에서 주민편에 서서 안타까움을 호소할려고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건데 지금 전주시에 도농 복합동도 있고 그동안 소류지가 많이 있었는데 시가화 팽창 과정에서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소류지가 없어진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과정에서 토개공에서 개발을 했든 어디에서 했든지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소류지가 다 매몰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장마철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때문에 현재 농수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하천도 아니고 하수도도 아니고 농수로도 아니고 분명히 명칭은 농수로로 가지고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소류지가 없어지는 통에 우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해년 제방 둑이 무너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만 할뿐이지 실제적으로 농수로의 기능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에 따른 도시 시가화 팽창 과정에서 혜택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땅으로도 혜택을 보고 세금으로도 혜택을 보고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관리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 구민이 보게 되는데 그 실례로 소류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느정도 유속을 일정부분 감속을 시켜가지고 나가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소류지가 매몰되고 다 없어져버리니까 농수로 기능은 전혀 없고 완전히 하수 내지는 우수만 배출되는 과정에서 둑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가 지출이 안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둑이 터져가지고 침수 피해를 당했고 올해도 역시 둑이 터져가지고 침수 피해를 당했고 어딘지 잘아시죠.

금환

이금환덕진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업경영사업소에 현황 자료를 요구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 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덕진구청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수로 기능은 거의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농수로의 소유가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임시 복구는 농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서 하되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소양천으로 빠지는 것을 폭을 넓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시에서 해야 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다 큰 예산을 사실은 그 근처 전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앞으로 시가화가 예정된 지역이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것도 하여간 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해대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할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쪽 지역은 어떤 대책은 시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한쪽은 호성동이고 한쪽은 우아동이고 그렇게 경계면상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인데 해마다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장마철만 오면 둑이 터지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리 부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청에다 민원 넣었다가 본청에다 민원 넣었다가 또 농조에다가 민원 넣었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왜 완산구청에서는 예비비 지출도 이렇게 호우 피해 지역에다 했는데 본청에 재난방제기금이 있어요.

금환

이금환덕진구청장

저희도 금년에 크게 2개 지역에 5억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재난방지기금도 있는데 그런데도 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작년에 농조에서 하는데 농사는 이미 피해를 봐버렸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느라고 시일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농사를 전혀 못지었어요. 올해는 이런 예비비로라도 지출을 해서 농사만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덕진구청장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이어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지금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납 결손액이나 미납액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6억6천만원인데 뒤에를 보니까 개별부담금하고 부동산 실명 위반 과태료인데 덕진구청에서는 그 사항이 안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완산구청에서는 이 사례가 있는가. 어떤 돈이에요. 개별부담금 과년도 것이. 4억이라는 돈이

철기

강철기완산구청장

대개 개발부담금이 과년도에 그린벨트가 있을때 그린벨트에 도로를 낸다든가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그런분들한테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철기

강철기완산구청장

그 사항은 대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개가 현재 체납으로 남아져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동기가 어떻게 된거예요. 거기를 부과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을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일단의 면적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린벨트 지역에서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해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이전까지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납금으로 남는 사유가 통상적으로 그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세금 관련하고 좀 다르다보니까 불용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결손을 볼적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떤 절차가 있는겁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결손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박병술위원

결손이 되어있고만요. 4억이. 지금 개별부담금 과년도 것이 4억이 결손이 되어있는데 동기 부여가 물론 세금을 부과할적하고 결손할때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타당성있게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징수가 안되면 무슨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린벨트 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항상 손해만 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는 모든 건폐율, 용적률, 아직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 행위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과징금같은 부담금만 매기다 보니까 발생되는 사례같은데 동기 부여가 있으면서 거기에 결손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3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그것이 찾기가 힘드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죠. 부과된 동기하고 결손 동기를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강제이행금에서 또 결손이 있는데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에서 약 1억1천만원 결손됐는데 이 사항이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매기는 부과금이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 부과금이 지금 우리 산출근거하고 법원 판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모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볼적에는 절차가 있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결손을 처리하게 된 사항은 1억1천1백만원 정도 결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사유가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국가로 나간 돈이다라는 이야기죠. 지방으로 들어올 수입이 국가 수입으로 나갔다 그 이야기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소송 판결에 의해서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나머지 7억이라는 돈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이 1년에 2번씩 해서 과징 행위가 계속되다보니까 사실상 징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어느 여건을 찾아서 결손을 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서 산출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금액하고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판결 금액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특히나 미납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사실은 그런 내용보다는요. 저희는 어차피 산출할적에 근거에 의해서 산출 방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요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격차가 많이 나다보니까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 낭비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일선 행정에서 물론 국가를 상대해서 이야기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것을 조항을 바꾸든가 아니면 강제이행금 징수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안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이 법 집행이 약화되면 위법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나는 사례가 되고 또 강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안내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참 행정하기는 난점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만 하고 국가에다 올려주면 안되는 거예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건설부나 도청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 소규모는 네 번만 부과를 하면 부과를 않는쪽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일선 집행부에서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있겠지만 결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