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박찬훈 위원입니다. 24쪽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 부진이라는데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98.4%, 징수율이, 2003년도에 98.5%, 상수도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보면 징수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해서 저조하지요?

저희들이 보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분석을 해봅니다. 2002년도부터 분석을 해보면 금액으로 봤을때에 2003년, 2004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보다는 상수도사용료가 13.8%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증가한 반면에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관리 소홀해서 징수율이 떨어진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결산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방법은 최대한 저희들이 징구를 해 내는 방법뿐입니다. 저희들 검침원하고 사무실내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 이렇게 해서 3개조를 편성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고 일부 좀 내고 그다음에는 다음달에 분납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탐석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질적으로 왔을때에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4개월, 5개월 고질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했습니까? 안하셨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한 결과 실적이 어떻습니까? 체납수준 현황이 있습니까? 이것 문서로서만 얘기할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낭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하라니까 2005년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봐서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상 체납자나 징수예고라든가 체납시 단수 조치한 현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의지가 없는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6월 한달간 아직까지 집계를 내본적은 없습니다. 수시로 검침원들하고 저희들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면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요.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인간적으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합니다만 이 한가지 예를 들어봐서는 조치결과라든가 정말로 미흡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문서상, 지시사항만 내려 놓고 강력하게 추진 안했잖느냐, 이건 솔직히 인정하시잖습니까? 맞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체납세 징수기간 설정해서 한다면 시설관리계면 시설관리계, 무슨 무슨 동, 또 관리 파트는 무슨 무슨 동, 지하 하수계 파트는 무슨 무슨 동, 또 읍면으로도 상하수도가 사용하는데가 있으면 문서를 내려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요 라고 해야 이 체납이 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35쪽입니다. 상수도취수원 준설공사 책임감리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곳 재난. 재해 긴급을 요하는곳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풍기 상수도 취수원 준설공사가 봉현면 위에 하는데 2003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또 긴급을 요하지도 않은데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기간이 연기가 된것은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감리도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 저희들은 당초 4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공사가 늦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계획을 예산을 편성할때는 4월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너무 늦어서 사실 중간에 완전 케이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기업내에 예산 전용문제를 해 봤는데 작년도 공기업은 시설비라든지 이런것이 전용이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긴박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출 결정일자가 2004년 9월입니다만 그사이에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면 1차 추경을 요구를 할 수 도 있고 또 2003년도 어느정도 공사가 연장이 된다고 감지를 했다면 본예산에 분석을 해서 지출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누가봐도 예비비 사용은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결산승인안 31쪽을 봐주세요. 농산물산지 유통센타 건립에 있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해 놨지요? 맞지요? 2004년도 예산에 6억을 받아 놨습니까? 얼마 받아 놨지요?

6억 받아 놨습니다.

집행이 얼마되었지요?

5백80만원 되었습니다.

6억 예산에 2004년도 집행이 5백80만원이라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기공승낙서 징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징구를 하지를 못해서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현재 토지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중에 있고, 소유자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하루빨리 당겨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없는 예산 6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토지보상협의가 어렵더라도 담당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협상을 했더라면 더 많이 집행이 되었을테고, 과다한 금액을 이월시키지 않았을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소유자가 살라는대로 줄 수만 있는 현실이라면 벌써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5만원짜리를 50만원씩 달라고 하고, 100만원씩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 작전도 있고, 장기 작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설득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집행액이 부지감정평가액에 의한 부지감정을 의뢰한, 580만원 지급한것 맞습니까?

예.

부지보상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해결이 한 건도 안되었다 말입니까?

예.

지금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되었어요?

예.

예산을 세울때는 가능한 소유자들한테 건립장소가 정말로 협의가 가능하고 여기가 꼭 들어서야 되고 가능한 곳에 선정을 해야되는데, 부지매입조차 2년이 다 되어가도록 협의가 한건도 안되었다는것은…

보상이 한건도 안되었지, 협의는 승낙서를 받은것은 몇 건이 됩니다.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안찾아간것 아닙니까?

참고가 되지 싶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보상비가 선정이 되면 부지가 어느정도 승낙서를 받아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승낙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감정을 의뢰를 하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도 대상필지가 예를 들어 수억 필지 같으면 50필지라도 승낙을 받아야만이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가 안되었다 얘기지요?

감정을 의뢰해서 58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럼 감정의뢰를 되었잖아요?

지금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6억이라는 예산 사업 확정이 2005년도 1월 25일날 확정졌습니다. 날짜는?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국유지 매입이 1억2천, 환경영향평가가 3천원, 사업성평가가 2천5백, 시유지, 사유지매입이 3억8천1천입니다. 여기서 이정도 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사업성평가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담당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았잖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봐주십시요. 민간행사보조금집행액 하나 있지요. 거기에 보면 농산물전시회 참가비가 4백20만원, 예산 서있지요? 과장님.

예.

그 밑에 사과축제 지원비가 4천만원 서있지요? 단산포도축제지원 2천만원 서있지요? 그런데 총계 6천4백20만원이 서 있는데, 농산물 전시회 참가는 두 번을 냈는데, 과다 지급이 되었어요? 4백2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전시참가를 해야 되는데, 2백9십5만원이 과다 지급되었어요? 이 돈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사과축제 지원금 4천만원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부기상 문서로 전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과축제 지원금에서 농산물전시회 참가비를 임의대로 지급을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부기상 같은 예산입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봐주십시요? 이것이 사실 예산편성시는 단위사업별로 보통 소요금액을 책정 예산요구하고, 예산 배정받아서 사실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데, 농산물전시회 참가비는 4백20만원 썼는데, 2백9십5만원이 초과 보조를 해준 부분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사과축제 지원에는 부석사과 축제 2천만원, 부석사과 꽃따기 3백만원, 인삼축제 영주사과 홍보에 2백3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약50%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지요?

사과축제 지원 4천만원은 영주 전체적으로 축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사과발전연구회에서 시축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부석사과축제를 하는걸로 해서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4회 사과축제 보조는 부석사과축제입니까?

예. 영주 부석사과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주사과축제가 안된다는것은 사과발전연구회라든가 하고 또 부석발전협의회하고 협의가 안된다는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지요?

저희는 1월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매년 부석사과축제를 갖습니다. 그런데 부석사과축제 하던걸 영주사과축제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서 부석사과 축제를 예전에 하던것을 그대로 하고 예산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더 이상 과장님도 다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또 과다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