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수근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지적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택지적과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3일 주택지적과장 정태호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3시05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3일 수도사업소장 조광래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입니다. 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명부에 몇 명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86명입니다.
이수근위원
86명이지요? 감사자료인데요. 다음에는 나열을 해줘요. 과장님도 한참 계산 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수근위원
나열이 없어요. 총 합계도 없고, 나열도 없고, 또 모범업소를 정했지요? 어떤식으로 정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모범업소는 위생담당부서에서 각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수근위원
통보를 받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해 주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수근위원
상수도요금 무상 및 감면대상 현황인데, 여기도 역시 나열이 없고, 수도요금 체납한 사람이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는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이수근위원
상수도요금을 체납 했거든요? 체납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뒤에 보면 모범업소로 선정되어서 무상 및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면은 아리송한 업체들이 몇 개 들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모범업소가 체납된 사람이 4사람입니다.
이수근위원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고, 타업소에 모범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안냈다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주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모범업소 선정과정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서는 선정할때는 서류만 보고 하겠네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끼리 상의를 해서 이런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상습 체납인데, 저가 명단을 쭉 보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안내고, 이럴 분들이 명단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독려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체납사유가 상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명단을 보면, 김병노씨, 정동섭씨, 여관을 크게 하고 있고, 예총지부장까지 하신 분들이 상습체납을 몇 십만원씩 체납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하는 유형을 보면 주로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 건물 한채내에 여러업체가 들어와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 계량기를 한개만 달려 있어서 그 요금을 자체내에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업체만다 자체적으로 받아서 내면, 이 과정이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노씨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몇백만원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받고 했는데, 일부 업체가 있다가 밤에 야간 도주를 해 버리면 이럴때는 본인이 물어야 되고……
김인환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저가 알기로는 건물 하나 있잖아요? 상가가 몇 개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를 A,B,C,D 집으로 줬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사를 나갈때는 보증금 없이, 요즈음 장사가 안되니까 그냥 이사를 갔어요. 결과적으로 수도 썼는것이 건물주에 체납이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따질것이 아니고, 가기전에 보증금을 받거나 어떤 금액을 받는게 있다고요. 그 금액을 공제해서라도 자기들이 내야지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도 별로 지적할 사안이 없어서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런것 시민들이 만약 알았을 때, 정말로 어렵고 장사를 열악하게 해서라도 이런 체납을 잘 안합니다. 재산을 내가 쭉 내려와서 보니까 사실상 10억이상 재산, 몇십억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들 집 관리를 못해서 체납을 시킨다는것은, 만약 영주시민들한테 공개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님 자리에 못앉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장님을 염려해서 한 얘기입니다. 또 영주시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는 어려운데도 집세를 빚을 내고, 장사가 안되어도 집세, 물세를 잘내는데 이런 분들은 낼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걸 핑계로 해서 못냈다는것은, 그리고 나중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 몇 개월 체납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계속 독려만 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주 고질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3개월, 4개월 체납을 했다가 독려를 하면 한달 내지 두달정도분은 내는데, 일부 좀 내고 그 다음에 가면 다음에 주겠다 하고 연체를 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지 단속을 해도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고질적으로 하는것은, 일부 단수로 조치를 합니다마는 실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는 독려로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십몇만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저가 보니 50만원, 6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된것은, 돈이 있거든요. 사실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음 감사때라도 그렇고 소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봤을적에 안 올라왔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상습체납자를 강력한 조치는 할수 없습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방법은 단속하는 방법밖에……
이수근위원
단속이라도 해야 안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주로 용무를 상습체납 이렇게 놓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 영업하는 분들이 보면은 두달, 석달분은 계속 연체를 하고, 한꺼번에 낼려고 하니까 목돈이 들어가고 해서, 매달 이런 금액이 발생되니까 일부 일부 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영주동 345-13번지 이재각이가 옛날 예식장하던 친구 아닙니까? 이재각이나 병노나 이런 사람이 체납을 했다고 하면 영주시에 수도요금 낼 사람이 과연 몇분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얘기하지요. 당신들 정말로 확대되면…… 어떤 수단으로도 체납을 달라고 하면 안주니까 체납, 체납했는 모양인데, 물세는 올릴려고 하고, 상하수도는 올려달라고 하고, 상습체납을 못받는다면 공무원의 책임감도 다 완수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직무유기까지 가는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김병노나 이재각 같은 사람들한테 안 받으면 누구한테 받는다 말입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장님 전화라도 한번 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용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상수도 급수현황 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부석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5.7%이지요? 단산하고, 순흥같으면 55.5%인데 지금 넣을 분들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왜 이리 저조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순흥하고 부석을 해 보면은 기존에 지하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흥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에 지하수가 바닥이다 보니까 부석보다는 신청을 많이 했고, 부석같은데는 아직까지 옛날에 사용하는 가정펌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부석하고, 순흥하고, 준공된지는 같은 해에 되었습니까? 공사 시작해서 물을 보내는…… 어디가 더 빠릅니까? 상수도 수원지를 만든지가 어디가 더 빨라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부석이 좀 이릅니다.
안병용위원
몇 년도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순흥이 98년도...
안병용위원
부석은 몇 년도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부석은 93년도, 순흥은 98년도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렇게 보면 얘기가 잘못되는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93년도 그러면 12년이지요? 12년 되어서도 15.7%, 10년전 되어서 55%,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 할적에 조금 생각해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모든걸 돈 다 들이고, 지금봐서 직원들 다 그러는데 15%, 50% 이렇게 된다는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겁니까?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물론 처음 설치를 할때는 수지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수도는 수지분석보다는 시민들의 위생관계라든지 이런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수지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수도가 이만큼 적자가 나서 50%를 올려달라, 몇% 올려달라, 이렇게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지마는 그전에 분들부터 생각을 할때는 12년, 13년, 10년 된데도 반정도 되고 한것은 수지분석 차원에서 생각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우리 수도가, 여기 때문에 그렇게 큰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걸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특별회계가 적자가 난다는 소리의 원인도 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께 자꾸 다그쳐서 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어디를 가 있더라도 자기가 할 적에는 조금 생각을 해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펴봐주십시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건데, 2005년도 체납액 건수가 2,399건이지요? 그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감사자료 그 시점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1월부터 5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5월까지 해서 연말이 안되어서 다 못받아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5월 31일 작성할 그 시점에 저희들 체납액을 했는겁니다.
안병용위원
연말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중순경에 가면 체납 건수가 이렇게 많은겁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보통 부과를 하게 되는 금액이 3억6천 정도 됩니다. 1차로 31일까지 납기일이 되어서 1차 정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요즈음은 경기가 그런지 1억 내지 1억2천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5월까지 해서 받을수 있는 건수는 총 몇건 정도 됩니까? 대충……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현재 받아야 될것이……
안병용위원
근데, 체납액이 2,399건이고, 받아 들인것은 몇건 됩니까? 몇% 정도 받아서, 체납이 몇%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저희들 징구한것을……
안병용위원
총 몇건정도 되었는데, 체납이 남았으면 몇% 정도 징수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까? 총 건수가 나올것 아닙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겠지마는, 몇% 대비 체납이 몇% 안나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부과금액이 나오고 징수금액이 나오잖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징수율이거든요.
안병용위원
징수율로 봐서는 금방 나오는데, 건수로 봐서 저가 하고 싶은 얘기가, 큰건이 많은가 아니면 사소한 건이, 사소한 것이 많아서 이러겠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뒷장의 14쪽에 보면 체납자 명부가 나옵니다.
안병용위원
아까 85명이라면서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86명, 3개월 조금 넘어서 체납하는……
안병용위원
잘알았고요.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체납액.
안병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연말되어 12월말로 했는데, 연말되어서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그때 10월말 현재 자료를 받았고, 연말되어서 보니까, 2004년도에는 연말되어서 했는게 더 많이 되었다 그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그때도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의지도 계시겠지만 주는분들 경제사정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상수도가 자꾸 적자라 하니까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십시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과장님. 모범업소로서 상습체납된 업소가 있었다 하셨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강신태위원
서면으로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태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수관리과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관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관리과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과수관리과장 박종석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추가분 해서 20평이지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해 보세요? 왜 사고이월까지 왔느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전년도에 2004년도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냈습니다. 연말가까이 돼서 포기서를 내서 다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2005년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예산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안병용위원
2004년도 예산이라고요? 2003년도 예산이라야……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2003년도 예산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렇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2003년도 예산해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가 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명시이월 했는데도 또 이분이 해서 안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신청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연말 가까이 되어서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새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상인데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2003년도에 지어야 될 분이 2003년도에 안짓고 2004년도까지 넘어왔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럼 2년도까지 이분이 가지고 있었는거네요?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업이 추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시행을 안한 예정분을 시군에서 다시 반납 받아서, 신청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보통 가을에 가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
안병용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걸 2003년도 예산를 한개 더 추가분을 가지고 와서 2003년도에는 못하고 2004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안해서 그렇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지금 봐서 저온저장고가 어떻습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편입니까? 나오는 물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금 신청량은 많습니다. 신청에 비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시의 입장에는 RPC 거점산지 유통센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저온저장고 물량을 줄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하는 수요에 공급을 못하는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다른 시군의 것을 가지고 왔는것은 잘하셨습니다. 한개라도 더 공급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필요한 사람이 각 면으로 보니까 아직도 이걸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선정을 잘 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입니다. 목재 파쇄기를 19대를 줬는데 읍면당 1개를 줬거든요. 이 가격으로 봐서는 한개당 700만원 정도 되는데, 700만원짜리 가지고 개별 농가형이라 말이지요? 개별 700만원 정도의 동력장치로 가지고는 위험하기도 하고, 소규모목밖에 파쇄가 안되거든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제가 보건데, 이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좀 성능이 좋은것을 줘가지고, 좋은것일수록 안전합니다. 그리고 큰것, 작은것, 나누어서 저 정도 가능한데, 지금 주고 있는 이것들이 개별농가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중견목은 할 수가 없고, 큰것들 15㎝ 20㎝ 는 아에 못하거든요. 제가 보건데, 회전 나무가 많아서 15㎝ 넘는것이 많은데, 이 정도의 가위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개별을 주니까 보조금이 좋을지는 모르나, 실지 영주가 사과 집산지이며, 소백산쪽으로 산간지역으로 쭉 퍼져가지고 산재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밀짚 되어 있거든요. 된다면 보조라든가 지원의 효과를 주자며는 지역별로 대형기계를 공급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벌채라든가 포목이 생길때는 지역적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페이지로 보면 22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정도는 다 소화하고 계시리라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의견이 아니다, 아니면 지금 이것이 적절하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탓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또 준다면 과거 집행했는것은 두고 다음부터는 영주가 어자피 주산지별로 산지별로 지역별로 묶어줘야 앞으로 대외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왕 해 주는것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안정성도 있고 효율적인 것으로 해 주는것이 예산집행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산이 편성될적에 700만원 가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원하는것은 개별농가에서 150만원, 200만원짜리 소형을 원합니다. 소형을 원하는데, 소형을 지원했을적엔 박위원님 말씀대로 직경이 작은 나무만 파쇄가 되고 큰것은 파쇄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19대 지원한것은 400만원짜리 수준입니다. 400만원짜리 수준은 농가에서 전지용 나오는 나무는 100%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짜리를 고수로 해서 19대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그 이상은 농가에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은 퇴비재설공장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서 필요하지만은, 400만원짜리 정도는 15㎝ 정도 이 정도는 파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완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 시범포에 약제나 자재는 물론 유기질 비료도 할테고, 여러 가지 피복제겸 비료를 쓰는 어떤 스피도지도 줄수가 있는데, 비교적 시범포를 사용하는 자재를 일반 기구는 놔두고 비료 및 농약에 대한 자료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유기질에 대해서 안나왔는데, 본 자료로 봐가지고는 방제 농약이 346만원 들었다 말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양이 많은것 아닌데 농약만 들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분재도 필요 할 수 있을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사과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저농약, 아이템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재라든가, 호르몬제라든가, 살충유형제라든가 기타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살균제 살충제만 나와 있거든요. 정착제 개통하고, 그런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박완서위원
페이지 볼것 없어요. 제가 드리는 얘기 그대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페이지는 19페이지인데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 방제약 농약구입은 시범포의 과수시험장하고 시범포에 대해서 구입을 일부 해서 지원을 하는겁니다. 현재 최소의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농약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농약을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저농약 쪽으로 가는걸 과거에는 연간 15회 정도 약을 치던걸,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방제약을 내놓은 것은 3포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가서는 농약의 잔류성분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아이템을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농가에 보여 줄것은 구체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걸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정착제를 비교적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양을 정착제를 쓰는데, 3분의1 정도 정착제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초액이라는 천연제품을 쓸때는 정착제를 안써도 되는, 일본에서는 20년전부터 정착제를 쓰지 않고 목초를 쓰는걸로 대용하고 있거든요. 목초를 쓰게 되면, 이 자체내에서도 흡수를 높여주고,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쪽으로 센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될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시범포를 운영 할때는 일반적으로 농약을 단순이 줄이는것 보다가, 시범포라는것은 잘 달리는것 보다가, 어떠한 목적성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방제를 했다고 하면 사과가 잘 되어야만 생물학적 방제를 한다든가, 그다음 친환경 자재쪽으로 재질을 해야 되는데, 실지 과수나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유기농을 얘기하고 친환경 자재를 얘기하면서 딱히 권할것이 없다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과수과가 있을 정도라면 실질적인것을 권할때가 되었고,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표준화거든요. 아이템 방제가 하나의 표준화 방식인데, 그러한 표준한 시스템을 환경농업 내지 유기농업 형태를, 과가 있으니까, 다른데는 어떻게 하든간에 영주에서 만큼은 표준화,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관한 표준화를 한번 제시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수 시범포 방제 농약은 시험연구소가 됩니다. 특성조사를 농약을 쳤을 때, 몇 개 쳤을적에, 또 안쳤을 적에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치는것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쳤을때와 쳤을 때, 많이 쳤을 때, 적게 쳤을 때 이걸 비교를 해서 가장 장점인 부분을 살려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약을 치는것은 일부분입니다. 부득히 농약을 안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박완서위원
최근에 일본에서는 사과를 대만이나 홍콩으로 수출도 하지마는 일본이 부족할때는 사과를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최근에 농작물을 수입을 할때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목초액을 수확전에 7일에서 보름전에 완전히 쳐다오,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당도, 착색도 좋아지지만은, 이것이 저장성이 상당히 높아지더라 즉 저장성이 높아지니까 수입업자가 가지고 가고 소비자한테 갈때까지 상품성이 상당히 증가되더라 하는 것도 있고, 또한 6월달 전후때는 소위말하면, 친환경 자재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비대기 일부에서는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알이 작아지더라 이런 부정도 보호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국의 최대 사과산지라면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때가 안되었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살려서 시험 사용도 하고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특히 앞으로 전국 최대의 사과 산지에서 앞으로의 화두는 수출고품질, 그다음 소비지 시장에 대한 욕구충족이런 다양한것이 있지만, 농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것은 유기농 상태의 재배입니다. 농민들이 품질좋은 사과를 만들기 싫어서 안만들고, 또 비싸게 안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농가에서 할것이 있고, 시장에서 할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할것이 있다면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병용 위원님 저를 쳐다 보시는데, 똑 같습니다. 농심이 다 잘 받고 싶지만은 중요한것은 안정된 농산물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전과 반복이 됩니다만 농자재를 농민들이 잘 써야 되는데, 농가 욕심이 있다보니 시스텐이라든가, 코니도라든가, 안트라콜 이런 약만 자꾸 쓸려고 하지, 국제적으로 코엑스 기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석회유황합제라든가, 기계유지제라든가, 또 보르델 같은 경우는 농약으로 알고 있지만 유기농에서 쪽에서는 인정을 해주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농법으로 효과도 좋고 싸고 또 유기농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 또 소비자한테 피해가 안가는,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쪽으로 적극 권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것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또 고품질 이런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성조사를 하고,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박차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세계 사과 시장을 본다면 미국이나 구소련, 기타 키르키스탄 중국 이런데서는 단위 면적도 생산량을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모범지역인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지 우리보다 대면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2배나 높으면서 인건비도 두배로 높은 나라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수출까지 잘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일전에 중국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중국을 가보거나 구소련을 가보면, 규모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낮은 생산비 이런것을 봐서는 단위 면적도 생산량이 우리보다 적지 않고요. 그렇다면 영주의 사과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선진국을 인건비도 높고 모든 것이 높은데도 보면 수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영주사과의 기본전략을 한번 세워야 된다, 방향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대면적이 아니더라도, 집단으로 할 수 있으면서, 고품질을 생산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것은, 영주시 850억으로서 영주에서 정말 중요한 영주시민을 먹여 살리는 사업이 사과의 주력산업인데 인삼 같으면 140억밖에 안됩니다. 사과는 850억인데, 이 주력사업을 그야말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기간을 세워야 되는데, 폐원을 하면 다시 농가에서는 잘하지를 안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FTA 자금이라든가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몇일전 농민신문 자료를 보셨겠지만 전국의 16개 정도의 2006년도 FTA 자금에서 주는데 있어서 영주만 빠졌어요? 보셨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올리고 했는데, 2004년도에 FTA 자금을 출현 받아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으로 있고, 거기는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확정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확정 되어서 앞으로 시행하는 하는 시군이, 2006년도 확정 시군을 보도된것을 가지고 농민이 오해를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과 경쟁력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과에서는 20% 정도 상등급이 나온답니다. 정상적으로 고품질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면 한 60% 정도는 올라가야 그 사과가 주력산업이 되고, 먹고 살수도 있고, 사과로서 부를 축적할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책자에서 봤는데요. 그 60%를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로 저희들 시험장에서도 특성조사도 하고, 또 경북대학교 엄재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또 농가를 직접 예찰농민을 둬서 예찰을 하고, 또 예찰을 했는 결과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또 현장에서 새로운것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다시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앞으로 60%까지 올라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주산지 시군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것도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융자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50% 지원에 30% 융자, 20% 자부담인데 그 30%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기 어렵지만, 농가가 부채가 많고 돈을 쓰고 싶어도 채무를 쓸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부에서 FTA 자금을 활용하든지, 보조분도 전환을 시켜달라, 이런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FTA 자금, 저도 농민들이 올린것 봤습니다만 그것이 자자제에 그냥 주는것이 아니고, 사과산지 조직처럼 주거든요. 맞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실지 과수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단순히 밑에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농민들 지도하는것, 보다가 앞으로 10년, 20년뒤에 우리 영주 지역에 과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미리 준비하는 즉 농가의 단순한 지도 관리 보조보다가 정책적 판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부터 해서 향후 몇 년까지 됐다 하더라도, 농업 유통공사 이런데서는 가공에 대한 시설자금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포도주, 사과주, 사과식초, 기타 말랭이 어떤 쨈 이런것들이 산업이 발전하면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으로 가는 것이고, 3차 유통과 금융쪽으로, 기업 차 하나만 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FTA 자금, 막연한 자금을 대단지 유통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정도만 해 주고 있지 실지 농가의 친밀한 자재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약하거든요. 물론 묘목 같은것도 보조해 주지만은 좀 더 실질적인것들, 개원할 때 개관비라든가 그런쪽에도 좀 해줘야만이 우리가 10년 뒤에 전국 최대, 최고 사과산업을 발전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 가공산업에 대해서 몇백억씩 자금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시에 FTA 자금 2004년도에 확정되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비해서 새로운 뭔가를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도 한해 두해 지나면서 자꾸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에서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연구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특화 저온저장고 설치 해서 2004년도에는 한 농가만 집행이 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역특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60평은 2004년도 하반기의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현황에서 나머지 부석농협에 100평, 13농가 해서 24개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을 다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고 2005년도를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그때 당시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서 바로 짓을수 있어서...
박찬훈위원
짓을수 있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농지전용을 받고 일련의 절차를 밟고 짓어야 되는데……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이월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현황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집행액이 750만원 이외에는 잔액인데, 5월 30일 기준입니다. 금년도……
박찬훈위원
5월 30일 기준인데, 착공이 2005년 2월 14일날부터 준공예정일이 12월 31일인데, 2월 14일부터 착공을 했는것이 그 중간에 준공이 된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집행현황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5월 30일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5월 31일까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 준공을 하나도 안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온저장고 10평짜리 짓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 그렇다면 23쪽을 봐주십시요. 농가용저온저장고가 있지요? 전체적인 130평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은 어디서 지급된 겁니까? 풍기 40평, 안정 10평, 봉현 10평, 순흥 20평, 단산 10평, 부석 40평,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줬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앞에것은 2004년도 사업이고, 뒤에 농가용저온저장고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 도비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2005년도 도비사업이라, 뒤에 것은 시비 사업인데, 도비 사업이라고 해요? 전체금액이 시비 지급된 부분이 9천7백50만원 자부담이라고 어떻게 도비 사업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시비사업 이외에 지역특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가 따로 있다 말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2005년도, 그럼 이 사업과는 별개라 말이지요? 지역특화 시장저온저장고는 별개라 말이지요?
그렇다면 별개 사업인데, 저온저장고 사업이 꽤 많은데 추가분도 있고 2004년도 2005년도 추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지역특화 저온저장고 사업에 보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산액이 국비가 1억2천5백입니다. 도비가 3천7백50만원입니다. 앞에 것이, 그다음 시비가 9천2백50만원인데 그렇지요? 맞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부담이고, 뒤의 농가형저온저장고 자체가 별도로 2005년도 예산이 서있다 말이지요? 뒤에 23쪽에 있는 부분이?
2004년도 완료된 사항이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특화시장저온저장고 설치에 있어서 FTA 사업이라든가, 유통센타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 저온저장고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FTA 유통센타를 짓자면 대형을 지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 농가에서 출하를 적기에, FTA 유통센타 건립이지요? 거기로 하지 않고, 바로 자기네들이 저온저장고 해놨다고 임의대로 팔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FTA 사업 기본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금년도까지는 농가용저온저장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로 주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부터는 저온저장고 예산을 요구안할 계획입니다. FTA 사업이 저온저장고 1,000평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FTA 사업을 성공시키자면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하는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리방제기 지원사업이지요?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서리방제기 지원사업은 신청에 대해서 전원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원 다 줘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신청물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돌아간다는……
박찬훈위원
이 얘기가 특정인에게만 가더라고요. 저도 농촌의 출신입니다만, 대다수 농민들이, 싶게 말해서 출입을 하는 분들은 일찍이 다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가 왔는게 7개월째 접어 듭니다만, 각종 모임이라든가, 각종 회의, 교육시에 필요한 사업을 전부 신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지원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담당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게 맞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부분이 인상이 짙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농민들에게는, 또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정말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4쪽에 지역특화 선별기 지원 있지요? 2대? 5천만원 집행이 되었네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4쪽에 선별기……
박찬훈위원
이것은 어디 지급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수출업체입니다. 수출 영농조합입니다.
박찬훈위원
영주 어디 수출업체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운문…… 영농법인조합하고, 형제 영농법인조합 두군데 줬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분들이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까? 이것도 작목반에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선별기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일반 작목반에는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수출업체 지급하는 용도로 썼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수출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다음에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이번에는 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고, 업무보고는 조금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무감사는 글자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2004년도 과원폐업 지원 대상자 조서에 사업비 단위가 뭡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천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예? 천원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의회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쪽에, 묘목생산 판매현황에서 2004년도는 전체다 무상으로 지급을 했네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해서 판매금액이 단위가 원인지, 천인지 잘모르지마는 신경좀 써 주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원입니다.
박찬훈위원
4백8만2천5백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5년도 판매를 했고, 2004년도 무상으로 지급을 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시중가가 3천원, 2천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장에서 생산하는걸 필요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상품은 700원, 중500원, 하품은 400원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해서 4백8만2천5백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판매를 안하고……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표기가 잘못된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판매내역에 보면 구포지에 하는걸로 해야지? 판매액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해서 2005년도 묘목종류에 M9대목 품종접수 이것도 M9이라면 대목을 키워서 이식을 해서 팔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판매대금 4백8만2천5백원은?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한다는 부분이지. 그러면 4백8만2천5백만원은 작년도 과수시험장에서 M9대목을 증식을 해서 그 부분을 판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2004년도 M9대목을 증식을 해서 2005년도에 판 금액이 4백8만2천5백원이고요. 품종접수는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키낮은사과원 예취기 지원 내역인데, 예취기 지원 지침이 있습니까? 과장님. 경운기에 달린 예취기는 경운기부착형 제조기인데, 위에는 예취기, 밑에는 제초기라고 해놨는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같은 말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수면적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읍면별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농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로서 키낮은 사과원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라고 해놨는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박찬훈위원
많은 양이 주문이 많고 공급량이 적었을때는 이 선별기준을 준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FTA 사업이지요. 사업자 선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합니다. 적격지냐, 부적격지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해당 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추진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조사는 담당께서 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우리과수과의 전체 직원이 지역별로 담당을 맡아서 현지에 조사를 합니다.
안병용위원
조사를 일단 해왔다. 예를 들어 다른 담당은 이렇게 봤고, 해서 종합 결정은 누가 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담당자가 현지에 조사했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안병용위원
아니지, 담당께서 다 가고, 밑에 분들이 가서 어떤 기준으로 해오십시요. 했을 때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신청을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기존 과원하는 사람이……
안병용위원
과장님 새로한번 묻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민간인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민간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것은 신청자가 많았을적에……
안병용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말고 묻는 말에 답을 하십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FTA 위원회가 센타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담당자들이 가서 했을 때 그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게 순서가 맞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위원회 기능은 새로운 사업을 심의를 한다든지, 물량이 신청자가 20이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물량배정 동일 조건이 나왔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병용위원
센타로 봐서는 공급해 줘야될것이 10이라고 하면, 신청 물량이 10을 안초과하고 적어서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저희들 계획이 더 많습니다. 신청량이 더 적습니다.
안병용위원
많아서 안했다. 지금까지, 신청량보다가 공급할 계획이 너무 많아서, 초과를 안해서 심의위원회를 안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떤 지침서가 내려오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필요성을 느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병용위원
그 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하십시요 하고 지침하고 모든 것이 시달되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내일까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FTA를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어디서 지침을 받아서 하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농림부에서 지침을……
안병용위원
농림부에서 하달하는 지침서하고, 지금 신청했는 물량하고, 적어보세요? 농림부 지침서 그렇게 해서 물량이 신청했는것 보다도 적게 내려왔을때는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서가 있다면 그 지침서하고, 우리 담당께서나 센타 직원여러분께서 나가서, 우리 농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고했는것, 지금봐서 우리 물량이 얼마인데, 우리 신청은 얼마 해서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다는것 하고 내일까지 되겠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저가 생각이 짧아서 확실한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작년에 우리 위원회 구성했지요?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30%밖에 안되었다 하는데, 예를 들어 FTA 라면 여러가지이지요. 한가지만 아니지요? 내려오는 물량보다 신청량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 해도 됩니까?
적었다?
기준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무엇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상부지침이 내려오는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달라는것 하고, 지금까지 신청 받은것 하고, 선정된것 하고, 그럼 지금까지 협의회 심의했는것 한번도 안했지요?
필요한 부분만 했다?
물량이 많아서 나름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신청량이 물량보다 적어서 안했고, 폐업하는것은 신청량이 많아서 했다?
내일까지 모든 자료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 감사자료를 보면은요. 과장님 아직 숙달이 안되어서 그런데 감사 자료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소가 없고, 또 16페이지 보면 2004년도 과원 폐업지원대상자 해서 계에 면이 있고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기입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앞에는 조서가 없고 뒤에는 조서가 있다는 이말씀입니까?
이수근위원
예.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앞에는 총괄표입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 하고 봉화사람인지, 영주사람인지, 안정사람인지, 풍기사람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이 나열이……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수근위원
과원 폐업지원 대상자 조서 처럼 주소를 삽입을 해놓으면 알기 싶게 되는데 알기 싶게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자료를 할때에 꼭 넣어주세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과수농가라야 지원이 됩니까? 일반농가 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수관리과에는 과수만 지원이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모든 기계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금액이 천만원이다 예취기를 산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예취기 구입비를 회사로 돈을 지급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제작회사에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농가에 구입하고, 농가 확인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 위임장을 받아서, 서류를 넣으면 대리점으로 지급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영수증 세금계산서 전부 다 발급받고 하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모든 농자재를 지원해 줬을 때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기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기계는 그렇게 하고 다른건……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나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은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농가로 넣어 줍니다.
강정구위원장
예를 들어 반사필름이 있습니다. 반사필름은 어떻게 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반사필름은 공급업체로 공급확인서를 첨부해서 공급확인서를 받고 농가에서 보조금지급 위임장을 받아서, 공급회사로 보내줍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정말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뒤에 담당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주고 받는냐?
받습니까?
그 내용이 과수관리과에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올라가서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안병용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거기에 대한 복사분을 전부 다 자료로 같이 보내 주세요.
예. 담당님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시험장에서 시험하고 있는 사과가 생산되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지난해 같으면 몇상자 생산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상자로 계산할수 없고 품종이 80여 품종이 됩니다. 아직까지 연낙이고 대개도 있고 황기 있는것도 있고, 세중 이렇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면 반상자 나오는것도 있고 3분의 1상자 나오는것도 있고 이걸 저희들이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서 농가에서 저희 센타에 방문을 해서 이 품종이 특성이 어떠냐 물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과일은 이렇다, 이렇게 시험용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센타 내에 농장의 사과가 과수관리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저희 센타 본건물에 있는 앞에 있는것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과수시험장에서는 전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생산되는것은 시험용으로……
강정구위원장
생산되는것은 전부 다 시험용으로 사용한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것은 판매를 전혀 안한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전혀 안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양이 많이 안나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포장이 얼마 안되는데 80여 품종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올해는 소량이기 때문에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부에 통보할 질의 사항은 18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