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3일 민원봉사과장 권오서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각종 기금조성 관리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코끼리다방, 잔디밭갈비 이런 곳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였어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 기금은 식품위생관리법을 위반했는 업체에서 과태료 등을 징수한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과태료를 받아서 바로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강창기위원
결과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집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다 이 말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래서 조성일자와 집행일자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받아서 과태료 금액에 전체 금액에 도 관계기금에 넣고 나머지 60%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창기위원
조서에 2,4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난 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한 조성 금액입니다.
강창기위원
전체는 얼마정도 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전체는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창기위원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업소들의 환경개선자금 등에 씁니다.
강창기위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기금 조성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인데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세 책임보험이 많은데 차량등록세는 등록시에 바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등록시에 징수하는 과태료를 책임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인데 체납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일정기간에 납부를 안하면 이것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생기는 주원인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 부진 요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지난 6월초에 민원봉사과 각담당별로 분담구역을 정해서 각 담당이하 직원들이 해당구역에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체납계획에 74% 밖에 징수율이 안되는데 이렇게 부진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부진한 요인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산금이 붙지 안하고 미납을 해도 벌점이라든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나중에 차량이전을 할 때 한몫내면 되겠지 빨리 내나 그때 내나 별 차이가 없으므로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제도적으로 이런 허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체납이 누적되면 어떡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4월인가 대책회의를 해서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앞으로 차량과태료에 대한 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특별한 대책은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강제 징수할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독촉이나 방문, 세무과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체납의 개선은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던지 최대한 수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지적을 합니다. 실적이 74%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물론 연도별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4% 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4페이지 진정서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불가건이 9건 정도 있네요. 처리 불가를 통보했을 때 본인들이 보편적으로 불가를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런 분들은 미리 전화로 묻고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직소민원으로 내고 했는데 대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홍사철위원
본인이 수용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 처리 불가건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본인이 취하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보고서상에서도 처리 불가보다는 본인 승낙하에 본인이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기타에 2건이 있는데 취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취하하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의 어떤 겁니까? 수용을 해서 스스로 민원이 해결이 되어서 취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는 안가지만 강압에 의해서 취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떠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재적씨나 박정숙씨는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지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어서 취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홍사철위원
26페이지, 무허가 단속 현황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반드시 단속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무허가 형사고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뭐라고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
홍사철위원
행정절차상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재종의 여지가 없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행제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선도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허가업소로 할 정도로 하면 나름대로 사정이 딱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지도 계몽도 없이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그럼 벌금을 물어야 됩니까? 그건 경찰서로 위촉이 됩니까? 경찰서에서는 실형을 살리지는 않잖습니까? 벌금을 ……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벌금쪽으로 갑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면 이 정도로 할 정도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서 하는데, 더군다나 벌금을 물릴 정도로……. 단속을 보니까 12. 9일날 단속을 하면 바로 며칠사이에 형사고발이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관계법에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도를 하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단속은 의무사항입니까? 언제 주기적으로 아니면 비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행정절차상에 명시가 되는 겁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주기적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수시로 나가는 것이 나가고 안나가고 재량권이 주무과장님한테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주무과장한테 있다기보다는 위생분야를 위해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수시로 회수에는 관계없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홍사철위원
행정 집행하는 입장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효과보다는 예방효과가 정말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단속할 때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지도 계몽이라든지 숙지사항을 반드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득을 해주시고 미연에 이런 단속을 하더라도 걸리는 분이 없도록 가능하면 해주시는 것이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이래 필요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미연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위반내용이라기 보다 결과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영업시설 전부 철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반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아닌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옥식위원
위생업소 단속행정처분 사항에 보면 19쪽에 영업시설 전부 철거 이렇게 처분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내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위반내용인지, 행정조치 결과인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윤옥식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계장님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위생담당 강석좌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위반내용에 영업시설 전부철거가 위반내용이고 행정처분은 영업소 폐쇄입니다. 내용이 뭔가하면 영업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영업을 안하고 건물주인들이 뒤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명의변경이나 새로 못내주고 신고건이 있기 때문에 영업건물 주인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봅니다. 건물주인들이나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폐업이나 명의변경이나 안된 상황에서 건물 주인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새로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영업권도 인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를 시켜주면 다음 날짜로 바로 새로 영업을 시작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처분한 겁니다.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이라고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법적인 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24쪽, 25쪽을 보면 인삼가공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지역의 특산물 가공업체들이 이렇게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성분배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정도 발생한다면 대부분 업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삼가공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적발되었다면 적발되지 않은 대부분 업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감시 감독이 소홀하지 아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를 했거나 아니면 당초에 영업신고나 허가받을 때 규정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당초의 신고대로 성분이나 함량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영주 관내에 인삼제조 가공업체가 몇 개정도 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인삼제조가공업체가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38개 업체 중에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된 업체 수만 해도 13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시 관내에서 만드는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풍기인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공업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은 특산물에 대한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생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복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인삼제조가공업체가 역사가 짧습니다. 초창기라서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옥식위원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을 지도하는 담당과장님이 세월 지나면 해결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시간이 흐르면 되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가장 허점이 많은 부분을 저희나 가공업자 자신들이 잘지켜서 자기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행정지도를 같이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역 특산물인 만큼 특히 인삼가공업에 대해서는 행여나 문제가 되어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장 관리 문제인데, 중기 주기장관리가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올해 5월말까지 작년5월부터 1년간 20번 정도 됩니다. 그 내용 중에도 실제로 7∼8번만 벌금을 과태료를 매긴 것이고, 나머지는 계고장 붙여서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주기장이 단속대상이 이것 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담당직원이 업무 소홀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민원업무라서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적어서 현장에 자주 못 나가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주기장 관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안창식 계장님입니까? 산하 직원이 몇 분이 있어요?
주기장 관리만 합니까? 차량등록 담당 모두 다…… 주기장 관리자가 따로 있겠네요. 한, 두 명 정도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정도 내용의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기장 허가, 단속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등록
차량등록
담당 안창식 1명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1명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단속을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공아파트나 외곽지단지로 가보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90도 꺾어진 소방도로 모서리에다가 차를 빽빽하게 주차해 놓아서 특히 어린애들이 뛰어나왔을 때 차가 최소한 40∼60㎞씩 달리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면 같이 먹고 사는 주민인데 별 이상은 없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습니다. 시야를 많이 가리고 그래서 결국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주차시키는 사람은 늘 주차를 합니다. 보다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흥1동 주공아파트 화성 2차 같으면 그 앞에 운동장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행사 없고 하면 조용합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던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 사고 났다, 불편하다 이런 원성을 안듣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윤옥식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모든 골목길이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고, 다니다보면 덤프트럭 서 있고, 26톤짜리 서있으면 위압감도 느껴지고 골목길도 답답하게 느껴지고, 물론 먹고 사는 분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보다 열배이상 뛰어 다녔는데 또 해결이 안된다면 저도 사람이니까 더 이상 …….. 이 실적을 가지고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잖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관리 및 집행현황에서 식품을 위반했는 업체에 벌과금을 물어서 1억5천만원인데 그것을 환경개선 자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환경개선 자금에 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를 개업할 때 시설자금이라든가 화장실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화장실을 개인이 하고 있잖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 화장실을 환경 개선하는데, 위생업소를 새로 개설하는데 시설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음식업자 개인이 하면 개인이 자기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자금으로 줍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융자로 해줍니다.
최영락위원
융자로?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위생업소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면 그럼 융자금액을 계속 이자를 받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관계 규정에 의한 저리로서 융자를 해줍니다.
최영락위원
이자를 받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자를 받아야죠.
최영락위원
1억5천만원이 계속 불어나겠네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 기금을 조성하고 아직까지 일정한 기금이 도달할 때까지는 음식점지부하고 같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융자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정한 규모가 될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최영락위원
기금이 1억5천만원이라는 거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얼마까지 되었을 때 융자를 해줍니까?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기금이 적고, 도 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
최영락위원
도의 기금은 전체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 군에 나오는 전체기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영주시의 것을 따로 분리해서 ……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도전체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도전체 겁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00억원을 영주시에서 활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억원 중에서 융자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은……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도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최영락위원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영주시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집계가 없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활용실적이 없다니…….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에서는 2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융자해서 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위생담당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하신다면……
최영락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위생담당 강석좌입니다. 영주시에 조성액 현재 1억5천만원 정도 있고, 도에는 2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자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이 6. 30일까지는 식당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7. 1일부터는 도 조례가 개정되어 5천만원으로 늘어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 1억5천만원이면 자체적으로 융자를 3개소만 해주면 소실되기 때문에 영주시의 기금은 일단 적립을 하고 도에 200억원이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1건도 없는데,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활용한 건수 24건입니다. 24개소에서 도의 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4개업소 전체 총금액은 3천만원씩 해준다고 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예, 3천만원까지인데 당사자들이 원하는 범위내에서 또 농협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리3%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업소마다 3천만원 정도…….
최영락위원
융자를 내줄 때 3천만원에 대한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런 것들을 잘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업소같은 곳에서 새로 하고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24개소면 적은 것은 아닌데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해서 도에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융자를 신청을 하더라도 농협에서 보증이라든지 담보물권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
최영락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주시고, 1억5천만원인데, 영주시에서는 얼마정도 되면 환경개선자금을 할 작정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자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3억원이 될 때까지는 적립을 한번 해서 일반유흥업소 1,700여개가 되니까 그때 가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잠정 정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서 관사골 입구 서천방향 도로 일반통행 및 좌회전 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천폭포 앞 도로변경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해서 주차공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금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영락위원
신호등 이런 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맞습니까?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에서 합니까? 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현재 조례상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신호등 같은 것은 진입 불가, 좌회전 할 수 없는 조치요망 이런 것들을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건설과에서 한다라는 것이 건설과 무슨 계에서 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조례상에 시설물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신호등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신호등 관리만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진입로 불편함을 좌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민원을 회신한 부서를 적어 놓은 것인데, 일단 설치를 건설과에서……
최영락위원
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진입로 불편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건설과 시설물 했는 것은 아니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영일교 가설공사로 인한 직접으로 편입되지 않고 공사……
최영락위원
우리 동네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폭포를 만들어 놓고 폭포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고 해 놓으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바로 좌회전 하고 일방통행을 해 놓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돌아서 가는 형편인데 그것을 또 다시 다리를 건너서 그곳에서 유턴을 하도록 해 놓으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일방통행 해 놓아서 못 다녀서 불편한데다가 더 앞으로 돌아서 들어가도록 해놓으면 시내로 들어가려면 외곽지로 나가서 돌아서 들어오려고 하면 많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해서 차량통행 불편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시 행정이 인도 넓혀 놓고 돌아서 다리 건너서 시내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군다나 일방통행인데……..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최영락위원
교통사고 많기는 인도 만들어 놓고 넓혀 놓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해 놓고 돌려서 편리한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처리를 전체적으로 하면 건설과로 오면 건설과로 줄 것이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민원처리해서 건설과에서 했으면 민원처리 결과는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접수는 여기에서 받고 결과는 건설과에 가야 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접수를 민원봉사과에서 받아서 건설과에서 회신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되겠습니까? 26페이지 보면, 단속했는 것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단속했는 결과가 평은면만 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까? 무허가 단속현황이 평은면에만 가서 했는지, 골고루 단속을 해야지 집단으로 가서 평은면에만 단속을 했는지,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위생담당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위생담당 강석좌입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을 법령에는 당연히 해야 되나 아시다시피 불경기이고 영세 사람들이고, 우선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이기 때문에 수십 차례에 걸쳐 계도를 합니다. 형사고발이란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다 하다가 안되면 하고, 평은 같은 경우에 예고개 부근에 있는 식당이 한정되어 있는 내용은 상방간의 고소 고발 관계도 있었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보니까 평은면에만 다른 면은 하나도 없이, 이 사람들이 서로간에 고발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그렇습니다. 세입주하고 건물주하고 얘기가 되다보니까 피해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게 된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골고루 해야 되지, 평은면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절대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41페이지, 건설기계 중기장 현황에서 박남일 보유대수 550대인데, 진신종합건기가 어디입니까? 550대이면 전체 영주에 있는 대수가 1,300대인데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락위원
이렇게 큰 곳을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김택우위원장
계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계장님, 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최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진신종합건기 그곳이 차량보유대수가 550대로 적혀 있으니까 총 중기장 관리하는 차량이 1,300대 정도 되는데 반정도가 진신종합건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550대이면 중기장이 윤옥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550대이면 그곳에 55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550대가 그곳에 자는지 안자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는데, 550대를 단산 구구에 한쪽 구석에 지어 놓고 차는 시내에 주차 되어 있으니까 감시 감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고발하는 것만 고발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기장에 만들어 놓았으면 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지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들어와서 저녁에 자는지, 안자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안들어오면 어디에 가있는지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영주시내에 그런 불편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500대나 되는 주기장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업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43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해서 영주고등학교가 걸려 있어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서 시설개선 개수 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에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한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물을 학교에 그렇죠? 그런데 시설개수 명령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다 되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런 것들은 학생들 먹는 물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시설개수 명령이 아니라 직접 관여를 해야 되지, 학생들입니다. 영주고등학교만 걸렸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안되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도 있었고, 지하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관리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식중독이 발생하면 시에서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 지하수가 있어서 지하수를 끊게 하기 위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한 것이고, 나머지 급식소 조리사는 식중독을 일으켰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은 것이고, 음식물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고등학교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권한 밖 입니다.
최영락위원
지하수가 옛날에 검사가 안되었던 물을 학생들이 먹고 있었다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허드렛 물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니까 상수도가 있는 사항이고, 혹여 식중독이 다시 생길 수 있어서 폐수를 시킨겁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고문변호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고문변호사 위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민원관계인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고문변호사 활용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옛날에 시청 민원실내에서 운영하던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민원실인데 총무과에서 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법률상담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최영락위원
2005. 2월에 업무보고일 때 민원실에서 생활법령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총무과에서 위촉을 하고, 생활법령상담실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얼마전에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 사무에 벗어나는 시기에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생활법률상담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3시까지 휴무는 토요일 제외 했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토요일날 제외했으면 언제하느냐 이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고문변호사가 저번에 얘기하기에는 영주시 고문변호사를 권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권기준씨가 안동사람이 아닙니까? 서울사람입니까? 영주사람인데 사무실이 안동에 있잖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있는 곳을 얘기하니까 안동 아닙니까? 제 얘기는 영주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영주시에 사무실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는 토요일 휴무제이니까 7월달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을 영주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곳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숙지를 해서 와서 감사를 받던지 해야지 너무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숙지 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상북도 인근 시에서 차량 세금관계로 대포차를 단속해서 시에 세수를 올린다는 뉴스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신문에 봤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보면 물론 주민이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윤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 골목 곳곳에 가면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 있어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주위에서 보기에는 거의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시민운동장 내에도 가면 10톤짜리 화물차 한대가 대포차가 있습니다. 대포차가 그런 식으로 영주시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 주기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때까지 주기장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관계법을 숙지하여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주기장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4페이지에 보시면 처분조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옥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인삼관계에 의해서 처분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몇 몇 업체에 대해서 영주시의 시비 보조를 받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민간 제조업소에 관계된 행정처분에 시비를 지원받고는 위생계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내용은 정확하게 잘모르겠으나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특산물영농조합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영주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영주의 특산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영주시의 시비를 보조를 받는 이런 회사에서 위생법을 어겼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규정대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규정대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 회사에 통지를 하여 교육을 하던지 해서 차후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하고 얘기를 하던지 해서 보조를 중지를 시키던지 다음부터는 보조를 안준다든지 그러한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 이러한 부분이 시정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특히 박관식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한 그런 회사가 아닙니까? 영주에 대표로 내세우는 그런 회사가 이러한 위생위반을 많이 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주시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4개월정도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의회에 와서 보고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두 번째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첫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관계법을 잘 숙지하고 업무를 잘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의회에 오셨을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답변을 하신 것이 많았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앞으로 영주가 고향도 아니고 하지만 어차피 영주에 오셨으니까 영주시의 행정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영주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더 일어나지 않고 본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사회복지과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3일 사회복지과장 강인숙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4페이지, 보조금 현황과 정산일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다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일자와 정산일자가 근접치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탈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달내에 정산을 받았는데 지금 행정지침은 어떻게 내립니까? 집행일로부터 한 달이내에 정산하도록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산을 독려를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한달이내에 받도록 하고 특이한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로 독려를 합니다.
홍사철위원
모두 사업주체에다가 한달이내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잡음이나 절차상의 하자나 애로사항은 없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16페이지 봐주세요. 정산일에 집행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정산일에 이런 저런 얘기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설명을 달지 않았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다 결과보고를 받았고 정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안된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날짜가 안적혔다는 얘기입니까? 주무계장님 확실합니까?
그럼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점검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에서라면 좀 더 집중을 갖고 서류 검토를 할 필요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산일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주무과장님께 들어보면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사항이 못되고 나름대로 걸려서 하는 얘기이고, 참고 참아서 한 얘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답답한 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어차피 지방행정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지 공직사회를 향해서 열려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후로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하자가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택우의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기금조성 관리 및 집행현황인데, 저소득주민주거 안정자금에 조성금액이 9억5천8백만원이고, 집행현황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1억6천만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현재까지 1억1천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전세보증금이 11세대가 나갔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이 9세대가 나갔습니다. 전체 보증금은 세대당 1,000만원, 보증금은 세대당 170만원∼200만원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재흥위원
전체가 9억5천8백만원 중에서 전체 1억6천만원 정도가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기금조성을 하는 목적에 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반 주택의 전세자금을 줄 때는 어떤 조건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집주인한테 줍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을 맺어서 줍니다.
김재흥위원
기금은 많은데 비해서 활용도가 이렇게 적을 때는 기금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에서 떼이는 문제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때일 문제는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끔씩……
김재흥위원
집주인하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때인 일은 없습니다만……
김재흥위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키면 때일 염려는 전혀 없을텐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전세로 들어갈 때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기금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세금도 높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요.
김재흥위원
시보에는 본 기억이 없는데 전세자금을 높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도 얘기를 했을 때 검토하신다고 했고, 지금 또 안될 때는 그때 그때 넘기기 식인데 이것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전에 이것을 늘 지적을 합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 5개소가 부석, 순흥, 풍기, 또 어디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남산, 중앙, 소백, 순흥, 부석 5개소입니다.
김재흥위원
총무과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직원들은 계약직도 아니고, 교사들의 법적인 위치가 어때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것은 조례에 의해서 준공무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준공무원으로 본다면 시청에 정 현원 현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김재흥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인 위치가 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딘가의 조례에 의한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계약직이라든가 영주시청 일용직이라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 원장과의 위탁관계에 의해서 원장하고 시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보고 있지만 규정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 사람들 해 위촉은 누가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장이 합니다.
김재흥위원
해촉이라든가 위촉이야 당연히 부족 인원에 대해서 위촉을 하겠지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 조례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규칙과 위탁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항이 있지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준공무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까? 준공무원이라는 법적인 지위가 해석이 어떻게 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보수는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주고 법에 의해서 주지만 신분보장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을 줘서 위탁 계약자가 어떠한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권한도 줘야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예를 들어 원장이 인사도 안될 것이고, 위탁을 했으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일단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니까…….
김재흥위원
교사분들도 준공무원이고 위탁도 준위탁이다 그렇죠? 완전 위탁도 아니네요. 지도 관리 감독 인사 해임 위촉 해촉 전부 모든 권한은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위탁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운영관리를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신분에 있어서 원장이 책임한계가 조금.....
김재흥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시설들이 바깥에 시설들과의 경쟁력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남산어린이집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줄어서 교사를 줄이고, 반이 줄었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시교사를 한사람을 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영이 잘된다 라고 보고, 타 어린이집에도 대부분 정원을 다 채우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흥위원
정원이야 교사 안줄이려면 원장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원을 갖추어야 되겠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볼 때에는 바깥에 어떤 시설들과는 경쟁력에 있어 떨어지고 떨어지는 이유는 교사들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시에서 해주는 것, 교사가 되면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수교육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자모들 부모교육……
김재흥위원
교사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하지 시에서는……
김재흥위원
이 분들 정년은 몇 살까지예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교사는 57세, 공무원 연령에 준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60세……
김재흥위원
이때까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차라리 위탁을 주려면 확실하게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라도 옳은 위탁을 줘서 정상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아예 시에서 그냥 직영을 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교사들의 보수교육도 시켜주고 보다 질을 높여 갈 생각을 해야되지, 이 분들 막말로 요즘 먹기 살기 힘든데, 지금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원장하고 합치면 40세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0종반에서 40대…….
김재흥위원
평균 40대 되요. 그럼 시대가 가고 있는데 보수교육도 없고 선생님들을 내보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일반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원장이 일 잘안하고, 교육 잘 안하는 사람 쫒아내면 되요. 그런데 그런 법령도 아무것도 없고, 또 위탁도 왜 줬는지 저는 모르겠고, 전면적으로 뭔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유아원에서 시작하다가 유아원에서 어린이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면적 검토를 할 시점에 온 것은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위탁한 것이 좀 부적절 한 것은 맞지요? 위탁을 할 성격도 아닌데 위탁을 했고, 위탁을 한다면 관계법령을 고쳐서 위탁을 해야 되고, 이 분들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은 어린이 집별로 적립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퇴직금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봉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지급을 할 때 적립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이 분들도 공무원에 준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은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볼 수 없고요.
김재흥위원
자기가 낸 것을 적립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근로기준법에 이 사람들이 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신분은 준공무원 신분인데 나중에 퇴직금 정산은 그것에 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맞죠? 저는 주문하기는 보육시설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서 더 증설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합리화를 시켜야 되고, 퇴직금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반 조그마한 회사에도 이런 식으로 안줘요. 전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말고 위탁조례도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탁조례는 영주시의 전체적인 위탁조례가 있고, 규칙이……
김재흥위원
적으세요. 위탁근거, 합리화 방안, 퇴직금 현황, 퇴직금 적립현황 위탁운영이 이 조례에 안맞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위탁 준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있습니다. 작년도 시설에서 지원 받았는 금액이 약 29억원 정도, 올해는 10% 늘어나서 33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인원당 따져보면 월 60여만원이 됩니다. 지금 입주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월로 내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다만 인애가 실비영양시설에는 실비예산을 주고 들어갑니다. 30∼60만원선 범위내에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고……..
박남서위원
인애가 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는 십자정신요양원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들어가고, 일반인은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들어갑니다.
박남서위원
7개소에서 수용인원이 각자 다 틀리는데 지금 배분한 것은 시설별로 종사원 인원하고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수용인원하고의 관계해서 배분이 차등화 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시설별로 전문요양시설 기준이 틀리고, 종사자 기준이 틀리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도 많으면 많은대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한 수용된 시설에 시설 입소자들한테도 기준이 인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틀립니다.
박남서위원
32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사회복지시설은 12%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보육시설은 작년대비해서 줄였죠? 작년에 25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9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용인원 쪽에서 줄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종사원 쪽에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줄면 그것도 줄고,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법무부범죄예방위원영주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사무실이 어디인지 서류상으로만 봤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활동사항과 사무실 위치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법무부범죄예방위원영주지구협의회는 휴천동 707-19번지에 있습니다. 여기 하는 일은 주로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라든가 청소년선도를 통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과 유해업소 지도 및 청소년보호 켐페인 이런 목적을 두고 합니다.
윤옥식위원
1년에 예산을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 관할이 되어서 교육활동 지원도 하고 주로 사랑의 삼각끈 잇기 행사라든가 소년 소녀가장 가정에 집수리 지원도 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폭력예방에 대한 유해업소 순찰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야식비라든가 현수막비라든가 팜프렛 인쇄비, 이런 것도 하고 하계수련활동도 하고……
윤옥식위원
2004년도에 집행현황을 보면, 범죄예방활동에 500만원, 도 감찰대상 청소년 범죄예방 지원 1,000만원 했는데, 드러나게 활동을 안해서 그런지 현재 제대로 이름만 걸어놓은 사업이 아닌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작년 활동실적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청소년현장학습이라고 해서 도 감찰청소년 수용시설에 대한 견학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체험행사도 했고, 모범장기수에 대한 지원도 하고, 청소년현장 학습해서 보호감찰청소년 구금시설 견학과 활동체험 또한 보호감찰 청소년 학교 복학안내라든가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설명도 했고, 성년의 날 행사에서 보호감찰청소년 행사하는데 간식비, 교육비 여기에 다도체험이라든가 예절교육, 우리가락 이런 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청소년 보호단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다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시청에서 해야 될 것,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불투명하고 법무부의 산하 민간단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굳이 이렇게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마다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활동내역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니까 그런 것이고, 협의회원이 몇 명됩니까? 명단 있으시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65명입니다.
윤옥식위원
명단하고 올해는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시기 미도래하고 해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연말까지 사업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업종료가 모든 단체가 1년내도록 사업을 해도 특별하게 환영사만 하고 치우는 작은 지원금 받는 단체외에는 그렇죠? 분기별로 정산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연중계획 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연중 계획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인 사업보다는 1,5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경리 아가씨하고 사무실 유지비하고 쓰고, 나머지 기백만원 가지고 조금 흉내 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명단하고, 2004년도 정산서하고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올해 북파공작 유공자협회에서 삼일절 기념행사를 하면서 노래자랑을 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삼일절 기념행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제국주의에 침략을 받아서 민족 거국적으로 항거한 그러한 독립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확산시킨 시발점이 된 그런 뜻 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념행사에다가 노래자랑을 끼워 넣는다라는 것은 격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삼일절 기념행사를 3개단체에서 합동으로 기념식과 노래자랑, 노인위안잔치 이렇게 하다보니까 삼일절 기념행사하고 조금 안맞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하는 것으로 행사 치른 후에 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지하에 계신 독립열사들이 통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세대육영회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새세대육영회 중앙에서는 자라나는 아동들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하단체가 영주시에 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행사인데, 어린이 집 아동과 자모간에 서로 화합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로서 하는데 중앙의 예산을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새세대육영회에 전국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언제부터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새세대육영회는 육영수여사 계실 때부터 조직된 단체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오래된 단체들이 영주에는 활동을 시작했다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영주에는 지금까지 계속 새세대육영회에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도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왔었고, 불우이웃에 대한 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올해 200만원 지원해 주는 이벤트 행사는 중앙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700만원과 시예산 200만원을 지원해서 이 행사만 처음 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청소년상담실보수공사 2천만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2천만원이 추경시 사업비 부족분으로 발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1회 추경시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추경시에 확보를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어디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 하망동 사무소에…….
최영락위원
공사가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비 되는대로 장마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20페이지, 차상계층 보육도우미사업 해서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많은 인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10명을 참여하도록 해서 관내에 보육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계획은 30명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입니다.
최영락위원
예산확보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사정상 이쪽으로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최영락위원
대상자를 몇 명을 뽑았는 것이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선정기준은 법인하고 시립하고 그 중에서 동부에서 취사부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사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사부 지원 안되는 동부하고 또한 시립 소백어린이집 풍기지역하고, 영아전담시설 풍기하고, 사랑어린이집……
최영락위원
10명을 뽑아온 대상이 어디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읍면동인데, 10명이니까 어느 동에 누구인지 불러 줄 수 있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풍기 서부2동 김선희, 하망동 김문숙, 김옥분, 가흥임대아파트 심영진, 하망동 이종순, 휴천2동 김옥자, 하망동 오태옥, 휴천2동 이수자, 가흥임대아파트 안숙희, 휴천2동 박승열 이렇게 10명입니다.
최영락위원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자활 후견기관에 넘겨준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후견기관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정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자활 후견기관이 읍면동이면 동에 한사람씩 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편파적으로 했는 것이 읍면동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명이 아니라 30명정도 해서 차상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균등하게 배정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보니까 아니네요. 사회복지지원 현황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수촌 같은 곳은 10명, 소망의 집은 22명, 인애가 15명이 있는데 예산액이 전부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곳은 예산액이 적고, 인구가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는 곳은 많고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이 노인복지법에 보면 있습니다. 만수촌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건강한 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사자가 적습니다. 본인들이 화장실에 간다든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적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이 적고, 소망의 집에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노인 몇 명분에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최영락위원
인애가 같은 곳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애가 여기는 실비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실비로 개인이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비, 부식비 이러한 것은 입소자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고, 다만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한테 인건비 주는 것은 주기 때문에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최영락위원
법에 의해서 정하기는 시에서 정하는 것은 맞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3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는데 감독이라든가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어떤 부분을 감독을 …….
최영락위원
청소상태라든가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합니다.
최영락위원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안전점검도 하고……
최영락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얼마전에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청소상태도 봤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봅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가보니까 청소상태가 엉망이어서 휴지로 다 닦아서 그렇게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얼마전에 공직자 교육시에 한바퀴 돌아봤는데, 그때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구석 구석에 청소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다만 학생들이나 인원이 몇 백명 들어왔을 때 그때는 조금 그런 것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것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4천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4천만원하고 얼마 들어간 것이 있잖습니까? 4천만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4천만원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2천만원 더 …….
최영락위원
4천만원 줬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실질로 영주에서 이용하는 청소년은 얼마나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뒤에 보시면 영주관내에 이용한 인원이……
최영락위원
있습니다. 봤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 현재 2,326명 영주지역 학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2,326명인데 우리가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학교에 인원당 얼마를 보충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차량만 몇 개 이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원관계입니까?
최영락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상으로……..
최영락위원
차라리 예산을 그곳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 조금 해주고 학생 많이 들어가면 수입성이 있으면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을 그냥 줄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 의해서 5천만원이고 6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어차피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돈이 영주지역의 학생들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아닌가 이거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문수면 조제리에 있는 학생야영장이라든가 인근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수련관이 학생들이 저조했습니다. 문수 야영장이 폐쇄를 시켰고 앞으로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
최영락위원
늘어나는데 그 4천만원을 그렇게 보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주지역의 학생에 의해서 이용하는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구해 보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장애인복지관 보면 저능아이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먹고 잡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먹고 자는 것은 아니고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최영락위원
이용시설 그 안에서 그냥…….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침에 9시에 출근했다가 6시면 가는 이용시설이고…….
최영락위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아이들이 퇴근한다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저능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00여명 이용합니다.
최영락위원
100여명은 차로 싣고 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차량 이용합니다.
최영락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버스로……
최영락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시설이 도로가 있고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 놀고 하는데 다칠 우려도 있고 한데, 그 시설 자체가 그 곳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에 좀 더 넓은 곳에 뛰어 놀 수 있고 정원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공원화 시설을 하고 약간 나가서라도 이렇게 해놓아야 되는데 현재 좁은 곳에서 뛰어나가고 하면 더군다나 저능아이들이라서 지능지수도 낮고 하니까 위험도 있고, 마음대로 뛰어 놀 수도 없고 한데, 우리시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을 당시에 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그 곳에 짓기를 고집했고, 지금 현실로 그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몇 십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당장은 옮기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어차피 한다고 하면 지원 받을 것이고, 장소가 안 좋다면 다시 생각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고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우리시도 덕도 되고, 장소가 안좋습니다. 실지로 마음대로 뛰어 놀 장소가 못됩니다. 그 좁은 곳에 저능아이들 넣어 놓고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해야 마음대로 뛰어 놀고 교통도 복잡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떠십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연구를 해서 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조금전에 잊어버려서, 노인복지회관이 상망동 그쪽에 확정이 되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재정보증금 6억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오면 그곳에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편한대로 하고 있어요. 인근 안동시에 가도 청소년수련관 그러한 시설들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접근성을 따졌고, 접근성이 높을 수록 효율성이 많은 것이죠. 영주시가 인구가 계속 불어나서 토지이용이 정말로 그런 곳 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도 줄고 시내마저도 이용할 가치가 없이 자꾸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가장 떨어진 곳에다가 노인복지시설을 지어놓고 노인분들 그 곳에 오시라고, 앞으로 버스를 운행하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버스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지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폭포하나 만드는데 몇 십억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서천폭포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작은 폭포하나 하는데 30억원씩, 40억원씩 투자를 해서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하는데 이렇게 인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노인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이 이쪽 시내에 있는데 그쪽까지 걸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의회에서 얘기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얘기해 봤자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은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한번도 검토해본 흔적도 없잖아요. 다른 대상지에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김재흥위원
예산 얘기하지 말고 다른 후보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후보지는 지난번에 BTL 사업이 오므로 인해서 영주 제일교회 뒤편에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BTL 이 안됨으로 인해 변경되고 해서 장소관계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
김재흥위원
이미 기본 설계, 실시설계는 이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도에 재정보증금이라도 6억원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김재흥위원
그것이 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장소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검토는 무슨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예산 타령 자꾸 하시지 마시고 순창병원 자리도 있고, 구우체국 자리도 있고 말이죠.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해봐야 순창병원 23억원, 20억원 정도, 구우체국 자리도 그것 덜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땅 내가 하고 국 도비 나오는 것 가지고 지방비하고 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좋은 곳에다가 해서 그 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노인회관의 목적이지 한쪽 구석에 갖다놓고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용의는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문화관광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3일 문화관광과장 권혁태
김택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집행현황에 예산이 4천3백7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밖에 안됩니까? 많이 있지 싶은데 워낙 홍보물이 많아서 햇갈려서 그런지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 밖에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각종 홍보물 제작은 이렇게 다섯 종류 밖에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다섯 가지 다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지참은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홍보물 배포를 어떻게 합니까? 행사장에서만 주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홍보물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축제 공통홍보물 제작 했는 것은 공동으로 해서 전국단위 축제행사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를 하고 관광안내소, 외지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가이드 소책자라든가 관광안내지도, 죽령옛길 전부 여기 오는 관광안내소하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윤옥식위원
실제로 2004년도에 제작한 현황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매년마다 제작합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때는 눈에 많이 띄었다가 어떤 때는 눈에 안 띄었다가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계속 연간 제작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광안내소에서 여기에서 실태도 조사하지만 떨어지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각 고속도로별 휴게소에다가 배부를 하면서 물량이 떨어지면 연간 예산범위내에서 제작을 해서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물은 축제공동 홍보물이라든가 죽령옛길소책자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영주디자인센터에서 하고 화보집은 대구에 있는 인펙트출판에서 하고 관광안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주얼라인에서 하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홍보물 제작을 영주업체가 다 안한다는 그런 얘기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이기 때문에 수준 있는 것으로 해서 서울에서 하고, 축제공동 홍보물이라든가 소책자 등은 지역에는 업자가 연중 기획이라든가 사진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특징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소수서원하고 소수서원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할 어떤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우겠지만 사업주체는 소수서원 쪽으로 이관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소수서원에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할 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업무분장이 과거에는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담당, 홍보담당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촌이 생기면서부터 시설담당이 있어서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위주는 현재까지는 유적권관리사무소가 하고, 그것에 문화재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관광과가 계속하는 것이 맞고, 소소한 유지관리 보수는 시설담당이 있기 때문에 유적권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앞으로 업무분장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재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설담당 업무분장이 선비촌과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일부 시설 보수만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업무직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직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21페이지 인삼축제 하단에 기타사항에 3천2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년도 차입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21쪽에 풍기인삼축제 2004년도 정산금에서 나오는 전년도 차입금 내용은 2003년도 인삼축제를 하면서 풍기인삼축제실무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분을 모금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돈이 덜 들어왔는데 미수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면서 다른 돈에서 차입을 하면서 그 후에 연도가 지난 2004년도에 미수금을 거두었는 것을 가지고 갚았는 그런 금액을 차입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2004년도 인삼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별도의 가수금을 잡지 않았지만, 2004년도 역시 자부담을 5천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에서 차입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다가 자부담 계획을 비록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행사를 하다가 손실금이 생겼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결손으로 생겨서 빌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위원들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을 가진 사람들이 2003년도에 인삼축제에 얼마만 내기로 전부 다 실무축제 측 위원회하고 결의가 되었는 내용인데 징수를 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그것에 책임소재는 추진위원회 쪽에 있고, 이 문제 해결은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할 때에는 2004년도에 인삼축제를 하라고 줬는 것이지 2003년도 결손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라는 부분은 전혀 없었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차입금을 실무추진위원회 측에서의 답변은 시에서 바로 지원받은 예산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5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면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방법론인데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행사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당연히 답은 그렇게 밖에 안나오고 책임소재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단체나 행사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가 없고 시에서 예산 줬는 것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 못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예를 들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 축제를 할 때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과다하게 잡는다든가 집행을 하는데 돈을 좀 덜 거두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받았지만 실무위원회에다가 몇 번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경고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2003년도에 한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이 추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감독을 한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합법적인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천만원이 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큰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손실이 생겼다고 부족분을 다음해에 채워 넣고 어떻게 국가의 예산을 쓰는데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냐 얘기입니까? 이렇게 정산을 받고 시에서 인정을 해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혹 이번 도 감사 때에 이 사항을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가 이 시점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정합니다만, 법적으로 형사상으로 문제가 있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이것을 횡령이라고는 아니고 내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못받았는 것에 받아주면 된다 해서 별다른 법으로 제재할 문제가 없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도 감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자기들도 처음 축제를 맡아서 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 해서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제재를 가하려고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준 예산에 전용인데 잘못 되었는 것은 맞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에 논의도 많이 하고.....
김재흥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고, 잘못 되었는 것이죠. 집행을 이런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해서……
김재흥위원
방법이 없으면 약속했던 것은 다 받든지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그럼 자부담 5천만원 하겠다라는 것은 문서상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고 자기네 마음대로 전용해서 쓴 것이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용을 했다는 것 보다는 그 다음 연도에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못받은 부분하고 충당해서 그러니까 못받은 ……..
김재흥위원
결국은 행사를 외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 받아서 정산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관광안내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에 보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25명입니다.
최영락위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안내봉사원 순수하게 25명 중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명은 25명 중에서 명예통역안내원이 4명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합쳐서 25명이라고 하는데 외국어 통역하는 안내원 4명을 빼면 21명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감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사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영주시에서 만든 관광안내봉사원을 1기부터 5기까지 받아 양성을 하면서 자기 직업이 생겨서 가신 분, 이사를 가신 분, 가사사정으로 가신 분 이 분들은 운영을 전체해서 59명이 들어와서 이 중에 명예통역안내원으로 가신 분도 제외되어 38명이 감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관광자원은 자꾸 늘고 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관광자원은 늘고 봉사자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우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안내봉사원 운영을 하고 있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997년도에 전국에서 우리 영주가 처음으로 관광안내봉사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다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순수하게 봉사원들에게 교통비와 식비만 줘서 봉사를 계속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문화유산해설사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교육을 이수해서 문화유산해설사로 임명을 받으면 하루에 교통비하고 식비가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을 해오다가 6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19명이 다 양성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도 관광객이 많이 있어도 과거에는 봉사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가사를 보고, 1주일 1일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비가 봉사비에서 문화유산해설사가 늘어나면서부터 근무회수가 일주일에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장소가 늘어나면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근무를 많이 하는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을 증원시키기 보다는 전문성 교육하고 그렇게 충당을 해나가기 때문에 관광객은 늘어나도 안내원들은 더 이상 뽑지 않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영락위원
봉사자가 이 인원해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본인들 희망하기에는 주4∼5일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지금은 3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충족시킨다면 1∼2년간은 더 이상 안뽑고 이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영락위원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근무일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21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실지로 관광 안내라는 것이 제대로 안내가 되어야지 겉핱기로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는 영주 전체 알림이 적지 않느냐 이거죠. 관광도 그렇고 우리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수준도 상당히 높고 공부도 많이 해서 잘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7회 정도 해서 상당히 지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일에 3일보다는 힘이 들어도 이제는 문화유산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받으니까 4∼5일 해서 준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모두들 바람이고 그렇게 하면서 효율성은 더 높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영주풍기인삼축제 평가결과 학술용역비 미회수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축제를 하면서 축제 전체비용을 아껴서 잘해보려고 그 당시에 학술용역비를 같은 항목에 용역비가 남은 것이 있어서 인삼축제 평가용역비를 집행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회수를 하려고 해보니까 풍기인삼축제실무추진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줘서 돈이 이 만큼 안남아서 회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못했으면 결손 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결손처분은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질책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풍기인삼축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으면 그 돈으로 줘야지 다른 항목에 다른 용역비가 있다고 그렇게 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못 받으면 결손 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도 시켰고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인삼축제추진실무위원회에다가 이것을 강제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반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담을 당겨 거두어서 회수를 해라 이런 실정인데, 실무위원회는 사무국장이 현재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부터 자부담을 많이 거두겠다 그러나 올해도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실정에 있는 단계입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은 잘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불사상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5천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떠버렸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이 아니고 6백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6백만원인데……....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2005년도 예산지원액이 1억3천5백만원입니다. 시민회관 종사자가 지금 팀장, 주임 2명, 대리 1명, 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총 사무국장님은 무보수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보수가 아닙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기재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총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 없을 겁니다. 예총기관은 예총기관이고 여기에는 시민회관 민간위탁기관으로 해서 예총회가 하기는 하되, 사무국장을 시민회관에 운영을 직책을 넣어서 보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예총 사무국장님은 시민회관에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운영하는데는 종사자가 들어 있는대로 관리팀장, 조명주임, 전기주임, 대관주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2005년 몇 월에 민간위탁을 받았죠? 2005. 1. 1일부터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2005. 1. 1일부터입니다.
김택우위원장
2005. 1. 1일부터 현재까지 인건비 지급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서면으로 1부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 봐주세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풍기인삼축제 학술 평가용역비가 잔액이 6백만4천원이 남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타났고, 현재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추진과정에 보면 6백만4천원이 남았고, 현재 2005. 6. 10일 현재 잔액은 3십8만3천원 남았다고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04 영주풍기인삼축제 예산집행현황에 잔액이 8백4십9만8천9백원이 남았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30페이지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7페이지는 인삼축제가 종료되고 난 다음 정산했을 때 금액인데 이때부터 12월까지도 실무위원회 사무실 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인건비를 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30페이지 것은 12. 31일 현재이고, 17페이지 것은 인삼축제 정산시점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정산시점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산시점에 남았는 8백4십9만8천9백원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6백만4천원은 12. 31일 잔액이라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정산한 잔액이 2004. 12. 31일 잔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정산이 끝나면서 바로 도에 보고했는 자료가 8백이고, 연말에는 뒤에 나온대로 6백만 4천원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산잔액이 12. 31일 현재 잔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정산할 때에는 8백만원이 남고, 12월에 와서 6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 같고, 설령 8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정산 돈을 남겨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거두면서 축제금액을 남겨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려고……
김택우위원장
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축제 정산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축제 정산내용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기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6백만4천원도 정산내역이란 말입니다. 정산했으니까 잔액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백만원이 되든지, 6백만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한개 밖에 안되어야 되는데 8백만원만 정산이고, 잔액은 6백만4천원이고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산할 때 허위 정산 했다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산은 인삼축제가 종료되면서부터 바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정산해서 돈이 남았는데 사무국이 운영되면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뒤에 돈을 달라고 보니까 장부를 보여 주는데 연말에 인건비 주고 이것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들로서는 자부담을 올해분으로 어차피 거두어야 되니까 거두어서 의회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측으로서는 꼭 못준다는 것 보다는 돈을 많이 거두어서 올해 행사를 잘해야 되는데 돈을 거두고 하는 과정에 그것부터 그렇다 그런 것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머리가 나쁜지 잘 이해가 안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행정사무감사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제가 위원장님이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시니까 정산했는 시점하고 12월 장부관계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31페이지에 선비촌 선비상 건립 교체 추진현황에서 지난 행정감사를 하실 때 윤옥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다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하셨고, 선비상 교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새로이 수렴하여 교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2004년도에 선비상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였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2개를 하여야 할 선비상을 1개로 했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 추가로 안들이고도 원안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자신있게 하셨는데 보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정확한 답변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선비상은 당초에 계획이 IC하고 선비촌하고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가격으로 2개를 하기가 어렵고 선비촌 개촌과 함께 선비촌에 선비상을 1개 하게 되었습니다. 선비상은 3안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세우고자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눈이 쌍꺼풀이고 여성스럽고 목이 길고 해서 바꾸어야 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된 의견이라서 바꾸어야 된다고 하니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해서 영남대학교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받고 당초 안대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작팀에서부터 하자가 생겼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주문하는데 얼굴을 변형해서 해달라고 해줬는 것은 자기네들도 못해주겠다는 것이 제작팀의 얘기입니다. 계속 협상을 하면서 얼마를 들이면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냥 목하고 눈만 고치면 모양이 안되기 때문에 흉상, 어깨상 위로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최하 3천만원 들어야 한다 해서 제 나름대로 문경도 가보고 다른 곳에도 가봤는데 의견 수렴을 당초에 그렇게 했었지만 변경되게 했는 안이 선비상이 전체가 크니까 목하고 얼굴을 작게 하면 균형이 잘 안맞아 했는데, 따져보니 3천만원을 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가격이 나왔고,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고치기는 고치는데 선비상을 가지고 한번 또 고쳐 놓으려면 한번 더 시민들에게 안을 올려서 확정지어서 그렇게 돈을 들여 고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매년 이러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는 것은 첫 째는 의회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이라든가 의결사항을 무시한 처사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두 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팀들은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수욕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강수욕축제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적이 많았습니다. 듣기에는 도감사에도 그 부분이 상당한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의회하고 협의한 그런 부분하고 차원이 다르게 가흥1동 발전협의회 주관에 이끌려 가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강수욕축제 관계가 어렵게 추진되다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산도 세워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흥1동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강수욕축제 가칭추진위원회에서 해주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하면서 강수욕축제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얻게 된 배경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가흥1동 발전협의회에서 강수욕을 맡아서 하는 단체가 되다보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다 되지 못한 부분은 실무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을 해서 하게 되면 행사의 본질은 변동이 거의 없지 싶고 식당 부분이 부스에 여러 가지 안을 처음에는 요식업조합에서 받아서 하자 하다가 의회에서 세워줄 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어서 시내 동부에서 받았는데 사용료가 80만원 정도 되었는 것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는데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당초에 얘기했던대로 사용료를 거의 실비만 받고 안받겠다는 얘기했던 부분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 가흥1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한계점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물론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행태를 보면 민에서 주도를 해야 될 부분은 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은 관에서 지금까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관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현재 강수욕축제 진행사항을 보면 의회의 약속사항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가흥1동 발전협의회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사항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가흥1동 발전협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산이라든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분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강수욕축제가 분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분란거리가 축소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비상에 관한 것인데 주무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크레인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주무과장님께서 크레인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얼굴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크레인대상이 아니라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크레인대상은 아닌데 만든지가 얼마 안되어서 안되는 것이 크레인이 안되는 것이 이 안을 줘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안을 잡고 있는데 의회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너무 초라해서 안된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 바꾸어 달라고 전에도 바꾸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크레인 대상은 안됩니다.
홍사철위원
의회에 보고를 해보니까 원안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여 결정된 안이 아닙니까? 그 원안을 누가 바꾸어 달라고 했어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건 간담회상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간담회에서 누가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시민들 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그 자리에 다 계셨어요. 윤옥식 위원님이 세 번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전 의장님께서도 사회를 보시면서 그대로 하자고 했는데…….
홍사철위원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공론화 된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공론화 되지 않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 대상이 안된다 하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게 들리네요. 하여튼 지난간 일을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선비촌 민간위탁 해서 감사 받은 것이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안나왔습니다.
홍사철위원
지난번 감사 받은지가 언제였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0월달인가 ……..
홍사철위원
작년 10월에 감사를 받았어요.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결과를 확인할 의무도 있을뿐더러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궁금해서라도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6월에 현지에 불려가서 문답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려서 묻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아직 결말이 안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가서 받고 이런 입장에서 언제 끝납니까? 하고 묻기는 좀 외람스러운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지난달에 불러갔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질문의 요지를 물어도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갔었습니까? 주무과장이 갔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실무자, 과장,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다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 쪽에 갔을 때 감사관이 영주에 내려왔는 감사관이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있고, 과장님도 참고로 물었고, 담당은 배정된 사람이 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이 윤도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갔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6월안에 다 갔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그곳에서 중간 말하자면 감사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질한 적은 없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 묻기만 묻고 녹취만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가지고 확인을 행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행정주체가 행정부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야 될뿐더러 시민들 대상으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럼, 그냥 막연하게 감사원의 결과를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받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언제 끝나고 언제 결과를 주느냐고 묻는 것이 안맞고, 또 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받았는 사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서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주무과장님이 받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집행부를 대변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적당한 시점에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때가 되면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 18일 제6차 총무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 18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