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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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의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의 도시개발사업단,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와 안강읍,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행정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써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산업환경국은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업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지역경제과장, 이영우 농정과장, 노상율 축수산과장, 손문익 산림과장, 김기열 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지금 연번1번을 하고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할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1쪽에 말이죠, 중소기업 유치 여건조성이 미흡하다 그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감사 위원회에서 시정내지는 촉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외동읍 문산공단이라든지 냉천공단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러하다고 했는데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계속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산업환경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러는 업무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과장님도 답변을 보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신문을 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매년 감사가 중복되고 합니다마는 국장님이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감사를 해놓고 사실 감사장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는 행정을 대집행하면서 전혀 연계성이 없고 때로는 이례적인 어떤 요식행위 형식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시간 낭비와 인력 소모만 되고 아무런 남음이 없는 감사가 이례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디 물론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어떤 자리의 보직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참석하셔서 업무를 숙지하는 의미에서 또 이번의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연번1번 2항에 보면은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체 금융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의 시정목표이기도 합니다마는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재정적인 자립도와 인구 유입을 하고 또 복된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정목표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우리시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 내용을 보면은 공장유치든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속으로 이렇게 계속 국장님께서도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중에서 그간에 우리 지역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원스톱 기업유치를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홍보내용은 인근 지역의 홈페이지나 참여마당을 게재하고 언론 플레이로 일간신문, TV 매체를 홍보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이라든가 운용자금에 대해서도 저희시가 나름대로 운용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내용은 일일이 기업체 보조금 한도가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런 상세한 면보다 앞으로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지역을 탓하지 않고 기업인들이 신청하는 지역에 또 입지조건이 맞으면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 그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읍면에 산발적으로 기업 유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몇 년 동안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무계획적이고 공장이 난립해서 도로나 또 교통, 식수, 오폐수 이런 등에 대해서 공장을 유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 기업체가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건립하고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을 시에 의존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예산의 난맥상을 많이 이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금년 8월부터는 우리 읍면 지역에 신청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할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장입지 신청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또 공장 승인을 시로부터 득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7월 1일자 우리 시장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경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개별공장 허가 규제에 관련 외동지역 난개발은 개별공장의 주원인이며 체계적인 행정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공장의 허가를 규제하고 시가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공장이 입주토록 유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기업이 주도하고 시가 주도하는 공업단지에 공장을 입주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또 그렇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 참석하신 공무원님 생각에 이 유치자는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영세한 업자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반시설이 완벽하고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땅값부터 먼저 우선에 상당한 일반 개별법에 의한 그런 공장부지보다는 땅값이 무려 배 가까이 차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유도가 될 것인지 또 이 기업체 같으면 특히 외동같은 경우는 납품하고자 하는 주회사하고 연관성이 또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외동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입실이후로 경주쪽으로는 아무리 땅값이 사도 그 업체가 잘 안 들어올려고 합니다. 여건이 교통이 제대로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책이 잘 맞아 들런지 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장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TV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유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무려 1년이 안돼서 또다시 시정에 혼선이 왔을 때 과연 기업인들이 얼마나 경주시를 믿고 기업하러 오실런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좋은 말씀에는 동감이 됩니다마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지마는 우리 지역이 천혜의 경관이 좋은 수려한 지역이고 관광도시인데 신청하는 수혜자 입장만 다 들어 주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 난개발 용어가 나오고 또 시가 입지여건에 기반시설에 많은 부담을 가져 왔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을 영세 공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상록지에 땅을 기존 사가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신청했을 때 이 제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책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금 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관리지역을 내년도부터는 세분화로써 보존지역과 생산지역, 계획지역으로 구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따라 내년도부터 4개 등급으로 세분화 시킨다는 말씀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산업단지를 신문 내용이나 또 일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시가 조성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에 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선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저희들 꼭 그렇게만 생각을 안합니다. 마음적으로는 행동적이 아니고 마음적으로는 우리가 외동에 제2산업단지나 천북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입주업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 내용이나 시가 생각하는 방침대로 가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선 예산상으로도 넉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난개발 지역에 공장을 입주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20만원에서 30만원대의 가격으로 공장 입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 가격은 지금 얼마입니까? 입주 가격이 평당? 조성한 이후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34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모화, 문산공단에는 약 38만원, 40만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영세업자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막아서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는 제도 때문에 하나의 명분사가 난개발을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게 어떤 인위적으로 막았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외동뿐 아니고 이 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들이나 또 민원들이 많은 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외동같은 경우는 공장 기업체가 450여개쯤 됩니다마는 이게 외동 31개 리동에 27개 리동에 공장이 다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농사만 짓고 농로로만 사용했던 길에 공장이 들어와 난립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물론 없고 거기다가 무분별한 임야개발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많은 재해가 나고 그런데도 수차례 걸쳐가지고 그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는 예산 핑계로 또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입지에서 사실 그런 지역 외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비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 시가 먼저 앞에 캐치플레이를 걸고 경주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오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안해 주고 이제 와서 난개발이라는 목적을 두고 거기를 소외시키고 시가 주도하고 공영개발이 주도하는 그런 단지내로 들어오라 이런 것은 경주시를 믿고 행정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뢰를 믿고 여기 기업하러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사회 여론이 아마 그렇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 잘 유도를 해서 내년에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약 지금 현재의 관리면적에서 한 50%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주업체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유도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공단에만 입주한다 하는 원론을 가지고 절대 안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물론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 난개발에 대해서는 시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세수증대도 있을뿐더러 또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이중으로 겪는 고통이야말로 국장님도 외동이나 공장이 난개발된 곳을 다녀 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진의 공해, 소음의 공해, 냄새의 공해 또 오폐수의 공해 특히 행정의 공백이 있는 오후 6시 이후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사실상 아침에 자고 나면 말끔히 다 소각을 하고 냄새가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잘 이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안강 두류도 지금 전체 이주를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외동도 문산이나 구어나 냉천이나 모화나 이런 집단 민원을 이주할려는 지금 만약에 두류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선행을 보였을 경우에 제2, 제3으로 이주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더라도 우선에 어렵다고 발뺌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기 보다는 시가 주도했던 또 인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주체자들이 주동했던간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화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시가 응당히 어떤 기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국장님 처음으로 산업환경국장을 맡으셔가지고 엄청난 방대한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들을 체계적으로 시장이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기 공장 허가가 난 개별법이 났는 곳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기반시설을 최대화 해주고 특히나 이런 난개발은 어떤 지역을 택해서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에 문제가 없다면 또 기공장이 있다면은 해주는 것도 맞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도 해줘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우선 신청자가 있으면은 공장이 집단화 되는 지역이외에 공장이 신청할 때는 제재를 좀 유도하고 외동같은데나 천북같은데 공장이 집단화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잘 허가과정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서 고려하는 입장으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외 외동같은데 다른데 안강같은데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그 다음 일반단지에서 입주하는 업체에서 기반시설이나 진입도로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그대로 유치를 해서 공장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외동지역 난개발은 개별허가를 규제하고 그 말은 전면적으로 다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법에 문제가 없고 특히 난개발이 주도가 아니라면 종전대로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예를 들면은 현곡이라든가 건천이라든가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개별공장을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안배상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첨단단지나 안그러면 저기 천북이나 외동이나 이런 이미 공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별신청을 들어올 때는 우리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님 기자회견 때처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공장을 신청해 놓고 착공을 하는데 산을 벌겋게 깎아만 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 안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난개발로 시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전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장 입주 신청하는게 대개 보면은 공장지역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그 지역에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이게 비단 외동뿐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장 인허가 났는데는 전부 영세한 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지조성을 하고 그 부지조성을 토목이 끝나면 바로 은행자금으로 해서 1차 금융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의 투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가장 많은 부도업체가 난게 공장이 많이 산적해 있는 외동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시가 이런 것은 조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장유치에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는 겁니다. 또 그에 대한 기반시설 사실은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세워 가면서 또 한꺼번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았을 때 법리적으로 우리나라 토지공시법과 건축법 및 공장인허가법에 보면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위적으로 막았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상에 흘리기 보다는 내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언론에 공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잘 심사숙고 하셔서 물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난개발은 100%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기 공장이 있는데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하기 좋은 경주의 이미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많은 지원과 또 국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비슷한 신문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해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농공단지 입주 홍보 및 공장민원 조치속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건천농공단지 (주)영남레미콘의 공해유발로 인근 업체의 경주 외 지역 이전 및 민원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니 조치할거 해서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영남레미콘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정밀히 요구되는 의료기 생산에 다소 차질이 있어 체계적인 환경단속의 실시로 비산먼지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음 그랬는데 단속 조치 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사실 문맥상과 같이 그렇게 조치는 안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환경 단속에 대한 단속을 한번도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여기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레미콘이 건천농공단지 입구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실거고 여기 비산먼지는 민원 발생이 오랜 기간동안 있다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가 여기에서 사업주와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면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남레미콘 관계자하고는 타지역으로 이주대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관에서 주도하는 면에서 따르겠다 그것은 관이 다른 지역의 입지여건을 잘 판단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주면 자기네들 판단해서 이주하는 것을 연구 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상하수도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김원헌위원

국장님

그러면 영남레미콘 업체와 협의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게 저가 오고는 아닙니다마는 최희식 국장이 계실 때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최희식 국장께서 그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협의한 과정에 제가 배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지금 건천농공단지안에 최첨단 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최첨단 공장이 사실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레미콘 공장을 성냥공장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최첨단 코니솔이라든가 시멘스같은 경우는 화학공장입니다. 화약공장입니다. 성냥공장과 화약공장이 같이 붙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감사지적 사항에 내용도 나옵니다마는 민원 발생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빨리 이주대책을 좀 세워 강구해라라고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중에 있다 협의내용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국장님 같이 동참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참했을 때 그때 최희식 국장 당시에 어떤 내용이 왔는지 문서로 남긴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여러 가지 영남공장 대표하고는 대화하는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공장을 이주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영남레미콘에서는 시가 어디 입지여건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레미콘을 공단내에 되어 있는 그런데도 좀 어렵고 해서 사실 이것은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김원헌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경주시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조성을 먼저 했습니다. 한 후에 그 속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고려해 봤다면 영남레미콘 거기 허가를 안해 줬을 겁니다. 그것은 공단내라고 우리 경주시가 해 줬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내용이 나올걸 분명히 그때에 허가 해준 담당자는 고려를 했을 겁니다.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공단에 피해가 있다면 이주대책에 따른 빨리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우리가 영남레미콘을 이주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감사장에서 첨예한 민원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께 별도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도 선정을 좀 해놓고 있고 차후에 추진방향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1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외동농공단지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조금전 신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인근에 포항이라든가 그런데 볼 것 같으면 농공단지를 관주도로 조성을 해가지고 염가로 기업체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도 몇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화산공단 했는 그 자리에도 내가 도시과하고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하고도 몇 번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용강공단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철거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 대체시설로써 염가로 공단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게 맞다 이랬는데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가지고 공장을 난발함으로써 그 후에 따르는 우리 시비 투자 이게 막대한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앞을 모르고 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외동이라든가 공단 조성을 할 때 경주시가 직접 못할 것 같으면 토개공이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포항에 4공단 조성했는데 주변 시가 그 시세일 것 같으면 25만원이상 할 토지를 지금 공시지가 해가지고 6만원이내 보상을 주고 전부다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서도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주변 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전에는 6만원이내의 토지인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시도 그런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없이 허가 서류만 넣으면 즉시 허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기 위해서 외동에 제2산업단지 또 천북에 산업단지, 천북에는 약 28만평이 되고 추가로 5만평을 더 증설할려고 하고 외동에는 한 17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개인이 하는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실지 우리가 시가 경영사업 하기에는 경영기법도 부족하고 또 인력 관계라든가 기술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그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바로 여기에 30분이면 갈수 있는 포항시에서 지금 4공단까지 기반조성을 했는데 모를 것 같으면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배워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렇게 길을 열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관내에 공단을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 하나 해 놓으면 그 인근에 또 공단을 짓고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공단지구가 되어 버리면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산업폐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출입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상당한 부분이 집단이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떠맡게 됩니다. 옛날에 포항같은 곳은 제가 포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공장이 5개 이상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협약을 해서 자체에서 공단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끔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91년도 초에도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시대가 이만큼 바뀌어도 말이지, 경주시에서는 그냥 개별적인 허가를 내줘가지고 방치해 놓고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시비 부담해서 빨리 해 줘야 된다 이런 일은 안늦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공단 허가 낼 때 유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연번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신 사항이 지금 감사결과 조치사항 내용도 사실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 지적도 있었고 또 지금 답변하실 때도 어쨌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연번3번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5쪽에 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성동시장에 보면은 성동시장에 앞으로도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2차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 2차 합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57억입니다.

김대윤위원

57억?

중앙시장 빼고 그렇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포함해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성동시장은 별도로

김대윤위원

성동시장만 1, 2차 했을 때 얼마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성건시장은 15억입니다. 저 중앙시장은 15억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15억 이것은 별도로 있고 성동시장이 1, 2차 합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말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42억입니다.

김대윤위원

42억이고 1, 2차 합해 가지고 42억 맞습니까?

그 다음 성건시장이 15억이고 이거 1차 사업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까? 성동시장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주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상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혹시 아케이트 부분은 건축물로 보십니까? 뭘로 보십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가설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가설물도 건축물이 있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건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가설물 건축이 맞지요?

혹시 건축법하고 저촉여부를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실무자에 의하면 시설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다고

김대윤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협의를 했을 때 아케이트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았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사업은 가설 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설계심사 단장이 되어서 관련과 건축과 그 다음에 하수, 상수 기타 관련 과장들이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건축법하고만 저촉여부를 신문 했는 얘기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했습니까?

나중에 건축과도 행정사무감사 신문할 때도 본위원이 또 신문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장님이 시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는 국가 시책사업과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시책사업이나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말이죠, 법테두리 속에서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거야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가설 건축물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도 건폐율에 적용받고 소방법 기타 모든 법에 적용 다 받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소방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소방서와 협의를 했겠지요, 이 부분은 또 건축과하고 한번 더 신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우리 경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시장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켰고 상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활성화된 만큼 그 안에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인식 좀 높아졌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 불친절한 부분이 지금 많이 해소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번영회 통합 문제라든가 상인들 재교육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1차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좀 어수선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2차 공사가 금년내로 끝나는 동시에 번영회 통합 문제라든가 상인 재교육 문제라든가 위생과와 위생상태 그거라던가 우리가 해준 만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지도 부분은 번영회에서 할 몫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몫이지요. 관리라든가 지도 부분이라든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부분은 시설물 관리 부분은 전부 다 번영회에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와 번영회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대윤위원

교육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교육은 저희들 농산물 관계, 중국산 농산물 그런 관계도 있고 물가지도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는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성동시장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성동시장에 가는 부분을 지금 기피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실 눈으로 봐서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뒤집어도 봐야 되고 한번 들어도 봐야 되고

보통 물건 사는 사람들 다 전부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사면요, 참 돌아서서 못옵니다. 아주 상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당하는 사람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분위기속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누가 장을 보겠느냐 또 그런 분위기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식으로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해 줬는 보람이 뭐가 있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얘깁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친절 서비스 관계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기왕 42억 들어가고 앞으로 15억 들어가면 약 60억 가까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보통 우리 시민이 이게 물론 국비는 내려오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냈는 세금도 포함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시민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지도 계몽하실 계획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계획을 계속 세워가지고 기대에 부응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금년 12월 되면 다 준공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3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4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말이죠, 경주 YWCA 여기 보면은 지금 보조금이 2건이 나갔는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비가 500만원 나가고 무료직업소개소 운영비가 600만원 나갔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무료직업소개소 운영비가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분들 목적이 말이죠, 경주시내 여성 취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취업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나올 때 계획을 아마 계획서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산서를 한번 보면은 취지의 목적과 조금 어긋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행사 부분입니다. 600만원 보조금의 33%정도를 행사진행비로 썼는데 그 행사가 보면은 야유회 봄, 가을 또 이렇게 야유회 형식으로 지금 33%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여성들 취업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쪽으로 예산이 흘러갔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YWCA에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9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YWCA에서는 무료직업소개소를 봉사차원에게 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가 무료로 하는게 한계가 있고 해서 보조금을 언젠가부터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담역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료직업소개소 하는 무료직업소개를 해놓고 사후관리라든가 그런게 잘 되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보조금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주는 겁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33%에 대한 야유회 경비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거기의 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비지출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것은 전년도 여성취업 현황을 자료를 한번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입니까?

연번4번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한국노총 경주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담소장 급여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기준은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김대윤위원

돈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돈은 우리가 안줍니까? 상담소 별도로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는 보조금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사무실 임대는 5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 주는데 2천만원중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줄때 거기에 급여라든가 상여금으로 지불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부에서

김대윤위원

이것은 2천만원 받아 가서 지부에서 이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상여금이다 뭐 인건비라고 했는 것이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부에서 돈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돈을 내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바로 본위원이 신문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주는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상여금도 보조금 대상이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견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김대윤위원

그러면 만일에 소비자상담소장 급여를 앞으로 사업계획서 또 이제 내년되면 또 사업계획서 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만일 그때 가가지고 월 급여를 지금 현재 115만원 주고 있는데 월급여로 250만원이라고 해서 올라와도 줘야 되겠다 그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런 통념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신문하는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115만원의 급여를 자기들이 사업비에 올렸고 우리시에서 인정해서 줬느냐 이겁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활동 성향에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대윤위원

활동 성향의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노총지부에서 들어오는 예산계획에 저희들 크게 관여를 안하고 그대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조금 주는걸 그렇게 크게 관여 안해도 됩니까? 크게 관심 안가져도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관심을 그런 관심이 아니고 상여금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들어오는 통념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앞에 보면은 YWCA나 YMCA도 거기도 아마 급여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조금 정산서 보면은 이 급여라든가 상여금 명목으로 빠져 나간게 없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총무과에서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총무과에는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지역경제과에는 없지만 총무과에서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보조금 500만원씩 가져간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총무과에서 YWCA, YMCA 거기 또 보조금 주는게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봉사단체로 해서 봉사단체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가는 지원금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인건비로 주는 보조금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인건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에 관한 예산만 지급하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만 그렇게 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이것은 그러면 어느 단체로 봐야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한국노총 경주시지부하고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하고는 이것은 사회단체로 구분하고

김대윤위원

사회단체고

좀전에 총무과에서 하는 그 부분 봉사단체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봉사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현재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대해가지고 특히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대료밖에 없고 우리 한국노총은 임대료도 보조를 주고 운영비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상담소 운영비를 주는데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민주노총은 운영비를 줄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오세준위원

왜 줘야 됩니까? 왜 줄려고 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국가 예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안된거죠.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한국노총에서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은 한국노총의 기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상담소 운영은 한국노총이 제일로 해야 되는 사업 목적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유지비라든가 그 다음 무슨 여비라든가 각종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받아 가가지고 해도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인 노동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상담소 운영하는 상담소장의 상여금이라든가 급여를 우리시로부터 받아간다 하는 이것은 잘못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가 보니까 똑바로 못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정의를 한번 내리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정의를 못내리시는 것 같은데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감사 끝나는 시기전까지 확실하게 판단해서 또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년째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어떤 의견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또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다 하는데 예산이 연3년째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국노총 산악대회 갔는거 몇 명 갔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 산악대회는 노총 산악대회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산서는 봤을꺼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작년 가을에

일헌

김일헌위원

몇 명 갔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광버스 4대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10월달에 168명

작년 10월달에 168명

관광버스에 맞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168명이 아주 2년째 연속 숫자 하나 안틀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지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건전한 노조활동은 우리 행정부가 도와줄 필요성도 있고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모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노조활동외에 불요불급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좀 책임을 다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내용에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자기네들은 국가 또는 조금전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가 필요없다 우리는 회비로 충당해도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거부하는 단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한국노총은 국비 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안되어 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민주노총은 중앙으로부터도 받지를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국노총은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주고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하는 사업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가 하는 사업에 노동자 상담관계를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노동자를 상담을 못합니다. 시간도 없거니와 또 애로사항 해결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지금 상담소를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그래 보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담소는 누가 해도 위탁하면 다 할 수가 있고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돈 받고 보수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무보수입니다. 그냥 상담하는 데는 안 하고 저희들이 상담소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래 상담해 주는 사람이 보수 받고 하는사람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한 건당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주고 인정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든 간에 누구든지 봉급 주면 그런 전문가한테 위탁하면 다 할건데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노사화합 차원과 그 다음에 노.정업무 유대관계상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이제 시가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어떤 단체든지 돈를 줄 수도 있고 또 시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단체 계획에 따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에 수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많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그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올해도 지적 합니다마는 그런데 2,000만원에 작년도 산학대회를 하면서 썼는 것을 보니까 다른 단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산에 갔다 오는데 일인당 돈 20몇 만원 써가면서 사람 168명 갔는데 등반 대회 돈 2,000만원 썼습니다. 이 노동운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물론 산에 가면 단합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런 데 예산을 쓸려고 하면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써도써도 한이 없고 부어도 부어도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해당 국장께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위원 간담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절대 안 올리겠다 여기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회의록에 다 있거든요 회의록 그대로 놔두고 물론 예산집행은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마는 이 예산 쓰는데 대해서 한번 더 관련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되고 또 감사장에서 한번 지적한 내용을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감사했는 거는 그냥 책 덮어놔 놓고 예산 편성할 때 따로하고 감사 뭐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할 필요성까지도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이 단체?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줄 필요성은 있고요.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지금 같이 좀 그런 계획에 결과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서 한번, 정산서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집행했는 거하고, 168명이라 하는 것은 짜 맞추기 위한 어떤 정산서 아닙니까? 또 이 등반대회를 가는데 사람 168명이 자기 돈을 100만원 보탭니다. 자기 돈, 회에서 100만원 받아서 전부 시 보조로 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1박2일로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박2일인 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60만원이네요? 그죠? 160만원이네. 시 보조가 2,000만원이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요새. 이게 100% 다 거의 보조 해 줘 가지고 등반 대회 가는 우리 경주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잘......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앞으로 잘 하면 뭐 합니까? 매년 감사장에 잘한다해 놓고 또 예산 그대로 또 쓰고 하는데, 시정 안 되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집행에 사전 검토를 좀 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전한 노조활동 하면서 168명 특정인을 위해서우리가 보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68명에 대해서 시비 전량을 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조원들이 한국 노총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이 한 4,500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4,000명쯤 되면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고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68명 등반대회 가는데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노조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 노조운동을 해 가지고 해고가 됐다든지 그런데 가정 위로금을 준다든지 뭐 그런데 써야되지 168명 등반대회 가는 데 돈 2,000만원 몽땅 다 썼는데, 이것을 예산이라고 내 놓습니까? 이것을 맨날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면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달리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요. 예산은 그대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4,000명이 정하고 있어 삭감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예산항목을 가지고 노조 간부들하고 이런 예산은 전용을 좀 써라 유도를 해 줘야지. 맨날 그렇게 써놓고 작년도에 똑같이 168명, 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뭐 등산 가는데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전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시민의 봉사 개념으로나왔고 우리 의회도 시민의 대의 기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한 이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연 3년째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혹은 등반대회를 늘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물론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산서를 봤을 때 168명에 등반대회 하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여 버리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주무과에서 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했더라면 올해는 이래 쓰지 말자 이래 쓰면 안 된다. 보조금 국비 아니라 누가 주는 예산이라도 우리 시비 내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예산이 두 번 다시 올라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민주노총은 예산을 적게 줍니다마는 그 산하에 있는 단체가 보조금을 주면서 경주시에 와 가지고 기물을 파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 주고 뺨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전 과장님 뭐 보조를 주면서 지도 감독을 잘 하고 노조활동이 원활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노조활동을 원활하게 합니까? 시.공무원 공무집행 방해하라고 돈 주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주노총의 이야기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민주노총 얘기 안 합니까? 민주노총은 예산 지원 안합니까? 5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500만원 그것은 최소한의 사무실 임대료를......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돈이 금액을 문제를 떠나 가지고 500만원 왜 줍니까? 돈 남아 가지고 도웁니까? 이것도 일종의 국비는 내시가 안 됐지만 노조활동을 건전하게 하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기물파손 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과 아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속된 말로 범 새끼 길렀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민주노총 예산 또 편성할 겁니까? 이런식으로 일을 당하고도?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다시 예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시가 시민의 혈세를 주고 또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참혹은 안 느껴야 되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지적하신 대로......

일헌

김일헌위원

건전한 노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잘 하시고 또 예산 집행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연번 4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때문에 상당히문제가 되고 있는 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환경국 전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3일내로 국장님하고 상의 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연번 4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연번 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인것 같은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예산 신청할 때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그다음 연번 8번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안강공설 시장 장옥 개축 건축공사 당초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당초 사업비가 4억4,790만원.

김대윤위원

4억4,000?

이무근산업환경국장

792만6,000원.

김대윤위원

90만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실때요.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이니까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 데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얼마 되었다 감이 얼마 되었다 좀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동시장 환경개선 사업 건축 공사는 당초에 17억5,500만원 맞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건축공사만 10억7,700만원입니다. 10억7,700만원.

김대윤위원

10억7,000만원

10억 공사를 하는데 약 한 1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증액이 8,900만원.

김대윤위원

이거는 설계 사무소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성동시장의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상으로 용마루 마감 공사하는 재료가 빠졌습니다. 이음새 부분입니다. 이쪽동과 저쪽동에 이음새 물이 새지 않도록 통로에 줄줄 흐르지 않도록 이음새 부분에 덮개 용마루 덮개가 그게 설계에 빠져 가지고......

김대윤위원

어떻거나 간에 이게 지금 설계, 이거 수의 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공개 입찰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개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공개 참여해 가지고 입찰에 당첨되서 설계하는 사람이 거의 공사 금액의 한 10%되는 공사금액에 증액되는 부분을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사례가 만들었다하는 거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뭐 어떻게 보면 공사 시공자한테 해 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인 제공은 우리 시가 설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원인제공은 설계 사무소에서 했는 거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설계 사무소에서 있었는 데 어떻든간에 시행자로 봐서는 빠졌기 때문에 요구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안강공설 시장장옥 개축 건축공사 이게 예산 금액은 얼마 였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산은 5억원이고 안강시장 장옥건축 6억6,000만원.

김대윤위원

6억6,000만원인데?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전기공사하고 뭐 기타 빠지고 건축공사만......

김대윤위원

6억 잡혀 있었는데 우리 예산은 6억원 잡혀 있었는데 공사는 4억4,000만원에 마무리 했다 이거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성동시장은 얼마 잡혔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성동시장은 17억5,000만원

김대윤위원

17억5,000만원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17억5,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10억7,000만원에 증감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증감까지 해서 11억6,700만원.

김대윤위원

11억6,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사업 건축공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 예산 소재는 설계비라든가 확보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 이렇게 누락 시켜 가지고 1억 가까이 되는 이렇게 많은 돈이 증가되는 그런 설계 변경이 생겼다 하는것은 이거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축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일단 경쟁 입찰에서 설계사무소가 하나 결정되었고 거기에 이제 행정조사를 하고 설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 시행 했는 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빗물이 샌다라든가 관로변경 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결과적으로 건축 공사하면은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을 인식을 할 수있는 건축에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 분명히 여기에는 좀 참여가 되서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읍.면에 직원 한 사람 건축직을 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도 좀 모자라고 아마 설계 검토과정에서 자기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험없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 같으면 지금 시공 현황은 상당히 문제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뭐 경험도 앞으로 그런 계기로 해서 경험도 쌓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건축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부서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좀 협조 의뢰해서 파견을 받든지해서 그렇게 설계부터 시공 준공때까지 계속 참여를 해서 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나중에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 2차 공사분도 남아있고 또 성동시장도 남아있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중앙시장.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각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장옥 있지 않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재래시장 장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저것도 앞으로 전부 손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건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사업 하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 그럴 것 같으면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 의뢰를 받고 해서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연번8번에 대해서 더 신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연번11번 시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예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 시발주 용역을 보면은 거의가 다 시가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는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건축에 어떤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용역을 줬는 그런 사항인 데 지금 현재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 용역비는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같이 앞에 말이지요. 특히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용역비가 있지만 개축공사나 또 그렇지만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앞에 사업비가 명기가 됨으로 해서 전체 사업금액에 설계비가 얼마쯤 들어 갔다라는 부분들도 전문성이 부족한 저희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자료는 요구한 양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저 한번 덧 붙여 신문하고 싶은 내용은 수의계약과 제한 경쟁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금액과 본청에서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차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차이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니까 계약에 부분에 있어서는......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예 저 21쪽에 참고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2004년 성동시장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1차 용역을 줬지요? 2004년도?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원헌위원

2005년도에 또 다시 2차 실시설계 용역 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원헌위원

왜 1차 2차 분리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거는 성동시장을 돈이 모자라서 국비 시작도 덜 되고 그 다음에 시비 확보도 덜 되고 해서 차수를 구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을 잘라 가지고 여기까지는 1차공사다 해서발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별도로 설계를 또 해서 발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나눠 진 것입니다.

김원헌위원

같은 종류의 시장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래 가지고 차수를 분리해서 했다라고도 예산 집행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가 있는 데 지금 이래가고 1차실시설계할 때 2차까지 전부 다 어떻게 총 금액이 예산이 얼마 들어 간다라고 분명히 하셔야지 그걸 이번에 1차에 하고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2차에 다시 또 설계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연번8번에 볼 것 같으면 성동시장 환경개선 사업 건축공사는 그러면 실시 설계가 없었습니까? 용역 안 줬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바로 실시설계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본 계획을 용역을 주는 거는 없고요.

김원헌위원

동시장 그러면 건축공사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건축 공사 2004년도에 했지요.

김원헌위원

2004년도 준공 언제 됐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작년 2004년도 발주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1차 공사는 성동시장이 뒤에 21쪽에 1차 공사는 2005년4월14일날 준공됐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원헌위원

건축공사하고 동일하게 준공검사 됐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건축공사가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4월달에 1차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때 그러면 그 1차 실시설계를 할 때 건축공사하고 포함이 다 되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건축비에 설계비가 다 예산상으로 건축비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본위원이 지금 신문하는 거는 1차 공사는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에 건축공사 이거는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고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용역비는 예산은 같이 되어 있지만 용역비는 따로 발주를 안 합니다.

김원헌위원

따로 발주를 안하고 그러면 2005년도는 다시 또 2차 사업으로 발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분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왜 구분을 꼭 시켜야 될 이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설계비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1차 공사할 때 2차 할 것까지 한번에 용역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수가 또 그렇게 물론 나누어질 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같이 해도 관계없고 나눠져도 관계없는 거 아니냐 하는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일차에 예정된 금액에서 용역비를 좀 많이 줄것 같으면 공사비에서 좀 줄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 판단하에 그래 했는 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차수가 갈라지는 용역의 경우에는 한번에 같이 주는것도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차수를 분리해서 실시 용역을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예를 들어 교량을 하나만든다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줍니다. 올해 예산이 만일 교량이 100억 같으면 우리 예산이 50억밖에 없다 50억 연내 발주하고 50억은 내년도에 다시 반영해서 이래 가지고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1차로서 끝이 납니다. 사업계획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거는 자꾸 분리 발주 하니까 용역비도 더욱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용역을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1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2번 민원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강동면 왕신리 산26-1번지 주식회사 세형 대표정종태를 상대로 해서 성송자외 최해곤 임성수씨 3인이 사도개설 부지보상 관련으로 해서 민원이 올라온 그 사건 아닙니까? 그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진수위원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내용은, 제가 오기전에 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내용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마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세형이 당초에는 성창하이테크(주) 창업으로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부도로 인해서 인수자가 주식회사 세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세형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공장 창업 승인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성송자외 2인에게 사도개설 부지 매입 승인을 득한 이후에 공장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은 부도를 내 버리고 인수를 한 이 세형은 지금 현재 나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세형이 이 공장을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가사용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가사용을 해 줬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건축과에서 가사용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진수위원

가사용 허가 가능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도개설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실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참, 준공검사는 아니더라도 가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민원이 제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마 가사용 허가할 때는 조건을 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조건은 아마 건축과에서 아마 조건을 부한 것 같은데......

안진수위원

아니요. 민원인의 얘기를 빌리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요? 왜 민원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주식회사 세형을 공장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행정이 왜 지금 공장이 가동될 수 있게끔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은 지금 토지 보상을 못 봤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가동을 허가를 안 했더라면 임시 허가를 안 했더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행정이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세형을 도와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부터 한 5년전의 일이 되 가지고 그때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이라도 사후 관련문제 관계등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 주식회사 세형 바로 공장 밑에 톱밥 제조 공장이 하나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톱밥 제조공장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톱밥 제조공장 준공 허가를 내 쥤습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톱밥 제조공장은 그것은 아마 저희들한테 공장 등록 사항은 아니고 아마 개별 건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근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건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안진수위원

아니 톱밥 공장이 지금 현재 가동되는 입장에서 그것도 톱밥도 중소기업에 분류 안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우리가 500㎡이상이라야 공장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간에 허가상으로 500㎡이상 되어야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기업인이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공장을 가동해야지요. 그래야 또 지역에 유효 노동력이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품을 받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정종태라는 사람이 이게 몇 년도입니까? 이것을 2002년도 5월27일날 공장을 인수를 할 때 밑에 톱밥공장 제조공장 사주에게 이 길은 우리길이다. 사용료를 내라해라. 지금 사용료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자기는 전자에 성창하이테크 주식회사 여기에만 미루고 이거 돈을 안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법적으로 사도개설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준공을 가사용 승인을 내줬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은 가사용 승인만 안 내줬더라면 공장은 지어 놓았고 공장은 가동되야 되는 데 결국은 땅값에 보상이 이게 합의가 되는것인 데 지금 행정이 공장의 편에만 서고 지역 주민들의 편에는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 갑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해도 옵니다. 오고 이 관계는 한번 더저희들이 현장에 가고 또 사건 경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을 물론 또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더 짚어 보시고 지금 현재 이 공장이 또 준공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손에 또 넘어 갈 그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우리 경주시가 보호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지만 여기에 어떤 피해를 보는 입장도 우리 경주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12번에 더 신문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13번 각종위원회.협의회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아! 잠시 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위원회 지금 예산 나가는 부분은 출무수당 형식입니까? 안 그러면 제경비 식대라든가 제경비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출무수당입니다.

정창교위원

출무수당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정창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야된다고 저번에 전년도 감사에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회 전번에 감사할 때 위원회의 어떤 특별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예산 시간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측면으로 볼 때 통폐합해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사지적을 했는데 그 이제 조치내용을 보면 2005년1월달에 그 지적은 뒤로하고 새로 재위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번13번에 자료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3개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보면 회의했던 회수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주시 물가 대책 위원회가 2004년11월12일날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경주시 물가대책 실무회의라고 이 위원회는 2004년도10월27일, 2005년도1월31일 이렇게 두 차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경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100%가 집행됐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2005년도 공공근로는 2004년도 말로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개최 안 했는데 예산은 집행됐는 내용을......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산은 2004년도 9월전에 개최했는 예산만 지출됐습니다.

정창교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말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2004년도.

정창교위원

그럼 말이죠. 3개 위원회에 회의를 개최했던 회의 결과회의록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1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해체됐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2월말로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해체하면 위원들에게 연락해 줍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당연히 해촉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거기 위원인데 아직 해촉 통보 못 받았는데 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래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로? 시가 필요로 했을 때는 추진 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그럼 필요 없으면 본인이 알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나면 또 추진회 결성할 겁니까? 이거? 지금 사업이 없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시책이 중지 된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재개가 되면 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재구성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는데 위원님들께 해촉 통보를 안한 것은 행정 착오라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보면요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님외에 민간인이 한7,8명되는 데 위원들외에는 시의원 둘이 있습니다마는 외에는 사회지도급인 데 그동안에 경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활동내역에 참여시킨 고마운 분도 있고 그에 대한 해촉 통보를 해 주셔야 응당의 조치가 되지 필요할 때는 추진위원회 나오라 했다가 해체할 때는 본인위원들도 다 위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본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요새는 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구나 회의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정정하고 또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해촉 통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세월이 7개월 됐거든요? 행정부에는 뭐 하는 겁니까? 꼭 필요 했을 때 회의가 있을 때만 뭘 하고 1,400명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만 딱딱하면 한 반수 줄여도 되겠는데요? 일 안하시는 모양이지요? 이런데 대해서는 국장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셔서 어떤 메시지를 꼭 의회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신문 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지금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대책실무 위원회하고 이것이 사업 여기 보면 목적이 설립위원회 설립 목적이 보면 물가안정 대책협의 및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 아래에 위원회가 2개가 지금 존속하는 그런 결과인 데 저번에도 이런 것들은 탄력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해서 예산과 시간을 낭비 안 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감사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같은 목적으로 꼭 위원회를 2개를 둬야 되는지 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게 저 사실 뭐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그렇게 통폐합을 했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 데 이게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다가 보니까 하부 기간에 늘상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들은 금년내로 도를 통해서 건의를 올려서 회답 조치를 위원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아니 물가대책 위원회가 물가대책실무 위원회하고 뭐가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뭐 어떤 성격으로 봐서 틀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물가대책위원회 안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데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건의를 해서 결과통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하나 더 신문하여 봅시다. 물가대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고 그러셨지요? 방금?

그렇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실무위원회

김대윤위원

그런데 사람이 다 틀리는데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틀립니다. 사람은 틀립니다. 우리가 협의회 도당 협의회 밑에 경주시 협의회가 있듯이 정책상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질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속에 실무위원회가 있다. 그런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몇 사람 이렇게 축소를 해서 만들어야 이것이 당연한 건데 대책위원회 사람은 전부 다 A라는 사람이고 실무위원회라는 사람은 완전히 B도 아니고 저쪽 F쯤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뭐가 연계가 되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김대윤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한위원회 속에 있는 소위원회라고 보면 안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당연히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위원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위원회 소속되어 있지도 않는 사람이 소위원회 들어온다. 하는 거 이거는 뭐가 위원회 자체가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 정부에 머리가 아주 썩 좋은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지침을 만들어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엉터리 없는 거 이런거는 우리가 말입니다. 따라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원회 성질 같으면 그야말로 소위원회 성질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소위원회 구실한다 하는거 이런 거 이거는 그 위원회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뭐 정의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판단해서 시정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명쾌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14번각종 축제 세부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신문 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15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 하실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예 김원헌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저 보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작년에도 3,000만원 2005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럼 경주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자체 예산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꼭 우리시가 민간경상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솔직히 과거 연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 데 아마 우리는 이 공장이 하청업체들로만 주로 이루어 있고 경제적으로라도 공장입지 여건이 좀 열악했습니다. 열악했는 데 여기에 사실 상공회의소는 기업육성이 잘 되어야 상공회의소가 유치가 되는 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하려면은 기업과 상공회의소 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창구 역할을 하다보면 제경비가 아마 행정에 요청이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보조금 집행서 사업명에 볼 것 같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 초청 기업인, CEO 간담회 및 세미나 여기 지출내역을 쭉 볼것 같으면 거의 선물 구입비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간담회 및 선물도 줘야 되겠지만 식대비하고 나간 내역을 볼것 같으면 중국 그리고 CEO 여기 거의 집중해서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꼭 선물을 구입해서 선물로 로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집행 내역서에 한번 보세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조금 지원은 창업 소식이라든가 기업육성발전 소식지라든가 안 그러면 교육세미나 이런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지출 결의서나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근본적인 취지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지출과정에 우리시에 보조된 예산만큼은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헌위원

3,000만원중에 기업인 세미나 선물 구입비해 가지고 1,290만원 1,3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김원헌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업 유치에 어떤 기업 활성화에 그런대에 의해 가지고 쓰고 우리 경주에 정말 기업을 유치하면 이렇게 경주시도 혜택을 준다라고 홍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선물, 식대 앞으로 보조금 편성할 때 집행내역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작년도 3,000만원 계속 지금 3,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집행이 될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자체 예산도 있다는데, 그런 선물 로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만큼 우리 경주시가 그만큼 돈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는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가지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연번15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17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9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므로 연번2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전체로 봐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지요? 지출 원인 행위때 이월비로 볼것 같으면 약44.5%가 이월 되어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봐 가지고는 현재 예산액이 약70%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0%집행을 하고 70%이월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떤 사유건 간에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시비가 50%이상 전부 차지하는 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정산할 때는 시비가 정산이 되야 되는 건 맞는데 시행할 때는 시비를 안 넣고 용지보상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다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시비를 투자를 해도 되는데 70%라는 그 비용을 예산을 사장시킨다하는 거는 상당히 경주시가 적자 요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목종목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다음 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하게 집행가능한 예산 어쩌다가 한20%정도는 생겨도 이해 가능한 문제입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늦게 내려 왔다고 해 가지고 늦게 내려 왔으면 국비 집행하고 그 이듬해 시비 부담을 하면 됩니다. 시비까지 프로테지 대로 다 성립을 시 예산성립을 시켜 가지고 넘기니까 명시이월 비율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거 참작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기금적금을 하는거는 정기적금 비율보다도 예금이자보다도 일시적금 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경주시 형편을 봐가지고 예산을 같은 예산이라도 여유 예산은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몇 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지적하시는 뜻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금년에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이만한 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각별하게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연번20번에 더 신문 하실, 예 신성모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성모위원

명시이월하는 사업중에 중앙시장 방송통신 장비 구입 같으면 이거는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장비구입인 데 사면 안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건 방송 시스템도 저희들이 공사와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별도 구입을 품의를 냈으면 명시이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시행적 착오라고 인정을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 조서 볼것 같으면 추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연내 사업 불가하다라는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 33쪽에 양남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34쪽에 감정가격 격차로 인해서 협의 중이다. 여기서 하나 성동시장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그때 성동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KT부지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 KT부지는 성동시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이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할라그럴 것 같으면 KT부지를 도시계획 실시결정 변경해서 성동시장 부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추진한다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예산만 승인해 주면 금년내 사서 하겠다라고 아주 열의가 대단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지금. KT하고 전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상없이 완전히 밀어붙이기 시작하다가 결과가 안 되는거 아니냐 이거 도대체 누가 발상을 해서 돈이 7억도 아니고 근 70억이나 이렇게 갔다가 붙겠다는 걸 누가 발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발상했는 사람한테 끌려가는 집행부가 새삼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성동시장 부지도 아니고 또 성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에도 위배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다가 또 됐으면 그런데로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본 위원이 성동시장의 번영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본 위원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할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현재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KT하고 우리 집행부가 의견상충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감정에서 또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KT는 지금 자기가 지정하는 감정은 한 64억 이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KT에서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감정을 수용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경주시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된 부분을 KT에서 수용을 한다라든지 그런게 사전에 전부 다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KT는 말이지 팔 생각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왜 집적 거려 가지고 사겠다 라고 해서 우리 경주, 물론 국비 좀 내려옵니다. 이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집행 하겠다는 그 발상이 도대체 누구 발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발상인지 아니면 시장님 발상인지 아니면 당의 위원발상인지 이거 진짜 안되는 사업을 말이지 하겠다라고 인심만 바짝 얻도록 만들어 놔놓고 본 위원도 그래 마 어쩔 수없다 해봐라 해서 참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불 보듯이 뻔하게 본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밀어 붙이고 위원들한테 로비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 예산 같으면 말이죠. 이 예산을 다른 몫에다 우리가 승인을 줬을 것 같으면 지금쯤 얼마나 사업이 활발하게 잘 되어서 뭐가 변해도 안 변했겠느냐 왜 사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돈이라도 이번에 추경때 좀 처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읍.면.동에 좀 집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래되지도 않는 사업 계속 묶어놔 놓고 우리가 돈을 잘 쓰라고 집행부한테 맡겨 놨으면 효율적으로 잘 써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조금 전에 오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 40%넘어간다 하는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님이 엉뚱하게 욕심이 많았거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열중 쉬어하고 있었거나.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자신있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산업환경국의 예산만큼은 조기에 발주 확실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이대로 계속 2005년도말까지 끌고 갈 겁니까? 70억을?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빨리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KT하고 협의를 해서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KT부지를 사겠다는 얘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사서 과연 성동재래시장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주차장

김대윤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그 차원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주차장 확보를 사실

김대윤위원

그거 참 답답하네. 그게 어떻게 해서 성동재래시장 주차장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성동시장이

김대윤위원

성동시장 부지가 아닌데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성동시장 되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시장화 하면서 당초에 주차장 시설이 미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현대화

김대윤위원

지금 인근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동시장만큼 주차장이 지금 좋은 시장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성동시장은 길 건너편에 있고 길 북편에 있고 길 동편에 있고 길 서편에 있고 주차장 엄청 많습니다. 성동시장은, 지금 구.근화여고 자리 주차장 얼마나 큰지 압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중앙시장은요,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거기 차 몇 대 들어 갑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성동시장쪽에도 진짜 우리 시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뭐 국비를 들여가지고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여서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줄 것 같으면요 앞으로 중앙시장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시의 재원이 넉넉합니까? 이런 부분은요, 우리 경주시에 성동시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좀 과감하게 한번 욕심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오시장, 황남시장, 중앙시장, 동천시장, 용강시장 앞으로 다 만들어 줄 자신 있습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시장끼리 경쟁 붙이는 겁니다. 그거 모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동

김대윤위원

이것은 빨리 말이지요,

추경할 때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성모위원

김대윤위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틀렸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후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지주하고 어떤 절차를 밟고 매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말이죠, 매입을 할려면 지주하고 우선 상의를 먼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은 예산 편성해 놓고 그 후에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지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제 하지요? 그렇게 해서 매입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판다는 얘기도 나오고 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전에 얼마정도 가격하면 팔겠느냐는 사전 지주하고 협의만 있으면 이런 지금처럼 성동시장처럼 안팔겠다 하는 말도 안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절차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성동시장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도 KT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같으면 팔겠느냐 이래가지고 가격을 서로 우리가 감정을 먼저 의뢰하면 안됩니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이 가격에 할 수 있겠느냐 안된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 안 해야지요. 하겠다면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협의가 빨리 될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절충이 협의 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집행은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수혜자가 요구하는 감정사에 감정을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KT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신성모위원

당연히 KT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정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 후에 이것을 해야지, 시장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딱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은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합의가 안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같으면 하겠느냐 감정을 좀 일찍 의뢰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그런다고 해가지고 법에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주하고 합의만 되면은 감정가격이 이러니까 이 가격에 팔겠느냐 물어서 되겠다고 하면 예산 잡아서 그대로 하면 시행이 빨리 명시이월 같은거 사고이월 같은거 이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양남에도 있네요? 그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양남에도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양남에도 있고 중앙시장에도 있고 중앙시장 이것도 주차장 부지 확보입니까? 금액입니까? 이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중앙시장은 개선사업입니다. 공사금액

신성모위원

이게 공사사업입니까?

11억4,600

아닌데, 여기는 하고 있다는 것도 있던데요, 여기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공사금액입니다.

신성모위원

공사금액입니까?

주차시설 협의 미확정 해 놓았는데요, 33페이지 말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주차시설 협의 미확정 해 놓았는데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11억4,600만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옥상에 주차장 올리려고

신성모위원

옥상에 올리려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전부 일괄된 사업비입니다.

신성모위원

하여튼 양남 이것은 시장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은 부지매입후 해 놓았는데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부지매입이 자꾸 지연이 되어서 그런데 똑같은 현장입니다.

신성모위원

이러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게 어느 시장을 갖다가 여기 시장을 하겠다고 고시해 버리면요, 그 사람들 잘 안팝니다. 금액을 더 올릴려고 그러지. 사전에 쉽게 이야기는 법대로 꼭 할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마는 감정을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돈은 좀더 들겠지요, 그렇지마는 이왕 감정하는거 감정을 해가지고 지주하고 이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어떻겠느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그 사람이 나도 감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테두리에서는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명시이월이라는게 잘 없을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가지고 시장부지 같은 이런 것은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그렇게 잘하고 성동시장 주차장은 우리 김대윤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빨리 KT하고 협의를 해서

신성모위원

KT하고 안됩니다. 합의 안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합의가 안되면은 사장되는 예산을

신성모위원

안되면은 빨리 다른데 해야지.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빨리 조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명시이월 사업이 우리가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거의 50% 가까이가 우리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금년사업은 작년사업은 사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는데 절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끔 조기에 발주하고 또 선명한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성동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요?

교통영향평가 했는 내용이 지금 있지요?

그것을 제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했는 자료를 오후에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연번2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연번22번 공장등록 및 폐업현황과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 2004년도에는 공장이 16개가 폐업을 했고 기업 유치는 118군데를 했고 2005년에는 또 2군데는 폐업하고 그 다음 30군데를 유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업 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을 줍니다마는 기업 유치쪽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저 연번24번하고 위원장님 연번24번하고 한번 연계해서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그러지요. 연번24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 기업 유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었지요?

118건은 유치를 한 부분에서는 기업 운전자금이 몇 개 업소 지원이 되었습니까? 데이터 나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년 지나고 난 뒤에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운전자금 실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2005년도 30군데도 전혀 없습니까?

없지요?

연번24번에 말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이 주욱 나오는데 여기 살펴보면은 전체 공장수가 510개인데 말이죠, 하나 특이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종업원 숫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숫자에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숫자보다 관외에 거주하는 숫자가 더 많은 공장들이 많다. 혹시 그러니까 기업 운전자금을 주는데 대해서 이 종업원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보다도 적은 그런 기업에도 운전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습니까?

운전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창업을 신청해서 기업을 운영 하면서 경영자금을 운전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 연간 매출액의 4분의1 즉 말하자면 우리 대개 보면 우리 관내는 한 3억원 연간 3억정도 지원을 한도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억을 매출하는 기업체라면 한 3억정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자기가 담보를 제시해서 3억정도를 지원받고 그중에서 이자는 연간 6%인데 우리시가 3%하고 본인이 3% 부담을 해서 운전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관내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우리 경주 지역의 경제 이렇게 살리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 종업원은 우리 경주시 인구증가에 상당히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쪽으로 상당히 애를 쓸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안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510개 공장중에서 말이죠, 100% 관외 거주자가 15개의 기업이나 됩니다. 공장은 경주에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100% 관외 거주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50%이상 종업원 숫자의 50%이상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약 100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 공장이 경주에 유치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혹시 이런 기업에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될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겠느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어떤 공장은 보면은 그래도 관내에 종업원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공장단지내든지 아니면 공장 근교에다가 그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은 종업원들을 유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종업원 수 100% 50명 같으면 50명 100%가 관외에 거주하는 공장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주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경주시 인구 증가정책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 저희도 오늘 새로운 행정 패턴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 통계상으로 수치상을 거울삼아서 기업 유치보다도 기업인협회에다가 매월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내 거주자를 종업원 거주자를 늘릴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 아닌 또 다른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관내 거주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지도 감독하고 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인구 증가정책에 좀 이렇게 반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경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관내 거주할 수 있도록 이것을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외동이라든가 이런쪽에 사실 사람들이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관내에 못들어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는 공장부지내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마는 공장부지 여건상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이 기숙사 같은 것을 못 지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공장에 기숙사를 짓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거주자를 관내에다가 집어 넣을려고 하는 회사에는 차라리 기숙사 짓는쪽에 운전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명목의 자금이라도 좀 보조해 줄 것 같으면 회사 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정말 이렇게 관내 거주를 하고 있는 그 종업원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혹시 우리 운전자금을 받아 갔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런게 있으면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 경영도 우리 경주를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에는 운전자금을 좀 지원해 주고 그 두가지 조건에 하나도 안맞으면 좀 차별화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말씀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22번하고 연번24번 같이 신문하실 위원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인구 증가정책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정책 이런 어떤 시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의 담당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 또 공무원으로서 본위원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업이 51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관내 거주자가 약 3,300명이였을 때 관내의 거주자가 그러면 전체 기업 인구의 약 한8%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시가 중앙에 교부금을 우리 시민 한사람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잘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신문의 기사내용입니다. 시민 한사람당 여건이 다 틀립니다만 평균 27만4천원인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 신문 기사에 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중에 관내 거주자가 3,300명이였을 때 이것은 4인 기준이 되면 인구가 약 한13,000명입니다. 이거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만약의 경우 우리가 중앙에 교부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약 35억쯤 됩니다. 13,000명이 더 있으므로 해서 중앙에 받는 교부금이 35억이라는 그런 수치상으로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국장님은 인구 증가정책 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덕같은 경우에는 영덕에도 인구가 5만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 분기별로 추첨을 통해서 소형 승용차까지 인센티브로 걸고 외부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필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주민세를 감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제적으로 어떤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내에 기업을 하면서도 3,300명이라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출입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복지시설이 뭐 그래서 경주에 살기 싫다고 해서 경주에 안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이 안좋아 그럴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우리 전체 1,400명 공무원이 정말 지방자치 시대에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어떤 그런 시책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할 위원님은 정창교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국장님 앞서 안진수위원님, 김대윤위원님 말씀한 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이런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조치라든가 금융 세제혜택 문제라든가 융자혜택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의 목적을 보면은 그래도 지역의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민의 고용창출 이러한 목적들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번24번중에서 말씀드리겠는데 510개 기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조금전 기업중에 100% 전체가 외지에 상주하는 그러한 업체가 지금 한 17군데 되고 그중에서도 보면은 4개 업체는 기숙사가 또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숙사가 외부적으로 지어서 나가 있는건지 안그러면 기숙사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설치되어 있는건지 이런 부분들에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100% 이런 사람들에 이런 기업들에 100%가 전부다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들이 융자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시하고 혹시 무슨 이런 문제로 협약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정창교위원

그런 협약사항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말이죠, 지금 510개 기업체중에서 지금 절반이상 그러니까 종사자의 절반이상이 타지로 타지에서 주소지를 둔 업체가 약 20%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지역에 저희들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달성에 상당히 문제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금융 세제혜택이나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충분하게 이런 것은 법적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지역 인력의 고용창출 문제라든가 이런데 시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계획 내고 할 때에 협약되는 사항들 그런 자료 제출을 조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최병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은 여기 있으면서 거의 100%내지 80%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중에 기숙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숙사가 관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외에서 거주할거 아닙니까? 출퇴근 하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오세준위원

그러면 그 기숙사가 관외에 지을적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고 기숙사는 다른데 짓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게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울산지역에서 기존에 공장을 하다고 이쪽으로 이전 업체입니다. 이전 업체인데 거기에 일부 기숙사가 있었는 부분을 다 팔지 아니하고 기숙사를 두고 왔기 때문에 아마 관외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팔고 이쪽으로 기숙사를 지으라고 해도 조금 기업에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숙사가 그쪽에 있다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숙사를 관내에 이주하는데 대한 비용 부담을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겠고 또한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런 내용만 아니고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오는 것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기숙사 문제도 문제거니와 대구 주택공사하고 제가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외동지역에 공장이 많은데 임대아파트를 경주 외동에 하나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한번 제가 출장 간적도 있고 대구의 공사부장이 한번 경주시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외동에 아직까지 이르다 만약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공이 40%정도의 손실이 난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기간이 한 1, 2년 지나 봐가면서 이걸 수지계산을 해가지고 20% 손실이 날 때 정도 되면은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경주시를 위해서 감수를 하겠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적정한 부지 그런 관계를 시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하는 건데 우리 외동공단이 있는 인근에 국도와 사이에 2007년도 장래 주거지역 계획이 아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국장과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식으로 현재 토지를 사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끔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해야지, 계획이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택지조성사업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절차가 1년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7년도초에 아마 재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이 2007년도에 거기에 우리가 공장도 유치하고 학교도 짓고 또 아파트도 세울 수 있는 집단 주거지역도 만들고 고층아파트가 들어가야만이 교육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시설하고 개인 투자자들인데 사업을 투자하도록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학교부지나 일단 휴게시설이나 근린공원이나 이런걸 현대에 걸맞는 첨단도시를 만드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채를 하더라도 외동에는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후내년에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외동에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외동에 와서 살고 싶도록끔 여건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차 작년 10월달에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시장실에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입안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시가 지어준다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공을 좀 끌어 들여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기반시설을 시가 좀 지원해 주는걸로 그런식으로

오세준위원

도시계획, 단지 계획을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이 전부다 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 유치는 많이 했는데 반대로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이 바깥으로 이전 되었는 것은 얼마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전된 사례는 제가 지역경제과장 1년6개월 되었습니다. 단 한군데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어디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일진모티브라고 저기 현곡에 있습니다. 현곡에 공장이 그것도 전체 이전된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장은 두고 라인만 4개 라인에서 2개만 떼가지고 충북 제천으로 갔습니다. 그 딱 한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 외에는 갔는 기업이 없습니다. 타지로 빠졌는 기업이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번23번 대학 창업보육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번 추가2번입니다. 52쪽 재래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재래시장 관리하는 곳이 지금 11개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3군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3군데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아! 두군데 빠지고 11군데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두군데는 어디 어디 빠졌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빠진게 아니고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11군데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설시장을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일헌

김일헌위원

사설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설시장은 황남 남흥시장하고 황오시장, 그 다음에 북부시장

일헌

김일헌위원

중앙시장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중앙시장도 사설시장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래시장을 현대화를 하면서 상설시장 만드는데가 성동시장하고 불국사시장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불국사 상가시장

일헌

김일헌위원

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불국사 상가시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구정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불국사 상가시장은 불국사절 밑에 있는게 그게 불국사 상가시장입니다. 상가자가 빠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관리 운영체제는 읍면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관리를 위임시켜 놓았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관리라든지 혹시 시설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시가 시설 지원을 해주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모든 관리 감독은 읍면동에서 하지요?

언제부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세입자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임대료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읍면동장이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 관리 지도는 전부 읍면동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지가 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재래시장을 상설화 또는 현대화를 하면서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타 지역과 경쟁력에 뒤지지 않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와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체제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있는걸 과장님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잘 되면 일반주거용으로 쉽게 말하면 용도 변경하는 일이 좀 적겠는데 재래시장이 잘 안되고 자기도 과거에 거기에 입주할 때는 권리금을 주고 한창 잘 될 때는 권리금도 주고 왔는데 지금은 권리금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거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무단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거 말고 상설 하는거 말고 5일장마다 시장이 서는 우리시가 그러니까 정기시장 말입니다. 정기시장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정기시장

일헌

김일헌위원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실태파악은 조금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시장 본래의 기능을 잘 못한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용도변경은 불법입니다. 사실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이제 우리시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저희들 감사위원들이 재래시장 현장을 몇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게 5일 물론 지역 주민들이 편의적으로 창고라든지 혹은 생활 수단으로 이용은 시장 기능이 안 설때는 그렇게 한다고 수단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5일장이 서는 동안에는 시장 기능을 하도록 순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소위 말하면 번영회 혹은 기득권들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시장의 3개내지 4개 장옥을 개인 창고나 혹은 유물을 쓸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내역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들어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사 보고하라고까지 해놓고 지금 처분을 내려야 되겠는데 상당한 민원이 좀 발생할 것 같아도 어차피 우리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행정측에 문제가 있는게 사실 시설사업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은 소위 말하면 민원 어려운 것은 읍면동에 떠맡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특히 현재 체제로 간다면은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또 공무원들이 시장 번영회하고 상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지도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녀본 재래시장 몇 군데를 예를 든다면 지금 시장기능을 제대로 하는게 거의 5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이것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도 문제지만 얘기가 원성이 많습니다마는 그 수혜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시장 기능을 좀 해 달라. 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잡상인들이 거리에 나오고 가뜩이나 시가지 형성이 좁은데다가 전부 완전히 시장 날 되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시장 날 때 보면 전부 그대로 개인 보관창고로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거 보면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기 식당업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가정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2년전에 우리시가 현대화 한다면서 예산 투자한 곳이거든요, 관리 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게 특혜 사업도 자유당 시절도 유만부동이지, 이럴수가 있느냐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두고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장 기능을 순기능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 자리인데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전혀 지도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시가 적극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하고 전부다 안 가봤지마는 몇군데는 가 봤거든요, 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 좀 제대로 합시다. 이거 읍면에 맡기지 말고 이거 전체 업무 전환을 우리 지역경제과 제대로 받아서 이번에 정화 좀 제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가 행정규제를 바로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관리 체계를 그대로 두고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고발조치라든가 안그러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우스운게 조금전 과장님 지적하신대로 자기네끼리 권리금을 몇백, 몇천만원 받고 막 팔아넘깁니다. 시설도 보면은 안에 희한한거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방치해 놓았다가는 우리 행정이 속수무책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쯤해서 우리 능력있는 국장이 이번에 발탁되었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불법, 탈법된 것은 이번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창교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11군데 재래 정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11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속칭 장세라는 것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의 장세를 징수하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우리가 1년동안 사용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1년동안 사용 조례는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5일 장날에 장세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창교위원

이것은 시장 번영회에서 청소를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장세를 징수하는데 말이죠, 이것은 징수하는 그 형평성 문제라든가 말씀을 세세하게 좀 드리자면 하루 종일 나와서 할머니들 4천원, 5천원치 팔면서도 1,000원 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저번에 뭐 산업환경국 업무보고때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나가신 최희식 국장님 답변이 이런 조례도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도해 가지고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 전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이게 매일 장이 선다 하면은 청소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서는 부분들은 지역의 청소 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장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를 받는 이런 자체에서 이렇게 장세를 받는 이런 제도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차피 재래시장을 이제 좀 이래 변모를 바꿔 보자는 이런 취지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금명간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수십년전부터 이게 전례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용은 사실 자체 번영회라든가 시장터의 청소 유지 관리를 위해서 명분은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법은 없지마는 전부 대개가 우리 지역 주민인데 이런 잘못된 제도를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 하나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산내장부터 어떤 기간을 선정해서 공무원이 조를 편성해서 유도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하고 그래서 잔존적인 정리를 해 나가는 표본화해서 그런 시책을 하는 것들이 좀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13개 재래시장에 홍보역할을 충분히 해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상당히 참 이 자리에서 이것을 꼭 해결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참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청소의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청소 문제만 청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세를 받는 문제기 때문에 청소 문제만 해결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면 충분히 계몽하고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형평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상당히 민원 소지가 있고 장날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세를 징수하는 사람들간에 싸우는 모습들을 장날마다 거의 계속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은 저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도를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 11개 시장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는 참 묵은 병폐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참 제도가 어렵게 따릅니다. 따르는데 시장을 불법 용도했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김위원께서 사진첩을 갖고 있는 저런 것들은 얼마 안되지마는 거기에 세세하게 찾아보면 공용재산을 사유화 재산으로 해서 사용하는 연도수를 따져 보면 20년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할려면 정말 법리를 찾아서 경찰을 동원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이 제도를 살려 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당해연도에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우리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이거 당초 재래시장 관리현황 자료하고 보충자료의 재래시장 관리현황하고 보면은 점포 숫자도 양북하고 양남은 좀 틀리고 시장 사용료도 보면은 상당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초자료에는 볼 것 같으면 양북시장이 점포수가 20개고 양남시장이 55개인데 추가자료 놔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양북시장이 52개고 양남시장이 96개입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는 재래시장 관리문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동시장 재래시장의 관리 상태를 한번 신문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동시장에는 말이죠, 새벽 장에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장이 아닌 장에도 상설시장을 하고 있는데 원화로쪽에 화랑로쪽에 인도를 점용해가지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동시장의 점포수가 전부다 303개인데 303개에는 시장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겠지마는 점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시장 사용료를 아마 징수 못할거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형평에 안맞다. 정상적으로 내가 점포를 세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하고 점포세도 내지 안하고 길목에 아주 좋은 자리에 그렇게 난전을 하면서 상술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장사하고 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행정의 힘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보호를 해 주면 안되지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점포 사용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마 뭐 이렇게 번영회측에다가 뒷거래 해가지고 장사할 겁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여러 가지 병폐는

김대윤위원

그런 것은 좀 척결해 주시고요,

또 새벽 장에 가 보면 말입니다, 완전히 화랑로 도로가 4차선인데 3차선도 겨우 남습니다. 인도 1차선 인도까지 포함해서 또 도로 1차선까지 완전히 여기는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특히 성동시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은 별로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건설과쪽에 가서도 또 신문하겠습니다마는 도로가 뭡니까? 이 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차도입니다.

김대윤위원

사용할 수 있고 인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여기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리 미화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것은 제쳐놔 놓고라도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자꾸만 그렇게 20년전부터 그렇게 상습적으로 해 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참 개선하기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계속 밀고 갈 것이냐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지금 해결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할려고 그러는데 회피하는게 그게 최고의 능사는 아니지요, 여하튼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겠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업무 분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있는 재래시장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업무 분장이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를 읍면동에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 예산도 읍면동으로 보내가지고 읍면동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할 것 같으면은 관리 당연히 거기서 하는거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딱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읍면동에 해라. 그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혹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만일에 이런식으로 점용해가지고 쓸수 있는 상가가 이렇게 발생 했을 때 우리시에 보고 들어 오는게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보고는 들어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김대윤위원

아니,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러나 업무관리 위임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현실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읍면동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 오늘 지적하신대로 업무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가 다시 환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이걸 지금 해결할려고 하면은 연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안강이나 외동이나 우리 작년같은 경우에 여기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 개?보수 안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했는데 조금전에처럼 우리 김일헌위원이 사진 보여줬듯이 용도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당초에 우리시에서 개.보수 했는 그 형태에서 엄청난 구조변경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시 재산의 재물손궤입니다. 그냥 거기 와서 용도 변경해 가지고 점용해서 쓰는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을 내 허락없이 임의대로 문짝 떼 내고 벽 막고 벽 차내고 문 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건물이 자기는 세만 내고 사용만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뜯어 고쳐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방치하느냐. 이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재래시장 관리현황이 완전히 제로 상태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대개 보면 재래시장이 읍면 소재지 단위에 재래시장이 다 있습니다. 있고 해서 우리가 상당한 지역을 관리하는 것도 읍면장들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데 시장도 자기 관할 소재지에 시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관심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시장 관리를 하는 직원이 본청에는 네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그래도 다수의 직원들이 예찰하는 관심도에 눈이 많아도 많으니까 우리가 관리 책임을 읍면장에게 줬는데 앞으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업무 분장을 말이지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었을 것 같으면 관리 잘못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지요, 징계를 먹인다든지 어떤 처벌을 한다라든지 그런게 없으니까 계속 넘어 오는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제도과정이 잘못 되었는거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말해 가지고 점포 안강에 199개가 있는데 14개 그러니까 점용상가 14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184개 점포를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포 보십시오. 점포수가 90개인데 점용상가가 있는게 이게 지금 2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특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기왕 위임 했을 것 같으면 위임했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치 못했을 때는 징계 처리도 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런게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나서는 겁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일단은 주무과에서 재래시장 11군데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일단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코드넘버를 정해서 A라는 점포는 몇 평을 관리하면서 불법은 몇 평이다 하는 이런식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일단 해놓고 의회의 질책 이전이기 보다 행정이 먼저 앞서야 할 일을 홍보를 일단 주민들에서 PR하고 의회라는 명칭을 주민들에게 안 팔리겠습니다. 안 팔리고

김대윤위원

아니, 의회를 팔아도 좋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하나 하나 시장 장세를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고민을 한번 의논을 해 보고를 드리고 우리 행정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국장님

재래시장 사용에 보면요, 주욱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1년치 입니까? 한달치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1년치 입니다.

박순구위원

1년치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산내 같은데는 1년치14만4,000원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냈습니까? 한 사람 위탁해가 내신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인데 시장 사용요금 부과하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조견표에 의해서 1년간 사용료입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 국장님도 산내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산내의 시장형식이 시장내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모든 시장이 이루지는 데 거기에 어떤분 오셔가지고 시장 장옥세를 내라면서 1,000원씩, 500원씩 받거든요? 거기서 왜 줄라 그러느냐 여기는 장옥이 아닌데 라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분은 산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산내 사시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왜 받는지 나는 그분이 14만4,000원을 내고 지금까지 장날마다 오셔가지고 500원씩인가 1,000원씩 받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었는 데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그분은 왜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러면 이 14만4,000원 그분이 냈다 말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산내 면장하고 그 사람하고 도급으로 계약을 해서......

박순구위원

수의 계약 했네. 그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박순구위원

그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박순구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1년에 이거 돈14만4,000원을 받을려고 그 분하고 수의 계약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왈가불가 싸우는 데 꼭 해야 됩니까? 14만4,000원 받아야 됩니까? 수의 계약해야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지적한 사항을......

박순구위원

또 서면 같은데는 1년에 7만1,000원씩 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박순구위원

7만1,000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려고 그 주민들하고 내 500원 1,000원씩 싸우는 걸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4만4,000원 이런거 7만1,000천 이런거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여기 산내 같은 경우도 14만4,000원인데 이것도 사실 내면적으로 위배사항입니다. 산내 기존의 장옥 장터에 세를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노상도로변 인도변에 그일시 촌에서 새벽시장 보러 시장 물품을 파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거 이것도 사실 위배 사항입니다. 위배 사항인데......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요 14만4,000원 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불법으로 그걸 받는 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14만4,000원 이것만 안 냈으면 자기가 어딜가든 불법으로 돈을 받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14만4,000원을 아예 없애버리면 주민들하고 그분하고 왈가왈부할 그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것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이거 다시 확인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앞서 박순구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서면에 시장 상인회가 7만1,000원이고 산내가 14만4,000원 건천이 16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료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국장님 봐서 이래 가지고 사실 이게 장세라고 참, 시장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보시기는 부족하고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 재산......

김원헌위원

왜 적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공공재산 임대 조견이 있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또.......

김원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돈이 사용료가 적다는 내용은요 서면, 산내, 건천 시장통에 직접 한번 가 보세요. 곧 쓰러집니다. 20년, 30년전에 노후건물 저 위에 스렛트 얹어 가지고 지금 앞에 함석과 산내 가보세요. 건천, 서면, 산내가면 합판 함석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장옥이 그러다가 보니까 세가 사실 7만1,000원이고 14만4,000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데는 우리 재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성동 같은 곳은 지금 주차장 70억이고 이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골에 있다고 말이야 합판지 다 부러지는 걸로 장옥을 만드니 시장료 이래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누가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행정을 경주시가 잘 살 수 있는 경주건설을 만들려면요 꼭 시내만 쳐다 보시지 말고 외곽도 한번 보세요. 우리 정말 산내 주민들도 우리 경주 시민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가만 듣자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져.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김원헌위원

무슨 사업이 우선 사업인지 누가 정하는 것인지 시장이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2007년도까지 우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을 하나하나 답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수할 일이 있으면 우선 보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올해 태풍오면 건천, 서면, 산내 시장 없어질 겁니다. 다 낡아 가지고 사실 없어 질 겁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장 안에 좀 개선 사업한 후에 그 안에 상가에 타.용도로 이용하고있다 행복한 소리입니다. 우리 서면, 산내, 건천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관리감독, 관리감독을 뭐 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앞으로 꼭, 경주 시내만 시민이 아닙니다. 각읍.면도 재래시장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정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우리 경주시가 우선 사업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좀 재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과장님이.

최병준위원장

예 지역경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점포수하고 점용상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점용 상가수라하는 거는 이건 뭐 시하고 계약 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읍하고 계약 했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점용 상가수라하는 거는 기존 재래시장 원래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상가수를 같다가 점용상가수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순기능을 하지 않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타.용도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타.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점포......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불법이네요. 그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불법점용이다. 이거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본 현지 가보면 구정시장을 한번 예를 들께요. 여기는 시장날은 아예 현대화해 놨는 건물 안에는 거의 99.9%가 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과장님 취임하시고 1년6개월 되셨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산 주면서 한번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 점포 하나도 없다 해 놨는데. 시장날은 예를 들어 고기를 판다든지 뭐 생선을 판다면 전부 노점상이 오고 현대화 시설해 놨는데는 99.9%가 전부 음식점으로 코너를 다 설계 변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외동도 마찬가지고 외동도 음식점은 그만큼 안 됩니다마는 개인 창고로 반수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 이런 조사를 낼때는 물론 지역경제과에 조금전 김대윤위원님 신문할 때도 답변을 하셨고 직접 관리감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에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조금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능을 전환을 시키던지 아니면 제도를 강화를 시키던지 이번에 만큼 재래시장 이거 문제 있는거는 조금전 우리 김원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낙후된 데는 좀 현대화 시설해 드리고 또 현대화 시설해 놔도 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한 데는 강한 행정력을 발동을 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잡읍시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꼭 좀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내년에 과장님 혹시 다른 자리 옮겼다 해 가지고 아마 공직 계시면 이 자리 오실것 같은데 그때 또 물론 본위원이 위원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감사하고 나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를 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로 거짓없이 감사가 자료가 잘 되어야 되는데 김일헌위원 얘기 들어보면 감사자료가 조금 불충실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에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창교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지금 정창교위원께서 연번 추가2번이 제출된 것이 당초에 제출된 거 하고 지금 다시 유인물로 제출된 것이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추가 자료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거는 미진한 부분으로 돌리고 마지막날 정말 실태 조사를 확실하게 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느것이 맞는지를 지금 판단이 안 서니까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진한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추가3번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간부 고소행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할 때 제가 신문했습니다마는 물론 저 과장님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지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한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금이 가는 그런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할 시 관리감독을 잘 할 뿐더러 그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도 좀 강화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고 지금 이게 법에 계류중에 있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법에 구속자 2명을 내란해 있고 지금 아마 곧 소송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할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없는 데 다만 동진이공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주노총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아마 시범을 보였다 할까요. 시에 와 가지고 그래 행패를 부렸는데 시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손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상태고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주노총이 뭐 어차피 민주노총 산하에 금속노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동조합 출신의 국회의원도 많은 데 그분들이 뭐그래 실추 됐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한국노총보다 위상이 더 높은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위노조에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하튼 우리시가 보조 사업을 금속노조에 직접 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민주노총에 1년에 500만원 지원하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주는 실정에 보면은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를 주는단체 거든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노사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노사의 안정도 있지만 우리시가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금액고하를 막론하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최근에 1년에 보면 우리 경주시의회가 경주시에서 경주 시민이 다수가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방폐장 문제도 이 금속노조 단체에서 와 가지고 의회를 점령하던지 그렇게 한적이 있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합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물론 지원한다 해서가 아니고 그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추가3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예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지역경제과 신문을 마치기 전에 사실 확인 부분 있었죠? 간략하게 연번12번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연번12번 오전에 본위원이 과장님을 상대로해서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물었는 데 답변 증언 가운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세형 이 부분이 준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은 이게 한 시적 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기간을 정해줍니다.

안진수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건축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건축법에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밑에 주식회사 세형 밑에 톱밥공장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전 말씀 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톱밥공장에 어떤 준공 공장승인 문제는 500㎡미만 이었을 때는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공장으로서의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건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장면적이 571㎡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아! 이거는 공장에 등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을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하고 폐기물이나 환경에 관한 공장등록은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안진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톱밥......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폐기물로 분리 되가지고,

안진수위원

톱밥제조는 폐기물로 분리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폐기물로 분리됐답니다. 방금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폐기물은 이게 역시 500㎡이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또 환경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데요. 제가 모르고 또 답변했다가는......

안진수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누가 나와있습니까? 환경보호과 담당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추후에 신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우리경주시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해결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공장이 지금현재 가동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임시사용 허가를 낸 입장에서 이거 만약에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허가는 안 해주죠?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뭐 환경보호 과장이 판단할 일인데 이것은 저희들과 위에 공장은 저희들과에 해당이 되고 밑에 폐기물 공장은......

안진수위원

아니요. 글쎄 환경보호과장은 톱밥이 폐기물이니까 그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주식회사 세형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과가 관련이 되니까.

안진수위원

이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기간이 얼마입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접수를 해서......

안진수위원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됐는 부분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4, 5년 되거든요. 4, 5년 되는데 지금이라도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현재는 어떤 조치로 되어있다는 것을 제가 타과에 전부 다 알아서 건축과, 환경보호과 전부 다 알아서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의문이 풀리도록 보고를 드리고 그런면은 이것을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것까지 제가 상세히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사후 조처를 해 주시고 저희가 특별히 지역경제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라고 보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양쪽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감안 하셔 가지고 이런일이 다시 없게 끔 조치를 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최선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감사 했는 부분들 정리를 한다면 과장님 잘 들으시고 물론 다 지적사항 다들으셨 겠지만 지금 성동시장에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상인들에 대한 불평이 많다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실시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서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분명히 실시하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해서 보조금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168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4,000명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서가 왔을 때 관리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하는 그런식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관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미진한 사항 다시 이야기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성동시장 주차장관계 이 관계는 빠르게 하면하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조치를 국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신문을 추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지금 이것이 준공 검사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산서 이것을 이건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료 감사자료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는 국,주무에서. 지역경제과.

최병준위원장

지역경제과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럼 이게 정산서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서가 당초에 제출된 정산서하고 다시 바뀌어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료를 제출할 때 제대로 좀 해서 내 주셔야지 이것을 결국은 자료가 두 번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그만큼 낭비 되는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어느 과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미진하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어떻게 보면 1년농사 아닙니까? 1년에 한번 받는 감사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사자료를 좀 챙겨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자세가 되어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시작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연번9번과 동일합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연번9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1년동안에 사업 개요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상세한 것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설계변경이 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증언석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바뀐 부분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부지를 5,000평하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2,000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 3,000평정도 그다음에 판매자 한1,000평 잡아주고 2,000평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자연 녹지 때문에 2,000평의 건물을 지으려면 한10,000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10,000평에 1단계1,000평정도 2단계1,000평정도 그래가 2,000평 그래 됐습니다.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약4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한54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2004년도 2월5일날 제88회 경주임시회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부지면적 5,000평, 건물면적 2,000평, 사업비 68억, 국비 34억이고 지방비 34억, 부지매입비 10억정도 이건 별도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동년 12월6일날부터 23일까지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때 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보면 부지면적이 먼저 10,000평으로, 5,000평에서 10,000평으로 건물면적이 2,000평이고 1단계1,000평, 2단계1,000평 이렇게 들어왔고 사업비가 전부 다 80억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89억입니다.

김대윤위원

89억이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 벌써 68억에서 89억 약한20억정도 이렇게 또 보고 됐습니다. 그지요? 증가 되어서 보고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금년도2월15일부터 19일까지 제100회 경주시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때 이때이제 89억으로 보고 됐습니다. 1단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45억, 그 다음에 2단계 농산물 판매장 44억, 부지면적 10,056평, 건축면적이 2,753평으로 보고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감사자료를 딱 볼것 같으면 부지면적이 10,056평 그대로 입니다. 건물면적이 3,146평으로 지금 보고됐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최종 면적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액도 추정치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고......

김대윤위원

또 사업비는 89억에서 53억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89억하는 건 1단계, 2단계 합해서,

김대윤위원

그렇죠 전부 합해 가지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53억 하는거는 1단계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럼 1단계 사업 같으면 45억에서 53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약 8억정도가 더 증가 되었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유통센터 건립이 이렇게 왔다갔다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이 건축실시 설계 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사실은 산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금 감사보고서에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실시설계가 나온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설계가 안 나오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저희들이 건축 설계를 하고 보니까 작업 동선이 선별장 안에 기둥이 있었습니다마는 작업동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없애야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로부터 사업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사업예산 요구가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1단계 45억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45억을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은 45억 이내에서 이 사업이 되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렇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작업동선 관계 그다음에 매트 대신에 파일박는 관계 그다음에 창고높이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재료상하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대윤위원

사업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사업 시행자가 우리 경주시입니까? 아니면 설계 사무소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경주시입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경주시에서 이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줬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을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했고 그 설계를 거의 완성 단계에 가 가지고 저희들은 산지 유통센터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 전문 기술자한테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유통센터 전문 기술단?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농협중앙 기술단 자문단 있습니다. 거기서 좀자문받고 교수한테 자문 받고......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이 사업 시행자가 농협중앙회나 농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맞습니다. 경주시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 아닙니까? 아니 농협에 자문 받을것 같으면 자기들 욕심한껏 부리겠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협뿐만 아니고 타 시.군 견학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런 단계 안 거치고 보고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때는 사실 기초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 시 예산이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낼것 같으면 기분대로 45억짜리를 50억도 만들고 60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색이 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아! 우리경주시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평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 됐으면 2,000평으로 그렇게 추진해야지요. 거기서 왜 1,146평을 더 증축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146평?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 보십시오. 건물면적이 3,146평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이게 3,146평 이거는......

김대윤위원

이거는 전체 맞지요? 이거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전체입니다.

김대윤위원

1차,2차 합해서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1차분에 증액이 됐든지 2차분에 증액이 됐던지 면적이 1,146평이 좌우지간에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2,000평에도 1차,2차 2,000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설계 도면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쉽게 말하면 농산물 유통센터가 정말 유통센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어떤 그런 면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면적이라는 것은 뭐냐 1,000평 속에서도 충분히 할라 그러면 할 수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건물 외곽이라든가 건물재료를 조립식으로 가던지 아니면 격량층으로 올라가던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설계도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매트기초해서 이제 파일 안 박으면 안 됩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가 판매장에 성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는 판매장이......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라고 보고했을 때 본위원이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이 지금 3층 구도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는 아닙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일부 사무실입니다.

김대윤위원

일부 3층이 되어 있고 일부는 그냥 전부가 비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건물 지붕도 보면 초현대식 건물 지붕입니다. 맞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는 그냥 가시오 지붕이 아니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게 안에 있는 기둥을 없애다 보니까 작업동선관계 때문에......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철골 구조는 기둥 없이 수십미터 갈 수있는 겁니다. 우리 체육관 보십시오.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최소한도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입안을 하는 우리 농정과에서 유통센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다 너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이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사업예산 승인요구를 해서 우리는 아! 이 금액이면 그 당시 보고대로 기술, 유통센터 건축물이 하여튼 그자리에 그렇게 건립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하는 데 참, 크게 어떤 기여를 하겠다 해 줬습니다. 돌아서 얼마안 되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보고된다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우리 시의회에 좀 사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식으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당초 보고한 대로 이 사업을 축소할 용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사실 선별장 규모나 저온저장고 규모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사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김대윤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준 근거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우리 운영관계에 대해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드는 데 그 생산량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합해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건물구조, 건물크기에 대해서는 용역 안 줬지만 운영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없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렸 다시피 다른 산지유통센터 전국에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는데 거기도 단일 품목입니다. 나주 같으면 배고 단일 품목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품목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한 6개 품목 다 품목으로 하다보니까 선별장 선별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김대윤위원

과장님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기왕 지을때 이번에 한 껏 한번 지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 입니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까? 1,000평 면적이 적은 면적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당초에 2,000평이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2004년도 2월5일날 업무 보고할 때 2,000평 이거는 순수한 유통센터 건물 맞습니다. 판매장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통센터 안에는 판매장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산지유통센터하고 별도로 판매장을......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유통센터 안에서는 선별하고 포장만 한다 그랬지 판매를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 위원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느냐 가서 물건 살 수 있느냐 하니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또 판매장이 또 1,000평이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판매장이 원래 저희들 계획이 1단계 종합유통센터시설 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처음 계획은 1,000평을 하고 1,000평은 순수하게 옆에 2단계로 판매시설 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004년도......

김대윤위원

아니요. 2004년도 2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는 여기 보 십시오. 부지 5,000평에 그냥 건물 2,000평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판매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통센터 단독건물로서 2,000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 물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서 농민들 생산한 물건을 가져가서 유통하는 부분은 하고 아닌 부분은 거기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느냐, 판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 위원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가능하면 해 달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 와가지고는 12월달에 농산물유통센터 1,000평 판매장 1,000평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성 없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이 본위원들은 인정이 안간다는 얘기고 또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센터 건축물은 계속1,000평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1,000평을 저희들이 지금 수정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 품목을 하다보니까 선별장이 더좀 필요해서 더 넓게 되야 된다고해서 넓혔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보면 건축 면적이 말이죠. 금년 2월달에 우리 보고할 때는 말이죠. 농산물 유통센터가 1,138평이고 판매장이1,615평으로 이래 해 가지고 지금 2,753평으로 보고 했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건 6월달의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볼것 같으면 여기서 또 400평이지금 증축되었습니다. 보고를 이런식으로 아침에 바뀌고, 낮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는 보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까지 추진 단계에서부터 실시 설계 나올 때 까지 그것도 과정이 저희들이 미비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니까 설계 사무소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 뭐 뭐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지요 저희들이 그 교수한테 자문을 구해 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견학도 해보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설계사무소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실시설계 거의 그 면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당초에 2,000평에서 그 다음에 또 2753평 하겠다 그래놔 놓고 실시설계 이래할 때는 이게 3,146평 됐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지금. 그래서 이거전부 묵살합시다. 묵살하고 다시금 2004년도2월5일날 최초 주요업무 보고 했는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계획을 다시 하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 건축했는 그게 사실 필요한면적을 했는 것이고......

김대윤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건축물로 설계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처음에 건축물은 저희들이 구조상에 철골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이프 구조로 바꾸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안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설계 사무소에 자문 구해 봤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다른 설계사무소에 자문 안 구해 봤습니다만 구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쉽게 말해서 포항에 농수산물 가락시장, 도매시장 그런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바로 설계사무소한테 우리도 저런식으로 해 달라고 주문한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이 건물이 지금 포항 유통센터 건물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비슷합니다. 요즘 건물 형태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둥이 없을 때는 건물 형태가 전부 지붕이 그런 형태로 나가야만이 안에 기둥이 없어도 그게 구조상에 이상이 없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위원들 대다수가 말이죠. 이것은 좀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 한번 다시금 설계가 이렇게 나왔지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설계 이래 나와도 이게 지금 앞으로 말이지요. 53억 들어간다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겠습니까? 3번에 걸쳐 가지고 45억이면 전부 가능하다라고 해 놓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이 불가능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농민들 기정 단가보고 잡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설계공사에 대해서 금액이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하지 저희들 예산상을 잡을 때는 그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싶었는데.......

김대윤위원

부지매입비10,056평은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게 한 25억쯤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는 부지 매입비에 대해 가지고 보고한 사실 없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부지매입비 따로 별도해서 보고한 거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때 부지매입비 5,000평에 10억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한26억 정도.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5,000평 더 불어가지고 10,000평되었는데, 20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6억이 또 불었습니다. 그럼 26억에다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판단을 못했는 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다시금 판단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지도 그렇고 공사비도 지금은 저희들이 윤곽을 나타내고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김대윤위원

이거 그러면 미진한 부분으로 넘깁시다.

최병준위원장

미진한 부분으로 넘기고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연번10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3번. 없습니까? 없으면은 연번11번 시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연번12번 민원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연번13번 각종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34명입니다.

안진수위원

그중에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조합장, 시민단체장, 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거 우리시에 각종 심의회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2년이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거는 임기 만료가 언제쯤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올12월31일입니다.

안진수위원

그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민대표로 참석되어 있는 전 경주시 조합장 박응관씨 같은분도 농민입니까? 전 조합장이기 때문에 위촉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안강에 이상천씨 같은 경우에는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촉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암곡에 윤인태 같은분도 실제 농민대표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동 국당리 권용택씨 같은분도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선정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권용택씨는 임업인대표.....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어른은 연세가 80된 노인인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 이게 작년 1월1일자로 저희들이 위촉됐으면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라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올 연말에......

안진수위원

연세가 80에 가까운 노인을 이런, 물론 뭐 연세가 많다고 해서 꼭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농정심의위원을 선별을 할 때 이건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정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 다수가 좀 부적절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경주시 전체 각실과에 각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농정심의위원회 경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위원도 한 두 사람이 거의다 들어가 있는 데 농정심의위원회는 우리 농업관련 시의원이 한 분도없다는 부분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뭐 심의위원 선별하는 과정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대충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민대표 임업대표 그 다음에 조합장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는 데 저희들 이번에 12월31일날 할 때 위원님께서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의원님은 참석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연번13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4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4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연번14번 경주버섯축제 우리작년에 시비3,000만원 지원하고 도비500만원 지원했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김원헌위원

거 버섯축제가 지금 올해로 7회입니다. 7회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 자체 읍 행사로서 마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한 우리버섯이 도내 생산량을 거의 98% 차지하고 있는 데 좀 홍보가 부족하다. 첫째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입니다. 사실 이 축제가 자체 어떤 행사로 마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7회에 걸쳐서. 우리 경주버섯축제 우리 농산물 단일 우리 경주시가 제일생산량이 많고 또 판매실적이 제일 많은 버섯축제 경주시 축제로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한바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시장님 그런 말씀을 언급을 잠깐 하시는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작년에 사실 실제 통합단계에 있었는데 시기상,품목상, 요율상 그게 안 맞아서 전번에 몇 회때 버섯축제를 실내체육관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 단위축제는 저희들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버섯도 있고 물론 버섯이 생산량이 많고 단감도 생산량이 많은 데 다른것도 다른 생산 해서.....

김원헌위원

지금 연번9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도 앞으로 건립계획에 있고 하니까 경주시 전체 농산물 생산되는 어떤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경주시가 대대적으로 우리 경주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전국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할 그런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검토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에 대해서 단감, 버섯, 다 같이 한번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시기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맞아서 못하겠다해서 무산됐습니다. 무산 되어 가지고 원래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시에서 각 작목반의 관련된 작목반장을 모아서 얘기하니까 무산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생산량이 생산 시기가 틀리고......

김원헌위원

일종의 어떤 자체 안강단감 같으면 안강단감으로서 어떤 축제로서 자체읍 축제로서 끝내지 말고 시 축제로서 한번 대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14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4번에 더 신문 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7번 76쪽입니다. 복합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일원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는 인허가 신청이 290건이 들어 와가지고 인허가가 허가 난게 229건입니다. 그죠?

불허가 2건, 반려 2건, 기타가 57건 이거는 기타 어떤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주로 취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취하

그러면 290건 중에 불허2건, 반려2건, 외에는 거의가 허가 난 사항이네요?그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화되고 농업이 여러 가지 기반이 빈약하고 또 지방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히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물론 농지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정책이나 우리시책이 봤을 때도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휴경지를 해 가면서 정부가 혜택을 주고 쌀의 안정적인 수급대체 일환으로 휴경지라든지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 들이라면 생산지라든지 진행지역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관련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시 형편 대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과감한 정책에 또 법에 문제가 없다면 전용내지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감사의 뜻대로 많은 신청량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무리없이 법에 물론 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무분별한 농지전용이라든지 훼손은 막아야 됩니다마는 일단 농업인이 우리시민이 필요한 그런 혜택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행정 행위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1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79쪽 연번19번입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지붕 개보수 문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지붕부분이 철 구조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에 아주 덥고 이래서 밑에 그 여름에 농산물들이 성수기가 되는데 신선도 문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집행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건축설계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곧 우수기가 끝나면 바로 여름이 다가 올테고 또 그 지역에도 상당한 농산물이 집하되고 출하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좀늦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기도 있고 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최대한 빨리 단 시일내에 빨리 실시가 되어서 농산물이 신선도라든가 여러 부분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체를 빨리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0번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예산 전체가 41억2,300만원쯤 됩니까? 81쪽. 예산 승인된 게 41억 맞지요? 감사자료 8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41억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찾았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보면 이월된 금액이 국.도비 합해 가지고 32억이네요. 그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프로테지를 해 보니까 약 79%, 약 80%, 79.8%, 80%네요? 그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농정과 예산 문제는 물론 시기가 필요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이월 조서를 보면은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82쪽에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 사업에 부지를 미확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작년도 12월 31일날 추경예산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지가 미확보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이거 부지를 지금 확보했다가 두 번이나 문화재에 걸려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문화재에 지금 걸려 가지고 지금 그거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부지는 확보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삼릉 남산주차장 앞에 삼릉 앞입니다. 삼릉 토마토 작목반입니다. 원천탕 앞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게 물론 농가 소홀도 있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약 41억 가운데 80%가 사고이월로 넘어 오거든요, 조서를 봤을 때는 물론 종목, 종목의 이월사유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소홀히 생각해서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좀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게 저희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유통센터 관계에 한 30억이 관계 되니까 금액이 불어났는데 저희들이 성실히 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타부서에 비교를 하면은 전체에 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안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농업 자체가 어려운데 하루빨리 우리시가 계획하고 국도비가 내시된만큼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되시는 우리 담당이나 혹은 주무과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독려하셔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그렇게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위원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25번 불법농지 전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5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료 90쪽 연번26번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올해 2005년도 우리 농정과 예산이 41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지요? 대충 예산 확보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셨지요? 41억?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얼마 요구 했는데 41억밖에 배정 못 받았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압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몇 퍼센트쯤 됩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지금 자료를 보면은 2004년도, 2005년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 놓았고 사업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2004년도 사업이고 이게 2005년도 사업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보조 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제출된 것을 봤을 때 제가 합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지금 페이지 88페이지부터 있는데 88페이지 89페이지 아니 93페이지, 94페이지 양쪽인데 지금 이게 41억이 나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농기계 보급 관계 이런 것은 아직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정산이 안되었거든요, 추진중이라서 이번에 다 빠졌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도 전체 사업비가 물론 지원 실적입니다마는 사업비가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사업비중에 2004년도,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양잠쪽에 전체 지원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요? 약 10억6천만원쯤 되었네요? 양잠쪽에.

우리 양잠 농가가 몇 호쯤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한 101농가 됩니다.

안진수위원

100농가 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1, 2년에 걸쳐서 약 한집에 얼마입니까? 1,000만원쯤 지원되지요? 100호 같으면 10억정도 같으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호당 1,000만원씩 돌아가는데 2년에 걸쳐서 1년에 한 500만원씩 돌아가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1년에 걸쳐서 약 10억이 나옵니까? 양잠에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친환경쪽에 가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누에 됩니다. 당도 관계, 성별 관계 이래서 도에서도 양잠사업을 경주에도 양잠이 불과 101농가지마는 그래도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안진수위원

그래서 10억중에 도비가 얼마쯤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도비가 평균 한 20%

안진수위원

20%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2억 됩니다.

안진수위원

80%는 8억은 우리 시비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타 작목에 비해서 호당 평균 500만원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적은게 아닙니다. 그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걸 말이지요, 떡 나누듯이 말이지 이런식으로 했을 때 예산의 집행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전통명주라 하는 것은 이거 술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명주를 얘기하지요? 옷감? 이게 2004년도에 8,400만원이고 2005년도에 7,4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몇 가구가 참여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양북 두산마을 입니다. 두산마을인데

안진수위원

두산마을인데 몇 가구가 참석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27농가입니다. 이것은 관광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광테마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전시관도 건립하고 거기를 육성

안진수위원

그래서 27농가가 참석을 하는데 1년에 명주 생산해 가지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 8,400만원 역시 생산을 했습니까? 안했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수입은 한 1억5천내지 2억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아, 그만큼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판매를 해서. 한필에 한 50만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것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네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지금

안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앞으로 올해도 명주전시관 건립을 해가지고 내려왔고 올해 명주전시관을 건립합니다. 건립해 가지고 아마 관광코스로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2004년도에는 지금 상토 육묘공장에 상토지원을 도비가 나왔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이게 없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출 안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도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을 이번에 안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정산이 안돼서

그러면 우리 올해 상토사업중에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도비가 한 1,400만원쯤 되지요? 올해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200만원

안진수위원

도비가 1,200만원입니까? 시비는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억1,500만원

안진수위원

얼마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억1,500만원

안진수위원

1억1,500만원요? 자, 그러면 육묘공장이 12개인데 올해 지원해준 공장이 12개 아닙니까?

한공장당 한 얼마쯤 됩니까? 7천 몇백만원쯤 되겠네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한 700만원쯤

안진수위원

참, 700만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본위원이 2003년도에 본청 사무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관내 지금 현재 올해 신규까지 14개가 되는데 12개 공장에 육묘 상토를 지원해 주면서 그때도 어떤 논란이 있었냐 그러면 상토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농가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건 그런거 아닙니까? 육묘공장이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가 자꾸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그러면 육묘공장에 상토 값을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농가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농가에는 혜택이 안돌아 가고 육묘공장에는 상토 값만 지원받고 가격은 가격대로 다운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00원을 행정 지시를 통해서 200원이 다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틀림없이 200원을 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안해준 것은 아닌데 이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왜 육묘공장에만 지원해 주고 농가에는 지원 안해 주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묘공장을 운영하는 측의 얘기는 자재나 인건비가 올랐다 물론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개 육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육묘상자를 똑같이 생산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많게는 4만개 1개 육묘공장이 적게는 1만개정도밖에 생산을 안합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에 본위원이 분명하게 자,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많이 생산되는데는 이 상토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생산되는데는 상토비를 적게 지원해 줘라고 얘기는 했고 그 당시 농정과장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상토가 육묘공장에서 공장에 가져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20ℓ 한포대에 2,500원입니다. 이게 7판이 나옵니다. 7판, 많게는 8판이 나오는데 1만개를 생산했을 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770만원을 지원해 주면 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분명히 남지요?

계산상으로 대충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만개를 생산하는데 똑같이 77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돈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모자라지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위원님

안진수위원

아니, 제 얘기 한마디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관내 12개 육묘공장중에 대다수가 1만개에서 1만5천개랍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봤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곳은 4만개까지 생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03년도에도 차등 지원해 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것을 그대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 당시에 과장님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는 특별히 이것을 똑같이 분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됐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요, 우리가 실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올해 육묘공장에 지원되는 상토중에 상토 지원 받아서 안쓰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올해 그 상토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늦어도 내년 4월달에 가야 되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보면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 받았는 것만 해도 그 보조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로 꼭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지요, 자꾸 이러면은 차라리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농협같은데 지금 농협은 포장 2,800원합니다. 이게 왜 육묘공장에서 공장에 가져오는 것은 2,500원인데 이게 2,800원인지 압니까? 이거 농협중앙회 횡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각 농기자재 회사에 구매계약을 할 때 단가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농협은 울면서 겨자 먹기로 지금 20ℓ 한포에 2,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묘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이거 2,500원에 삽니다. 이거 농민들이요, 이거 지금 농협중앙회 죽일 놈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료 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하우스, 파이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중앙회의 구매단가 자체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아무리 싸게 살려고 해도 자기 돈 가지고는 살수 있지마는 농협을 통해서 개통 구매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계약한 이 단가 밑으로는 우리가 구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2003년도에도 상토지원에는 형평성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생산해 주는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해 주는 곳은 적게 해주라고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정말 2006년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끔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26번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순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안위원에 대한 보충 신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육묘공장 설치를 할때 우리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지요? 그지요? 자부담 2,000만원 그래가 1억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설치하는 목적이 경주에서 그런 도비, 시비 줘가지고 이거 상토공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개인 농가에서 하면 실패율도 있고 개인 농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통적으로 전문 묘를 양성해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박순구위원

상토 흙을 지원하는 목적은 또 뭡니까? 상토 흙을 지원하는 목적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생산비도 절감하고 쉽게 말해서 보충 그에 대한 생산비를 좀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순구위원

생산비를 절감시키면 그에 대한 모든 혜택은 누가 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생산비를 절감했는 그에 대한

박순구위원

혜택은 누가 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요.

박순구위원

농민들이 봅니까? 지금 농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위원 말씀대로 지금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확한 수치 맞습니다만 나름대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경주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우리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매년 상토 흙을 지원해 줍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는 200원 다운시켰다가 다시 올해 슬그머니 2,500원 다시 환원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상토흙 지원을 내년부터라도 지금 육묘장에는 지원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또 전부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가면서 고령화된 농사를 못짓는 분한테 육묘를 잘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하라는 뜻으로 돈 8,000만원 지원하고 매년 상토 흙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바에야 왜 그 사람한테 지원을 줍니까? 차라리 안위원 말대로 1개 2,500원씩 해가지고 8개가 나온다라면 1개 300원 소요되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 어려운 나이 많은 그런 농사를 짓는 분한테 차라리 300원씩 바로 지원해 주는 그것이 안낫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토 지원을 중단시키든지 안그러면 배분대로 상자 생산량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님 뜻을 따라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렇잖아요? 일부 혜택 보는 것 보다는 어려운 농촌에다가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개개인에게 주는게 안낫습니까? 이것은 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도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26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4년도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중에서 말이죠, 안강농협 또 농협중앙회 쪽으로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된 것이 약 한10억 됩니다. 맞습니까? 보면은 경북쌀브랜드 안강농협에 1,800 그 다음에 RPC 매입 벼 건조 수수료 안강농협에 7,200 토양개량제 공급 농협중앙회 5억4,900 국비 또 푸른들가꾸기 농협중앙회 5,200 등등해서 약 한10억이 안강농협내지는 농협중앙회쪽으로 보조 되었습니다.

이거 민간자본보조를 안강농협이나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RPC 건조 수수료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안강대금 RPC 있는데만 주로 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RPC만 있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종합미곡처리장 있는데 합니다. 다른데 하는게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경북쌀브랜드 이것도 안강농협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안강RPC의 드리미라는 쌀 생산 상토가 있어서 거기에 도비를 보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또 토양개량제공급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김대윤위원

국비를 받아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푸른들가꾸기는요? 5,200만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50%로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200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올해는 없고요.

김대윤위원

이거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좀 의혹을 안가집니까? 지금 농협이 우리 농민들한테 과연 곱게 보이고 있습니까? 곱게 안보이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 될만한 사업은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행스럽게 2005년도에는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농협중앙회 안통하고도 이 사업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에서 농민 상대로 직접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꼭히 농협을 거쳐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앞으로 사업이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경북쌀브랜드 말이지요, 이것은 드리미라고 하는 그 쌀 이름이죠?

이미 안강쌀은 드리미라고 벌써 지금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자체 브랜드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농가 논의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런쪽에 우리 시비를 줘서는 안됩니다. 농협 살 찌울려고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어려운 농가 그런쪽을 살펴보시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이거 기업 아닙니까? 기업. 여신업무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 농협에다가 왜 또 보조를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행정부에서 말이죠, 이런데 눈을 안뜨시면은 우리 농민들은 정말 억울해서 못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밟히고 농협에서 빼앗기고 농민들 어디 가서 발 붙이고 삽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줘 가지고 우리 농민들 보호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지적도 아니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26번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91쪽에 볼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 쌀 단지 조성 해가지고 4억입니다. 찾았습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양북입니다.

김원헌위원

양북요? 지원 방법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여기는 도정공장, 종합도정공장 그 다음 저온창고 트리스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원헌위원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김원헌위원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종합적으로 도정공정하고 종합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전부 44억4천만원입니다. 2004년도 자료가 나왔는데 44억4천인데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수한 사업에 RPC라든가 육묘공장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이 농가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의 프로테지대로 값을 낮추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지원을 해 주든간에 안해주든간에 같은 값을 주고 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지금 농산 부분에 지원되어 있는 44억4천만원이 전부 특정인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가지. 조금전 김대윤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농가에서는 전혀 혜택이 안가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일반농가에 지금 70된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부모에게 논 한1,000평이내 받아 가지고 평생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아직도 1,000평이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작 하나도 혜택이 안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몇 천평, 몇 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보조를 해주고 또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융자를 해줘 놓으면은 이자보조는 농협에서 하고 경주시에서 해주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정정책 전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조금전 말씀하신 상토비 관계 여러 가지 저희들 강력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 돈이 없어가지고 영농자금 300만원 그것도 두 집, 세집 연대 보증해 가지고 갖다가 써놓으면 가을 때 추곡수매하면 지체없이 그것을 갖다가 갚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이 붙어 있는한 빚이 안집니다. 자기가 못썼으면 못썼지. 그런 사람들은 보조 안해주고 몇 십억씩 자산이 있어 가지고 담보하고 했던 사람들은 부도날 것 같으면 소멸시켜 주고 또 이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거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농정분야에 투자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의없이 지금까지 지원에 대한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지원하는 지원 분야가 농민들 전체에 미칠수 있도록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신문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은 연번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 연번27번 농기계 보급 및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자꾸 혼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농기계 보급 및 보조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료를 보면은 이게 첫째 보조비율에 어떤 형평성이 있고 그지요? 물론 이게 거의 대다수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도 이게 거의 개인이 아닙니까? 무슨 생산자 단체에게 돌아가는 부분 뭐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 개인이 쓴다라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쓴다라고 보지마는 그 이외에는 거의 개인이 소장을 하고 사용하는 어떤 그런 농기계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용 못하고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외에는 보조비율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보조비율이 80%짜리가 있고 60%짜리 있고 해서 형평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게 가격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실제로 퇴비살포기가 490만원이지요? 대당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요,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자부담 20%, 10%하면 됩니다. 또 그런게 있는 반면에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공급가격이 너무 낮아 가지고 실지로 보조비율은 60% 그래도 실지로 40%정도도 안되고 농가가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60%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냐고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한번 물어 보니까 농기계 공제조합인가 뭐 거기 어디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공업협동조합

안진수위원

예, 공업협동조합에 산정가격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농가에 나눠 주면 상당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문제가 어떠냐 그러면 어떤 그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A라는 기계를 채택을 했을 때 또 소비자들은 B를 원할수도 있고 C를 원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실질적으로 공급가격이나 보조비율이 적정선에서 이게 산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농기계 보급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28번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쪽입니다.

안진수위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아니요.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28번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29번 벼 육묘공장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조금전에 안했습니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금전에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연번 추가1번 논농업 직불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

간단하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혼자서 자꾸 얘기를 해서 자, 거두절미하고 이 논농업직불제가 올해 좀 변경이 되었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올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직접직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입니다.

안진수위원

직접직불제? 그러면 이것은 역시 소득직접직불제라는 얘기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안진수위원

실용보상비쪽이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게 논농업직불제 플러스 그 다음에 그해 생산되는 산지 가격의 85%을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와 믹스된 겁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게 지금 현재까지는 1㏊당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53만2천원

안진수위원

53만2천원. 우리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10만원을 빼고 53만2천원 해 줬지요?

그러면 이게 변경된 이후에 얼마로 해 줍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보전직불금 1㏊당 60만원 되고

안진수위원

60만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변동직불금인데 이것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계산해야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역시 이것도 소득직불제도 실용보상비로 하면 논을 경작하는 사람쪽이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맞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당연합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2005년도 1월달부터 최근에까지 우리 경주 관내 외동읍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강동까지 지금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구역내 있는 농지가 엄청스럽게 매매되었습니다.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 거의 대다수가 농지를 구입하는 지주쪽으로 지금 농지원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농지원부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이 직접지불금을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는 땅 지주한테 이전되어 버렸는데 실지로 농사는 지주한테 갔는 것이 아니고 농사는 경작인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작인이. 이럴 경우 직접지불제가 어디에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은 실경작 확인을 리동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경작 확인서를 받아 오면 해 줍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실경작 확인만 되면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지주라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실경작 확인서

안진수위원

실경작을 확인한다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부상으로 또는 농지원부상으로 땅 지주에게 농지원부가 이전되어도 실 위주로 주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실경작 위주로

안진수위원

그러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실경작 위주로 줍니다.

안진수위원

실경작 위주로 주지요?

여태까지 사실 논농업직불제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주가 넘어 갔더라도 소작하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있었을 때는 여태까지 지불을 했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마을이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올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강동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가 엄청스럽게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에게 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났다고 해서 이게 직접지불제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안진수위원

임대차 계약이 없더라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읍면동에 강력하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또 내면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못하고 속으로 자기네들끼리 꿍꿍 앓고 하는

안진수위원

아니, 그것은 서로 쌍방간의 계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경작인에게 돈이 넘어 갔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기준만 있으면은 실경작인에게 돈이 넘어 갔더라도 경작자는 그 농사를 자기가 짓기 위해 가지고 지주에게 실농비 보상 나오는거 니 주겠다 그러면 받아서 그 사람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둘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음성적으로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고 그 이외에 대다수 농민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안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경작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믿어도 되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것은 지시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논농업직불제 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19일 총괄 미진한 부분 감사때 다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지붕 개보수 수리사업을 빨리 조기에 실시해서 농산물 선도 유지 및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비록 고부가 유치 산업일지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기를 지적한데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1번 2003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님 답변하시고 국장님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업 경영인들 대회하면서 과다 지출금 지적한게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적사항으로 저희들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수증하고 별도로 가서 심사를 맡았고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별도 지적사항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통지 받은 것만 의회에 자료를 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의회 감사결과 집행부로 지적사항을 통지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집행 관계에 대해 가지고 영수증 부실한 문제 이거지, 과다집행에 대해서는 별도 지적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과다 지적을 회를 먹는다든지 뭐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지출 되었는데 그런 예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도 고려할뿐더러 안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록 한번 가져 와 볼까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지적사항 통지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지적을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지적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설과장님 맞습니까? 이게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통보를 해야 그게 해당 국에 하는 겁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빠뜨렸네요? 할 때 빠졌네? 조금후에 다른 신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111쪽 연번4번 세출예산 목별 전액 불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6번 112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예비비 성격 잘 아시지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불요불급한 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 안되었을 상황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희망농원 사료비 지원

이거 예비비 성격에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이때는 그때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12월달에

김대윤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설명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비비 성격에 맞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판단보다도 예산계에서도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축수산과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쓴 것이 아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과에는 별도 예비비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 전체 총괄 예비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것은 예산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신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잠깐만요, 지금 바로 부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바로 안되면은 19일 미진한 부분 할 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미진한 부분쪽으로 돌리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때 이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113쪽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예, 박순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은 설계 당초금액이 지금 내역이 없거든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추가자료로 내 드린게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여기 보면은 거기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지경항 방파제 축조공사 이래가지고 당초는 2억2천만원이지요? 그지요?

증감액이 1억3백만원이 되었는데 50% 가까이 증감된 내용을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체 예산은 2억8,500만원이고 설계를 해서 도급했는 것이 2억2천만원 관급자재가 2,9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아 있는거 하고 이게 이제 작년 9월달에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풍 매미호인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복구 금액 거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억367만9천만원정도 수해복구 금액이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은 라인에 같은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마쳐놓고 또 이것을 설계해서 하기에는 바닥공사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에 있던 공사비하고 수해복구 피해공사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순구위원

발주를 하고 이후에 태풍이 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분리 발주해야 되지. 발주하고 난 이후에 태풍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발주하기 전에 태풍이 왔으면은 일괄 발주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미리 태풍 올지 알고 일괄 발주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박순구위원

그런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처음 방파제공사가 기 방파제 계속공사로서

박순구위원

그것은 내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돈 1억이라는 돈을 그냥 수의계약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특혜를 준거나 똑같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당초에 2억2천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박순구위원

할려고 그랬는데 할려면 발주를 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피해가 또 다른 부분에 피해가 났다 이 말입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발주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발주를 하고 난 뒤에

박순구위원

했지요? 그지요?

발주를 했는데 그 뒤에 태풍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발주를 다시 하셔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재 발주를

박순구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1억이나 소요되었습니까? 그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재 발주를 해도 지금 사업자하고 수의계약을 같이 해야 됩니다.

박순구위원

왜 수의계약 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같은 공사장안에 같은 부위에 다른 2개 업체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공사는 특히 하자 보수 문제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26조 시행규칙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내가 봐서는 방파제 공사가 다른 공사보다 더 과연 누가 보더라도 하자 보수를 하기가 더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어렵지요.

박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자 보수 때문에 이 사람과 수의계약 했다 그것은 안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하자 보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 때문이 아니고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회사를 달리 분리해서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느 쪽 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박순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앞에 전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발주하면은 딱 구분이 되지요. 왜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같이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당초 추경에 되어 있는 예산 2억2천 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를 하도록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하지, 왜 같이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박순구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이것도 변경설계를 했을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9월달 추경에 해가지고 공사가 이게 이제 바닥공사 11월달쯤 되면 공사를 잘 못합니다. 또 11월달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고 이 공사 이듬해 봄까지 해 나가야 되는데 수해 나가지고 부서진 부분을 갖다가 겨울동안에 계속 방치를 해 놓고 놔두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박순구위원

과장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리고 어차피 법에 따라서 이것은 같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박순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방파제 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공사가? 뭘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 그냥 연결해 나가는 공사죠. 말 그대로 방파제 공사죠.

박순구위원

여기 지금 보면 TTP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삼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시멘가지고 찍어 놓은 그거지요?

그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가 다 설계변경에 그것을 몇 십개 몇 개 더 넣은거에요. 그렇잖아요?

몇 개, 몇 십개 많지도 안해요.

그러면 몇 십개, 몇 개 더 넣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무리가 있습니까? 왜 변경을 제가 봐서는 그것을 몇 백개가 아니고 그저 30개 그것을 더 넣는다고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박순구위원

바다속에 들었는거 그거 몇 개 들었는지 몇 개가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순구위원

돈 쓸려고 이거 변경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신문하신 내용하고 당초에 신문을 하신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후자에 TTP 몇 십개를 찍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은 방파제 공사는 어차피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국도비 주로 30% 도비를 받고 한번 공사하면 2억?3억정도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15%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순구위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면 이 잔액 발생하는걸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안하면 도로 반납해 줘야 되고 반납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내년 공사에 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잔액 가지고 일단 공사를 갖다가 TTP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또

박순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7회정도만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1년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가 지금 알아듣겠습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전액을 다 사용 안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하는 조건도 까다롭다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모곡항 방파제 공사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높이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높이를 조정했다는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115쪽입니다. 제일 위에 모곡항 방파제

박순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지경항 방파제 축조공사 이것은 당초 설계때 이거 높이를 조정 못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변경해 높이를 높였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방파제는 한 20년전부터 옛날에 기본설계 없이 돈 없을 때 아주 소규모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아 나오다가 지금 근간에 이제 예산 형편이 좋으니까 제대로 지금 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한 10년도 전에 이 높이가 조금 낮게 만들어졌고 이후에 공사 2?3년전부터 할 때는 제대로 높이가 이렇게 맞춰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있는데 파도가 낮은 부분에서 파도가 자꾸 넘어와서 피해가 있으니까

박순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명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일부 구간 방파제 공사의 높이를 높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했어야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10년, 20년전에

박순구위원

당초에 기본 구조물 되어 있는데서 높이가 낮아가지고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박순구위원

그랬을 때 뒤에 돈이 남아 가지고 변경해서 높이를 높였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표현의 좀 문제인데 이것은 근간에 했는게 아니고

박순구위원

그렇게 기재를 해야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혼돈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표현방법이 조금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자료 116쪽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118쪽 연번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120쪽 연번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외 협회 또는 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정산서 444쪽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 경영인 대회를 올해 전국대회로 하고 부산 기장에서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산 기장에 참석 인원이 약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60명정도 버스 2대로 갔는데 꽉 차서 한 60명정도 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요? 차가 1대는 감포에서 출발하고 1대는 양남에서 출발 했습니까?

정산서를 보니까 행사 수건이 22개를 맞췄네요? 그지요?

이것은 66명이라 그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가족들 포함해서 66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가족들 같이 가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회원은 22명이네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회원은 전부 67명인데요, 어차피 다 못가니까 지금 횟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타월은 22개를 샀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배분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인회에서 샀기 때문에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상식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다 타월 하나씩 가져 가는거 아닙니까?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60명같으면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히 다 못주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아마 부인들 하나씩 주고 그랬지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사정 그러는데 예산 사정 버스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5만원이지요?

부산 갔거든요.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은 통념적으로 우리가 2박3일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첫날 가는 날 임차하고 또 돌아오는 날 마치는 날 임차하면 되거든요, 그 예산 없다면은 이렇게 2박3일동안 내가 버스회사에 물어보니까 2박3일동안 대기시켜 놓았다고 하던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비를 지출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 보조금 관계 지적도 되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다른데는 안해도 영수증까지 전부 저희들이 체크를 다해 보고 이렇게 영수증을 전부 첨부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영수증 확인해 보니까 이의 없던가요? 문제 발생한게 없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볼 때 영수증에는 큰 별문제인데 혹시 수협의 체육대회 했는 부분은 늦게 영수증 숫자가 하도 많아서 늦게 가져 왔습니다. 의회에 자료 내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자기들 붙여온걸 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착오된 곳이 있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촌에 특히 마트에서 카드로 계산된거 매출액을 전부 플러스를 해가지고 실제 차이 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정산서를 보면은 차량 왕복 임차료 수량 4대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대가 이제 왕복했다고 자기네들이 표시를 4대로 했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원래 표기를 그렇게 합니까? 2대 갔는데 왕복하면 4대로 표기한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어업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잘못되면 그대로 또 수정안하고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못 되었다기 보다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온거 그대로 붙여 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돈 사용한 것 같으면 우리가 신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님한테 신문을 하는 거지요. 자기네들 돈 사용했으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왜 이런 얘기를 버스가 4대 갔으면 어떻고 2대 갔으면 어떻고 왜 합니까? 형식상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버스 2대 갔는데 4대로 적어 놓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의문이 안갑니까? 부산 가는데 하루에 버스 105만원씩 임차해 갔는데 버스회사에 관광회사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담당자가 바로 전화를 못하고 1시간이내에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온갖 변명을 다해 가지고 거짓으로 영수증을 끊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연찮았기 때문에 신문을 하는 겁니다. 또 4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 수산업 경영인 대회 울릉도에서 할 때 계산서 첨부된거 확인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도 대회를 28일부터 몇일까지 했습니까? 27일부터 28일까지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날은 하루를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28일날 하루 했습니까? 그러면 가는 날, 오는 날 하면 3일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는 날, 오는 날 아침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 2박3일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박3일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 계산서는 이 날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날짜 과장님 한번 보시고 날짜하고 품목에 뭐가 적혔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식대 말씀이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456쪽 부식품으로 기재되었는데 150만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456쪽

일헌

김일헌위원

계산서 첨부해 놓은 데 한번.

월이 몇 일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6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품목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넙치, 우럭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지 어디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소는 양남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회를 울릉도에서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울릉도에서 5월28일날 대회를 했는데 6월15일날 넙치,우럭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마 이거는 여기에서 횟감하고 음식하고 고기를 사서 준비해서 가고 돈은 이날 주고 영수증을 끊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여기 몇 명 갔습니까? 그래 .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차가 2대가 갔습니다. 60명 조금 더 될려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5월28일날 우럭을 사가지고 27일날 갔으니까 27일날 사가고 돈 주는날 영수증을 끊었다 이 말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판단이 맞는 겁니까? 실제로 맞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저희는 영수증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 ......

일헌

김일헌위원

확인을 해야 되지요. 이 돈 정산한 날짜가 언제인지 압니까? 돈 지급한 날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6월15일.

일헌

김일헌위원

6월15일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정산서는 보면 전부 다 5월27, 8,9일로 행사 앞, 뒤 전후로 다 계산되었거든요? 식당이고 그 다음에 모텔이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당연히 현지에서는 거기서 밥먹고 돈 주고 자고할 때는 제대로 보고해야 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영덕에 내려오면서 병곡휴게소에 간다고 또 29일날 당일날 계산되어 있습니다. 병곡휴게소 들렸는 날도 돈 간이휴게소 묵는 것도 그날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병곡휴게소 아마 그럼 29일날 됐으면 돌아오는 날?

일헌

김일헌위원

돌아오는날. 그런데 이것은 행사 다 마치고 6월15일날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수증을 통상적으로 가져가는 날 발급하고 돈주는 거는 영수증만 받는거지 이 계산서거든요? 계산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거는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돈에 차이 나고 그러면 확인을 하고 이러지만 지역에 있는 분이고 이때도 돈이 우리가 정산했는 돈 볼것 같으면 우리가 이때 400만원을 들었거든요? 400만원인데 들어간 돈이 한1,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부담금이 400만원 한600만원정도자부담해야 되니까 필요한 경비를 쓰고 우리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여기에 돈주기로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울릉도는 몇 명 갔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울릉도는 한60여명 갔습니다. 여기 나갈 때 버스가 2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 대회가고 전국 대회가는 딱 멤버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60명?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한67명 정도되니까요. 그 중에서 조금 어렵고 부실하게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행사에 볼것 같으면 부부간에 가다보니까 형편이 대충되는 사람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보세요. 이게 물론 예산이 우리가 시 보조사업이 작년도에도 전국대회, 작년도 했는것이 도 대회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 대회우리 시가 주체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도 대회를 했는데 물론 우리시 주체로 합니다마는 돈5,000만원에 정말로 불요불급 예산을 쓸 자리 안쓰고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지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혹시 올해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보니까 올해도 이 영수증은 사실 사업 실체하고 잘 맞지도 않고 차량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옷 문제라든지 식비문제 또 숫자표기 문제라든지 금액지출 영수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거는 다 5월 몇 일날 적혀있는데 유독히 6월15일날 정산한 날짜로 넙치, 우럭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150만원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기 위해 영수증을 끊었는 것인지 돈을 받기 위한 영수증인지 뭐 그런게 사실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현지의 또 같은 읍이기 때문에 아마 돈을 늦게 돈이 없으면 늦게 주고받고 그렇게 했나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이거는 더 뭐.......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축산어업 경영인하고 축.수산과는 아예 영수증을 첨부하지 말지요? 과장님하고 다 친한데 뭐 영수증 안 받았어도 문제 있겠습니까? 어쩝니까? 그래 말씀하신다면 그지요? 이 영수증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남에 대한 신뢰도고 증거는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 친하니까 다 과장님하고 친한데 과장님 시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유대로 사용했겠지요? 감사 왜 합니까? 경주시민이 좀 쓰면 어떱니까? 그래. 그런 무책임한 말씀 하면 안 되지요. 이 증빙서류라도 제대로 갖추고 또 잘못됐더라면 작년도에 그래 지적했더라면 이런 서류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버스가 그래 4대가 안 갔는데 4대라고 적어놓고 버스 우리가 부산갔다 오는데 205만원입니다. 205만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론 2대가 가서 이틀 3일 있다오니까 그렇고......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조금전 4대 갔다 했는데 4대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4대쯤 안 들어갔겠나 그런 표시하시면 버스 2대면 2대지 2대가 2박3일의 비용을 곱하기 해야되는 거지 어떻게 4대를 표기할 수있습니까?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표기 그것도 문제가 저가 친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헌 우럭을 팔든 뭐를 팔든간에 시로 영수증이 제출 됐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은 친하니까 영수증을 뒤에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야 시가 정산할 때는 뭐를 보고 돈을 교부 합니까? 그래 돈만 지불해 버리면 영수증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이 뭐를 먹거나 관계없습니까?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저도 받았을 때 챙겨 본다고 하긴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보셔야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 하면 이게 또 우리 자료라 하는것이 또 우리의회위원들뿐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과장님직분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서류를 잘 내주시고 위원들은 잘못된 표기라든지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이런부분들이 작년도에 왜냐 하면 그돈이 많이 불요불급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썼느냐 지금 보니까 올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는 사람이 의구심을 안 갖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챙긴다고 식당 같은것도 날짜하고 이런 거 전부 따져봤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외 협회 또는 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17번 122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19번 각종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박순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124쪽요? 이 예산은 전부 다가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 도비 포함된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주로가

박순구위원

2004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주로 도비가 한30%, 시비 한70% 대충 그래 되는데......

박순구위원

그럼 국비 하나도 없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국비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입찰은 1건이고 그지요? 다른건 다 수의입니다.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그리고 입찰이 뭐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서 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그저......

박순구위원

입찰했는 금액이 거의 제일 적습니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입찰 했는거는 전부 한 2억 뭐.

박순구위원

1개뿐이 안 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했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박순구위원

7건 중에서, 8건 중에서 1건을 입찰했네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입찰 했는 것이 7건 전체 각각의 건수의 금액보다 그게 제일 적다 이 말입니다. 제일 적으니까 입찰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파제가 계속 공사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입찰봤을 때 그 낙찰 비율을 적용해서하고 지금 하수에 입찰을 했는것은 방파제는 보통 좌우쪽에 양쪽으로 나갑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한 거는 전부 다 계속 공사이고 공사하는 업자가 계속하고 있다는 그 얘기네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박순구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보면 낙찰 수의계약 프로테지에 보면은 60%되는데가 있고 50%있고 70%있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수의계약 했는 공사에 말씀이지요?

이건 당초에 그 공사를 시작할 때 입찰했을 때의 프로를 계속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년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왜 70%됐는지, 75%됐는지 알......

박순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60%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것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어느 걸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옆에 비율 써 놓은 것은 양식에 의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 양식을 진도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추진 진도가 어떻게 됐느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보통의 계약을 하면 설계금액에 한15%정도가 그.......

박순구위원

과장님 잠깐 4억7,000 이게 당초 금액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그 뒤에 계약금액이 계약금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프로테지가 그래 나오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프로테지는 전체 예산은 관급자재까지 합한 총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나와 있고 요즘 계약금액은 도급 금액이기 때문에 관급 자재대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모곡항 방파제 공사 있지요? 두 번째 그죠? 감포읍 오류4리 이거는 공사 다 완료된 거지요?

예 지금 그것도 완료되었고 그 밑에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만 묻습니다. 완료된 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도비가 포함되었다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도비가 30%입니다.

박순구위원

이건 도비가 30% 반납합니까? 72%, 2%정도하고 어쨌든 관급자재 포함하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관급자재 돈 별로 안 남습니다. 잔액......

박순구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박순구위원

과장님, 앞에서는 돈10원이라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그럼 이거는 변경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도 설계변경을......

박순구위원

공사 다 했잖아요. 100% 마쳤다면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공사착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마치지 설계 다 마쳐놓고 설계변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간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을 최대한 순 금액에서 지금 완공 된 겁니다.

박순구위원

변경 안 하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변경을 제가 하나하나......

박순구위원

변경한 내에서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변경한 내역서 좀 별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내역서 자료 요청 하시겠습니까?

박순구위원

예.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연번19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125쪽에요. 2005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 예산에 했는것이 아직까지 사업승인 협의중 해양수산부 2건이고, 그 다음에 아직 입찰 준비중 했는 설계는 완료 됐는데 기존 이게 금년1월달에 예산이 당초에 잡혀 있는데 7월달까지 설계가 지연된다 하는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작년도 공사가 작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9월달에 설계해서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10월달에 공사중지가 되어가지고 올해까지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에 앞에 나온 것이 대부분 이제 완료되었는데.

오세준위원

2005년도 사업인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4년도 사업이.

오세준위원

지금 내가 2005년도 사업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를 해 놓고 새로 공사를 또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놓고 그거 지금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됐고 앞에 지금 이 진도가 6월말로 5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의가 완료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연결해 갈려고 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받아야 될 돈이 많다. 그죠? 다른곳은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있고 받아야 되는 돈, 아직까지 공사도 안 마쳤는데 돈 대기하고 있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도 예산이 국비가, 도비가 늦게 내려 와서.

오세준위원

어떻든 간에 작년도 공사를 마치고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데 작년도 공사를 볼것 같으면 50%도 아직까지 공사 추진 안된 게 있는데 이거 다 마치고 할 것 같으면 금년 지금 이제 여름 우수기가 되 가지고 지금도 공사가 좀 곤란 할건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요 5월말로 내서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마쳐갑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파제 하나 만드는데 20년 되도 지금 반도 못 막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도 마치지도 안 했는데 돈은 대기하여 있고 공사는 못 마쳐서 다음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돈이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불가피하게 작년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 추경을 하다보니까 작년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공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산 분야에는 수의계약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이 일단은 방파제라 할지라도 구간이 있는데 방파제는 수의계약하는 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같은 거는 전부 다 일정한 구간이 끝날것 같으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입찰이 되고 있는데 방파제만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로하고 방파제하고는 잘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도로는 딴 부위에서 딱 시작하면 되는데 방파제는 물속에 사수를 깔아 저 밑에까지 여놓고 다시 위에 공사를 하는데 이 중간에 부어지면 전에 것이 이게 했는 것인지 구분 안 됩니다.

오세준위원

전에 또 왜 구분이 안 됩니까? 길이가 있고 구간이 있는데, 옛날에 감사를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지적도 받았고 하였지만 근간에 와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네. 이것도 낙찰비라든가 경비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공사가 기왕 할판이면 제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가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 되는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온다하면 시비 부담금은 어차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놔뒀다가 이번 추경 7월달안 합니까? 이제 추경해도 늦지 않은 데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저희들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1회추경을 보통 4월달에 하는데 9월달에 했거든요.

오세준위원

지금 각과에 내가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그런걸 봤습니다마는 어떤 명목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을 주로 각과에서 전부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경주시에 세입이 줄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도록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오세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 신문하는데 웃고 태도가 그래서 됩니까? 여기가. 사무관쯤 될것 같으면 소신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 산업환경국 감사할 부분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중요 요지를 신문하시고 신문을 받는 공무원께서는 무엇을 신문하는지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 시간내에 빠른 답변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신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 했는지 내가 잘못이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방파제 같은 공사는 공사 도중에 다른 업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의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005년도 공사에도 입찰준비중 해 놨잖아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신성모위원

이 공사 중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약은 할 수 있지만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바로 하는 것 보다 공사가......

신성모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조금전의 이야기는 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공사를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둘이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할 수있다. 이래 이야기 했다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지금 박순구위원님이 수해복구 공사하고 지금하고 있는 당초 예산에 있는 공사하고 왜 분리 발주를 안 했느냐.

신성모위원

그 방파제 공사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할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성모위원

방파제 공사할 때는 방파제 공사는 2군데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업자가 들어가 가지고 할 수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004년도 공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방파제 공사 수의계약 이게 전부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거 아닙니까? 박순구위원이 신문해 가지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업자가 두 업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법적인 근거는 하자가 불분명할 때하고 같은 동일 지역안에 두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각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방파제 공사는 문제가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박순구위원님께서 기존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합해서 왜 수의계약 공사를 설계 변경을 과다하게 했느냐는 지금 그건데.

신성모위원

지금 피해 복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기존 공사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공사하고 2개가 같이 붙여 가지고 공사를 두 업체가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되고.

신성모위원

그럼 방파제 공사는 아니다. 내가 잘못 들었네.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이제 역시 방파제 공사입니다. 방파제가 수해 피해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신성모위원

수해 포구는, 복구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있고 보통 방파제는 할 수없다. 그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하자가 내가 해놓은 공사 다음 딴 사람이 하고 이러면 연결되는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전차공사에서 하자가 발생됐는지 새로한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것을 갈리기 불분명할 그런 경우, 그 다음에는 한 지역에 2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했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박순구위원님께서 왜 당초 예산가지고 공사를 안 마쳐놓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공사를 따로 발주를 안하고 왜 설계를 갔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해 줬느냐고 신문을 하실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모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방파제 공사 같은거는 피해복구 공사가 아니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런것 같으면 이게 지금 입찰 준비중이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이제.

신성모위원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약은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지금 설계를 마쳐놓고 이거 앞에 작년도 공사가 지금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준공하면서 계약을 해서 같이 공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바로 하면 되지 뭐하러 그것을 가지고 합니까? 바로 공사중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러니 자꾸 입찰준비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돈이 말이지 사업비가 지금 언제 해놓고 아직까지 준비중이라고 하느냐 그거 말 안 합니까? 위원들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도 사실상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입찰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성모위원

빨리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촌공사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갑니다. 공사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 갈 겁니다.

신성모위원

설계해 놓고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20번 126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말이죠. 한우상징 간판 설치 그게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됐는데 이건 부지 선정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 부지를 구입해서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해야 되고 당초에는 작년도 이월했는 이유는 작년도 한 5월경에 김성경부시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농산물하던지 통합 간판을 해서 시가 함께 같이 홍보할 수 있는간판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제 부시장님이 그렇게 안을 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문제는 한우 협회 쪽의 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부시장이 그 당시 한우협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지금 시가 통합간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합쳐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한후 협회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같이 여러 가지 해 놓으면 혼란만 오고 한우 쪽에 홍보효과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개별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다 작년 한5월, 6월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을 해보니까 할 곳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언양서 지금 경주로 들어오는 도로가 서라벌 대로하고 접하는 부위에 거기 접하는 부위 거기쯤에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대충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건데 작년도 말쯤 그 도로가 완공 계획으로 돼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 중간에 오다가 문화재 발굴로 해 가지고 노선이 변경 돼 버렸습니다.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준공식이 명년말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나올 수는 있을것 같은데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부지는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봉계쪽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죠? 봉계쪽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내남쪽으로 오는 그 길 얘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봉계에서 오는 그 도로가 서라벌 대교에 접하는 부위에 하려 했는데 거기도 못하게 되어 버렸고 그래서 건천쪽에 고속도로 주위에 시유지 또하고 유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곧 확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가기가 고속도로 이 도로확장문제, 장비진입문제, 여러 가지문제가 있는데......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말 그대로 이것 한우를 상징하는 간판 아닙니까? 그죠? 한우를 상징하는 간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주를 제외한 타.시군의 사람들이 많이 볼 수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 그 서라벌 대로니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그런쪽 보다는 고속도로의 어떤주변 이런 부분들이 이 한우상징 건축물 간판 설치 위치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경부고속도로 옆에 라든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고속도로에 지금 부지 한 세 군데를 봐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되어야만 이게 지금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12월말 되면 불용처리......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3년도 아닙니다. 2004년도 말에 예산 승인이 난 것이고,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12월달에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안진수위원

2004년도 예산이라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승인된 것은 2003년도 보통 본 예산 올해 예산을 작년도 12월달에 심의를 안 하십니까? 의회에서? 그때 심의된 날짜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은 작년도 예산, 작년도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되서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부지가 선정이 거의 확정되어가기 때문에 9월달 정도까지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말이지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분명히 2003년도12월19일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기 의회 의결된 날짜가 승인된 날짜가 작년도.

안진수위원

그게 승인된 날짜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날짜를 해 달라 하니.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된 날짜인 데 이게 뒤에 못쓰면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말씀드릴께요. 일짜 표기때문에 이래 써달라 저래 써달라 두 번이나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산 승인 날짜를 써달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은 2003년도 12월달에 본회의에서 이게 승인을 안 해줍니까? 그 승인된 날짜를 쓰다보니까 이게 착오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 결국 2004년도 예산인데 의회 승인 날짜는 작년도 12월달에, 2003년도 12월달에 한거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이건 2004년도 예산입니다.

안진수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2004년도. 아니 이게 2004 년도 당초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2003년 가고 2004년도 당초예산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작년도.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12윌까지 못쓰면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어쨌든 9월달까지는 간판 세우겠습니다. 부지만 선정되면 세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니 부지 세 군데 물색해 가지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뭐 한우상징 간판을 한우협회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당시에 통합간판을 하려고 그렇게 안을 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한우쪽에 만들려고 예산해 놓은 그쪽 편에서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만나서 의논을 해보자 해서 만나려하는 것입니다.

안진수위원

글쎄요 자문정도만 받아들일 것이 이걸 뭐 굳이 한우협회하고 꼭 한우협회의 어떤 결정에 따른다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올해 안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월달까지를 보는데 늦어도 10월달 안으로는 세우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내가 암만 들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아닌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2003년도 12월19일날 마지막 추경때 이 정리추경 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마지막 추경은 31일로 나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위에 2004년12월30일자 이거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0일로 되어 있는 거는......

오세준위원

2004년12월30일자 이거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4년12월30일로 되어있는 거는 2004년도 마지막 추경이 승인된 날짜는 12월30일로 됐고 2003년도, 2004년도 본예산은 12월19일날 본예산부터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 해 마지막 추경을 같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기가 2004년도 예산해야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 되는데 이거를 양식을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날짜 저날짜 해 가지고.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우상징간판을 1억2,000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세운 거는 알고있는데 예산을 세울때 위치와 규모같은 거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돈 확보해 놓고 이거 어디 세울까 찾아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84.3%입니다. 이게 예산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여기에 17억,18억정도 예산에서 15억이 이월된 것은 여기에 이월된 예산액 총금액에서 이월된 것이고 전체 예산은 한6,70억, 작년도 예산에 한6,70억 됩니다. 이 전체 예산에서 80%,90%이월된다 그러면 공무원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월된 그 항목에 예산대 비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기에 세워 가지고 목표를했을 것 같으면 목표 연도에 예산을 맞춰서 집행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20번에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연번30번 불법 축산물유통 적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31번 젖소체외수정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예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젖소체외 수정이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도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의회 올라왔는데 삭감됐는 부분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003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고 작년도에는 도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아주 고난도 기술이 되다보니까 성공률이 한3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농가들이 한다 그러고 또 한우가격이 좋고 하니까 이걸 상당히 원하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처음 개발된 기술이고 고난도 기술이고 해서 한번 시험을 해 보려 했는데 수태율이, 성공율이 한35% 거기에다가 2003년도 우리가 처음 해 가지고 했던 것이 송아지를 낳고 이래 보니까 수정을 한우 했는 거는 수정란 이식 했는 소에서는 누란이 떨어진다고 하는 농가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확실히 아직은 밝혀진 일은 아니지만 한우는 한우로서 개량이 되어 가고 젖소는 젖소로서 개량되어 가야되지 한우자체 수정, 한우끼리 수정해 놓은 그 예를 들면 젖소한테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새끼를 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정란된 날 들어 가 가지고 한우가 젖소에서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전 형질에 어떤 변화가 올런지 아직 이거는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 한우의 수정란을 젖소의 배만 빌리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배는 빌리지요.

안진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말이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첫째 우리경주가 한우가 최고 많을 때는 한8만두까지 가다가 지금 한4만두쯤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우 어떤 사육에 증식문제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을 함으로 해서 낙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사업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꼭히 그런 문제보다 저희들이 처음 개발한 기술이고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안진수위원

아니 우리시가 시비 투자하고 도비일부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실행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던 사업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때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 문제점이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한우의 어떤 혈통 문제에 있어서 혼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첫째 농가 쪽에서는 수태율이 35%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번 수정해서 안 되면 다음 또 기다려야되고 한 달 기다리고 또 새끼 낳는 시간 늦어져 버리고 젖소는 그러면 젖 짜는 시간 늦어져 버리고 그런 손해 되는 문제, 또 젖을 착용을 해 보니까 젖이 적게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젖소 사용 농가들이 한우 수정란을 크게 안 반긴다는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우는 한우에서 젖소는 젖소에서 되야 되지 이것을 그렇게 수정란을 수태해 가지고 넣었을 때 앞으로 유전적인 형질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거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리고 한우도 지금 상당한......

안진수위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과장님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럼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안 되는 사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 판단 아니고 그런것 때문에 도에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도 자체에서 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 도비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2005년도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축산 농가들이 말이죠. 지금 한우 수정란에 대한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수태율이 35%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과장님 수태율이 50% 넘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태율이 낮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수정란을 구입하는 과정에 건강한 란을 구입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책임 수정적으로 안 가고 책임수정은 마리당 40만원에서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금 두 당 한14만원내지 15만원 지원해 주니까 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일반 소에 수정과 수정한 이식은 사업이 입자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배란에 의해서 수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배란이 끝난 다음에 수정란 이식은 그러니 소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수정은 바깥에서 됐고 일주일 후에 배속에 이것을 착상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 시기 자체를 수의사들이 시.도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회용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15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가 무조건 대놓고 수정란 이식을 정말로 1차농가에서 수정사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자, 우리 소가 지금 발정이 왔는데 수정난 적기인 것 같다 와서 확인 좀 해 달라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수정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건 농가에 도움이 되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면 농가에 필히 이거는 오늘 아닙니다. 내일이 좀 적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이건 적기가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것인 데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그저 농가가 와가 하면은 적정하게 지금수정란을 이식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태율이 낮는 거 아니냐 이게 대다수 농가들의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3년도......

안진수위원

그리고 가만 조금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정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일부 수정이, 수정하는 이식 사업을 한 농가들의 얘기를 빌리면 이게 수태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거의 60%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단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수정란을 했을 때 부담스럽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 현재 지원을 안해 주면 이거 두 당 50만원 줘야됩니다. 두 당 50만원. 그래서 농가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산농가들은 수정란 이식사업이 연계적으로 어떤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많은 농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축산농가들이 알면은 과장님한테 항의 할 일입니다. 이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3년도에 시 자체에서 이식 사업을 할 때는 수정을 해서 수태가 되면 시가 돈을 주도록 했습니다. 수태해 가지고 수정됐는 수의사 감정서를 붙여서 돈을 줬습니다. 도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도,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소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란은 무료로 공급을 하면서 수의사가 수정하러 시술하는 경비에 20만원에서 16만원인가 그것을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방법 쪽에서 약간 문제되어 시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수정이 되면은 몇 십만원 돈을 주던지 하는거 하고 축산기술 연구소가 영주에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들은 거를 가지고 수송해가 와 가지고 수정을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전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방 젖소, 송아지 한마리 낳는 것보다는 한우 한마리 낳아 가지고 돈을 더 받으니까 젖소농가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 유전적인 형질을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제가 해나간다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젖소 농가는 이게 또 수정란 자체가 그 싱싱한 암소 굳이 좋은 데 과별화 시키면 소 버리기 때문에 다 되어 가지고 도축장 가서 죽을때 가 가지고 올라가는 도축 중에 추출해서 만들어가 오는 데 그 형질 자체도.......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도 수정란 수태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못된다는 이념도 해 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나도 과장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젖소에 수정해 가지고 낳는 새끼는 한우로 취급을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 암놈 난자를 빼고 바깥에 정자 인공 수정을 시킨 란을 젖소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젖소양분을 먹고 결국은 나오는 건 한우가 나오지요.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한우로 인정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지요.

신성모위원

한우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한우가 되지요.

신성모위원

배만 빌린다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배만 빌립니다.

신성모위원

경주에 그러면 몇 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저희들 지금 숫자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했는것이 한 300여두.

신성모위원

그래서 한우로 다 크면 한우로 인정을 받고 한우로 팔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로 팔지요.

신성모위원

물론 씨는 한우고 다 맞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씨는 한우겠지만 젖소 배에 착상을 해 가지고 커 가지고 했다하면 맛도 틀릴건 데 내가 봤을 때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쨌든 유전적인 형질의 변화는 올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성모위원

예 맛이 틀릴건 데 그것을 한우로 인정해 주면......

안진수위원

형질의 변화된 부분이 뭐 시험적으로나 과학적 입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나올 라 하면 수대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은 된다. 그래서 지금 할 사람이 많은 데 왜 안하냐 하시면 작년도 사업에도 우리가 400두 계획에 농가가 지금 한 사람 300두입니다. 그래서 20억 75%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안진수위원

그건 못한 이유가 뭐예요? 75%.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가가 신청을 안 하니까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아셨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농가가 한우농가같이 수 백호가 되고 수 천호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홍보를 잘못했다 하지만.

신성모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할 차례니까 다른 사람한테 답변하지 마세요.

최병준위원장

저기 안진수위원님.

신성모위원

한우를 말이죠. 나중에 시중에 판매하면 진짜 한우하고 이거는 약간 변경된 한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 가는 안 되지요.

신성모위원

안 되지요. 그럼 표시를 해 줘야지. 호주산도 가져와 가지고 우리 팔고 그거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우는 똑같은 한우고 유전적으로는 한우기 때문에 그것을 한우인데 젖소 배를 빌려서 낳았다고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까지......

신성모위원

사람도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틀리듯이 엄마뱃속에서 어떻거나 뱃속에서 크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젖소의 양분을 먹고 클거 아닙니까? 씨는 한우 암놈과 숫놈이 하지만 크는 과정은 뱃속에서 몇 개월이고 하여튼 크는 과정에는 젖소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젖소 양분을 먹고 크지요. 태아때.

신성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고 느꼈는 것이 우리나라 고아가 불란서에 입양을 해 가지고 25년만에 자기 모친하고 상봉하는 것을 봤는데, 완전히 서양에서 컸는 사람하고......

신성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만 증언을 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가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가 안진수위원님 말씀, 신성모위원님 감사중 자료의 말씀을 잘은 모르지만 2003년도는 도내에 단독으로 시비 가지고 2003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경주시가 단독으로 했지만 2004년도는 도비 보조로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다보니 2년동안 경험을 하다보니 축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거와 같이 도에서 거의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또 도비 지원이 전혀 23개 시.군이 없고 그래서 무산돼는 그런 길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안진수위원님께서 많은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지역적으로 또 우리 시만 아니고 타.시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한번 답변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국장님 하신 얘기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현지에서 많은 축산인들을 만나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동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한 사람이 지금 32두를 지금 수정란 이식을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이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정란의 어떤 성공율이 수태율이 낮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수정사들의 개인적인 어떤 실력에 의해서 월등한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 봐도 수태율이 40%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특정인들은 50%,60%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 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이거는 거의 가 다 수정란 이식을 한 마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쌍둥이를 수정란을 두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넣으면 거의 대다수가 한 마리 내지 한 마리는 필히 나오는 것이고 수정만 되면 참, 착상만 되면은 임신만 되면 거의 두 마리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세 마리까지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낳는다고 해서 다 크는 건 아닙니다마는 농가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정말 두 마리를 낳았을 때 두 마리 다 키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게 시중에 송아지 값이 250만원, 3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축산 농가에 도움이될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산 농가 중에도 낙농을 하는 농가에도 지금 우유가 남아도니 어떻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제 얘기만이 아닌 지역의 축산인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과연 사업에 어떤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32번 생우수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참으로 고생 많습니다. 생우수입이 총 두수가 몇 두수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36페이지에 그 현황에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여기 이거 다 아닌것 같은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 말고.

박순구위원

2003년도 있잖아요? 2003년도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자료를 2004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나와서 앞에 지적사항에 보시면

박순구위원

2003년도에 740두가 있네요. 그죠? 됐습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있지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폐사가 5두라고 되어있지요. 그지요? 어쨌든 간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그럼 이 5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폐사는 매몰 처리합니다.

박순구위원

매몰 처리 누가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또 도와 주고......

박순구위원

어떻게 도와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어떻게 도와 주냐구요? 현장 가서 사람 손만 도와줍니까? 안 그러면 장비를 지원해 주던지 뭐 어떤 걸 도와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통 우리가 폐사 쪽이 생기면 장비대를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각 개별법에 의한 매몰 처리 규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박순구위원

장비대 지원 어디에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순구위원

장비대 지원 어디에 했습니까? 하긴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가가 지금 우리가 폐사된 가축을 매몰을 할 때는 농가에 장비대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비대 지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거는 한우 수입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전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전 농업인이 반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별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 폐사 두수가 5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말하자면 그 전에는 안 했고요. 그 전에 처음에 시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좀 했고 그 이후에......

박순구위원

내가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몇 십두가 폐사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폐사되고 나니까 시에서 말이지 보고를 하니까 보고도 안 한다. 이겁니다. 봐도 그냥 보고말이지 이거 뭐 매몰 못하도록 해 버리고 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운반해 가지고 폐기하려고 하니까 힘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안해 가지고 안 하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것을 신고를 안하고 자기네들이 처분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신고하니까 와가지고 장비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가버리니까 전부 다 자기네들이 그만한 안 그래도 소가 지금 물론 우리가 우리 축산인들이 안 바라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이거지 그래서 와도 지원도 안해 준다. 지원안 할 바에야 우리가 왜 신고를 하느냐 그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겠다는 얘기지. 했다는 얘기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하는 얘기는 이거 정확히 폐사하면 폐사 지원비를 받아서 처리 정도는 해 줘야만이 우리가 두번, 세번 피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신고 안하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폐사를 해 가지고 어디 매몰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피해가 온다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폐사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신고 받아 가지고 처리 정도는 시에서 해 주어야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신문을 드립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육우가 들어오면서 한우협회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위에 처음와서 폐사하고 하는거는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분위기상 반대하는 것을 수입해 왔는데다가 처리비를 줄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올라왔고 그 당시에는 안 줬고 지금 아마 2003년, 2004년이후 소가 폐사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박순구위원

과장님, 오늘 내가 농가 직접 아침에 다 대화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신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가 두수별로 관리를 하고......

박순구위원

안 했으니까 과장님 뭐 몇 두가 폐사 됐는지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신고안 하는 데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쨌든 2004년도에 이거 들어 온 거는 저희들이 폐사비용, 매몰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고 매몰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당초에 안 했으니까 지금은 아예 신고 안 한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알아보고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원에 하여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리고 한우 이거 명예 감시원 위촉을 분명히 하겠다했는데 어떤 분을 했습니까? 그 밑에. 136쪽 맨 밑에.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9명 이래 가지고 어떤 분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축산물 명예감시원은 한우협회에서 추천 했는 사람, 생산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기업조합 이런 데서 추천 했는 사람들로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축산물, 앞에도 부정축산물 단속 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앞에 축산물 감시 했는 것도 이분이 다 했는 겁니까? 이분들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분이 꼭 다 한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 현지에 나갈 때.....

박순구위원

공무원이 한 거는 없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 한거, 같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 단속을 나갈 때는 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 명예감시원 9명을 한 몫에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고 한,두분 시간 있는 대로 같이 공무원하고 나갑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공무원하고만 가야만이 감시가 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개인 가서는 이런 축산물 단속은 못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인적으로 해도 자기업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서 연락을 해 주면 더 좋지만 실제 자기가 공무원이 시키지도 안 하고 공무원이 같이 안 가는데 업소에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잘안 하니까 저희들하고 함께 가는 경우가 있지요.

박순구위원

그럼 그런 분은 감시원 위촉할 필요가 없네 그죠? 공무원 가면 가고 안가면 안가고 그런 사람을 갔다가 그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면은 공무원만 가는것 보다는 효과가 안 낫겠습니까?

박순구위원

위촉을 줄 때는 공무원이 안 계시더라도 같이 동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농산물 위촉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을 주는 거지 그러면 위촉을 줄 필요 없지.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혀 안 된다 하는 얘기고 해 주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같이 동행안 하면 활동이 그 만큼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순구위원

명예 감시원 위촉 명단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명단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예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생우수입 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33번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방제 예산지원 및 전담수의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번34번 치패사업 실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치패사업 해마다 내가 신문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작년도 금년도에 치패사업에 투자가 8억4,600쯤 예산이 추가 됐는데 보니까 총계가 한 15개정도 됩니다. 15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7개중에서 15개 됩니다.

오세준위원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 15개중에 평균하면 1년 총계 한 5,0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3내지 5㎝짜리를 방류하게 되면 1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통 한 2년 가까이 되어야 7㎝이상 됩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한 2년 되어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1년 한 20개월 정도......

오세준위원

우리가 지금 몇 년도부터 방류를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처음은 84년도부터입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나오는 것은 7㎝이상 짜리가 나오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초에 ?84년도 그때 할 때는 생산량이 6t인데 작년도 생산량은 한 30t됩니다.

오세준위원

30t?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계속 방류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6억4천3백정도의 예산을 투입했고 참 재작년도 2004년도에, 2005년도에는 2억2백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종묘가 주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바다안에 말씀이십니까?

오세준위원

바다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도보다 마리수를 상당히 적게 방류했거든요, 작년도에 83만6천마리 방류했는데 금년도에는 27만7천마리이네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 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새끼를 거기서 자체 부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건져내도 계속 자원이 유지가 되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지는 방류 했는 것이 몇 퍼센트정도 생육을 할 수 있는지조차 정확한 데이터가 모릅니다. 이게 작년에 넣었는 것인지 올해 넣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건데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방류를 할 때 방류한 치패중에 몇 퍼센트가 생육한다 하는 정도는 평균을 알아야만이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내가 물으니까 새끼 못 놓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잡아먹어 버려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더만 올해는 왜 그런식으로 답변하려고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게 생육을 해서 그게 생태가 되어서 부화를 자기가 할려고 하면 3년정도 걸리는데 보통 고가품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방류를 안하면 물량이 극소합니다. 처음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 1t밖에 생산 안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을어장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년 되어서 생태되면 잡아서 그것을 소득을 내서 팔려고 그러지. 그걸 1년 더 놔둬가지고 번식을 해 갈 때까지 기다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다 환경이 상당히 자꾸만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번식 생산 되는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기준은 어업쪽으로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선진국은 우리보다 우리 도에서 훨씬전부터 전부 이렇게 방류사업을 해서 바다 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지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옛날에 조금 나오던 것이 우리가 방류함으로써 그만한 수입이 온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해도 될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그 치패수량은 안 줄도록끔 지도를 하시고 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치패 방류를 안해도 전복이 동해안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요즈음처럼 많이 잡지는 안하겠지마는 있었는데 어족 자원을 계속 보호하고 기어이 또 안되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기왕 감포 전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표로 등록을 시킬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는 지금 치패를 전부 무상으로 100% 사가지고 하는데 우리 어촌계 여기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30% 자기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하고 감포수협 직판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순수 지역에서 생산된 전복을 입찰 가격으로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하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주민들이 싸게 전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더 낮춰 볼려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와서 사가 가니까 더 낮출 수는 없고 현지에 도매상이 와서 입찰해 가는 가격으로 지금 보통 한 9만원 좋은 것은 한 10만원, 11만원정도

오세준위원

1㎏당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가격으로 수협직판장에서는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게 이제 물론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도매상에서 사서 가는 것을 안팔 수도 없는 문제이지마는 지도를 해가지고 전복을 살려고 그러면 감포 가야만이 진짜 전복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와가지고 살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지, 중개인들에게 도매로 넘긴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감포 전복이 의미가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양도 그런데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쯤이나 감포에 경매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오세준위원

맞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매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감포외 지금 다른데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해안 전복이 여기에 경매장을 만들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경매된 자리에서 소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금 활어장하고 합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든지 늦어도 내년까지는 수협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4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장님 저, 지금 치패가 말이죠, 바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5㎝미만짜리 치패를 넣으면은 폐사율이 거의 8?90%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보면은 전부다 3.5㎝, 4.5㎝정도 이렇게 5㎝미만짜리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5㎝정도 되는 것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여기서 우리 시비 수억을 투자해서 치패를 방류하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바다의 어촌계는 사실 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안다고 판단하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오지마는 그전에 막연하게 몇㎏ 잡다가 지금 최근에는 몇t 잡는다라는 그런 수치보다는 수억을 투자해서 바다에 치패를 방류해서 그것이 이제 커가지고 저희들이 생산되는 전복 량을 계산돼서 이게 어떤 투자해서 미치는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냥 넣기만 넣고 얼마가 죽고 얼마가 생산되는지도 모르면서 1년에 수억씩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투자하는 위험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좀 적극적으로 어촌계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통계도 좀 나오도록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생산량은 경매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속 파악이 됩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생산량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치패를 넣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데이터 자료를 같이 좀 공유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치패사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자원 조성도 중요하고 모든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업만 계속 지원 이전에 어민들이 정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비라든가 기술을 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김원헌위원

치패만 자꾸 방류하지 말고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옛날보다는 기술이 발달되고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자꾸 고기를 남획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우리 감포 앞바다에 가보면, 장비 갖추고 장비 있는 사람 정말 기술 장비를 갖추고 있는 어민들이 과연 몇 군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마는 자원 형성을 하면서

김원헌위원

꼭 치패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어민들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그런 기술을 딱 보급시켜 놓아야 만이 앞으로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실지로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30%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자부담한지가 한 4?5년, 한 4년정도 됩니다.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저희 돈을 가지고 하면 양도 많아지지마는 관리도 잘해 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대체로 말이죠, 치패방류 사업하는 부분이 원자력발전소 주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그렇게

김대윤위원

대체로 보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위치는 우리 32㎞ 전 연안에 17개 어촌계가 있는데 2개 어촌계를 빼고 15개 어촌계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 경계선부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대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렴쪽이라던가 읍천쪽이라던가 이게 보면은 원자력발전소하고 상당히 가까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전복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있으면은 여기에 치패사업 하면 안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전복 그 자체는 물론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대윤위원

이상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하고 원자력 안에 그 물을 취수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치어 생산을 합니다. 전복도 해 가지고 그거 받아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방류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분명히 이상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원자

김대윤위원

이상이 있으면은 치패방류 사업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상이라는 것을 어떤쪽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뭐 방사능에 의한 오염물 그런걸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정도까지는 저희들

김대윤위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쪽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폐장 처분장 유치하는데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얘기도 일부 있지요.

김대윤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어자원이 쉽게 말씀 드리면은 사람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앞으로 잡아도 팔아먹지를 못한다. 유통에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은 처분장이 안 왔을 때 내년부터 이 치패사업 계속 할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 하고는 제가 볼 때는

김대윤위원

이거 정말 문제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분들의

김대윤위원

이때까지는 치패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위험하니 안하니 이런 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해 왔는데 이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 앞으로 우리 시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계속 치패사업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기의 사업하고 관련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지마는

김대윤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쨌든 원전의 온배수를 지금 여기서 방출을 하고 이 사업을 해도 지금 어족에 큰 다른 별도로 문제가 아직까지 지금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말이지요, 어업경영인 단체에서 지금 반대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업경영인쪽은 아닐 겁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그 반대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역 어업인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게 들어 오면은 인근의 지금 현재 수산물은 유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 지금 그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이 치패사업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위원장님

기왕 말 나왔는김에 조금전에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한 부분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다 하고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다 하고 할까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4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35분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 작년도에 12대, 올해 7대 이거 어떤 장비를 지급 했습니까? 엑세지 그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고급육 생산 장비라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도비 사업으로 구형기하고 거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거세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농가에 개별로 주는데 이것은 어지간히 공급이 되어서 아마 올해정도로 끝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거세 톱밥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은 톱밥은 지원 안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지원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에 처음 육성할 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설개선하든지 이런데서 해야지, 일일이 소모품으로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초에 여론이 하도 그래서 1?2년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지원하고 올해는 지원 안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 소모성이기 때문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 보다는 기반시설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중단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지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서 고급육을 검증하는 엑스레이 사진기가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육질 진단기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축협에다가 해 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협에 1대하고 한우협회에 1대하고 구입을 하도록 일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농가가 필요로 했을 때는 한우협회나 축산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한우협회쪽에서는 기술 문제라든지 자기들 협회 직원 한정을 할 것이고 축협쪽에 연락을 하면 와서 진단을 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협회쪽에 무차별적으로 그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의사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게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우협회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한우협회 1대하고 축협에 1대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협회도 교육은 사전에 받아와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도 있으면은 우리시가 해 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회보지나 혹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는 한우협회나 혹은 축산업협동조합을 필요해서 고급육이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수가 되면 출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전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을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협회쪽으로도 회원들하고는 거의 상당하게 많이 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거세 농가를 하는 농가인데 축산업협동조합에는 축산업협동조합 자체가 마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우협회 이것은 모르거든요, 대다수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상회 회보나 우리 시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시가 뭐 하는 것도 알지, 전부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지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 예산 지원되니까 효과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5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36번 축산분뇨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120쪽에 말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은 2005년도에 경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경주시 어업인 체육대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문하겠습니다. 지원한 2천만원은 순수한 시비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자부담이 한 4천만원정도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체 한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정산서를 보시면은 그 뒤에 영수증이 주욱 붙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충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전체 6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했는데 경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포항, 울산, 서울, 대구 여기에서 구매한 부분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별도 못 뽑아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못 뽑았지요?

3,120만원입니다. 이거 보조금 정서에 맞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관내의 물품이라든지 업체를 이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이 정산서 받아 가지고 검토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봤고 영수증이 제대로 맞는지 금액이 맞는건지 거기 보면 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주욱 보기는 다 봤는데 금액 그런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조금이 뭡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 세금 내가지고 주는 돈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좀 비싸더라도 보조 받아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이 정서에 맞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뭡니까? 수협에다가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 행사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하면 안됩니다. 단단히 교육 좀 시키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영수증 문제 지출문제를 자꾸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주면서 시비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고 방송이라든가 현수막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 자금 4천만원 그것을 쓰면서 타 지역걸 좀 집행 했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자체 자금은 어디 경주 돈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김대윤위원

자체 자금도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민 28만으로부터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거 전부다 벌어들인 돈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외지 것도 있겠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정서에 안맞는거 이런 것은요, 이런 계산서를 가지고 오면은 아예 받지를 말든지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좀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말이죠, 축수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조단체 이런 일 절대 안생기도록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시민들 알면 분노할 일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금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좀 못하고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보조단체 지도 계몽 또는 관리 소홀이라고 좀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집행과 정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했던 부분들 자체를 조금전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지금 감사를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경주시민의 복리와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증언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자세라든지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2번 2004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잠시만요, 신문하기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화장실 갔어요?

오세준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 국립공원의 칡넝쿨 제거 현황에 대해서 한마디 신문하겠습니다. 칡, 덩굴류가 소나무를 감아가지고 고사시키고 있어서 제거 작업이 일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거 한 곳에 또 덩굴나무가 나거든요,

나는데 그걸 몇 년 안 놔둘 것 같으면 또 원상태로 된다 말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뿌리를 마저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그거 하자기간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1차하고 나서 2차정도에 다시 그것을 보완을 합니다. 하는데

오세준위원

아니, 할 적에 아예 하자기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하자기간 안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보완사업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오세준위원

한번 했는데 그 나무를 전부 다 베어 가지고 다 해 놓았는데 보니까 또 그때 씨가 남았던게 지금 산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상당 부분 덮혀 있던데 그게 다 커서 또 할려면 상당한 경비가 들거고 한번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고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안진수위원

특수시책요?

연번3번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저 이것은 2003년도 특수시책 사업인데 2004년도 특수시책 사업 그것은 없습니까? 2004년도 특수시책 사업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2003년도 특수시책 사업중에 거의가 꽃길 조성이네요?

나무같은거 심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물론 특수시책 사업이 시에도 중요합니다. 시부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거의 시 위주로 하고 특히 옛날 군부쪽에 시.군 경계라든지 타 시.군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현곡 남사리 시 경계 이외에는 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외동, 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남 수렴 경계 그 다음 산내 경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진수위원

그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조경사업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쪽에는 예산이 한 5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시부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시부에. 옛날 군부 특히 포항 경주 경계, 경주 영천 경계, 울산 경주 경계 이런 부분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무하다라는 얘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없습니다. 찾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안그래도 말이지요,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 옛날에 시부에 집중되어 있는거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정말 좀 읍면부에도 좀 이런 특수시책 사업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골고루 경주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끔 과장님 앞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화랑공원 조성사업에 말이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화랑공원 지금 조성하는데서 김유신 장군 묘지하고 연결하는 도로 경사가 급한 곳에 도로를 계획해 놓았데요?

그걸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 보면 강변로가 대안도로와 연결되어서 김유신 장군 묘지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연결되거든요.

연결되면 그쪽에 연결하면 경사도 완해지고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한번 설계도를 보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화랑공원에서 김유신 장군 묘지를 올라가도록 길 만들어 놓았는 것이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해가지고 눈 올적이나 우수기에는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 강변도로 계획과 맞물려서 할 것 같으면 강변도로로 나와 가지고 김유신 장군 묘지로 진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경사가 세지 않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조성 관계 때문에 긴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효에 시설녹지에 잔디조성 해 놓았는거 사람들이 공원 조성해 놓았는데 그거 지금 풀은 깍았던데 중간 중간에 잔디가 죽고 풀만 나 있는데는 깍지도 않고 메지도 않고 그냥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보완을 하시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3번에 더 신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감사를 받는중에 껌 씹고 하는 것은 껌을 좀 뱉어 주시고 자세를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5번 사회단체 보조금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보조금은 산림조합비하고 야생동물 보호협회 운영비 2개뿐인데 이거 전부 우리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800만원은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있지요? 2005년도 있네요?

그런데 주로 이 돈들이 산림조합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번번이 나무심기 행사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4월 5일 식목일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시민들에게 묘목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하면서 지원과 묘목을 사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주로 나무는 몇 월달에 심습니까? 3월달에서 4월달 심을 수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월달에서 4월

안진수위원

그런데 정산일자를 보면은 1월달이라는 말입니다. 연중 사업인데 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산 결산 자기네들이 결산하고 저희에게 보내 왔는 날짜가 1월 11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집행 됐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집행 됐는 날짜는 사업이 종료된 직후 거의 지급을 했는데 정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정산 서류를 보내 왔는 날짜가

안진수위원

정산 서류를 보내 올 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 경북동부지회라고 했는데 경북동부라면 경북 전체 몇 개 지회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경북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동부지회가 영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래가지고 동부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동, 서, 남, 북 하면 4개 지회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경주쪽에만 3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포항이나 영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 받겠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다른데서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소재가 저희 경주에 있거든요.

안진수위원

아, 경주에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경주에 있기 때문에 동부지회장 경주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용강동 대구은행 앞에 콘테이너 박스를 놔놓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정산서를 보면 말이죠,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집행내역 자체가 보조금은 어디 썼고 자부담은 어디 썼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마취총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게 1정 하나에 20만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마취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정씩 산다는 얘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마취총이라는게 이게 총이 아니고 이름이 마취총인데 부는 겁니다. 모음약을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예, 압니다. 사슴 녹혈 채취할 때 부는거 맞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구입을 하면 다년간 쓸 수 있는데 1회용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작년에 300만원 나갔고 올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보조금을 줬는 부분에서는 집행을 어떤 분야에 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했는 부분에서는 어떤 분야에 했다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해 가지고 1,780만원 이것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계산을 돼 버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취총을 샀는 것인지 이동식켄넬을 했는건지 회복실켄넬로 했는건지 이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여기 이제 512페이지 밑에 보면은 우리시설자재 해가지고 116만원하고 이동식켄넬 14만원하고 회복실켄넬 110만1천원하고 이동실켄넬 25만원하고

안진수위원

아, 이 뒷부분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게 시에서 보조금 300만원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300만원 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300만원 안되는데요? 300만원이 안되지요. 300만원이 됩니까? 110만원하고 170만원하고 200만원도 안되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300만원이 되는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진수위원

아, 용접봉까지요? 용접봉 장석 기타 잡자재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래서 116만원이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보조금 정산 내용이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에 지금 현재 금액이야 적어 놓았지만 이게 보조금인지 아닌지 이것은 표시를 안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거 저희가

안진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집행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재 구입비가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지금 재선충 관계 시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사역하고 있지요?

몇 사람 사역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세 사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세 사람 쓰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예찰

오세준위원

예, 예찰. 기간을 언제까지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연말까지 계속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한달에 한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일당이 4만1천

오세준위원

일당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내남면 덕천리 산99-3번지가 현재 행정소송상 면적을 보면 허가면적 중에 3,000㎡가 미 채광 지역이고 지하부분은 전혀 채광하지 않은 상태인데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남 덕천리에 들어가는 입구쪽 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고랑 남쪽편에

오세준위원

그것을 허가취소를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광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허가가 되었는데 그 다음 덕천 주민들이라든지 내남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반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 2004년 4월 9일날 기간이 만료 되는데 연장을 안해 줬거든요,

연장을 안해 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 했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연장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했는데, 올해 4월 8일날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4월 30일자로 항소를 제기 했는 상태입니다.

오세준위원

시에서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업자가요.

오세준위원

그 사람이?

거기 현재 봐가지고 산을 그렇게 베어 놔 놓으니까 미관상 아주 안좋던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보기 싫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을 차라리 허가를 내줘서 자연경관이 살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허가를 연기해 준다 그럴 것 같으면 내남면민들 덕천 일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이 한해만 하고 적당하게 보기 좋게 해가지고 취소할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그것은 지금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복구를 해야지요.

오세준위원

복구는 누가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치된 복구비가 있거든요.

오세준위원

복구비 가지고 하면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됩니다.

오세준위원

보기가 너무 안좋아서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연번7번 소송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뭡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업무 분담을 잘 모르겠습니다. 폐광문제 말입니다.

폐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환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 지역에 저희들 양남, 양북, 감포 동해지역에 보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규조토 광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지금 거의가 폐광이 되고 그 상태로 폐광된 상태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규조토 광산 폐광같은 곳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나 또 그 속에 지하 침출수 같은데는 제가 화학적인 어떤 그런 전문용어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물질들이 나온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지하수 오염내지는 강가로 방류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폐광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은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러면 옛날 일제시대때나 그 이전부터 하던 광산, 방치된 광산은 현재까지는 복구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나 혹은 지방비를 가지고 복구할 계획은 제가 공무원하고 난 이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개발하고 있는 광산들은 복구비를 매년 새로 예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고 연번11번 시 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충효 시설녹지 조경 실시설계 용역이 1천 1백 3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녹지이고 남았는 부분 지금 공사 하다가 남았는 부분설계 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4억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돼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국립공원 관리계획 용역 수립도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경주시 전체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전체입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관리계획을 할 것 같으면 중간에 우리가 알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올 2월달인가? 2월달이 납품일인데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요,

오세준위원

공사 완료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서류상으로 나왔습니다.

오세준위원

2월 18일자로?

이거 국립공원 관리가 말이죠, 아시겠지마는 선도산 전체가 국립공원 되어 있고 이쪽에 훈련장 있는데 동천에 여기 되어 있고 그런데 국립공원을 꼭 관리가 필요한 것은 국립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축소를 해가지고 사유재산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위원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자기 구역에 국립공원이 있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소유의 재산을 국립공원이라 해서 임야라든가 토지 등을 국가에 제세금은 그대로 내고 있고 그 사유지 권리 행사는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국립공원법 하고 문화재보호법 그게 최고 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립공원 있는데 위원들에게나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라던가 공청회를 하던가 의견을 물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립공원 관계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재정비할 때는 반드시 담당

오세준위원

다음에 언제 이게 자주 수시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0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오세준위원

10년마다 할 것 같으면 10년까지는 그간에 국립공원 다 경주시가 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그러니 그런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국립공원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산주라던가 누구라도 여기 시위원들은 다 이해 안합니까? 하지마는 필요 없는 것은 축소를 해서 줄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다음 정비때는 반드시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어제 오늘 민원이 아닌데 이런 중요한 용역을 하면서 그런걸 참작 안했다는게 좀 문제가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비는 환경부에서

오세준위원

어디서 왔건 간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환경부에서 줬는데 전국의 20개 군데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한라산 국립공원하고 경주시 국립공원하고 두군데를 지자체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개 국립공원중에서 용역 국립공원 관계 계획 용역 수립이 안된데가 두군데 뿐인데 경주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줘서 기본설계를 용역 했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이 말이죠,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세를 면세해 주든지 시에서 살 형평이 못되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은 많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꼬박 꼬박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인데 이런 것을 축소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누구의 재산이든간에 축소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축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걸 국립공원으로 해 놓은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포항시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국립공원 공원지구 축소를 상당히 도시계획할 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안되는게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공원심의위원회라고 건설국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 요구를 해가지고 하니 상당한 부분을 필요 없는 것은 제외를 시켰는 바가 있는데 이것도 행정청에서 이런게 있으면 개인 사유재산의 불합리한 것은 법은 못고치더라도 구제해 주는 것은 구제해 줄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지난 저희시에도 부당한 부분들은 지난 5월달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일괄된 답변은 이거 다시 재조정할 때 되는 것이지, 수시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관리계획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것을 관리계획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계획 용역 의미가 뭡니까? 어떤 것을 용역을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원관리계획수립은 자연공원법 11조 국립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국립공원 기본계획과 공원계획을 토대로 해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존과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위허가 지침 마련 그 다음 탐방문화 개선, 탐방객 시설물 관리 공원외 지역 주민 협력 방안 등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목표 연도를 정해서 미래상을 제시하는게 공원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오세준위원

공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했는 모양인데 기본계획내의 틀을 짜지 않을 것 같으면 재정비, 정비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내 범위안에서 윤곽을 조정해 줘야 되지, 재정비때는 조정이 안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들은 실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만들었는 거니까요.

오세준위원

처음 만들었는 것을 지금 국립공원 되었는거 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가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조치를 시켜 줘야지, 몇 십년만에 한번씩 오는걸 그렇게 경솔하게 취급해서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정창교위원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오세준위원께서 신문하신 그 부분에 좀 보충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신문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경주 국립공원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우리시에서 일을 해서 이게 지금 납품되었지요?

이게 납품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재정비를 한 이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는 8개 국립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방금 설명한 큰 모든 부분을 전체 지금 갖고 있는 그 면적을 다 포함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10년 동안에 그 수립된 계획대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우리시 예산으로 가지고 뭔가는 지금보다 좀 다르게 그 계획대로 진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한 이후에 10년 후에 우리 재정비 좀 해가지고 할 때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해 주십세요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이미 계획대로 수립되어서 진척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관리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10년 후에 재정비 될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번 계획에서 제척을 하고 빼고 계획을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재정비 할 때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감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뭔가 진척된 사업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얘깁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10,000평인데 10,000평을 지금 계획수립을 다 한다 실지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은 5,000평밖에 아닌데 그러면 5,000평을 계획수립 했을 때 하고 10,000평을 계획 수립했을 때 하고 나중에 10년 후에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부지 면적을 하여튼 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했을 때 이미 10,000평이 돼가지고 기본계획수립대로 진행 되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겠느냐 잘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선도산 국립공원안에 기본계획수립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것 같으면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척될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기본계획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영원히 묻어 둬야 될 그런 부분도 그때 확실히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나중에 10년 후에 자, 이거만큼은 기본계획 해서 제외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척을 해 주자 이랬을 때 환경부하고 얘기할 꺼리가 되는데 지금은 전체 10,000평을 다 하는걸로 기본계획수립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시에서 상당히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했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이 8,960만원이 용역비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환경부에서 이번에 웬일로 국비를 많이 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환경부에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안된 곳이 경주하고 한라산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두군데 예산을 100% 다 보조해 줘서 했다 이거지요? 이거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 요금 수령 받습니까? 이 용역 회사에서 안받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청회는 한번 했습니다. 하고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전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공원 면적을 얼마나 줄여야 된다 더 증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좀 제시 했느냐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용역 자체가 그 용역은 예를 들어서 10,000평 되어 있는 것을 8,000평으로 줄여야 된다 혹은 11,000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 공원내 생태라든지 동식물의 생태 그 다음에 어떤 주로 생태적인 면 이게 이제 조사된게

김대윤위원

그러면 10년 후 재정비 할 때 우리 요구사항을 목소리를 높였을 때 어느 정도 가능도 하다는 얘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저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말이죠, 실지로 8군데 우리 국립공원 얼토당토 않는 부분 많이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정말 많지요? 우리 시민의 입장을 좀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2003년도, 2004년도에 국립공원 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아마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부 공원 계획 변경시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지구는 해제토록 건의하고 또 국립공원 이관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 여부를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시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우리 국립공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고 있으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불평의 요소가 상당히 많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좋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좋아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경주가 앞으로 발전을 하고 인구 유입하고 또 주거환경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 것 같으면 불필요한 부분은 좀 개발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마치고 퇴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산림직 공무원이나 앞으로 산림직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정말 숙제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자리가 바뀌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경주는 이 국립공원 8군데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밑의 직원들 경주를 떠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 모르겠지마는 경주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경주의 어려운 숙제를 좀 풀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정창교위원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시는게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범위를 정하는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할 때 구역 조정이 되어야 되지 재정비때 구역 조정이 안됩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본계획에서는 면적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산업국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현재 실태를 놓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국립공원 지정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면적이라던가 현황은 벌써 환경부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변동이 없게끔 환경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의 의견이나 사유권 침해나 이런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국립공원을 해지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5월에 우리 국립공원 8개 지역에서 정말 필요치 않는 지역은 좀 해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저도 이것을 어제께 토론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제주도하고 경주하고 여수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피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10년마다 변경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대 10년 도래가 되기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선도동이라던가 우리가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는 정말 필요 없는 지역은 계속 건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세준위원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말이지,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 한다는 그 자체는 현재 봐서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계획의 틀입니다. 윤곽을 잡는 겁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제주도하고 8,960만원을 양 시에 줘서 기본계획을 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제주도하고는 생태계 조사라던가 모든 그 면적내에 있는 모든

오세준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필요 없는 부분을 빼 버릴 것 같으면은 생태계 조사할 면적 자체가 줄어진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때 우리가 면적 조정이 되어야 되지,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걸 재정비때는 절대로 세부계획때는 조정이 안됩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알고

오세준위원

도시계획도 옛날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던거 아닙니까? 하던 건데 공원관리계획 그게 부서가 넘어 가서 그렇지 이게 기본계획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고 구역을 정해 놓고 거기서 연차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5년 후에는 어디까지 한다고 그거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또 갈라 나가는 것이지, 기본계획이 정해질 것 같으면 재정비때 기본계획에 면적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기본계획서수립 하는데는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든지 면적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우리 양 시에

오세준위원

아니, 그쪽에서 정해 놔버리니까 없다고 하지마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법리로 봐서는 기본계획 할 때 해야 되는 거에요. 구역을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것은 10년 도래 기간내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넣어 가지고 경주시에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오세준위원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할 때마다 조정을 하는데 5년마다 그 안에 세부계획으로 조금전 얘기하던거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도록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누락되었을 것 같으면 10년간이나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에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자, 국장님 신문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이나 답변의 요구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연번12번 감사자료 160쪽 민원 등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7번 복합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자료 162쪽 연번19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66쪽 석굴암 탐방로 국비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나와 있지요?

이게 그러면 수해복구비는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탐방로 보수도 마찬가지로 1, 2차 이렇게 구분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여기 이제 수해복구비는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 받아 왔는데 사정을 해서 3억을 얻었습니다. 보수하는걸 다 해서 3억하고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3억5천 예산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수해복구비는 작년도 예산이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불국사 주차장에서 석굴암 주차장까지 탐방로를 완전 새 모습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같이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구간을 정해 가지고 수해복구비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1차 했고 그 다음에 2차 올해는 석굴암 주차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국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위원 뿐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석굴암 등산로를 많이 다닙니다마는 제가 공사할 때도 몇 차례 담당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별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고 일부 되는 거는 공사감독에게 제가 건의를 들여 가지고 별 탈없이 하셨는데 하는 김에, 다른 지역인 팔공산 등산로에 가면 야간에도 등반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해 놨거든요? 물론 일부 환경론자들이 생태계 파괴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시간대로 하게되면 만약 11시를 하던, 12시까지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라든지 또 석굴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름날 같은 데는 낮에 등반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녁시간에도 오동수 물을 떠가고 등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이 가로등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을 예산이 약 4억이 소요되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가로등 설치비만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환경부에 저희가 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환경부 예산이 안 되면 시비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건 이제 국비가 안 되면 시비도 위원님들이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정비할 때 같이 계획을 세워야지 또 가로등설치하면 또 도로를 훼손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설치할 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정비는 잘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을,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일헌

김일헌위원

생태는 이제 점등을 시간대로하면 되거든요. 밤새도록 하지말고 11시면 11시, 12시 사람이 통행 가능한 시간만 해도 그 다음에 일부 구간을 물 막임을 해놨는데 옛날에는 나무를 가로질러 가지고 물 흐름을 도랑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석층을 해 가지고 해놨거든요? 폭이 한 이 정도 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제 비가 와 가지고 유사가 내려오면 그게 막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인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관리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고정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저희들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석굴암 등산로를 모처럼 많은 국비를 들여 가지고 말끔히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모든 이들이 걱정하는 것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이 시설이 과연 지탱이 되겠느냐는 그런 게 일부분이 이제 물 막임을 막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해 놨는데 옛날에 나무를 해 가지고 모르는데 석층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비가와도 지난 번 비가 안 와도 거의가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사람이 수시로 늘 그 구간 많은 것을 다 관리가 되야 되는데 관리 없으면 이 시설이 망가지고 또 다른 수해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안할 바에는 모릅니다마는 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담당계시죠? 그 뒤에 그 시설이 필요하지요?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나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 유화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흙이 모여 버리면 전부 또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돈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또 제대로 지탱을 하려면 사람 인건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그건 집행부가 올리면 시민의 여가선용 이라든지 불국사를 활용하는 데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로등도 기왕 하는 김에 시민들 모두가 석굴암을 이용하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도시 국장님도 자주 활용을 합니다마는 모든 이들이 이용을 하려고 특히 이제 생업에 종사한 바쁜 사람들은 야간 시간대가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전부 설치하는게 아니고 구간별로 100M면 100M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면 언제든지 등반하게 되어 굉장히 이용이 좋기 때문에 생태계를 걱정한다면 시간대를 11시든 12시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19번에 대해서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66쪽에 말이지요? 석굴암 탐방로 수해복구 공사가 사업비도 2억9,379만5,000원이고 입찰된 계약금액도 2억9,379만5,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인쇄 잘못된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계약금액은 맞고요. 사업비는 3억5,000......

김대윤위원

3억5,000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박순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165쪽에요. 밑에서 네 번째 서천둔치 잔디 배토공사가 거의 계약금액이 3,000만원 되네요? 그지요? 2,980만원 되니까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업에 비해 유일하게 5월2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순구위원

공사기간 4일이네요? 그지요? 3,000만원 공사를 4일만에 다할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 이게 몇㎜죠? 0.7㎜거든요. 0.7㎝거든요? 두께가? 장비가지고 장비에 실고 가면서 쫙 깔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의심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연번19번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 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 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0번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37번 감사자료 169쪽 입니다.산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산지전용 허가 사항을 살펴보니까 일단의 번지내에 여러 필지를 토지 분할 없이 임의 분할 상태에서 지금 전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를 들면 172쪽에 볼것 같으면 산내 대현 산395-25번지는 6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산지전용 허가를 했는데 물론 전용 허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산지 법에 저촉 없이 잘해 주시리라고 아마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정말 문제없습니까? 이거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경관이라든가 전혀 문제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저 이제 이게......

김대윤위원

제가 짧은 시간이라 가지고 확실히 지금 자료만 받아보고 있는데 한번 시간나면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 외지 사람들이 이렇게 주택을 뭡니까? 집단적으로 건립해서 들어와서 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마는 산내쪽 이라든지 또 우리 양남쪽이라 든지 외동 쪽에 이쪽은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난 개발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지 묻고 싶고요 정말 아무 문제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허가 사항 보면 용도가 거의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이제 허가 사항 보면 복구기간이 있는데 보통 보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기간이 짧은 부분도 있고 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제 산내, 대현쪽 같은 경우는 한1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서 산내, 대현에 산315번지 같은 이거는 지금 2년이거든요? 2년? 180쪽, 또 181쪽에도 보면 복구기간이 2년입니다. 그 특별하게 2년을 해 준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법상으로는 산지관련법 상으로는 산지변경 허가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1년내에서 했는 거는 1년내로 줬고 그 다음 자기네들이 원해서 2년 신청된 것은 2년 줬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득 하는 이유가 주택을 짓기 위함인데 주택은 건축허가를 말이죠. 일단 산지전용 허가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서에 이제 협의를 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을 허가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하나 짓는 데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길게 걸리면 한 5개월 걸리겠죠.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전용허가 받아 가지고 산이 일단은 형질변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훼손하고 형질변경하는 기간까지 또 건축 공사하는 기간까지 뒷마무리 하는 기간까지 해 봐야 한 5,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물 준공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 검사를 받을 당시에 이 복구는 어떻게 되는지 복구 안한 상태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검사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게 저희관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다 되야 됩니다. 준공검사가 되야만이 건축물 준공검사가 허가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바꾸어 말하면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는 복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해야지요.

김대윤위원

복구 안한 상태에서는 건축물 준공 검사 못 봤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팝니다. 그때부터 이제 토지주를 물색을 해 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형질변경 된 상태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를 들어 어떤.

김대윤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토사가 내려온다 라든지 아니면은 절개지가 무너진다 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문제 있지 않느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우선 여기서 집을 5, 6인 4사람 이래가지고 집을 짓게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울산, 부산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근래 저희가 보기쉽게 개발되어 있는 곳 괘릉 서쪽 편에 보면 6집이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동 계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집을 200평 내지 300평씩 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경사가 없기 때문에 비가오든 뭐가 오든 별로 걱정할 곳이 아닌데 아마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도 그 산에 어떤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전부 고려되는 것이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경사가 너무 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안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인목이 좋아도 안 될 거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리고 이제 산내 경우에는 산내 소호 대현 경남지역 그 보면 동호인들 전원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무튼 이런 업무를 취급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후에라도 여하튼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실태 조사 한번해서 문제점 있으면 그때 신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덧붙여서 산지전용 허가내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신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구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면적 단위로 그냥 경사가 낮은 데 중간 그 다음에 급한데 그렇게 3등급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3등급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 평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이 많은 경우가 있고 평수가 큰 부분에 있어서도 예치금이 없는 부분이 있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경사가 없고 그러면......

안진수위원

예치가 제외된 부분들은 평야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평야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주택을 지었을 때 가정용 주택을 지었을 때 최고 몇 ㎡까지 허가 가능합니까? 단독 주택이었을 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최하 단위가 얼마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내가 50평을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은 500평, 600평의 산림을 훼손시켰다든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건축하는데 건폐율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자료 181쪽에 강동 왕신 산3-1번지 1,983㎡같으면 몇 평입니까? 이게 3,6, 18 한 180평쯤 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한 600평쯤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600평인 데 이거 주택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느냐 이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 길이 산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다수가 면적이 좀 큰 부분들은 주택지 이외 진입로가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8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이제 바로 걱정하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179쪽에 그러니까 171쪽이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71요?

김대윤위원

예 171쪽에 보면은 산내 대현 산395-25번지 6필지를 전용 허가해 줬는 데 이에 허가 사항 기간이 언제입니까? 2005년4월7일로서 이게 끝이 났습니다. 아직 사업 미착수 되어있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연장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김대윤위원

연장해 주셨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연장이 들어와서 2006년6월16일까지 연장이 되어있는......

김대윤위원

연장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전용허가를 받았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전용허가 받았으면 1년 동안에 벌써 집을 지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투기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로서는 참고,

김대윤위원

애매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애매한 것이 진짜 실수요자인지 투기를 하러 들어 왔는 사람인지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 신청 들어와서는.

김대윤위원

그래서 지금요. 복구기간을 말입니다. 길게 주지 마십시오. 복구기간을 짧게 해서 그 다음에 복구기간 내에 만일에 미착수를 했다 그거는 허가 취소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미착수 되고 그러면, 예 연장......

김대윤위원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착공 안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매수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허가 받아놓고. 그게 바로 투기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땅을 보호할라 그러면 챙길 거는 챙기고 보호하는 거는 또 보호를 해 줘야되는 것이다.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간 연장을 그러니까 해 줘서도 안 되고 바로 허가취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만 해 버리고 나면 다음부터는 자기가 건물 지어 가지고 취득세 부과되고 팔더라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취득세를 두 번 챙길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기간 연장안 시켜 주면 우선 내가 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짓고 준공하면 내가 당연히 취득세 내야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가지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내고 팔게 되면 사는 사람이 또 취득세 낼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매하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겠지만 1년 동안에 미착수 했는 이런 전용 허가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가차없이 전매물건이니까 연장을 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만 제동을 해버리고 아, 경주에 가 가지고 산지전용 허가 받고는 1년내 건축 안 지우면 허가 취소된다. 소문 나면 허가남과 동시에 다 짓습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옳게 우리가 인구 증가시키는 부분도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주변 어떤 그런 택지 개발도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자꾸 연장시켜주면 절대 빨리 건축 안합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범위내 같으면 허용을 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기왕 허가해 준거 빨리 개발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과해야 될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지 싶은 데 사업 미착수 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산내 395-25번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몇 페이지?

최병준위원장

184페이지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맞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건은 들어올 때 벌써 알 수 있겠다. 그지요? 여기지금 보니까 한 번지를 같다가 이거를 할 때 산지전용을 허가를 내줄 때 뭐 면적이 허가해 주는 면적이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번지가 6사람이, 5사람이 면적을 분할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한참에 한 분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산지전용 허가를?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5채를 짓는다든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최병준위원장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상?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법상에 뭐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준보전임지의 산에, 준보전임지일 때는 면적 제한......

최병준위원장

면적 제한이 없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 지금 현재 5사람 들어 와있는 이 면적을 한 몫 다 모아서 이것을 같다가 산지전용 허가를 해 달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택을 하겠다 하면 너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체가 우리가 행정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다 분할해서 5사람 소유로 해 가지고 전용 허가를 받았는 거네요.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런 경우는 뭐 1년 갈 것도 없이 지금 김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쪽으로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보니 허가사항도 똑같은 날 허가를 냈네요. 5사람이. 이런 경우는 들어오면 한 번지에 5사람이 똑같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면 금방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동산 투기 쪽이 아닌가 의심은 가지만 당신,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이래 했는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누가 부동산 투기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러지요. 우리는 동호인들끼리 집 짓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저희는 할말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할 말이 없지요. 그래 할 말이 없으니 1년 지나서 연장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방법도 없지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전부 컨설팅에서 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물론 그 컨설팅에서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하고 하지만 이제 사실 동호인들끼리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 가지고 몇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이래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최병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번38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39번 국립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40번 이것도 조금전 했지요? 41번 산림소득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관내 소득사업 표고재배 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2005년도에는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 완결은 안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안 됐습니까? 그런데 올해 4분인데 특히 정재환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200만원인 데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거기 또 융자가 있는 데 지금 현재 표고버섯 재배하면 ㎡당 2만2,000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표고재배는 파이프 가지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표준 도를 만들어져 있거든요?

안진수위원

표준도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표준도에 의해서 시설 안 하면 보증금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만2,000원보다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더 들어간다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거 2만2,000원 하는 거는 그 시설비 이외에 속에 원목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나무까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안진수위원

파이프는 몇 ㎜ 하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8㎜, 32㎜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희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변에 이 표고 재배사업 많이 안 해놨습니까? 해 놓은거 보면은 거의가 다 농업용 파이프22㎜내지25㎜를 사용해 가지고 비닐 덮어 씌우고 위에 창을 해 놨는데 이거는 개량형 표고버섯 재배사업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정부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했겠지요? 개인이 했는데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 피해로 가지고 재난을 당했을 때 표준자재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32㎜?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2㎜

안진수위원

32㎜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42번 산불발생 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순구위원

올해는 산불이 거의 안 났네.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순구위원

아주 올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순구위원

1건 났네요. 어디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강동인데요

박순구위원

강동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산불기간이 끝나고 헬기도 다 없고 진화요원도 다 사역이 끝났는 시점에서 났습니다. 나가 1건 보고 됐는데 작년에는 저희 관내에서 32건이 났습니다. 33건이 났는 데 올해는 이래 됐습니다. 이래되가 저희가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는 1등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욕심으로는 전국 지자체 단체에서 산불관계 경주가 최우수 시상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1등 하시려고 그러는지 0.1㏊같으면 몇 평입니까? 한 300평?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00평이요.

박순구위원

그것 밖에 안 탔습니까? 정말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순구위원

안위원 확실합니까? 안위원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산불났는 데 300평 탔다는 게 좀 그런데, 말이죠?

안진수위원

예 확실합니다. 그 대신에 사실 저희들이 강동쪽에 말이죠. 산불이 5월달 이후에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밤새도록 산에서 잔불 정리하느라고 못 내려왔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그런데 300평 이거는 1등하려고 평수 좀 많이 줄었는 거지요? 사실 맞잖아요?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거짓말 했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구위원

여기 안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욕봤다고. 욕봤는 건 인정하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 36년 했습니다마는 제가 청와대에서 과장한테 수고했다고 격려 전화 받기는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박순구위원

수고 했는 거는 맞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관리센터입니까? NSC 거기서 과장한테 청와대라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전화를 받으니 무슨 벼락이 떨어졌는가 싶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가서 우리가 격려해 줘야되는데 앉아서 전화로 미안합니다. 경주시에는 산불이 그래 많이 났으면서도 직원들이 초기 진화를 잘해 가지고 그 피해가 적었다고 격려 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간에 300평 태웠다는 그 사실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2, 3일내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고는 하셨습니다. 확인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연번42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산림과장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부분에 대한 점은 정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김기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은 연번2번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은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연번3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은 저 환경보호과장님?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지금 천군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진정서가 우리 특별위원회에 왔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왔는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권영태외 7명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음식물 쓰레기공장 재활용 선별장 설치 협조에 따른 주민 요구 사항이 이루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 되었고요. 두 번째는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협의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매립장사용기간을 2016년으로 연장한 이유를 규명해 달라는 지금 진정서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 그것 다시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군 쓰레기 매립장 기간 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군 쓰레기 매립장은 1996년1월에.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김대윤위원

천군 쓰레기 매립장은 뒤에 보면 여기 연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한번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럴까요?

김대윤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 앞으로 드렸는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뒤에 연번이 나올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3번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시범운동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청소차기사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늦은 밤 고생하십니다.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경주시 전체 환경을 위해서 정말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등등여러 가지 회원님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시에서도 일부 금액입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가 있고 형산강 살리기 뭐 또 안강 뭐 무슨 봉사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강지회. 그런데 제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형산강 자연보호는 우리 강동이 가장 많이 합니다. 과장님 아실런지 몰라도 이거요, 우수기때 경주에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강동으로 다 옵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 경주시민 단체들이 자연보호 운동을 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양은 줄었습니다마는 포항쪽으로 내려오는 쓰레기가 엄청스럽습니다. 형산강에 물이 제방의 3분의2정도만 물이 흘러 한번 지나가면 양쪽 제방에 스치로폴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활 쓰레기 폐기물이 엄청스럽게 쌓입니다. 여태까지 그 쓰레기를 우리 경주시가 한번 치워준 사실 있습니까? 없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안진수위원

우리 강동 사람들이 다 치웠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강동만이라도 형산강에 인접해가 있고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예산을 좀 편성하여 지원을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강동에 자연보호 협의회 별도의 어떤 그 쓰레기를 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고비라기 이전에 조금의 간식비라도 될 수있게끔 강동 자연보호 협의회에 좀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강만 그 지역이 칠평천이 커 가지고 부녀회하고 이제 그 안강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서천하고 북천하고는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용강동 공장 주변 지역으로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강동쪽으로 넓혀 나 가고 있는데 자연보호 협의회가 우리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강동면에 이 자연보호 협의회 지원한다 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강동면 형산강 강동면 주위에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경주시 자연보호를 형산강 주위에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 쪽에 가서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아, 예 그래 해 주시던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어떤 강동면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유 대 빵값 정도의 어떤 지원은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강 형산강 살리기 봉사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강동 쓰레기 한번 주워준 사실도 없고요. 강동쓰레기는 강동 사람들만이 주웠습니다. 그런데 강동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 자체가 강동에서만 이루어지는 쓰레기 같으면 괜찮은 데 경주시 전체 쓰레기가 하구에 있다 보니까 강동에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진수위원

예.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형산강 최하류 지역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입니다. 사실인 데 형산강 하류 특수지역을 우리가 감안해서 약간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 좀 참고를 해서 예산 승인만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원해 주시면 절대로 헛되이는 안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25개)읍.면.동에 자연보호 협의회가 다 있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는 거 확실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자연보호 협의회에서는 뭐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자연보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시내 동 한 몇 군데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 하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할 거를 안 주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을 얼마 전에 북천 다리밑, 형산대교 밑에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그 분들은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체크를 다 했는데.

김대윤위원

자연보호 협의회 우리 예산 좀 나가는 것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에 다 나가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는 안 나갑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안 나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어디 나갑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경주시,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에 50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협의 운영만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운영도하고 자연보호 활동도하고 그것까지.

김대윤위원

그럼 읍.면.동에 그러면 있는 자연보호 협의회는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주로 저희들.....

김대윤위원

우리시 예산 한 푼도 그럼 구경 못하네. 그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읍?면에 있어 봤는데 보니까 회비를 내더라고요. 내고 그 다음에 500만원 가지고 행사 같은 데 갈 적에 자기네들 이 돈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얼마 전에 5월달에도 자연보호 캠페인......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좋은 데 이게 지금 자연보호 협의회 이게 지금 관변단체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관변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도 보조해 주는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관변단체 활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연보호를 하겠다는 명분을 달고 이게 지금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가 발족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안강지회도 이렇게 생겼고 또 안강읍 여성회도 또 생겼습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단체입니다. 자연보호 협의회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다 합쳐 할것 같으면 자연보호 협의회 잘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부동같은 경우도 말이죠. 고수부지 자연보호 합니다. 하루 놀기 삼아 가지고 한 두시간씩 나와라할 것 같으면 다는 안 나오지만 몇분이 나옵니다. 예산을 그 사람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례회를 통해서 하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5개 읍.면.동에 관변단체가 있으면서도 일거리를 못 줬고 예산을 투입 안 하다보니까 엉뚱한 단체가 생겨 가지고 이 사람들 몫을 지금 빼앗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경주시 협의회는 사실 관변단체 성격으로 생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자연보호운동이라 하는 단체가 관변단체만 있어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좋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어떤 소신도 있고 어떤 의지가 있어 가지고 형산강 살리기 사실 형산강 살리기는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봉사 단체인데......

김대윤위원

자생봉사 단체 같으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여가를 이렇게 틈을 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연보호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실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변단체 성격을 가지고있는 보조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자연보호 협의회가 사장되는 겁니다. 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자연보호 협의회 있습니다. 예산을 말이지요. 우리 새마을지회나 아니면 바르게살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내려 갈것 같으면 이 분들 신나서 다 합니다.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운영을. 주무 부서에서. 이 관변단체 자연보호 협의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필요없는 안강 봉사회 ,필요없는 안강읍 여성회 이런게 지금 생겨 가지고 자연보호 한다는 명분을 두고 우리시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행사 거창하게 합니다. 강변 마라톤 대회 합니다. 자연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 왜 합니까? 마라톤 같은 행사는 체육회에서 하던지 해야지. 여기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돈 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왕 만들어 놓은 관변단체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거기 비좁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단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사.단체가 들어 와 가지고 기존 관변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개혁 할 필요 있다 라고 생각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자발적인 단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리하기는......

김대윤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 거니까 회비를 내던지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 왜 지원을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운영이.....

김대윤위원

이 지원받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는 표를 의식해서 기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안강 자연보호 여성 협의회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족해 가지고 금년부터 예산 받아갑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그럼 안강 칠평천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가 안고 있는 이 형산강 보다 큽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안강에 지금.

김대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안강에 지금 활동은 그 옥산서원하고 칠평천하고 하는데 안강의 여성 봉사활동이 아주 경쟁적이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대윤위원

봉사하는데 무슨 거기 경쟁할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활동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관변단체를 육성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관변단체는 육성 안 시키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사.단체를 이렇게 육성 시키냐 말입니다. 이러니까 관변단체가 지금 희미해지고 지금 집행부에 대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안 높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저

김대윤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말씀이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경주시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이 지금 강동에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활동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형산강 살리기라든가 안강지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체와 경주시 자연보호 협의회하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한번 공동적인 이견을 한번 규합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자연보호 단체 속으로 들어가던지 우리 자연보호 협의회 그 조직 속에 들어가던지 안 들어가면은 과감하게 앞으로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런 토의를 거치고 자연보호 읍.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 2000년도까지는 분기 별로 읍.면.동에 10만원씩 시에서 관변단체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1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단체를 한번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점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5-1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7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8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과장님?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연번8번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인데 다른 거보다도 여기 자료를 내놨는데 자료가 조금 불성실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증감현황을 내놨을 때 당시에 사업비는 없고 사업비와 설계변경에 대한 같이 나와 줘야 이게 검토가 되는데 증감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는 상세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 연번11번 시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12번 민원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연번12번? 예, 그러면 연번12번도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혹시 이 자료에 말이지요. 진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중에서 안강읍 두류리 주식회사 용인산업 이 관계 때문에 진정 들어온 거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진정 들어 온 거는 없고요. 소송은 걸려가지고, 소송은.....

김대윤위원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경주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소송 자료 내놓은 거 있는가 모르겠네. 환경보호과요? 이번 감사자료에 소송관계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7번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7번? 앞에 지나갔네. 그지요?

최병준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김대윤위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연번13번 각종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 연번16번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주민협의체 기금운용 현황.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이게 그 저기 쓰레기 매립장에 거기 주민협의체 기금운영이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기금입니다.

김대윤위원

이 기금이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 기금은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판매대금 10%하고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정기 출연금하고 안강 쓰레기가 천군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조건으로 10억원 특별 출연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 해 가지고 결정된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전체 기금 출연이 얼마라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식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기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10%씩 들어가는데 한달에 한1,7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총 기금이 앞으로 얼마 확보 되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현재 조성된건 22억인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상한선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하한선도 없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하한선도 없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22억된 이후에도 계속 기금은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네 그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 기금을 안강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간 돈 10억원을 기금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식적인 목적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기금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입니다. 보통기금이라 하는거는 기금 금액이 정해져가 있고 그 금액이 만일 2억이면 2억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하고, 2억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합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2억이 될 때까지 출연하는데 2억이 되기 전까지는 그 기금은 사용을 못 합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2억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생력을 스스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조직이 이제 활동을 해라라는 뜻으로 기금을 우리가 모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볼것 같으면 여성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기금이 될 때까지는 그 기금은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조직에서 필요한 그 기금이 다 모아질 때까지는 사용을 못 하고 다 모아진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우리시에서 기금을 안 줍니다. 이제. 지원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기금 5억이면 5억 그걸로 가지고 이제 이자수입 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협의체는 이게 이제 기금이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여기에 기금 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안강 쓰레기 매립장에서 들어가는 기금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해서 반이 수수료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걸로 해서 기금을 가지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면은 많은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집행했는 부분이 이 기금에서 집행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또 아니면 우리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순수하게 자기들 기금으로 가지고 기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집행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뭐 특별히 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집행 했는 내역을 볼것 같으면 협의체 운영비 그래 가지고 3,376만2,000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건 협의체 운영비 들어가고 회의 수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요. 특별하게......

김대윤위원

뭐 선진지 견학도 있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건 아주......

김대윤위원

그렇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하게 그 분들이 뭐 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뭐 경상경비적인 성격이 많지 뭐 어떤 특별한 공익사업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밟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기금이 21억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남았는게 총 22억2,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22억2,700만원 같으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로 가지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 중에서 15억이 빠져 나와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왜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15억을 빼 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15억이 빠져 나옵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고 협의가 다 되었고 별문제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내 가지고 7월중에는 착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주민협의체에서 거기 참여를 못하는 어떤 그런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평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전에 전원 찬성을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찬성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해가지고 넘어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무튼 우리가 주민협의체 쓰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현재 기금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각장 문제라던가 아직도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하고 어떤 합의점을 지금 도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은 줄 것은 주고 아직도 협의 안된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합의를 좀 보고 협의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도출해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안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앞으로 해야 될게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국내에 많은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보아 왔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역시 외국에도 보고 국내에도 많이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선진견학을 했지마는 지금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그분들은 타 도시에는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자기네들은 시에서 지원하는게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시설이라던가

김대윤위원

그런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그런 것도 비교를 좀 해야지요. 재정자립도가 경주같이 이렇게 열악한 것을 감안 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쯤은 자기들도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에 이 주민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돈이 한푼이라도 좀 명분이 없는데 쓰인다라면 그것도 모양이 안좋으니까 명분이 있는데 좀 쓰여가지고라도 빨리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뭐 소각장이라든지 뭐든지간에 좀 되는 것이 경주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실 것 같으면은 쓰레기매립 관계 지금 연장하는 부분도 오늘 여기 보니까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협의체하고 전혀 상의 없이 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나중에 연번에 쓰레기매립장 소관이 나오면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걱정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걱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연번17번 복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19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43번 산업 및 건축물 불법투기 적발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44번 공해배출 위반업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45번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최병준위원장

몇 번 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44번

최병준위원장

연번44번에 대해서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거 단속했는 실적이지요?

주로 이 고발은 우리 공무 시간에 많이 들어오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고발은 공무 시간에도 많이 들어오고 언론에도 많이 들어 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런 공해배출 업장이 생겼을 때는 어디로 신고하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 신문고가 행정 128번에 있습니다. 일반전화 128번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신고를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하면 또 누가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거기 하면 당직실에서 환경담당자를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시켜 주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당직실에서 야간에는 주로 당직실에서 많이 하고 주로 주간에 많습니다. 신고들 전부다, 거의 90%가 주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간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각을 하거나 혹은 공장의 오폐수를 한꺼번에 흘리는 것은 야밤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시간을 이용하거든요, 제가 우리 외동에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속수무책이라요. 냄새는 엄청 많이 나는데 냄새나는 것을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없고 또 병에 담을 수도 없고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행정의 공백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당직실에서 전화해도 당직이 전화만 받을 뿐이지 현장에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30분이내로 도착합니다. 아무리 야간이라도

일헌

김일헌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사고 나면 바로 30분이내에 저희들 도착합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관내 업체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업체도요.

일헌

김일헌위원

관내 배출업체가 신고가 되면 30분 이내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녁이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2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조치사항에 있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고지를 했다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수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여기는 과태료가 고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진수위원

고지? 고지 했는거 전부다 못받았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안진수위원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시로 안들어 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시로 들어옵니다.

안진수위원

시로 들어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가지고 과태료가 안들어 오고 어떤 조치이행이 안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고발이 들어가거든요,

안진수위원

고발 들어가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고발이 들어가면 바로 검찰에서 바로 구속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검찰에서 구속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과태료 안내면 안되도록 됩니다.

안진수위원

자, 보십시오. 주식회사 한진에너지 강동 왕신 1215-1 이주환

이게 몇 건인지 압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건 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지, 영업정지 1월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1월 경고, 경고 과태료 100만원, 경고 과태료 200만원 그 다음 조치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조치명령 과태료 500만원인데 여기에 부분적으로 영업정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정지는 몇 개월로? 이것은 1월이네요? 이것은 한달인데

그 이외 영업정지는 243쪽에 두 번째 이주환 조치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이것은 몇 개월 조치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2년내에

안진수위원

이게 2004년, 2005년꺼 입니까? 아니, 그런데 한사람이 다섯 번, 여섯 번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하도록끔 그대로 놔 놓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왕신 경주묘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PT병하고 쌓아 놓은 거기입니까? 에이티심사 앞 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이거 조치를 해야지요. 이거 여섯 번이나 경고하고 정지하도록 해 놓고 말만 계속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PT병 없습니까? 이제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아니, 이게 한사람이 한건에서 6건까지 2004년 2005년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나 부과하면 끝납니까?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한사람이 여섯건이나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7건이다. 7건

안진수위원

7건입니까?

김대윤위원

240페이지에 봐라. 경고 하나 있지.

안진수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항목별로 폐기물 처리 기간 초과도 있고 그 다음 기술관리 미채용도 있고 대장 미작성도 있고 기준위반도 있고

안진수위원

이것은 완전히 상습범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구지 자꾸 영업정지 과태료만 부과하고 지금 현재 과태료가 수납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되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3차 위반까지 하면 저희들 개선 안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3차가 아니고 6차인데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회수는 6차인데요, 243페이지

안진수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1차 경고라든지 과태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게 2년안에 동일한 건으로 해가지고 세 번 걸리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위반내용은 보니까 동일한 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만약에 과태료를 안내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안내었을 때 고발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갑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검찰에 갑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지금 과태료를 내었는지 안내었는지도 확인도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아마 지금 구속이 안되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다 내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참 돈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의 어떤 경고든 한두번은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7번이 어디 있어요? 7번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사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주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과태료도 안내고 도망갔을 때 처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시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행보조금을 받아 놓습니다. 받아 놓는데 그게 적정한 양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데 아주 과다한 양을 놓아두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안진수위원

특별히 관리를 좀 하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한진은 부도업체입니다. 부도업체이고 상습 업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안진수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어떻게 냈습니까? 과태료는 빼고 부도업체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인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특별히 관리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됩니다. 1건, 2건 같으면 모르지만 7건이나 한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런게 올라온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위반내용을 적발하는 부분은 잘 했다고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위반내용 자체가 동일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비상식적인 업체라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행정으로써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44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45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46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 부분 애쓰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역 외 지역의 문제점을 제기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말이지요, 서울에 유입된 한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그 오폐수를 위해서 춘천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 적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포항시를 위해서 물론 경주도 해당되겠지마는 포항시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말이지요, 지금 경주 지역이 낮에 해풍이 육지로 불어오는 어떤 그런 기류로 인해서 낮에는 포항에서 형산강쪽으로 황성, 용강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울산쪽에서는 역으로 외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래서 포항에 세계 굴지의 유일의 철강단지가 있고 울산에는 중화학공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보면은 경주에 그런 분진들이 성분을 분석해 보면 질소 산화물이라던가 황산화물, 또 염화수소, 불소, 중금속 등 이러한 것들이 많이 대량으로 유입되어서 지금 경주를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슬에 용해 되면은 문화재에 어떤 아주 급속도의 부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인체에도 유해하고 문화재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원인자 배출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 부분에 피해조사를 하고 원인자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포항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일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가가지고 형산강 지역 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올해 이제 협의회에서 그 돈을 다른데로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용역이나 그런 곳에 쓰자고 하는 것을 그때 수질환경사업소장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우리가 포항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경주시에서 2천만원 내고 포항에서 2천만원 내고 도에서 1천만원 내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1천만원 내고 총 6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3단계 처리를 하는 공사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이것을 용역이나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고 해가지고 돈을 안낸데는 경주시만 2천만원 안냈습니다. 안냈는데 일단 올해는 그 돈을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처리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과장님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대기 문제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 측정망은 성건동사무소 옥상에 보면은 TMS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중앙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포항이나 저희들 경주나 포항에도 대기오염 측정기가 두군데인가 세군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대기오염의 차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주 경미합니다. 마이크롬 100만분의 1 이겠지요. 그런데 그 수치에 그것도 0.1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1,000만분의 1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포항에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계속해서 대기측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기측정 자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것을 대조를 합니다. 하는데 크게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정창교위원

대기측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하고 한번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47번 음식물 자원화시설 추진현황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 그 다음 소각장 관리 및 운영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연번 이전에 형산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이거 끝나고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끝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세가지 부분을 어차피 같이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과장님 연번51번 253쪽입니다.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51번에 보면 양북지역에 말이지요, 내년 1월 30일날 되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됩니다.

이래서 종료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양북 쓰레기 매립장은 한 7개월 정도가 되면은 사용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이걸 어디로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천군 쓰레기 매립장 협의체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하고 난 뒤에 반입이라든지 그런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불과 반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그런 계획들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분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연번50번 한번 보십시오. 폐비닐 수거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작년 2004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줄었네요? 그지요?

줄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1년 전체 돈이고 지금 2005년도는 5개월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사 지나야 추수기가 지나야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11월달, 12월달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과장님께 얘기를 하냐 하면은 폐비닐 수거 비용이 너무 작아요. t당 얼마입니까?

안진수위원

t당 700원이지요?

박순구위원

t당에?

안진수위원

t당 700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당 100원입니다.

박순구위원

㎏당 100원이면

안진수위원

t당 7,000원이네

박순구위원

그거 가지고 뭐 어디 수거 비용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수거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만 되면 이거 수거가 잘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자기 밭에 농사지은 것을 수거해야 되는데 조금 신경 써서 깨끗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워낙 이거 수거 비용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면 방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폐비닐 수거 비용을 조금 더 t당에 지금보다 한 1배 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우리시 예산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겠지마는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그만큼 깨끗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연번48번 신문 좀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연번48번 말이지요,

신고 보상금인데

2004년도, 2005년도를 봤을 때 이거 쓰레기 파파라치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이 아니고 오대관이라는 사람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연이어 약 한 300건 혼자서 그렇지요? 주소만 틀리지 이름은 같네요.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활동해 가지고 신고 보상금을 노려서 하던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던간에 이런 분들이 활동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좀 줄어듭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신고하게 될 때는 거기 아닌데 다른데 신문이라든지 신고하는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정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 것을

안진수위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이런 사람 하는거 혼자서 이것은 완전히 파파라치에 안들어 갑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제재할 법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카메라를 단독으로 사서

안진수위원

이것은 완전 상습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러나 이제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서

안진수위원

근본적인 취지에 정말 자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의 깨끗함이 목적이 아닌 보상금을 노려서 하는 부분이 뚜렷하거든요, 이 부분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말이지요, 1건에 한 25,000원쯤 되네요? 평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과태료의 50%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이게 1건에 금액이 틀립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틀립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환경운동영남본부가 5건을 했는데 25만원 보상됐는거 이것은 1건에 지금 5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10만원 같으면 5만원이 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환경운동본부에서 하는 이 신고 내용은 파파라치 성격하고는 틀리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틀립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에는 과태료의 50%를 했는데 건당 2천원으로 줄였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이게 사회악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노리는 이런 파파라치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파파라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민을 울리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을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해득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람들 전문 투기꾼은 정말 한 사람이 몇 건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수만 있다면 만들어서 이것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민을 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한번 액수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정말 자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근본취지라면 백번 줘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서민을 울리는 짓입니다.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처음에 진정서 회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신문을 하고 증언을 듣고 할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에 대한 모든 부분은 미진한 사항으로 돌려서 그때 한번 우리가 신문을 하도록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딱 하나만 신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각장 우리 경주시 소각장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3대때 이 소각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의회가 한번 반대를 하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 왔는데 우리가 4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안나면 국비가 반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된 경위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모 업체에서 위원님 의장님하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소각장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또 시의회에 간담회라든지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거짓말 했다고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안하면은 설계라든지 이런게 안들어 갔을 때는 현재 국비가 내려 왔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납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본회의였다고 생각이 지금 잠시 듭니다마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했는 어떤 흔적이 없다고 하면은 돈은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네?

최병준위원장

내려 왔는 국비는 지역에 그대로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작년 추경 때 18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한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국비 내려 왔는 그게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내려 왔는 18억원을

최병준위원장

삭감되고 국비를 올려 보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난해 삭감되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유야무야 상태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18억 국비를 올려 보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냥 보조 상태로만 되어 있는 거죠. 교부 결정된 상태죠.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안올려 보내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있는 사항인데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내 한번 속기록을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분명히 그 돈은 그때 승인을 안해 주면 돈 18억 국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국비가 안내려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도 올라 갔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삭감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다음 미진한 감사할 때 제가 자료를 전부다 찾아보고 내가 다시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더 보충적인 신문 할 사항 있습니까?

안진수위원

예, 한건만 간단하게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전 형산강 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창교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은 인근의 위성도시에도 상류층의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포함한 인근 위성도시에 상수도 요금의 일부분을 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인 청평, 양평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은 말이지요, 우리 형산강의 물을 하루에 얼마나 수취해서 자기네들이 먹는지 아십니까? 1일에 9만8천t입니다. 이것은 제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과장에게 질의를 한 사실입니다. 9만8천t인데 이것을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면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상수원 원가가 t당 728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 값이 얼마냐 하면 7,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하기 365일 하면은 1년에 포항은 지금 얼마의 물을 먹냐 그러면 260억4천만원의 물을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형산강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대구지방

안진수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대구지방환경청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2회정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조금전에도 하수종말처리나 3단 처리를 포항시 분담금, 우리 경주시 분담금, 환경청 분담금 등등해서 안강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때 정말 가서 포항이 경주의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루에 9만8천t이라는 물을 공물을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주 부분에 어떤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회의에 참석하면 저희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가 어떻게 중재를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는 포항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또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우리가 감해 가면서 포항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포항은 우리한테 해 주는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형산강협의체가 열릴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경주의 힘만으로는 안되면은 경상북도의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지금 2건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2건을 연번1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9번에 대해서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국장님 이거 참, 애매하네요? 국장님도 지금 여기 보면은 확인자가 최희식이라고 되어 있고 작성자도 누구 입니까? 권수보입니까?

최병준위원장

권수보씨

박순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분한테 신문해야 됩니까? 이거 국장님 아니시고 이거 작성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최병준위원장

지방주사보 계시지요? 뒤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옆에서 말씀 해 주시기를

박순구위원

이것을 작성하신 분 좀

최병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이거 작성하시고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이것을 작성하시고 지금 일반폐기물처리장은 몇 장 얼마 안됩니다. 그지요?

몇 장 안되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작성하시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대에 계시는 분은 토목직이 아니시지요?

토목직입니까?

그러면 한번 신문하여 봅시다. 연번19번에 그지요, 두 번째에 보면은 진입로 비탈면 보수공사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착공일이 ?04년 4월 18일인데 준공일이 ?04년 4월 9일인데 착공일이 먼저 입니까? 준공일이 먼저 입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조금전 내가 물었을 때는 이것을 작성하고 확인을 한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했으면 저런 오타, 내가 보기에는 오타 같은데 그지요? 오타라고 합니까? 원래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내가 물었을 때는 하셨다고 했다 아닙니까? 신문했을 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분도 안되어 번복을 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오타 맞지요? 그지요?

토목직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시겠는데 공사 준공일이 뒤에 있어서 준공일이 먼저 되고 착공일이 뒤에라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그러면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실지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지금 알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내일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앉으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9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20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0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번51번 여기에 있는데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번51번요? 이것은 이 부분은 미진한 사항으로 돌려서 한꺼번에 전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환경보호과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페이지가 226쪽입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27쪽에 사업예산액이 그러니까 11억5천만원인가

최병준위원장

1억1,500

김대윤위원

아, 1억1,500만원입니까? 예산금액이 1억1,500만원인데 계약 했는 입찰금액은 7,4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2억9,300만원이 1억5,700만원에 입찰되었고 또 29억3,100만원이 17억6,400만원에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거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요? 지금 이중에는 공정이 100% 완전히 끝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비하고 계약금액 처리한 그 잔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 토지보상금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만 이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토지보상금액이 여기 지금 사업예산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공사금액만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토지보상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적정한 예산을 확보했고 적정하게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환경국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늦은 밤까지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10시에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7월 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