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원식 의원 발언
이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완산구청,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행순서를 완산구청,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산구청장님, 덕진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제안설명은 양 구청 행정관리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기
강철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진열 세무과장입니다. 라영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범한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민생경제살리기 추진과 불법 주정차 단속, 청결한 쓰레기 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개선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고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완산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정장완 세무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덕진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은 행정관리과장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관리과장께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안병춘 행정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안병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2004회계년도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산구 2004회계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박현규위원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양 구청 같습니까?
박현규위원
예.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께서 양 구청의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양 구청 같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양 구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잘 받으셨죠?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예.
조지훈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뭔가요?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행정관리과 소관은 없고 세무과 소관으로 세 건 정도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덕진구청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있어요? 행정관리과 뿐만 아니라 행정위원회 소관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 있어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세무 세입분야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죠?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 세입 지적된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산하고 덕진이 비슷할 거예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완산구세무과장
완산구청 세무과장 김진열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가지가 첫째는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 미납액으로 18억 8,700만원의 결손처분이 되어있어야 하는데도 정리되지 않고 이월되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180건, 58억 1,600만원중 관외분 50건 15억 7,100만원이 직접 면담이나 동산 압류 등 기동반 편성운영 활동 없이 전화독려 방법으로만 이용하고 있다하는 지적이 있었고, 세번째는 자경농민에 대한 감액 내역에서 지방세 제261조의 규정에 의거 자경 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요건인 영농종사 확인을 실제 영농자인지 검토되어야 하나 농지원부 등 당해 규정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미흡한 점이있어 검토소홀로 다른 투자 목적의 취득자에게 감면이 적용되므로 형평성이 해이되고 세수일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 세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덕진은요?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덕진구 세무과장 정장완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완산과 동일합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 아니예요? 특히 결손처리하는 것하고 고액체납자 문제는 결산검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 기억으로 벌써 7년째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양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결손처분한 것이 2003년도에는 3만 3천건, 2004년도에는 2만 4천건, 금년도 6월까지가 9천 2백건 해가지고 7억 3,900만원을 금년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쭉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손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천 2백건을 6월말로 결손처리 했었지만 결손취소해가지고 징수한 것은 145건에 1억 7,700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바로 취소 청구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을 이후에 추적해서 다시 세금을 받아낸 성과나 사례가 있나요? 몇 건에 얼마?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3명에 27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로 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고, 현재 경매라든지 교부청구 한 것이 36건에 504건으로 11억 5,200만원이 경매중에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고액체납자를 분류를 해서 그런 압류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세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으면 몇 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2001년 이후에 몇 건에 얼마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받아낸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결손취소를 해가지고 징수한 145건에 1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고액체납자요. 방금 말씀하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에.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1천만원 이상
조지훈위원
1백만원 이상이라고 하건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건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만든 건수가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예를들어 2000년 이후에 계속 추적관리 하셨다고 하니까 그 추적관리 결과로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세금을 받아낸 건수가 몇 건이고 액수가 얼마냐구요.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금년도에는 1천만원 이상 실적은 없고, 현재 메가월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했고.
조지훈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를 했어요? 이 결산이 2004년도 결산이잖아요. 2005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결산이니까 2004년도 예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아직 파악 안되었어요?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2004년도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완산은요?
진열
김진열완산구세무과장
완산은 올해 8명에 1억 9,500만원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결손처리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나 고액체납자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매년 반복되지 않죠. 아니면 기동반을 운영해서 기동반을 상시화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로 세무업무가 이관되었나요?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예, 일부가 이관되어서 동에서 받아야 할 세금은 50만원 이하만 받도록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하여간 그런 체계를 잘 세우는 문제가 세무징수와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표준안을 만들고 기동반을 적절히 운영하고, 아니면 상설적 팀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완
정장완덕진구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위원
2항까지 다 하는 거예요?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예비비까지 같이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위원
예비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예비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기획조정국의 예비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완구위원장
지금 양 구청 것만 하는 것이죠.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안을 결정했죠?
이완구위원장
예.
조지훈위원
2004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구청 것을 한 것이지 2호 안건을 한 것이 아니라구요.
이완구위원장
2호 안건이 아니고 양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마친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아니라니까요. 예비비가 없으면 이따 2호 안건을 할 때 양 구청 분들이 필요없는 것이고, 지금은 1호 안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이해가 안가세요? 양 구청이 여기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고 예비비까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결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비비 승인안건까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넣으면 안된다구요. 의안이 들어와 있지 않은 말이 왜 나와요.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양 구청 없다면서요.
이완구위원장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지훈위원
지금 우리 의사일정이 양 구청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비비하고 양 구청 업무보고를 다 받는 것입니까?
이완구위원장
예. 받고 있죠. 양 구청부터 마치는 것으로
조지훈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안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여기에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덕진구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야 하고 2항이 기획조정국 소관 등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완구위원장
유인물이 잘 못나왔는데 처음에 맨트는 이렇게 안했거든요.
조지훈위원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완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행과정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의사일정안의 내용이 위원님들 이해가 안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세계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업무도 사업소에서 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사는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합니다.
조지훈위원
예산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서 있지 않구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에 서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기획조정국에 서 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주니어 컬링대회는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훈위원
사회체육과에 서 있다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특별히 결산에 할 내용이 없네요.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 있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시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완구위원장
예.
박현규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소장님! 완산수영장 가면 참 불친절해요. 직원이 의원이 배지를 달고가도 위아래도 훑어보고 참 불친절하다구요. 직원입니까, 공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입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하고 일용으로 쓰는 요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차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그래서 교육도 시켰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의원이 갔을때도 그럴진대 일반 시민이 가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리라는 판단은 안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여기 나와있는 친절하고 내실있는 완산수영장 운영은 요원합니다. 아시겠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화산체육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화산체육관은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했고, 어차피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2,3일 안에 철거를 하겠다, 2,3일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2,3일이면 며칠전에 2,3일이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2,3일이에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요.
조지훈위원
그러면 이번주 안에 철거한다는 거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주류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류판매도 어차피 음식점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되었는데 그 범위안에서 영업용의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밖에서는 하지말도록 해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가정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영업용으로만
조지훈위원
제가 본 것은 가정용이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정용인데 영업용으로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던 것이 가정용이었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왜 계속 영업용이라고 하세요. 그것을 판매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했나요? 제가 지난번 담당 과장께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어떻게 했나요?
이완구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체육시설운영과장
바로 여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혼용을 해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하지 말라
조지훈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 절차 밟아서 처리하고 그부분에 대한 세무관계까지 처리해라.
종수
김종수체육시설운영과장
세무서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세무서로 확인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문을 띄워다오, 그렇게 다시한번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용은 사용하지 않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지훈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냥 봐주고 넘어가겠다 이거네요?
종수
김종수체육시설운영과장
바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준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묵인을 해주겠다 이 얘기네요?
종수
김종수체육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참 관대하시네요. 다른데에서 그렇게 해도 그러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적발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해주나요?
종수
김종수체육시설운영과장
다른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조지훈위원
참 답답한 답변이네요. 하여간 화산체육관은 정상화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조지훈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완산수영장 하자보수 관계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는 완결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뒤에 법면이랑 이런 것도 다 정리되구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할게요. 완산수영장 화장실 혹시 가보셨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조지훈위원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지훈위원
완산수영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장애자 화장실만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 창고로 변해있어요.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여러차례 들렀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정확히 확인을 해서
조지훈위원
세상에 전주시에서 장애자 화장실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운영상태를 얘기해 보세요. 수입이 전혀 안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만길위원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등 세군데를 보면 약 27억 5,600만원인데 납부는 1억 5,8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왜 그러는가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5월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를 했는데 현재까지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3회째 하고 있고, 협약에 보면 3회까지 독촉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우선 그쪽에서의 입장은 그동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아직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고, 또 그동안 도시계획 이런 저런 절차 때문에 사실은 준공시기가 늦어졌다, 그러니까 그 기간 정도를 연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모든 허가 절차, 이런 행정 절차는 수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는 것이지 전주시에서 골프장 허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큰 것은 그것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황만길위원
원래 입찰을 얼마에 했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0억 1천원입니다.
황만길위원
다 받았어요? 돈은 납부가 되었냐구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증금으로는 30%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30% 보증보험이 들어와 있고
황만길위원
30%는 얼마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억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년에 30억 1천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으로는 9억이 들어와 있고, 지금 30억 1천원을 부과를 해야하는데 금년도 회계년도가 1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1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황만길위원
9억이 현금으로 왔어요, 보증보험으로 들어왔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증보험 증권으로
황만길위원
현금으로는 10원도 받은 일 없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받은 것 없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예식장 1억 3,800만원 받은 것 현찰 받았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찰로 받은 것입니다.
황만길위원
사우나는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우나도 현찰로 받았구요.
황만길위원
그러면 문제는 골프장이고만요. 골프장 오픈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범라운딩 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현재 월드컵경기장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약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허가를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는 운영비가 안나왔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그쪽과 여러차례 만나서 접촉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일반적인 서로 협의가 안되면 행정적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황만길위원
이것이 빨리 안되면 결과적으로 결산에도 문제가 있고 내년도 세입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고, 추후에 몇 월달에 결말이 난다구요? 독촉을 몇 번 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차 독촉에 들어갔습니다.
황만길위원
3차까지 해서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덕진 체련공원내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 또는 전문인들 모시고 몇 차례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이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황만길위원
그때 자세한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이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화산체육관 계약만료 기간이 내년 4월이라고 하셨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4월입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만료하고 나서 재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료하고 종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 결정은 안되었는데요, 하여튼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다시 줘야 할 것인지 여러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시민 여론도 들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10월 안에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지금 전주시 체육인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만약에 내년 4월로 종료하고 계약을 만료하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또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미리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통보 역시도 계약 2개월전, 3개월전에 정해져 있는, -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1차 통보는 사전에 6,7개월 전에라도 미리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미리 10월까지는 방침을 결정해서 통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대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완료 되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언제 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월달에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국도비, 시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는 안되고 국비는 균특이기 때문에 균특외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균특외의 방법은 도저히 안되고
김진환위원
잠깐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용역과제 심의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용역과제 심의 끝났는가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전에 끝났죠?
김진환위원
언제 끝났나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에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볼때에는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관계는 설계용역은 건축법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 심의내용이 아니다 해서 심의를 안받은 것으로
김진환위원
지금 설계 전부다 용역과제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도 기획예산과로 확인하겠는데. 그리고 2005년 예산을 다루면서 2004년도 12월달에 다루면서 50%, 즉 50억이면 25억을, -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균특으로는 3억원 뿐이 안와있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22억원이 현재 안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예산에 균특으로 2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균특은 도에서 오는 수가 있고 중앙에서 오는 수가 있는데 도에서 오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오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균특이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전주시에 배정된
김진환위원
그것은 균특이 아니라구요, 균특일망정. 중앙에서 내려와야만이 시행령, 법령에 나와 있는 건축비의 50%, 즉 50억원의 25억원을 가지고 와야만이, 영달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적합한 것이지 도에서 균특자금은 여기에 사용될 돈이 아니라구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진환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도에서 전체 받아가지고 전주시에 배정된 금액 내용 중에, 균특으로 배정된 내용 금액 중에 저희들이 22억을 신청해서 중앙에까지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혁신계정이냐 지역개발계정이냐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도에 배정된 그 금액의 균특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22억원이.
김진환위원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개발이에요.
김진환위원
지역개발은 배드민턴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게 모르시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앙에서부터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과장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균특자금은 전라북도에 이 배드민턴장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는 돈입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특자금을 도에서 오는 예산을 여기다 쓰게 되면 다른곳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전주시비나 똑같은 경우로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만, 중앙에서 혁신으로 오는 돈은 바로 보조금 시행령으로 해서 건축비의 50%, 체육시설에 대한 50%, 즉 5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25억에 대한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균특자금으로.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중앙에서 25억이 와야만이 전주시 재정에도 압박이 안되고 전주시 재정이 파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실기를 하고 전주시에 의무적으로 와야 할 돈을, 그 돈으로 예산을 쓴다면 결국은 22억원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전주시가.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조건부를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랬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도에서 균특자금으로 오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법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25억을 받을 수 있는, -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 안주겠다면 이 사업은 아직은 시급성이 없다는 것으로 봐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앙에서 균특자금으로 오는 예산으로 우회를 하셔야지 도에서 오는 예산을, 말하자면 다른곳에 얼마든지 들어갈 곳이 많은데 이 예산을 그리 쓰게 되면 우리 전주시비가 비공식적이지만 22억원이나 25억원 정도가 낭비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뜻 알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제가 배드민턴 관계자와 분명히 체육관리사업소에다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짓는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혁신자금으로 올 수 있게끔 법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비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 예산 50%가 국비가 와가지고 전주시비를 25억만 합친다면 전주시민들이 얼마든지 체육시설을 영위할 수가 있고 건강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시의원이 반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의원을 그만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오게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도에서 오는 균특자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내용이 균특에서 지역개발계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혁신계정 등등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혁신계정으로 절대 안된다, 균특 지역개발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김진환 위원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그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되지 않고
김진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드릴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김진환위원
보조금 시행령을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다 보고, 저희들이 그 외에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별 것을 했는데 안된 거예요.
김진환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균특, 즉 중앙에서 혁신자금으로 못올 경우에는 체육공단 예산이라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진환위원
그렇게 안할 때에는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화산체육관도 있고 강당들이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국회의원님들이 시장님께서 중앙에 로비를 해서 어떻게든지 시행령에 나와 있는 50%의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돈을 쓰므로 해서 원활하게 배드민턴장도 짓고 시 예산도 압박을 안받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무조건 지금 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줄 알았고, 체육진흥공단도 여러차례 가봤고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안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대리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황만길위원
혁신자금이 뭐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정이 균특으로 내려주는 계정이 지역개발계정하고 혁신계정하고
황만길위원
그 자료를 줘봐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항목별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혁신계정, 무엇은 지역개발계정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혁신자금이 중앙에 배정이 되어 있냐구요. 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
난 잘 모르겠어요. 재선인데 지금 하도 혁신혁신 하니까 혁신자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이 있는지, 자금이 다 되어 있는가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짓는데 있어서 균특자금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직접 중앙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를 거쳐서 갑니다. 전체가 도를 거쳐갑니다.
황만길위원
도를 거치지 않으면 자금을 배정받을 수가 없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만길위원
그래서 균특자금을 요구하니까 일단 도에서 중앙으로 요구를 했더니 그 자금 자체가 균특자금으로서 도에서 할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만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배분을 받아서 이 자금이 내려왔을 때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결국에는 전주시로 배정된 금액중에서 배드민턴장으로 안쓰면 이 돈을 다른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돈 들어갈 것을 이 사업을 안해버리면 다른데에다 쓸 수 있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환 위원님은.
황만길위원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균특자금이 얼마나 돼요? 상한선이?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65억인가 받았거든요.
황만길위원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주시로 배정된 것이 금년에는 65억을 받았어요.
황만길위원
다 썼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사업으로 분류가 되죠.
황만길위원
다 썼냐구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아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황만길위원
왜냐하면 균특자금이라는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을때에는 균특자금을 쓸 수가 없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죠.
황만길위원
요구할 수도 없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그 전체 상황을 알려면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면 그 자료가 나오겠군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황만길 위원님이나 이명연 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내에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회사측에 9억 보증보험 증서를 받고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했죠? 그것을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년입니다.
정우성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골프장을 지금 착공해서 준공이 안났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우성위원
착공을 해서 준공이 아직 안났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준공이 금년 말인가 되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상은 준공은 8월 말 정도
정우성위원
원래 당시에 보면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금년 말로
정우성위원
준공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완전히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회사측에서는 시범라운딩을 해요. 정식라운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고 하니 우리시에서 연간 30억 1천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 업주가 준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면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사업자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회사측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범라운딩을 하니까 사용료를 부과를 시켰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해서 부과를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준공이 끝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소장님이 아까 금년 4월 기준해서 25억을 부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경고를 했는데 3차까지 안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대체를 한번 해봤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4월 1일날 딱 마무리를 해서 그때부터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우성위원
협약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공사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 협약서가 애매모호해요. 그것이 협약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4월 몇일날 부과시킨다고 그랬는데 그쪽 회사측에서는 준공이 안나고 사업승인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협약서대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그 말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았어요. 방금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맞느냐 해서 협약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책사유가 그때까지, 4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데, 원래 그렇게 준공 예상을 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하여튼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늦어졌거든요. 그 귀책사유가 전주시에 있느냐, 또는 수익사업자측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의견이었고, 그런 내용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간이 늦어졌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도 우리 전주시에서 그때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런 이유를 대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그쪽 회사측에서 공사가 제대로 시기점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었어요. 도시계획시설지구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었어요. 정식으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점도 시에 책임이 있어요. 협약서대로 하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20억을 부과했는데 1차, 2차, 3차 부과해서 안되면 그런 문제가 온다, 그런 발생요인이 생기는데 만약 법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것 잘 판단하셔야 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서 8월달에 축구경기하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거기 주차장 1,203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준공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지장은 없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우성위원
그리고 화산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나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산체육관이 3년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약만료가 4월달이었는데 협약사항이 6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월 전에
정우성위원
그런데 그때 통보를 안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년 4월이면 화산체육관 프로그램을 1월달에 다 모집합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은 아기스포츠단이 제일 잘 돼요. 그것을 참고를 잘 하시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와 협의토록 해서 절차를 밟아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화산체육관내 헬스장이 있어요. 지난번 조지훈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지금 헬스장이 안비워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갔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정우성위원
원래 헬스장이 비어지게 되면 화산체육관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그러면 화산체육관이 지금까지 헬스장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책도 나중에 소송하면 문제가 됩니다. 안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헬스장이 안나가는 이유는 설명하려면 여러가지 깁니다만 당초에 기산을 잘 못해서 10개월 정도를 더 줘야되는데 덜 줬다 해서 10개월 동안 더 연장해달라 그런 이유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했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서로 잘못이 없다, 잘했다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도 한다고 하니까 항상 민사로 해가지고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것이 협약서에 강제 규정이 없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것이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비워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비운다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시로 완전히 이전이 되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말까지 등기이전이 됩니다.
정우성위원
수영장으로 해서 요구사항이 있죠? 6백평인가 8백평인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400평입니다. 수영장하고 여성프라자하고 두개 해서 3,400평을 분할측량을 해서 지적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만, 이전 절차만 남았는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전주시와 도가 앞으로 여러가지 대체시설 등등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런 협약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협약서 조정을 하는데 그 지분만큼은 등기를 협약서에 준해서 한다?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서 내용은 주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쓸 때 10년간 제한을 한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우리가 대체시설을 할 때, 종합경기장과 같은 시설을 다시 할 때에는 용도를 달리 쓸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조금 논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정우성위원
수영장이 몇 평이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부지만은 1,200몇 평인가, - 그런데 1,400평을 남겨주는 것으로.
정우성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땅을 그만큼 덜주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6백평인가 몇 평인가 그 건물에 나중에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때문에 분할 가지고 시비가 굉장히 기간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1,400평은 건폐율에 맞지 않으니까 분할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주네 마네 이런 시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6백평을 전주시장으로 하고 1,400평을 도지사로 하고 해서 공유지분으로, 1년간 공유지분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특례법에 의해서 별도로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유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대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이 공사지연이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않아서 얼마나 지연된 거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의 얘기는 2개월 지연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지훈위원
그런데 실제 공사지연 사유가 별도로 또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지분 싸움하다가 공사가 안되었잖아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조지훈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에다가 그 사람들이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우리가 아니다,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예를들면 건물을 영업행위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우리가 아직 영업행위 시작 안했으니까 임대료 못내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그 부분은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산체육관 매점 평수가 얼마나 되요? 그리고 종합경기장 매점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을 해서 장애인이
조지훈위원
개인이 운영하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지훈위원
장애인이 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지훈위원
화산체육관은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화산체육관은 별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임대를 내주는 거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지훈위원
덕진 인조잔디구장이 있잖습니까. 그 잔디구장 스텐드 이쪽에 사무실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그 사무실 임대료 지금 받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 아래층은 저희 관리요원들이 쓰고 있고 2층을 축구협회에 대부를 해줬습니다.
조지훈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얼마를 받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60만원.
조지훈위원
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
조지훈위원
그러면 월 15만원쯤 되나요?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평가 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조지훈위원
그것이 몇 평인데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2평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잘 알았구요,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방침은 여전히 가지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체육단체 이런데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지훈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러 체육단체나 여러 조기축구인들은 민간위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축구협회 사람들이 민간위탁 해달라고 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협회나 축구단체나 이런데에서는 일부 위탁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고, 다른 쪽, 다른 경기도 하고 다른 일반 시민도 하고 위탁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논란이 같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래서 시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는 방침을 결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느닷없이 민간위탁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가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생활체육 축구협회죠? 엘리트체육이 연맹인가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통합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주시는 통합이 되어 있고요.
조지훈위원
기구가 통합된 거예요, 사람이 통합된 거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구도 통합이 되고 사람도 통합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지훈위원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축구클럽이 가입된 클럽도 있고 가입되지 않은 클럽도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만약에 축구협회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가입 안한 클럽 같은 경우는 사용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위원
하나는 중식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위원장께서 자리를 장시간 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사유를 위원들한테 밝히고 양해를 얻고 자리를 비워야죠.
이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할 시간인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그리고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공보실에서는 이것 4가지 하는 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에서는 주로 홍보관계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4가지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시정홍보는 주로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홍보내용을, 우리 시정을 그런데에 홍보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시의 정책의 변화나 각종 사안들의 변화, 그리고 시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각종의 조례의 변화, 조례에 의한 조건의 변화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는 어디에서 홍보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시보라든가
조지훈위원
시보가 몇 부 발행되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85부 정도 해서 시보가 30일날 되고
조지훈위원
시보로 홍보를 하면 185기관 혹은 185세대에게 홍보가 되겠네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세대라든가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은 더불어사는 전주라든가,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이나 보고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공보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시정을, 즉 전주시에서 잘한 일들을 언론에 광고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의 업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정책의 변화, 각종의 조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 시민들에게 전주시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공보실 아닌가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물론 조지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보실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미흡된 것으로
조지훈위원
그러면 전주시청 각종의 조직중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어느 담당 부서에서 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업무시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관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시정계획이라든가 업무계획 이러한 것은 동정보고라든가 각 기관단체, 또 각 부서별로 분담해서 시책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좀더 확고하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홍보는 계획 자체를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시정홍보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 같아서. 현재 시민들한테 어떠한 비젼을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 계획이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현재 별도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일단 우리가 그 해가 되면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월간 이런 것을 하고, 현재 주간 홍보 아이템을 발굴해서 각 언론이라든가 각종 홍보자료 이런 데에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황만길위원
MBC에도 우리 전주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은 안나오더라구요. 무주나 진안 이런데도 나오는데 전주는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선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 언론홍보는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결산이라든가 상반기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결산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주가 어떻다라는 전주의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텔리비전이나 이런데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KBS 등 8개사, 언론사 29개사가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을 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광고효과를 내면서 비전을 보이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냐구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시사토론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시책적인 홍보는 그때그때 아이템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라든가 캠페인성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황만길위원
작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얼마나 있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광고비가 1억 8백만원 정도 됩니다.
황만길위원
작년에 1억 8백?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올해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만길위원
그것 가지고 다 하고 있고만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신문광고라든가 캠페인 광고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것이 조금 부족하더라구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가 청주라든가 이런곳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더 증액해서 활발하게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다시 얘기해서 기획조정국과 협의를 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 익산은 대대적으로 프랑카드를 다 붙이고 난리법석입니다. 전주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비디오를 제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에서 성덕동이나 도도동 이쪽으로 김제, 완주 해서 3개가 연합을 해서 했으니까 전국적인 모범사례이고 전라북도의 수범사례니까 당연히 오겠다라는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하지말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홍보의뢰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우리들한테 협조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협조요구가 없으면 공보실에서는 혁신도시나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만요.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만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투자유치과나 업무담당부서에서 어떠한 결심을 해서 결정을 해서 와야만 그러한 것을 예산지원이라든가
박현규위원
공보실이라고 하면 어차피 대 시민홍보가 있고 그러니까 꼭 투자유치를 떠나서 그런 계획안을 먼저 잡을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가만히 있다가 뒷북치는 일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감사담당관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연중 기관 감사를 하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이원식위원
올해 몇 회나 실시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취약분야 집중 감찰활동은 저희들이 본청, 사업소, 구청, 동을 포함해서 상시 2개반에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서는
이원식위원
몇 회 실시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3회 했습니다. 그래서 11건 적발했습니다.
이원식위원
11건 적발해서 조치사항은 뭐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훈계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이원식위원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14위로 나왔죠? 옛날에 신문에 나왔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이원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인허가 업무라든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은 해당 실과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면 건축허가, 계약업무면 계약업무를 저희들이 접수대장을 복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했습니까", "점심을 제공했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체계획을 청렴도 14위이니까 올해는 10위를 목표로 해서 뭔가 해본다든가 그런 자체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10위, 내년에는 9위 이런 식으로. - 14위면 불명예스러운데 나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참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 전주시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14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각 시군의 유능한 사람만이 전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런데 자체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어요? 무엇을 수립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전환도 필요하고 저희 공무원도 청렴하게 해야한다는
이원식위원
청렴도 14위이니까 자체적으로 2005년도에는 청렴도 10위, 2006년도에는 9위라든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야지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금년도 목표가 9.0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식위원
계획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계획서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무슨 계획서에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별도로, - 계획서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들 눈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내가 주시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자성의 목소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결의대회도 한번 한 일도 없고 잘해보자는 것을 한목소리로 낸 일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이원식위원
강당에서 아니면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강당에서도 하고,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서약을 다 했습니다. 서약서에 도장을 자필로 다 찍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강당에서 전체조회때 부방위 비디오도 교육을 시켰고 부시장님이 직접 교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원식위원
점심 5천원짜리 먹으면 50배 한다는 것 어디에서 발상한 것입니까? 50배 포상금을 준다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하위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원식위원
묻는 말만 간단하게 답하세요. 5천원짜리 밥 먹으면 50배 포상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냐구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이원식위원
밥 얻어먹은 사람 몇 명이나 적발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 제도를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원식위원
그런 것을 만드니까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청렴도 14위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청렴서약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청렴서약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조지훈위원
그게 아니고 부방위에서 얘기하는 청렴서약제도는 7급, 8급, 9급 그분들까지 서약서 쓰는 제도가 아니예요. 부방위에서 얘기하는 청렴서약제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각종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부서, 사업부서, 수주한 업자 이 사람들이 계약서류 내에 하여간 뭐 제공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서약서 제출하는 것이고 각자 도장찍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청렴서약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청렴서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업자와 하는 청렴서약서는 이것 하기 전에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것좀 잘 해주세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산하에 팀이 4개팀이 있습니다. 이 4개 팀중에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올라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투명한 자체감사 운영은 어느 팀 소관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사팀 소관입니다.
조지훈위원
취약분야 집중 감찰활동 강화는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조사팀입니다.
조지훈위원
건설공사 설계심사 및 기동감찰 운영은?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입니다.
조지훈위원
시민불편해소 고객만족은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생활민원팀입니다. 사이버팀도 함께 해당이 됩니다만 120번 민원은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사이버 민원은 사이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인터넷 민원을 사이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은 어디에서 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합니다.
조지훈위원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은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사이버민원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계장까지 4명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감사팀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관리하는 것이야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것이고,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은 거의 없는 것이고, 투명한 자체감사는 감사때 감사팀이 하는 것이고, 감사팀에서 하는 것이 이게 다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사이버팀은 하는 업무가 뭡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실에 직소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것과 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건 한건 현지 볼 사항들은 나가서 보고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 현지 실사까지를 담당하는 팀이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총 19분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얼핏 봐가지고는 19분이 자체감사 할 때 외에는 특별히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개선이 안됩니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예를들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 봐가지고는 감사담당관실에 19분이나 계시는데 하는 일은 동사무소보다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주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조사활동도 현지확인을 해야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방감찰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지훈위원
하여간 주로 현장활동이나, 나가서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시정, 주의, 훈계가 있는데 시정을 하고 훈계를 하고 주의를 주었을 경우에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과 주의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정은 공사비를 과다 쓰게 된 것을 회수를 한다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로 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것은 하지 말도록 하는 주의를 촉구해서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 견책, 감봉 이런 것은 신분상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 결과 견책이나 감봉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 자체감사보다도 내려온 감사를 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자체감사에는 없었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훈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 자체감사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체감사는 예방감찰 위주로 감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위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어야지 맞죠? 그런데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랬든,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적이 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서류를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예방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온 뒤로는 걸린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손이 못간 대목,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상급기관한테 지적되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같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받을 때 대개 몇 명이나 내려와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나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정기감사냐 수시감사냐에 따라서 인원이
이명연위원
대략적으로 몇 분이나 내려와서 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들들어 7분이 오실때도 있고 3분이 오실때도 있고 2분이 오실때도 있고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감사에 안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첫째가 그런일을 안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라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분의 직원이 근무를 하시는데 2분, 3분, 7분이 와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당한다면 결국 19분이 7분만 못하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이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감사를 전반적인 통념에서 하지만 아까 지적해주신 2명이고 3명이고 하는 것은 한 분야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와서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저희도 역시 팀이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니까 아껴주고 그것은 참 좋습니다. 당연히 아껴줘야죠. 그렇지만 우리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다시 감사에 지적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시민불편해소 고객 만족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직소민원과 120번 생활민원의 처리실적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를들어 신문고에 떴다 하면 서류만 가지고 모르겠다 하면 현지를 갑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을 보고 공사를 해야 할 것은 공사부서에 얘기해서 공사를 바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떠한 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각 부서에 통보를 해주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생활민원은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생활민원은 예를들면 쓰레기가 어디에 쌓여있다거나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거나 그러한 사항들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처리를 한 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접수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직소민원 1,586건 중에서 1,576건을 처리하고 10건은 처리중에 있는데 그것은 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 확보라든가 타기관과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20번 생활민원은 2,662건 중에서 2,637건을 처리했고 25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문제라든가
정우성위원
직소민원 처리한 건과 생활민원 처리한 건이 1,586건하고 2,662건을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의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정우성위원
이게 다 처리한 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처리한 실적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대장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대장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부속서류를 봐주세요. 우리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90년대에 60%를 훨씬 넘어섰던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떨어진 것에 대한 방어논리로 국비확보가 많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것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한 얘기들이 재정력지수하고 경상수지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특히 재정력지수 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말 했었잖아요. 70%가 넘는 때도 있었고 70%에 육박하고 그랬었는데 부속서류 첫 페이지를 보세요. 결산수지상황 총괄표. 재정자립도는 1.2%가 하락한 반면에 재정력지수가 12%가 넘게, 12%가 하락을 했어요. 경상수지비율 15% 하락, -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자신있게 얘기했던 것은 재정력지수인데 재정력지수까지도 이렇게 떨어져버리면 전주시청 재무구조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답변 준비하시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있죠. 특별회계에 10억이 서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섰어야 하는데 2004년도에 10원도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수고해주셔가지고 10억이라도 선 것은 다행인데 2005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해제를 해주든지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10월달에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까지 2004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유념하셔서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피해자 속출은 물론이고 도시계획시설에다가 건축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주는, - 꼭 필요한 도로는 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에 대한 보강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결산서 뒤에 보시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물품정수승인을 득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정수대상 물품에 대한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조지훈위원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고가 물품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수물품 대상 아니예요? 예를들면 그랜드피아노 이런 것이?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술단체에서
조지훈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사용하는 것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것도 물품대상은 됩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현황 보세요. 336쪽. - 이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정말 마음이 넓으신 위원님들만 결산검사를 하셨군요. 어떻게 2003년도, 2004년도에 입목죽, 공작물, 공작기계가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에 공작물 평가액이 42억 7,392만 7천원밖에 안되요? 국장님! 복식부기 전주시도 시행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복식부기 시행하면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 작용을 할텐데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식부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 얘기는 2001년도부터 했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지금 다른 분야에서 복식부기가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른 부분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작물이라든가 구축물, 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쪽에 관련
조지훈위원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적어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은 들어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는 적어도 들어와야죠. 이것이 무슨 결산검사서에요. 세상에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결산검사가 이게 무슨 결산검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작물이 42억 7천만원어치밖에 안되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공작물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 공작물이라고 하면 교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지훈위원
최근 3년 사이에 건설된 교량 하나도 없어요? 교량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인데.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있습니다. 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60만그루 나무심기 시행한지가 얼마고 담장없애기 사업하면서 나무 심은게 얼마인데 입목죽이 371만 2천원요? - 이게 말이 됩니까?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입목죽 재산가액이 371만 2천원이에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솔직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쭉 누적되어서 오는 부분을 한꺼번에
조지훈위원
그 얘기를 2001년도부터 했다니까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여건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시간내에
조지훈위원
결산검사하신 위원님들이 정말 너그러우신 분들만 하셨고만요. 그리고 국장님 그것 아세요? 이번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각 회계별 경계를 없애고 통합관리 운영하도록 한 것 알고 계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지난번 6월말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래서 주머니를 따로따로 차지 않도록, 그러면서 복식부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복식부기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 조사부터 해야 되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지금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지훈위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를 들은지 지금 5년 되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5년전부터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만들어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이것을 자료조사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협조요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동사무소 통폐합 하면서 사람들 남아가지고 조직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재산관리부터 하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세요. - 이것 설명해줘 보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 관계
조지훈위원
재정자립도는 그런다고 칩시다. 그것은 넘어가고 재정력지수와 경상수지 비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 부분 미처 제가 확실히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춘욱입니다. 재정력지수는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기준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적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것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지훈위원
아니예요. 재정력지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거기에서 국도비에서 내려온 예산 이런 것들을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세입·세출 대비 할 수 있는 사업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재정력지수 아니예요? 제가 세세하게 "A-C" 이런 것까지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지수가 70%였어요. 재정자립도가 42%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지수가 70%였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10% 이상 12% 가까이 하락한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수입액은 대부분 정체되어 있거나 증가율이 아주 미미한데 비해서 세출수요, 행정수요는 상당히 수입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갭이 그마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수입액은 그대로 있는데 행정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재정력지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기준재정수요액 대 수입액을 나눈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거기서 말하는 수입액이 재정자립도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도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도
조지훈위원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라고 해서 제7대 후반기 의회와의 약속사항 이행실태 일제점검이 있는데 약속사항이 몇 건이고 이행한 것이 몇 건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시의회와의 약속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7대의회 후반기에 107건입니다. 시정질문에 80건, 5분발언이 27건 해서 107건입니다.
이원식위원
이행 건수 몇 건이에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완전히 완료된 것은 5분발언이 2건, 시정질문이 6건 정도고
이원식위원
8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8건입니다.
이원식위원
107건에서 8건이라구요? 나머지 99건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중이에요? 하반기가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추진중인 사업이 59건이고, 저희들이 점검중인데 점검결과 부진으로 해서 안된 것이 4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다 한다 이말이고만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구요. 이행불가 건수는 몇 건인가.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행불가 건수가 지금 점검중인데요
이원식위원
내일 모레가 8월달에 들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지난번에 4월달에 질의하신 것도 있고
이원식위원
불가 건수가 몇 건인가만 답변하세요. 한 건입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12월달에 사무감사 할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추진불가 한 것은 지금 한 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청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군요. 거기에 동호회 예산 지원을 30만원, 2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고유 권한으로 무댓보로 해주고 싶은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무댓보는 아니고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원식위원
시장님이 기분좋은 동호회는, 협조적인 동호회는 30만원, 비협조적인 동호회는 20만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참여인원 숫자를 기준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참여인원이 50명인데 3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원식위원
적정하냐구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더 주면 좋은데 정원가산금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예산편성해서 시장님이 기분좋은 동호회는 30, 말 안듣고 하는 동호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말이고만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참여인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16페이지에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죠. 해외가는 공무원들 예산 이번에 얼마씩 올렸어요? 인생을 공직에 몸담았다가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산업시찰을 가시라고 예산을 1인당 얼마나 세웠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14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원식위원
도는 얼마씩 올렸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도는 약 350만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원식위원
도하고 시하고는 직급이 틀려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아니면 기조국장이 예산편성할 때 지시해서 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편성지시가 아니라 시에서 종전에 저희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해서 9박10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98년도 IMF 이후에
이원식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40만원을 편성했는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재량으로 편성한 것인가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원식위원
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전주시의 두배 반을 해주고, - 우리 기조국장은 몇 년 있으면 그만둡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저는 한 3년 남았습니다.
이원식위원
시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나가서 여당이 됩니까, 야당이 됩니까? 자기가 놀던 방죽에 침 뱉습니까, 안뱉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뭐라고
이원식위원
대체적으로 돌아보십니까, 안돌아보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돌아보시는 분도 있고 안돌아보시는 분이 많죠.
이원식위원
이렇게 하니까 뒤에다 욕을 하죠. 김국장도 언젠가는 나가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 청춘을 시에 받쳤어요. 그런 분들한테 도의 반도 안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갈 때 140만원 주는 전주시에 대해서 욕을 않겠어요? 350만원 주는 도에다는 욕 않지, 나라도.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후하게 해서 원만하게 하면 좋은데 작년같은 경우는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이다 이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적정선은 아니라고 보는데 작년에는 1인당 80만원 기준으로 예산이 섰고, 올해 60만원씩 해서 14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의 재정상황이 좋으면 더 많이 세워서 원만하게 해주면 좋죠.
이원식위원
도하고 한 2백 차이가 나는고만요. 도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이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350만원, 전주시 공무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140만원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시군별로, - 이것도 없어서 안세운 시군도 있고, 시군 중에서도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식위원
김국장, 이사관 시켜주면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앞을 보고 걸어야지 뒤를 보고 걸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앞을 보고 걸어가면 좋은데요 저희들 여러가지
이원식위원
장수군이나 무주군 공무원하고 전주시 공무원 자격이 똑같습니까? 어때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의원님들이 더 배려해주시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이원식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삭감권만 있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산 승인권이 계시니까요.
이원식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권만 있지 예산 편성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놀던 방죽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은 갖추란 얘기에요. 나도 전주시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140만원, 350만원. - 똑같은 사업인데 210만원 차이가 있어요?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편성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절 이상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원식위원
양과장님! 350만원하고 140만원하고 차이가 없어요? 210만원 차이가 있는데?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산 규모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이원식위원
양과장 80살까지 전주시청 공무원 하겠고만요. 의원이 질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면 안되요. 예산이 전주시는 적고 도는 많고만? 210만원 차이가 예산편성이 적정선이고만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이원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공무원 그만둔 사람이 자기가 있던 시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는데 전부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언젠가 그만두잖아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저희시도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예산이 적고 무엇이 어떻고, - 예산과장은 80세까지 시청 공무원 하겠고만. -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아까 공보담당관한테 주문을 했는데, 정부 공공기관 유치가 13개 기관이 맞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이 전주시에서는 어디로 유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각 지역으로 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기관을 한군데로 집적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정부 방침은 한군데로 집적화 시키는 것이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경전철 홍보는 비디오도 만들고 대단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너무나 자신만만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정중동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해서 3시군에 이달 말경 되면 정부에서 확실한 방침이 나오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정리가 되면
박현규위원
물론 전주시가 가장 커다란 장점이 3개시군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시정발전연구소에서도 책자를 냈지만 익산 20분 거리, 김제 20분 거리, 전주 20분 거리, 군산항 30분 거리 등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거의 다 된 것 만큼 가만히 정중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로 못마땅하다. 왜냐, 익산 가보셨어요? 프랑카드가 다 붙어있어요. 신행정수도에 가깝다라고 하는 잇점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경전철은 비디오까지 전부다 돈 들여서 기가막히게 제작을 해서 대 시민 홍보를 강화를 하더니 이것은 프랑카드 하나는 커녕 비디오 테입 등 아무것도 없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영상물 비디오라든가 이 부분을 지금 제작중입니다. 3시 합동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1차 만들어서 기 활용을 한번 했고
박현규위원
그리고 정책과제연구자료집 76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과제 및 내용에서 보면 TFT를 3개 시군이 협력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 유치건에 대해서 3개 시군이 연합해서 TFT를 구성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추진단을 구성중입니다.
박현규위원
늦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저희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늦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민간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중입니다.
박현규위원
저는 전주시에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 뜻을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아직 정부에서 확실한 방침이 이달 말경 결정이 된다고 하고 있고, 너무나 시군간에 과열경쟁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달라는 도의 부탁도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간단하게 예를들면 내가 물건을 사러 수퍼나 백화점에 갔는데 한쪽은 어서오시라고 절 90도로 하고 씩씩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하고,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게는 갔더니 니가 사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산은 어서오시라고 그러고 미소 짓고 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3개 시군 연합했으니까 이것이면 다 됐지 않느냐라는 식의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겨주고 있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13개 이전기관 대표기관의 관사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있고, 유치기관에 서한문 발송도 하고 있고 해서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냥 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밑에서는 발로 자맥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만의 하나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20만평이 김제시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험포를 만들고 이런 것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농업관련 시험포라든가 그런 것 한다고
박현규위원
그러면 농업과학기술원이나 작물과학원 등 충분히 이런 기관들을 거기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쪽으로 결정이 되면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저희는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박현규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잘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업무는 조금 못하더라도 이 일에 총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대도시 특정시 추진이 2004년도에만 해도 곧 될 것 같이 시장께서는 언론플레이도 하고 기획조정국에서도 추진했었는데 요즘 소강상태로 간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대도시 특례 관계는 저희들이 50만 이상 대도시 광역시로 해서 대표회장이 부천시장님이 되었다가 그분이 국회로 가시면서 뒤에 안양시장님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간담회라든가 여러차례 해가지고 금년 3월 17일날 대도시 시장협의회와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해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협의했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사무 48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행자부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안을 광역 자치단체에다가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48건에 관계되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관계규정이라든가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추진이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진환위원
48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내줄 수 있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전라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라거나 아니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승인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도별로 행자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니까 48건 중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약 20몇 건 정도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면 안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자료까지 같이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업무보고서 33쪽 재무과 소관인데, 재산관리 업무가 그 전에 구청에서 본청으로 다 올라왔죠?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대부업무가 내려갔다가 다시 시로 왔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우성위원
본청에서 다 하죠?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정우성위원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지 같은 것은 대부계약을 많이 해주죠?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정우성위원
대부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1년씩입니다.
정우성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정우성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및 점유토지 적극 매각 18억, 하반기 통폐합동 및 폐동사무소 등 매각 17동에 30억, 국·공유지 체납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82건에 4,6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가 있어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정우성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정우성위원
그리고 OA 사무 환경개선은 어디어디 합니까?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나머지 있는데가 2층하고 7층, 그리고 3층의 부속실이 남아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거기는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죠?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지금 예산이 서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같이 하려고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본청 1개국이 현대해상으로 가잖아요. 거기도 시설비는 지난번 예산에 해줬나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그 시설을 가지고 가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정우성위원
OA기구를 하는 것을 예산에서 해줬던가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한 곳도 있고, 이번에 나가는 복지환경국은 전부 OA가구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해주고.
정우성위원
그러면 10월 정비대상이 있는데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금년에 하는 거예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의회사무국하고 청경실은 합니다. 본청 사무실이 끝나면 그 다음 바로 연결해서 의회사무국도 해줘요.
정우성위원
기왕이면 빨리 해주지 왜 제일 늦게 해줘요?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장소가 비좁아서 본청부터 해주고 여기는 장소가 넓으니까 속도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다음 사회체육과장님! 42쪽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적극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의원님들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지원금으로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학교에 라이트 시설이 있어요. 시 사회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군데가 라이트를 시설하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요. 그 이유는 전기세 부담 때문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학교측 교장선생님들이 전기세를 시설하는 부서에서 해줘라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그 부분은 연초에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인데 최근에 교장선생님들이 합의를 봤는데 올해까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우리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 소요를 뽑아보니까 100개 학교를 잡으면 10만원씩 해보니까 한 1억은 되겠더라구요. 전기료만. 그래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몇 개 과가 교육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행정통일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올해는 학교측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내년부터는 시에서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내년에는 제가 한다는 약속은 안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과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통일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전기료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죠?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교육청 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어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행정이 상당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해준다고 했다가 못해준다고 했다가 우리보고 하라고 했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가장 어려움이 전기 때문에 사업 관계부서에서 발주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이거든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금년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담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잘 절충하는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부속서류 중에 제가 숫자를 앞뒤로 거꾸로 봐가지고 경상수지비율에 대해서는 약간 개선된 것인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재정력 지수에 대한 관리나 그것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라도, - 재정력 지수 계산하는 것이 여러가지 항목이 하도 많아서 복잡한데 따로 서면으로 주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통계자료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전주시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전주시 통계연보인가 이런 책자를 제작하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이것이 무슨과 소관이에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지훈위원
통계연보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국장이 답변하실래요, 과장이 답변하실래요? 통계조사를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 전주시에서 지난 연도에 제작한 통계연보에서 가장 취약한, 쉽게 말하면 말이 안되는 통계가 뭔지 파악하셨어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문제점이 무슨 분야에 대해서까지인지
조지훈위원
전체적으로 통계 자체가 정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말이 안되는 분야가 있어요. 주택이나 건축물. 예를들면 전주시 중화산1동 인구가 1만 7천이 조금 안되고 세대수가 5천세대가 조금 넘든지 왔다갔다 그래요. 그런데 통계연보를 보면 한 7천세대인가 8천세대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새로 짓잖아요. 이 통계를 낼 때 어떻게 뽑느냐면 새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고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들을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실된 것은 기록에서 안빼요. 그래서 원래 건축물에다가 새로 지은 건축물만 계속 더해 놓아요. 통계 자체가 아주 우수운 통계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통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전주 자체내의 생산동력이나 원동력을 찾아내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에서부터 여러가지가 아주 자세해야 할 통계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계연보를 다시 작성할 때는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통계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제 펜싱대회는 어떻게 돼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국제 펜싱대회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제 펜싱대회를 작년 11월인가 의향서를 내가지고 한국 펜싱연맹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유치 의향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 실사를 했었고 오스트리아 린치에서 개최할 때 유치단으로 해서 갔었습니다만 가서 전주 개최로 해서 터키와 저희가 경쟁이 되어서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전주로 유치하는 것으로 거기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 와가지고 여기와서 공항이 없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세시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저희하고 한국 펜싱연맹하고 부담을 해서 협약한 것이 전주시에는 국제대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4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해서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자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펜싱 국제연맹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전주까지 오는데 공항도 없다, 그리고 세시간 이상 걸린다. 그리고 가장 컸던 것이 숙박업소 부분입니다. 호텔이라든가 먹는 음식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난색을 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추가부담을 해야 할 돈이 상당히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조지훈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줄줄이 얘기하시니까 시간이 늦어지는데 하여간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못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간담회 요청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치고 참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여건이 여러가지
조지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항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것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이면을 보면
조지훈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정식으로 회의해서 물어보는데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조지훈위원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펜싱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이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금년도 추경에 1억 섰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1억 벌었네요? 마지막으로 전주자료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주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전주자료관 담당하는 과장님 나오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현재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과장인데 과장이 공석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주민자치과 민원문서계에서 합니다.
조지훈위원
뭐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전주자료관은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조지훈위원
그것은 제목만 딱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그것이 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사진이 있을 것이고, 전주부사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든지 전주와 관련된 새로운 기록이 어디에서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느닷없이 자료관 설치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완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관련 문서를 국장님께 주셔서 쭉 읽어보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지훈위원
몇 년도에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2005년도에 중앙부처까지 자료관리를 담당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도까지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라든가 도면 등 전산입력 대상이 보관하고 있는 총 6,111건 중에 6,111건은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 구기록물이 있습니다.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950년부터 1987년까지 보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가 4,019건, 도면이 2,029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산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3억 9천만원 가지고 자료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서직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자료관 관계를 업체에다가 매당, - 올해 입찰을 해서
조지훈위원
용역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용역을 해서 총 3억 9천만원에 해가지고 기록물 관리 서버라든가 기록물 관리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국장님! 전주의 기록과 역사에 대한 자료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세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역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문서고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문서고 개념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구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릅니다.
조지훈위원
얼마전에 발견된 필름들 작업하는 것 있죠? 도청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필름이 발견되어가지고 전주시 사이버연구소쪽 관계자들이 거기에서 디지털화하는 작업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부분은 근대 사진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래요. 전주자료관과 무관하지 않다구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권 남은 전주부사 일본어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주 근현대사에서 부터 쭉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문화 파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지훈위원
그것을 통합해야 돼요. 이것 하려고 하면.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공문서 위주로 해서 발행되는 것을 종전에 문서고 같이 보관하고 관리하던 부분을 도면 입력을 해서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서로 다른 사업이다 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조지훈위원
제목이 자료관 아닙니까. 전주에 대한 자료를 이 자료관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자료관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역사부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조지훈위원
본위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기왕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빨리 다그쳐서 자료관을 개관하는 것과 맞추어서 전주부사, 그리고 필름 디지털화 하는 작업까지를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통합시켜야 된다구요. 여기 개관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구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조지훈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리자면 사실은 현재 국장님은 행정만 얘기하는 것인데 행정과 문화, 체육 등 통합적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국도비 균특문제로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균특자금으로서 도비로서는 그 체육시설을 하는데 걸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현재 균특자금이 2004년도에 배정된 것이 얼마예요? 국비.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금년도에 3억하고 2006년도에 22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보통 우리가 도비 말고 국비를 받는 균특자금이 얼마예요?
조지훈위원
무슨 균특이 3억, 22억이에요?
황만길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배드민턴장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전주시에 연간 나오는 것이 약 66억 정도 배정이 됩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66억 전체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조지훈위원
있죠. 혁신계정에서 하면 별도사업으로 할 수도 있죠.
황만길위원
혁신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체육시설비면 균특자금의 혁신자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까? 아침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어가지고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지역혁신사업 계정사업은 혁신계정으로 해서 34개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어디어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각 소관별로 있습니다만 농림부 소관 같은 경우는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 종류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안해준다 그런 얘기이고,
황만길위원
그런데 전주실내배드민턴장은 혁신자금으로 해야 원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혁신대상 사업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정이 문광부 소관으로 지방 체육시설 지원과목이 44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정 사업으로 하고
황만길위원
그것으로 해서 균특이 나오지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지역혁신계정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만길위원
나는 어느정도 회계를 알고 있는데 모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다음에라도 이런 실수를 안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균특자금으로서 혁신자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혁신대상 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민원 무인발급기가 하반기에 2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면 토요후무제가 되면서 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인발급기를 더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
내년도에 본예산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여 예결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