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 위원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장종한 간사님과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시정의 제1 역점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남원시를 만들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경영 능력 향상과 자치 농정 실현,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쌀 안정 생산기반 확보 그리고 소득작물 육성과 농산물 수출로 경쟁력있는 소득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하여 시가지 및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으로 사계절 특색있는 꽃벨트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민이 참여하는 녹지대 사후관리 및 꽃길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과 소하천 정비등 지역개발 기반을 구축하였고 재해 방지를 위한 재난 시설물등 안전 관리로 재해 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등 시민 편익 제공에 앞장서 왔습니다만 일부 주차 질서 확립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내고장 산품 판로 개척과 농공단지 기업유치, 민간자본 투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으며 신지식인 농공시대를 대응한 선진 자치 농정 구현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농업 집중 육성과 축산 경쟁력 확보,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과 소득안정 대책 추진, 대체 소득작물 개발 육성과 지원을 확대해서 소득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특색있는 관광을 위한 꽃거리 조성과 내고장 명산 가꾸기, 임도 및 육림 사업과 소도읍 개발 사업, 시·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등 도시 시설과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주·정차 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교통 문화 정착을 시키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의 신뢰 행정 구축으로 살기좋고 수준이 높은 도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의정 활동하시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외 17개 단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금년 3월 19일자 전통공예담당 부서가 생겨서 지금 현재 6개 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담당별 주요업무는 국제협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전통공예는 목공예 산업진흥 도모, 옻칠연구소 및 옻칠공예관 관리, 향토산업 육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현재 258개 업체에 3,46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금년에 노암동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5개 단지 41개 업체 1,000여명이 종사합니다만 노암 농공단지는 4개 업체 7,000여평이 분양되어서 지금 22%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업체는 원반도체, 송강산업, 시민테크, 한국교통산업이 되겠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현재 90개 업체에 45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석재단지에도 8개 업체에 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 판매 업소는 석유 업체는 88개, 가스는 58개 업체입니다. 물가는 금년 6월 현재 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가 3%인데 2.8%, 개인 서비스 요금이 3%인데 4.3%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작년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수출 동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출 동향을 보면 26개 업체에 1,7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5,000만불입니다만 하반기에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7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7개 분야 6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건설공사를 통한 경기 활성화 도모라든지 그중에서도 전체 장비 사용중 관내 장비 사용 비율은 88%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추진, 관내 업체 하도급율도 47%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산품 이용 그 다음 수출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유관기관 사업 투자도 23건에 1,686억원이 현재 투자 발주내지는 투자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7회에 걸쳐서 유치를 해서 약 5,200여명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음식이라든지 숙박 업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훈련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이 60여명 1억4,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청소년 일자리 창출도 50여명 해서 약 9,00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제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인 및 구직은 고용안전센터와 연계됩니다만 구직도 약 530여명을 한 것으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자체 고용촉진 훈련은 물론 직업전문학교 고용촉진 훈련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했고 또 진입도로도 말끔히 정비가 되어서 7월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약 6억원을 투자해서 특히 공설시장 같은데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상인들이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진 아케이드나 또 중앙 통로로 이전해서 영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질서도 잡히도 또 상행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민자 유치에 있어서는 금년 들어서 11개사를 창업내지는 신설 대체 입주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골프장이라든지 연수원도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주천입니다만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역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상담 또 융자도 약 1,716억9,000여만원을 융자해준 바 있고 중소기업 창업 육성자금 지원은 상반기에 4억원, 2/4분기에 약 13억원을 이미 은행권에 통보를 해서 지원중에 있습니다. 신보재정보증도 약 18건을 한 바 있고 특히 관광객은 작년 대비해서 금년 6월 현재 2,934,4000명 해서 약 1%정도 증가가 되고 숙박도 마찬가지로 약 1%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비점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소비 위축이라든지 체감 경기 회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지연되고 있고 또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민자유치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입니다.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목표를 시정의 제1 역점 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분석 정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해서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성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나름대로 나온 4개 과제를 각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경제행정 분야, 농림행정 분야, 건설행정 분야, 읍·면·동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 분석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는 주로 쌀, 보리, 콩, 소고기등이 됩니다만 27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관리 목표가 3%인데 현재 관리 목표가 2.8% 되고 지금 개인 서비스 요금은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을 관리합니다만 관리 목표보다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캠페인이라든지 물가대책 위원회라든지 또 모범업소도 50개 업소에 대해서 700여만원이 되는 상·하수도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특히 여름 행락철이나 추석, 연말연시 특별 물가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가조사 및 동향 분석을 하고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가감시 협의회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물가 감시를 해나가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설시장은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소방시설 및 물받이 보완 공사를 끝냈고 운봉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포장을 합니다만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월은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협의를 해서 지금 담양에 창평시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남시장은 4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생산전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5월중에 완공을 해서 영업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설시장 화장실 2개동과 인월시장 화장실 2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투자합니다만 공설시장 4억5,000만원, 운봉시장, 인월시장은 계획을 세워서 발주 준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또 공설시장등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기능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추진입니다. 지금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은 52명입니다만 대상은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등이 되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간호조무사외 12개 직종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북직업전문학교에서 6개 과정에 530여명을 훈련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25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25명정도를 미용외 12개 직종을 훈련중에 있습니다. 특히 훈련생 취업 알선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상공인 창업등 경영 지원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업 상담이라든지 지원, 경영 기술 지원, 자금 지원 안내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상공인은 약 10,637개 업소정도 됩니다만 우리 전북이 약 10.4%를 점하고 있고 종업원은 30,000여명입니다. 그래서 전북대비 16.9%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소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숙박, 음식업과 제조, 운수,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1개 업체에 16억9,000만원을 융자 알선했습니다. 또 창업 경영 지원 상담등을 하고 소자본 창업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상권 분석 및 창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책자를 활용해서 제공하고 창업 설명회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이용 홍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불법 방문 판매 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판매 실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형매장 소유자에게 매장 임대를 자제해달라는 시장 서한문을 간곡히 호소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또 읍·면·동을 통해서 방문 판매 이용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것을 수시로 주지를 했고 이번 7월까지 하면 11번을 꼭 현지 나가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계도하고 불법 행위가 나지 않도록 주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고 체제를 강화하고 방문 판매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주민 홍보라든지 또 대형매장, 예식장, 창고주에게도 호소문을 보내서 건물을 임대해주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도 읍·면·동이라든지 또 관계 부서등 단계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억제되고 또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개요는 지금 연수 대상은 18세이상 30세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취업중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연수기간은 최고 2개월이고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주 5일해서 월 30만원씩 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리시가 약 80여명 또 유관기관이 190여명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약 60여명의 유관기관이 해서 연수를 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금전적인 도움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의 경험을 쌓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채는 농공단지가 4개 단지 있는 지방채는 없고 노암 신규 농공단지에 기채 발행한 40억원이 있습니다만 3년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분 2억2,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환이 되면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산이 휴폐업중에 있고 세웅이 가동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암 신규 농공단지에 4개사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부터 기업유치를 추진한 결과 준공 이전에 다른 농공단지 보면 보통 조성된데 아시다시피 4년내지 5년이 걸려서 유치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계약이 끝나서 약 22%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생산 인력 지원 창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라든지 자재 이런 것을 위해서 농공단지에도 관내 업체에서 약 4억원을 구매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입주업체 필요 인력이라든지 구직자와 연계해서 생산 인력 지원을 알선해 나가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및 대외 홍보등 구매 알선을 통한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 확대 계획은 생산 제품은 각 단지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관내 생산업체 활용 가능 생산품도 주로 PE관이라든지 PP마대, 보온덮개, 용접 철망, 금속 표지판, 교통 신호기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한 농공단지 제품을 쓰도록 권장해 나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제품의 확대와 지역 업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농공단지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일부 예산 절감도 거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와 진립도로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농공단지는 96억원이 투자됩니다만 재원별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는 토목 공사라든지 조경 공사라든지 해서 금년 5월중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입주되고 레비텍, 임성기공, 한국스테비아, 청솔산업, 하나로 BMG등 5개 업체가 입주를 검토하고 일부에서는 사업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시 목표는 하반기 금년내까지 전 잔여부지를 분양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가로수 식재가 다 끝나서 공기는 9월30일입니다만 7월말 완공해서 입주 업체들이 지장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조업체 지원 체제 강화와 가동율 제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농공단지등 관내 제조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적극 추진해 왔고 또 제조업체 공무원 담당제를 해서 258개 업체 약 160여명으로 해서 본청 계장급이상으로 해서 담당제를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상담하고 해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취업 알선 청구 운영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의 신보재단 기금 알선이라든지 공장 설립 증설등 관련 업무 대행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상반기에 공장 설립 대행 건수도 남원산업개발과 대승산업외 5개 업체를 해준 바 있어서 공장 설립을 사업 계획할려면 200-300만원정도 됩니다만 대행 해줌으로써 업체에서 부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역시 제조업체 공무원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을 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든지 공장 설립 및 증설 관련 업무 대행, 도의 유망 중소기업 대상 업체 선정등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노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목표는 제조업은 전자, 기계, 식품업등을 하고 민간 자본은 골프장이라든지 기업 연수원, 체육시설등 중점을 두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라든지 도와 같이하는 설명회 개최, 방문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전자, 기계, 식품업등 해서 약 1,390개사에 대해서 각종 농공단지 투자 안내라든지 일반 입주의 투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도와 공동으로 LS전선 협력사 투자유치 설명회를 6월18일날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계약 및 입주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그룹 남원연수원도 약 560억원이 투자됩니다만 부지매입이 완전히 끝나서 1필지정도나 2필지정도 그동안에 추진을 지속 했습니다만 완전히 끝나서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인월 골프장이라든지 덕과 최근 협약이 체결된 대산 골프장등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 각종 농공단지 분양 안내와 타깃 기업 방문 유치 상담, 도와 같이하는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 교원그룹 인허가 절차 또 앞서 보고드린 각종 몇 개되는 골프장 유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산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현황은 무역 업체수가 수출입 업체입니다만 34개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출품은 면사, 귀금속, 발광 다이오드, 종이컵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국상품 전시회를 일본 동경에서 1개사 한 바 있고 또 국제 박람회, 국제 식품전에서도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 해외 사무소가 중국 상해와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만 5개사에서 우리 지리산 한지라든지 상해와 미국 워싱턴에 우리 생산 제품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로 해외 바이어에 대한 남원 산품 인지도를 상승시켜 나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출 목표는 5,000만불입니다만 5월말 현재 1,700만불입니다. 통상 보면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올라서 금년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전라북도와 KOTRA,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해서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국제 박람회, 귀금속 보석 전시회 또 수출 구매 상담회등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에서 하는 수출보험 가입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해외 무역관 전시회등 유관기관이 하는 각종 시책 행사에도 우리시가 참여해서 지역의 산품이라든지 해외 수출 같은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경영 컨설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요 시책으로 합니다만 주요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 주관은 우리시와 중진공 전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는 2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 경영 분야 전문요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지원이 40%, 우리가 6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업체 진단을 해서 지금 20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컨설팅을 마치고 12월중에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기술 경영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 고객 서비스 개선점에 대해서는 업체에 통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목공예 옻 산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금 현황은 목공예 업체가 3개 단지가 있고 개별 업체가 63개소, 판매장이 3개소가 있고 지금 공예관이 작년에 위탁 개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통공예계가 신설이 되어서 나름대로 여러번 출장도 다니고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주요 추진해야 할 것을 계획 ...... (녹취불가) 또 목공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옻칠공예관은 시설 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채색, 칠 연구 개발이라든지 옻칠 전문 교육 강좌, 시청각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옻산업 보급 확산, 옻칠공예품 전시작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실있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옻칠공예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목공예 및 옻칠업체 종사자 옻칠 관련 교육을 7월중에 하고 남원목공예협의회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으로 도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7월중에 구축하고 옻칠 관련 세미나라든지 주부 공예 대학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안전한 가스 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스안전 교육이라든지 명절 전후 가스 사용 안전관리 홍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해서 2개소는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만 또 가스시설 미비 업소 안전점검 개선 독려등을 했고 특히 경로당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시설 안전 관리 교육이라든지 공급시설, 시장,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점검, 우기대비 가스 시설물 점검, 추석 명절과 동절기 안전 점검등 이런 것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해 나가서 가스사고가 한건도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 연수입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국 연길시 인민 정부에서 부시장외 2명이 초청 래방해서 세계 허브산업, 춘향제 세계 상품화 홍보를 했고 남원시와 연길시와 문화 교육 및 상호 우호 교류 협의를 한 바 있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염성시 우호 협력 대표단이 8월초순에 설유송 부주석외 6명에 남원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문화 교육 및 우호교류 체결 협의를 위한 중국 연길시를 시립국악단과 공무원, 시의원님 일부가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0월중에는 인대위 상임위원회 방문이 있고 이외에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합니다만 꼭 귀국 보고서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절 석재단지는 작년과 올해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아주 취약했던 진입로를 말끔히 정비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노암 농공단지 제조업체 지원 체제 강화에서 한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제조업체 공무원 담당제 실시를 위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통한 애로를 해소해주겠다. 지금 258개 업체 방문하는데 취업 알선 창구 운영을 지역경제담당에서 남원고용안정센터하고 두군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센터하고 저희과에 취업 알선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수시로 ......

지역경제과에 취업 알선 창구가 되어 있어요?

취업 알선 창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말하자면 창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창구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시로 정보 교환해서 여기서 안되면 그쪽으로 또 안내를 해주고 거기서 하면 이쪽으로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지역경제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알선을 해주고 또 남원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가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해주고 ......

인원이 밀립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많이 와서 물어봅니다만 여자분들도 오고 젊은 청년들도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농공단지 ......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쭈어본 말씀만 하세요.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위원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인원이 밀려요? 부족해요?

희망하는 부서별로는 밀릴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인원이 부족하고 있어요? 요청을 전혀 안해요?

위원님! 그러니까 직종별로 어떤 분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말하자면 3D 업종 같은데 힘든 것은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구인난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괜찮은 직종 사무직 같은 것은 많이 밀리고 하지요.

좋은 자리는 밀리고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고용안정센터등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남원도 인력이 사실 남아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지역경제담당이 하고 또 고용안정센터가 하는데 지역경제과 창구에 일자리 창출 알선 창구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알선 창구가 해놓은 것이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우리 취업 알선 창구가 물론 저희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창구를 만든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별도 대장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상반기 육성자금 지원을 상반기에 2개 업체에 4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4억원이 무슨 자금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규정해서 20억원을 작년에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 전북은행, 농협에 그것을 예치해놨기 때문에 최고 4배이니까 80억원까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이율에 대해서 4%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업체에서 내는 이자는 약 4.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 일단 은행 창고에서 대출하지요?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으로 알선해주겠다 했는데 신보재단 기금 알선이 지금 여건이 맞아야 받지요? 신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선은 어떤 경우로 해서 알선을 해줍니까? 어떤 대책의 알선이에요?

저희들이 각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창설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7,500만원의 기금을 매년 부담해서 500억원 목표로 해서 창립이 되어가지고 우리시도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500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은행권에 통보를 하면 은행권에서 일단 담보가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보 제공이 안되는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여기서는 담보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그런 수수료를 1% 받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 은행권에서 담보 제공이 어려운 업체는 저희가 신보로 알선을 안내해주면 거기서 ......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어요. 금후 계획이랄까 추진 실적이랄까 대책이나 참 좋은 말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것이 실천과 연계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에요. 저의 핵심을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선 창구 운영 문제에서 지역경제과가 창구를 열었다든가 남원고용안정센터랄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취업 알선만 홍보를 한다고 봐도 우리시 창구만 가져도 충분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 보이고 서류에 너무 방대하게 되었다는 것.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한 일을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원자금 육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좋은 제안인데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알선하겠다 이것은 몰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원 육성자금 얼마든지 주어본들 담보력이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행 창고에 들어가보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것을 거기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은 신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초에 주 업자를 무조건 채우는 목적보다도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제조업체 공무원 담당제 실시 이것도 왜 지역경제과만 담당을 합니까?

위원님!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알선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우선 주 책임자들 상위층에서 노력을 해야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국장님이 가고 과장님이 가고 시장이고 부시장이 가는 것하고 같습니까? 9급, 8급, 7급이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나 외부 업체를 우리가 모든 유입은 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상대성에서 하는 과정은 보기좋은 서류로 이렇게 보이실 것이 아니라 실지가 같은 맥락이라도 차상위 높은 분들이 한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담당제는 저희들이 본청, 사업소 6급 계장이상만 전부다 합니다. 직원은 안하고 과장, 계장만 ......

그렇게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위 차상위 분들이 뛰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계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또 계장님도 힘들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목공예 옻 산업 활성화 도모에 가서 금후 계획에 2005년도 9월중에 주부 공예 대학을 또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에 무슨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주부들을 .......

무슨 대학이 많고 남원시청 관할 대학장 누가 깁니까? 여성교육위원회 있고 또 왜 지역개발 여기서 해요?

주부 공예 교육이라고 해도 되고 하는데 옻칠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셔다가 옻칠 ......

목공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남원을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것 굉장히 말썽되고 예산 편성할때부터 누차 되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지금 3개 단지 만들어가지고 어현동하고 운봉, 조산에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무형문화재를 만들어내고 ......

위원님! 예산 들이지 않고 기존 공예관에서 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했든간에 이런 것은 신빙성 있고 실익이 있고 우리 발전되는 쪽으로 일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주부들 일없는 사람들 모셔다가 이것 교육시키고 주부 대학 만들어가지고 옻칠 만들어서 무엇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페이지를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목공예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공예 전시관 운영 현황에 가서 여러가지 전시를 했다고 나열해놨는데 전시관의 판매한 실적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판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공모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있게 얼만큼 팔았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야 합니다. 위탁 업체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때 우리 남원시에서 목공예 제품을 많이 홍보를 할려고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느정도 판매 실적은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춘향제때는 저희들이 물론 판매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전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고수부지?

예.

거기서는 기백만원이지 많은 판매가 ......

거기를 가봤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목공예 전시관이나 춘향제 행사때 전시했던 제품들이 대중성이 없거든요.

춘향제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팔린 것이 아니라 안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하나 물그릇 하나에 4만원씩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들이 가서 쓰게할때 이것은 보통 컵 같은 것을 주면 1,000원, 2,000원짜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고간대장집에 가면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겠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썼을때는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었을때도 그것이 함부로 쓰기는 부담스럽고 그냥 모셔놓잖이 필요성이 없고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대형성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일반 식생활 용기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지도하고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조금 전에 우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로 16페이지 소상공인에 지원 규모가 업체당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눈작업입니까?

이것은 국가 예산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소상공인이니까 5인미만 점포 그런 것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시내에서 하는 도소매업이라든지 가게 또 일반 분식점이라든지 음식점, 숙박 그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5,000만원을 주는데 이율은 5.9%이고 상환기간이 1년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적고 해서 또 크게 담보나 그런 것이 없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자 부분 보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원 업체 가서 미상환 되거나 연체가 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 연체 물림 같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 ......

저희들이 안합니다. 소상공인센터에서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담보는 하는데 상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쓸려고는 하는데 지원하는 폭은 은행권에 담보하는 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금만 국가 예산 갖다가 소상공인에 배정해주고 ......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통으로 다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하고 정보 교환하고 자금받아 지원하면 저희가 중소기업에 못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금을 요청했을때 소상공인에게 가고 ......

그렇지요.

소상공인에서도 자금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저희에게 와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2,000만원, 몇 천만원은 그쪽으로 해주면 거기서 많이 쓰고 합니다.

상환이라든가 미비 금액은 소상공인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암 농공단지가 2001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노암 농공단지가 시작한지 2001년부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된 부분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4개 업체 저희들이 분양할 면적이 약 32,000평정도 됩니다. 조성은 33,000평인데 기반시설, 도로 빼면 32,000평 되는데 완공이 5월달에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4개업체 원반도체, 송강건설 또 원반도체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송강건설도 건물 다되어서 가동 준비중에 있고 시민테크하고 한국교통산업도 건축 허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약 7,010평해서 22%로 저희들이 조성하면서부터 기업유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들 농공단지는 조성이 4년, 5년 걸려서 1개씩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4개 업체해서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내에 다 브럭을 채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4년, 5년만에 1개씩 입주가 된다고 했는데 ......

우리 광치 농공단지도 실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약 4-5년 걸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애를 쓰셨습니다. 애는 쓰셨지만 업체가 13개 업체죠?

그런데 현재 브럭만 13개인데 면적을 약 5,000평 쓰는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수가 적어지고 또 13개 브럭이라도 업체수가 1,000평짜리가 여러개 들어오면 업체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22% 분양했으면 앞으로 78% 안남았습니까?

예.

4분의 1도 분양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모든 직원들이 다 애쓰시겠지만 우리 전 시민이 다 붙어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제공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을 끄집어 왔을때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온 분은 내부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인사 부서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한다고 하면 인사 부서에서 ......

예. 인사 부서에서 그만한 ......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요?

처음하고 있으니까 ......

큰 기업을 가지고 왔다고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못하고 있지만 시장님도 못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특혜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셔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주신 방법이나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라고 했는데 올해까지 두번째 했지요?

그렇습니다.

엑스포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실적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남원시가 그것을 함으로써 허브산업의 메카라고 선점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제일 큰 것이고 많은 바이어들이 상품 구매 협약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허브밸리를 조성하고 많은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이 지리산과 연계해서 좋은 자연 허브식물 보고와 연계해서 우리 한국에서 허브산업의 메카로 선점했다는 것이 엑스포 속에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봤을때는 잔칫집에 가서 잘 먹을려고 지금 굶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지요?

지금 민자유치도 운봉 허브밸리 지구에 많이 하고 계약 재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때 허브엑스포가 계약액이 250억원이라고 했지요? 신문 보고상에는?

예. 그 정도 ......

상담 ...... 실지로 계약 체결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팀이 있고 부서가 ......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장하시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촉진 훈련생들 점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훈련기관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한달에 몇 번정도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약 7,39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아직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

작년 감사때도 이것을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알선이 되어서 취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졸업생이 몇 % 나왔습니까? 입학을 해서 졸업 이수를 한 과정까지 몇 %가 졸업을 했어요?

고용촉진 훈련을 지금까지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알기에는 작년에 입학은 많이 했는데 졸업이 실지 아주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수로 따지면 몇 %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실적 있습니까?

수료는 100%하고 취업을 ......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으로 나와 있지요? 1일 4시간씩 해서 주 5일씩 제대로 학교를 나갔던가요?

이것은 점검해가지고 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나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졸업은 제대로 되었는데 취업은 몇 % 했습니까?

취업은 통상적으로 보면 약 40%에서 50%선으로 주로 간호직이나 미장원, 요리사가 취업이 되는데 평균 약 40%에서 50%선으로 봅니다.

나머지 그분들은 졸업을 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

그 해는 당장 안하지만 그 이듬해도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정도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촉진 훈련은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희망하는 원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희망하는 그런 자원이 많습니다.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확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공문을 내면 학원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구비 서류를 갖춰서 그중에서 결정은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지침서에 심사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왕이면 취업이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70-80%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 골프장 이것을 꼭 체크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월 골프장 유치 과정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재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예.

보면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 지표 조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하다 보면 나오면 지표 조사는 다합니다.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을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인이 아니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지역의 주민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땅을 내놓겠다라고 승낙을 했던 분들의 여러가지 상당한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도 도시계획 이런 절차상의 대장 이런 것을 다양하게 떼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데 남원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말 그대로 족보가 있는데도 그런 것마저도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지금 유치해가지고 골프장이 곧 될 것인냥 90%가 되었다, 95%가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분이 거기서 학술 가치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었을때 골프장 유치가 가능합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꼭 여쭈어봐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요?

지금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을 제외해야 또 가능 여부를 떠나서 ......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빠진다면 골프장은 무산된다고 봐야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입지를 가봐서 압니다만 ......

면적이 그 지역에서 안나온다면 ......

고분 가치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묘지 하나 해체하는데 억대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 세월 가기라고 해요. 1년도 갈 수가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추진해서 곧 된다기 보다는 이러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한때 너무나 이 땅을 내놓으면서 그 돈을 지고 떠나야겠다라고 모든 계획을 변경하고 외지에 나가서 터전을 잡고 이렇게 추진한 사람도 일부가 있다고 해요. 오죽하면 그 일대를 묵혀놓고 수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안되었을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결과론으로 따진다면 시 입장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지요? 일단은 추진한 쪽에서 이러한 점검도 하지 않고 충분한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들에게 약 90% 승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랬습니까? 저는 약 90%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됩니다.

지금 이것 1-2년이 아니고 벌써 횟수로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남원시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에 이러 이러해서 거기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우리는 손해배상을 시장을 걸든 추진 부서가 지역경제과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큰 일을 하실때에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행정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개인은 이런 실수가 있지만 아무리 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원시에서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

위원님! 저희들은 실수라기 보다는 당초에 거기가 할때부터 고분굴이 있다는 것을 전부다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것을 어차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개발 사업이든지 우리 의총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알고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 알고 있지만 지금 지주 토지 승낙에 의한 토지 사용 승낙을 거의 90% 받으셨다고 하지요.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무엇하러 토지 승낙을 받습니까? 만약에 고분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엇하러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남원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하는 과정이 경비가 얼마입니까? 본래 유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놓고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들떠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사업장 묵혀놓고 다른데 가서 자리잡고 곧대는 것마냥 하고 밤 낮으로 다니면서 승낙 안한 분들 막걸리 사주어가면서 승낙 받을려고 협박 어떻게 하면 당신들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다고 싸움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누가 달랠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골프장을 시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하는 ......

결론은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자고 해서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십시요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유치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분의 가치성이 있다고 했을때 2년도 갈 것이고 3년도 갈 것이고 5년도 갈 것이다라는 것은 답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의 원성이 나왔을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해주셔야 됩니다.

형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월 골프장 추진은 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문화재가 있는 것은 다 알고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고 또 에이스 측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표 조사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동의를 받아야 골프장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왔던 것이고 90%이상이 되니까 지표 조사를 한 것이에요. 시굴 조사에 가기 전에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2,000-3,000만원 들여서 회사에서 해보니까 전북대 팀에서 맡겨서 했는데 오히려 60,000평을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면적이 더 확대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될지를 몰랐지요. 그것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60,000평을 해야 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60,000평속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의를 안했던 땅이고 또 전주이씨 종중도 수만평을 못팔겠다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설득해서 해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내땅도 아닌데 자기가 이것 시굴조사를 하면 약 6억원 듭니다.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굴조사 한다는 동의를 하면 거기있는 건축물이랄지 소나무랄지 밭작물, 농작물 보상해달라고 하지 또 동의 도장 안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 그렇다고 또 안팔아버리면 우리는 그런 짓을 무엇하게 하냐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치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과장과 들어갔습니다. 유치 위원들하고 점심때 만나서 시의원님 모시고 이상돈 회장과 유치 위원들 다 모시고 할려고 하는데 감자 캐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감자를 어느정도 캐면 설명해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가시겠고 안가시면 제가 과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인월에서는 유치 위원회에서 시굴조사 동의서를 받고 또 60,000평 땅을 팔겠다는 합의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6억원을 들여서 한번 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겠고 그것을 못받으면 여기서 선을 긋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주중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대로 짓고있고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음 속으로 계획을 했던 분은 실망이 크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쉽게 말씀드리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정을 한번 잡았었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은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약 20%정도로 이것은 대부분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많이 할려고 해도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약 20% 수준됩니까?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도 전국적으로 다 ......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취업이 많이 됩니다.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전액 국비이지요?

전액 국비입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이고 또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장주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준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진영신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인력 육성과 복지증진 분야에 있어서 후계 농업인등 정예 농업 인력 육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오고 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등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은 현재 112개 기업과 결연을 체결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고 농림부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은 2단계 첫해로 1차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분야와 농로 포장 사업은 조기 발주해가지고 현재 8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과 배수개선 사업 또한 조기 발주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 태풍피해 농업 시설 복구는 영농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에 주력해서 해외 수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활발한 수출 상담을 가진 바 있고 특히 지역 농산물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GS리테일등과 협력 사업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입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6월중 완료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 육성 분야에 있어서는 창업농 지원 사업과 창업농 후견인 사업, 농업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농은 11명을 선정해서 지금 교육과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후견인제 사업은 2004년도 선정된 후계자를 선정해서 전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영농 지도와 컨설팅 경영 자문을 받는 상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제 사업은 미취업 청소년을 선정해서 전업농가에게 영농 실무를 연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도 1년간 계획인데 농가를 선정하고 또 대상 농업인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복지향상 분야입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출산 여성 농업인들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사1촌 결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간 교류 촉진을 통해서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2건을 추진했고 협약 추진 2건, 진행중 32건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계획은 기 결연 지역에 대한 내실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또 연고자원과 인맥을 활용한 결연 사업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리더들의 지도력 향상과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업의 주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지역 농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와 협력을 갖고 전북대학교 연구진 교수 10여명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워크샵 또는 세미나, 토론회등을 6회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는 지역 교육 계획을 7-8월중에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중 일단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가지고 최종 사업 평가 보고회는 2006년도 10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내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권역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지구당 70억원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2004년도 1차연도에 사매 서도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지금 3차 평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검토 승인 과정에 있어서 7월중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세부 설계를 추진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 면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2004년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2005년도부터 착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정주권 개발 사업 지구이었던 수지와 산동이 오지개발 사업 대상 지구로 지구 변경이 되었고 오지개발 사업 대상 지구이었던 인월과 산내가 정주권 사업 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는 변경 사업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오지개발 사업 지구냐, 정주권 개발 사업 지구냐는 행자부에서 오지개발 사업 대상 지구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소득과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평가에 의해서 지구가 변경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획이 시가 6개 지구에 10.3Km, 기반공사 관리지역 6개 지구에 9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경작 농로 확포장 사업은 2005년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20.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3개 지구를 선정 87%의 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또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는 농지 전용에 관한 민원 또 진흥지역 관리, 불법 전용 지도 단속등의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농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도면 제작 관리 사업과 종합정보 시스템 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반기에 농지법 일부를 개정하는 작업이 농림부로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경지정리는 바드리지구 54헥타를 영농기 이전에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대강 송대지구와 인월 사창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시공 업자가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 사업을 착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반공사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을착수 예정지로 대강지구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80헥타가 추진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운봉 화수지구와 인월 건지지구, 아영 인풍지구의 297헥타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약 82억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자체 사업 추진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117억원으로 증액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촌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은 운봉 임리지구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용지보상, 이설도로 이런 사업들을 하였고 2005년도는 편입용지 보상 사업과 제당 터파기, 복통 사업들을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수지 유암 지구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마무리짓고 농림부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나면 도시 인가등의 절차를 걸쳐서 하반기에 사업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9억1,400만원을 들여서 35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건의 사업은 하반기에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시설물 14건, 농경지 46건 해서 60건과 기반공사 시설물 17건 해서 77건 사업에 27억2,300만원을 들여서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 복구와 시설물 복구 사업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6월13일날 전부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가 끝나면 바로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판촉 홍보 지원에 주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체계를 전향적으로 구축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연합 마케팅팀도 구성하고 공격적인 유통 업무를 수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 개척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정례 직판행사도 하고 또 서울시와 협력해서 을지로 지하상가에 우리시 농축산물 홍보 판매장도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 판매망 확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해외 수출 바이어들도 일본, 홍콩, 캐나다등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문 업체인 GS리테일과도 지금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이 GS 전국망에 입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은 계속적으로 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제식품 박람회나 전국규모 전시회에 적극 참여토록 해나가겠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판촉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농산물의 상품성이 향상을 위한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물류 표준화 사업 지원이나 컨설팅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등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전통 명주 개발입니다. 우리시 부존 자원을 활용한 남원의 명주를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통 명주를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전통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남대와 개발 협력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페이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지금 출산 농가에 1인 72만원으로 해가지고 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 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못이 박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산 전후해서 30일간으로 했는데 당초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약 2개월 더 늘리는 것을 검토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고 30일간인데 실상 농가에 이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도움이 기간을 늘려주도록 저희들도 정책 건의를 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30일 이외에는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아쉬워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 브랜드 술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비 1억2,750만원을 미확보했다고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합니까? 도비로 확보해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부담 비율이 있어서 국비, 도비는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미처 확보가 되지 않아서 ......

2,250만원으로서 끝이 납니까? 도비는 2,250만원이 끝이 나요? 더이상 도비 확보는 안됩니까?

도비도 당초에는 도비 부담을 안해주었거든요. 일선 시·군에서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니까 도비 지원을 일부 좀 해주었는데 도에도 가용재원이 어려우니까 당초에 없었던 것을 여기에 해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1억2,750만원 미확보했는데 이것은 언제 예산 계획 세운 것 있으십니까?

다음 차기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계상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가 연중 2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중 25명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숫자가 25명인가요?

25-26명내외로 농림부에서 지원 계획이 오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면 현실적으로 그 정도 숫자정도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출생율을 보면 전체 시 자료만 있는데 작년에 출생이 831명, 사망이 868명 해가지고 사망보다 출생율이 훨씬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업인들이 대상이 될줄로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이선 숫자정도 나오더라고요.

숫자정도이기 때문에 25명인데 만약 30명이나 40명 되었을때는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원 추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면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지속적으로 365일 홍보를 해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농업진흥과장님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소관만 되었지 권한은 과장님 권한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하시든 이런 것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사1촌 자매결연 운동 추진이 남원시 자체 추진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사1촌 운동은 지금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이것 안한다고 하면 안됩니까?

이 사업이 물론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는 곳도 있고 성과가 미미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1사1촌 운동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도시와 농촌이 ......

! 내용은 아니까 그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필요는 합니다. 제가 필요가 없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에요. 제가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 사항이고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행정적으로 위에서 실적 위주로 빠지다 보니까 각 면단위에서 엄청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남원에서 거꾸로 역순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그 지역의 면장님으로 가서 계신다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것은 제가 면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적 위주로 건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따지기식인 비용이 집행되고 있어요. 빨리 생각할때 자매 결연할때 경비 안납니까? 굉장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도 해야 하고 집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문서상으로 보면 2005년도 추진사항 총 153건에 112건이 완료되었고 협약 추진은 9건이고 협의 진행이 32건이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가 43개 마을에 17,230박스, Kg 실적하고 있다. 금액은 2억8,460만원이다. 문서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지금 발생도 하고 우리 수지의 경우를 봐도 실익성 있는데하고 자매결연을 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행위의 1사1촌 자매결연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실지가 거래가 될 수 있고 꼭 강력히 따지지말고 제가 남원시청의 책임자라면 건수를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과정, 1건을 하더라도 실익하고 실지 1사1촌 자매결연의 본질에 맞는 건수를 놓고 저는 평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많이 올려서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이런 방법도 저도 압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실지 과정을 보면 112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나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지 거래가 제대로 된 읍·면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윗분들에게라도 건의해서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읍·면장님들께 평가를 하고 직원들 평가를 하실려면 실익이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데는 뚫어라 이런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고 너무 건수에 매달리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타당성있는 말씀입니까? 타당성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물론 내실을 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체결 기업들간에 또는 체결했던 지역에 대한 내실을 기해 나가고 앞으로는 마을 여건이 또는 기업이 제대로 적극적인 농촌과의 교류 수용 자세가 갖추어진 기업 위주로 또 우리지역과 근거리에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하반기에는 개선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수지 농협 지점하고 전주 효자동 아파트 단지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지가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수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부녀회와 거기 임원진, 단체가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에요. 이런데를 거래해 주고 큰 단체 서울의 집행 단체의 쌀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단체적인 곳을 뚫어서 해주어야지 영세업체만 가지고 있는 것 아무 거래도 되지 않는 회사하고 1사1촌 운동했다고 그것이 무슨 1사이고 1촌입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위탁 동의안이요?

예.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1000분의 10이지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렇게 우선 요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봤는데 타 시·군의 예도 한번 보셨습니까?

당초 조례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과정에도 그 자료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요율 적용하는데 여러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가장 많고 일부 지역은 초창기는 흑자 전환이 어려우니까 초창기에는 약 1-2년간이든지 무상 운영하는데도 더러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매출액의 1000분의 10 이렇게 다른 규정을 적용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000분의 10 규정으로 해보고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경영 평가를 해봐서 증·감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3조 보면 사용료등에서 유통센터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유통센터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타 시·군의 예를 봤을때 거의 1년내지 2년간은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적자가 난다라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 1년동안은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1000분의 10이라고 하면 거의 24억4,500만원 들었지요?

예. 24억6,000만원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평가를 하다 보면 부지도 저희들이 지목 전환을 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면 실상 그보다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1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 혼자 약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 약 300만원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자가 손해를 보면서도 만약에 손해 봐가지고 안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가들이 피해를 말하자면 농가를 위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이득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정착될때까지는 무료로 대여해주는 방법도 농가를 위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좋은 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현황과 61페이지 산업·축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 식부 면적의 95%인 11,000헥타를 고품질 벼로 재배를 하였고 쌀 생산 조정제 270.4헥타, 타 작물 재배 전환 11헥타,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원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3건을 완료하였고 도시 소비자 초청 영농 체험 행사도 지난 6월10일 덕과면 추산마을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개방화 시대 새로운 소득작목 정찰을 위해서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 홍삼 식재외 6개 사업을 전체 공정 60%로 추진하고 있고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은 저비용 파프리카외 6개 사업을 전체 공정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 FTA 기금 지방 자율 사업으로 농림부 평가를 받은 결과 총 사업비 75억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복숭아, 포, 배 3개 품목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가축 방역을 위해서 가축 방역 특별 대책 상황실을 작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5월말일까지 212일간 운영을 했고 55개단 215명의 공동방제단 운영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하였고 쌀을 대체할 소득작목 확대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 축사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도 미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사업 현황은 스테비아 고품질 쌀 재배 및 생산 계획은 505헥타에 3,434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총 6개 사업 14억5,300만원으로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505헥타, 고품질 쌀 브랜드 개발이 1식, 광역 살포기 구입 지원이 1대, 식미 분석기 구입 지원이 3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112,500매, RPC 완전비 생산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505헥타를 9개면 38개단지 760농가에 추진하고 있고 3개 RPC에 대해서는 80,562가마의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광역 살포기와 식미 분석기는 사업을 완료했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 단일화는 동진 1호로 연초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고품질 쌀 판로 개척을 위한 시식용 샘플이랄지 홍보 전단등 마케팅을 추진하고 출하용 포장재 112,000매, 참여 RPC 생산시설 3개소에 대해서 수확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쌀 안전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11,689헥타로 작년에 비해서 43헥타가 줄었습니다. 쌀 생산 계획은 60,549톤 약 420,000석으로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5개 사업에 12억7,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이 50대, 병충해 공동방제가 5,000헥타, 예비 못자리 설치가 4헥타, 곡물 건조기 구입 지원이 28대,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270.4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내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헥타가 줄어든 11,689헥타를 완료했고 육묘용 발아기 공급과 예비 못자리 공급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은 수확기 이전에 28대를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양곡 공공 비축미 고품질 품종 사전 예고는 평야부는 남평, 동진 2개 품종을, 고랭지는 오대 품종을 예고했습니다. 금후에는 7-8월중에 5,000헥타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비료 절감 대책 추진, 기상재해 사전 대비로 안전 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입니다. 살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는 종전의 논농업 직불제와 소득보전 직불제를 통합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상 면적은 12,000헥타이고 예상 농가은 11,10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헥타당 60만원정도가 되겠고 대상 농지는 98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4헥타까지만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상한선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 지침서를 지난 6월23일 유관기관과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6월27일에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8월말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총 12개 사업 19억1,19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53.3헥타로 산내와 입석지구에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약 30%정도입니다. 다음에 천적 활용 및 원예작물 해충 방제는 5헥타로 금지와 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은 61헥타로 주천, 대강, 보절면에 공정은 70%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179.4헥타로 공정은 70%이고 유기질 발효사 지원은 140평을 주천등 5개면에 8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농업 시범 지구는 보절에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70%정도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은 185.9헥타로 21개 지구에 공정 70%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은 25,000포를 각 읍·면·동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98대로 각 읍·면·동에 완료를 했습니다. ...... (녹취불가) 그래서 춘기분은 공급이 완료가 되었고 추기분은 가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942헥타로 봄철분은 완료가 되었고 벼농사가 끝난 다음 추기분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화경 인증수수료 지원은 예상 건수가 83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원 목적에 따라 사업 추진이 마무리가 되도록 10월까지는 추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논 부분은 유기재배가 81만8,000원, 무농약이 69만8,000원, 저농약이 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농가당 지원 한도는 0.1헥타에서 5헥타까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침 시달을 통보했고 신청은 3월3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 118.3헥타, 농가수는 178농가로서 사업비 예정 금액은 7,0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인증 농가로서 친환경 실천 신청 농가로서 7월과 10월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 상황 점검을 해서 거기서 인증이 된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비가림 시설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58,714평, 비닐하우스 수막시설 6,6헥타 19,800평, 상추 특화단지 육성이 18,000평, 남원딸기원예조합 선별장 신축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진도 30%로 이후에는 1차 추경에 확보한 것외의 추경분에 대한 보조 결정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5,714평은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바로 농가 선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천으로 5개 지역으로 사업량은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비용 파프리카 단지 조성이 18,450평, 홍삼단지 조성이 37,257평, 오미자원 조성이 29,078평, 복분자 재배가 7,095평, 피망 재배단지가 6,950평, 수출 화훼단지 조성이 4,667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40%로 이 사업 역시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 품종 갱신 사업이 10헥타,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 및 개수 사업이 5.5헥타, 복숭아 해충 유인 포집 시설 설치가 40기, 복숭아 명품화 육성 사업이 88.6헥타, FTA 기금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14.5헥타, 포도 간이집하장 설치가 1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40%로 연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135평,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6헥타, 오디 식재 사업이 6헥타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50%로 이 사업 역시 연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양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뽕나무 식재, 잠종, 애누에 공급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뽕나무 식재 지원은 6,600주, 잠종대 보조 지원이 1,653상자, 애누에 인공사료육 지원이 175상자가 되겠습니다. 공정은 50%로 이 사업 역시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은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원으로 홍삼 식재가 7,543평, 오디 식재가 42,700평, 허브 생물단지 조성 허브 식재가 34,268평, 분화 생산이 6,069,000주, 허브 가공 지원이 200,000상자, 약용 허브단지 조성이 4개 사업, 허브 공정 육묘장이 자동하우스외 8종 95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60%로 연내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FTA 기금 지방 자율 계획 사업 선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2006년도 FTA 기금 지방 자율 사업이 농림부 평가 결과 우리시가 확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75억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품목은 복숭아, 포도, 배 3개 품목이고 사업 기간은 201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복숭아가 유기물관리사외 10종, 포도가 액비 발효 시설외 10종, 배가 관비 시설외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는 금년도 6월말 현재 20,757두로 사업은 4개 분야에 사업비는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안정제가 1,790두, 한우 개량 지원이 3종에 6,650두, 사육 환경개선이 3종에 732대, 브랜드 육성 지원이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송아지 안정제 생산 계약은 목표량보다 약 168%인 3,003두를 계약했고 한우 개량 지원 사업은 인공수정은 46%, 한우 등록은 30%, 개량 농가 정액 지원은 2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육 환경개선 사업 추진도 4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육성 사업도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은 6월말 현재 돼지가 70,811두, 닭이 4,144,000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흑돼지 모돈·웅돈 지원이 200두, 일반돈 모돈 갱신 지원이 375두, 자돈 보육돈사 지원이 10대, 허브 사료 지원이 13톤, 돼지·닭 사육 환경개선이 17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 산업 육성입니다. 젖소는 6월말 현재 4,018두를 61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6개 사업으로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젖소 스탄촌 설치가 200대, 젖소 착유실 난방기가 10대, 젖소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이 20톤, 젖소 능력개량 우량 정액 지원이 1,450개, 젖소 등록 및 검정 사업이 1,000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1,16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형 곤포기 집게가 8대, 건초 절단기가 10대, 조사료 배합 급이기가 1대, 사료작물 재배가 380헥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40기, 총체보리 재배가 69헥타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등록제입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선진 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한 축산 농가의 관리 시스템으로 등록 대상은 소, 닭, 오리, 가축 사육은 90평이상 초과 농가, 양돈은 15평이상 초과 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한은 금년도 12월26일까지로 현재 실적은 계획 509농가에 71.1%인 362명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시한까지는 등록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에 8억400만원으로서 세부 사업별로는 분뇨처리 단독 시설이 17개소, 분뇨처리 액비 저장조 설치가 10기, 일반과 정착촌 악취 방제제 공급이 11,400ℓ, 톱밥 보급이 3,000톤, 축분 운반 처리비용이 8,200톤, 해충 제거 포획방제기 지원이 105대, 정착촌 스프레이 시설이 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위생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가축 사육 현황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말 현재 한육우가 20,757두, 젖소가 4,018두, 돼지가 70,811두, 닭이 4,144,000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가축방역 지원이 약 11종,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이 4종, 차량 자동 시설 지원이 29개소, 차량 계근대 시설 지원이 2개소, 도압장 HACCP 시설 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역 살포기 구입 지원비 해가지고 우리 시비에서 1억800만원 지원해주었지요?

예.

당시 맨처음 이 예산 세웠을때 얼마 세웠습니까?

9,000만원 세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9,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께 그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을때 50대 50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

예. 맞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때 그 예산 관계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궁금한 사항이 안나올 것인데 ......

당초부터 그렇게 60%내지 약 70%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50%정도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이 농가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께 추경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정정을 했습니다.

우리시비를 이렇게 보조해주었으니까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우 개량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인공수정 2,000두인데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인공수정은 수정사들이 수정을 시키고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재확인을 해가지고 확정된 숫자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수치입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79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흑돼지 허브 사료 지원 해가지고 13톤 해놨는데 허브 사료는 어떻게 만듭니까?

인진쑥하고 스테비아를 사료를 만들때 비율로 해가지고 쑥하고 허브하고 0.5내지 0.2 비율이 있습니다.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13톤인데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사료 공장에서 입찰해서 만듭니까?

사료공장에 위탁했습니다.

사료공장에 위탁해가지고 13톤을 만들어서 공급해주겠다?

예.

이것이 몇 농가에 지급됩니까?

흑돼지는 15농가에 지급됩니다.

15농가를 선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에 허브 흑돼지 브랜드로 해가지고 지리산권 고랭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공급해가지고 자체 생산되는 것을 그러면 교통 출하해가지고 판매 실적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집계를 안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집계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사료를 먹였을때 일반 흑돼지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양질의 돈육을 생산한다는데는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 비용이 5,1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5,100만원어치 지원해준 것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남원의 허브 흑포크가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갖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5,100만원어치가 안나올지 몰라도 이후에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성과도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톱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데 톱밥에는 1억8,000만원을 계상해놨네요? 톱밥 구입비로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남원시 전체적인 축산 농가들에게 공급되는 물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5농가에 대해서 5,100만원이 되었을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축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톱밥 지원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가 톱밥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필요로 한 부분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또 100% 충족은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충족감을 이끌어주면서 신규 사업을 해야지 기존 농가들이 지금 불만이 원활한 톱밥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톱밥 구입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총체보리 재배 해가지고 69헥타에 6,900만원이지요?

예.

축협에서 나중에 수거한다고 했지요?

농가가 일반 보리를 재배해놓으면 기계로 클러스 콤바인 같은 것으로 베가지고 저희들이 전주나 어디를 가다 하얗게 큰 그것이 바로 총체 보리인데 일반 농가에서 재배를 한 것을 둥글게 뭉쳐가지고 축산 농가에 인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축발기금 4,2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700만원은 거기에 수거비랄지 그것을 만드는 농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리를 재배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까?

예. 맞습니다.

수거한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까?

재배를 한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한 농가에게?

그러니까 보리 재배 해가지고 하곡 수매에 달리느니 이것으로 했어도 소득이 된다는데 따져놓고 보니까 이것이 보리 수매에서 생산한 그 가격보다는 이것이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가 이것을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총체 보리 면적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계상을 해가지고 손실 부분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임의로 더 줄려면 시비를 더 확보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

지원말고 간접적인 지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간접적인 지원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을 수집했을때 원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지금 공급을 해줄 것 아닙니까?

단지 일반 농가가 재배해놓은 것을 축산 농가가 엔실리지용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있습니까?

예. 수요는 있는데 재배한 농가들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지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해주는데 우리시비에서도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계산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다음 84페이지 도압장 HACCP 시설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압장은 남원시 조산동 밑에 보면 오리를 잡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압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HACCP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아직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이주하네, 어쩌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주 대책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갑니까?

이주를 당초에 거기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지역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이주는 좀 어렵지 않냐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조금 벗어난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현 공장인데 거기에서 약 200m내지 300m 떨어진 곳에 HACCP 시설로 증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근의 마을하고 코리아더커드라고 하는 것이 도압장인데 거기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지간에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 고용 창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이 주셔가지고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통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장고 시설 사업, 기반시설 사업이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은 약 135평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신청량을 보면 요구하는 양이 몇 %정도나 해당됩니까?

지금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보조 지원을 해서 135평으로 되어 있는데 ......

도비가 실제 1,580만원, 시비가 1억8,67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한 사업입니까?

예.

보면 지금 과장께서 그동안에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요즘에 특작농들이 상당히 필요한 저온저장고 시설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남원에는 특작이 상당히 많이 농가들이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홍수 출하의 조절력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단위 저장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3평이라고 할까 2평, 4평 이런 정도의 저온저장고가 농가들이 원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충족시키는데 너무나 미비하다고 봅니다. 아마 면단위에 한 두농가에 불가한 3평, 4평정도로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급을 요하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좋은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도 거의 조절력이 없습니다. 3평이나 4평을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면 조절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조절력이 없으니까 시시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내버릴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농가들은 거의가 아마 특작을 하는 농가들은 저온저장고를 거의가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영 같은데 예를 보면 신청량이 몇 백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과 5평인가 배정이 되었다고 해요. 5평도 2농가에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대형 저온저장고 시설을 실패작으로 저는 압니다. 가까이는 우리 아영도 있습니다만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어요. 그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농가들이 2평이나 3평 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과장께서 이것 내년에 대폭적인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대량으로 공급할 용의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셔야겠지만 농가들이 너무나 이것을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특작, 특작하면서 시설 쪽에 지원해준 것도 좋지만 밸런스를 맞춰주어야 됩니다. 맞춰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잉 생산이 되었을때 무기력하게 생산비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농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에 충분하게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노력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 확보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좀더 우리 농가들의 요구량에 10%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좀전에 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69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목이 몇 작목입니까?

지금 주로 벼하고 원예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작물 숫자까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로 벼하고 ......

벼하고 원예작물입니다.

작물이에요?

예.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벼이지요?

그렇지요.

친환경을 하지요?

예.

기대효과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예작물이 하는 진행 공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법이라고 합니까? 농법이지요?

EM, 스테비아, 쌀겨 그 다음에 천정농법 많이 있는데 ......

보기에는 약 8개에서 10가지정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있는 것이 어떤 농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EM 농법이랄지 그 다음에 오리 농법, 우렁이, 쌀겨 농법이 있는데 대단위 집단적인 면적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라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에서 우리가 약 4-5년 연속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중에서 그래도 우리 남원시에서 했던 농법이 어느 것이 제일 낫더라.

아마 오리 농법이 평준화되어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오리 농법에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주된 소득이 갈 수 있는 기대효과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농사로서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130%내지 그정도 더 말하자면 출하를 했을때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30%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쌀 1가마니 18만원 한다면 39만원, 40만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만원이면 13만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10만원이다면 13만원정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3만원이요?

예.

30% 증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얼마나 줍니까?

수확량은 크게 줄지는 않고 ......

없습니까?

약 5% 이쪽 저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지가 약 5년이상 7년 가까이 되는 마당에 우리 남원시도 이제는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어 있는 어떤 품목이든지 친환경에도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에서도 고품질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중앙의 사업 지원이 있고 사업 계획이 있고 중앙의 시달보다도 그것을 따라서 하겠지만 이것은 충분하게 하면서 관리가 좀더 철저히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있을려면 어렵고 힘들지만 집단화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대량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가야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농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기대치에 미흡되고 또 하나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오리 농법이라고 하니까 오리 농법을 보지요. 오리 농법에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거든요. 거기는 손수 김을 매는데가 있고 기계로 김 매는 사람, 호미 가지고 김 매는 사람 오리 농법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지방 자율 계획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5억원이 나와 있는데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복숭아를 봅시다. 지난번 결산할때 결산서 보면 이월사업도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농가에 충분한 면적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경우하고 기존 있는 것에 활용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해주어야 되고 배도 때에 따라서는 과잉 생산도 안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관리 측면에서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선정할때 제대로 해서 나온 예산 그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여기에 무엇인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 사업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역시 그 농가가 빚만 짓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한봉은 축산으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벌이요?

예. 한봉이요?

예. 축산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가 몇 년동안 사업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이 산업진흥과 담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보고에 한번 올라온 것을 못봤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벌 농가수 조사해본일 없지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되는 생산 기자재, 소비되는 양이나 전체적인 물량의 판매량을 안해보셨지요?

지금 꿀은 산동 농협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인진꿀을 생산하고 있는데 ......

인진꿀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상태를 놓고 봐야 하거든요. 인진꿀이 극소수 밖에 더 됩니까. 안되지요. 그런데 실제 보면 농가에서 상당한 숫자가 있고 그리고 매출량도 상당합니다. 이것이 백억원대가 넘어갑니다. 1품종에 백억원대가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관심가져 주어야 합니다. 지금 고랭지 감자 ....... 본다면 남원시에 약 50억원 더 안넘어가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같은 과에서 한다면 관심가지고 보고서에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전혀 한번도 안올라와요. 이런 것은 관심가져 주십시요. 수익성있고 사업이 되는데 그런 경우 안올라온다면 안되잖아요. 이것도 관심가져 가져주시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도 적은 판매 전략 세워가면서 한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은 농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진흥과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연관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축산 분뇨 같은 경우 처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는가도 확인을 해주시면서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희망량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받는다?

예.

그래가지고 심사는 누가합니까? 쉬운 얘기로 여기에서 보면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 4종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 톱밥보급, 원형 곤포기, 집게 8대, 볏짚 건초 절단기 10대 이렇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찍어서 원형 곤포기가 8대라면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쉬운 얘기로 배가 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8대라면 16명으로 배가 되었을때 아니면 10명이 되었을때 누구는 탈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사는 누가합니까?

사업비가 국·도비나 축발이 따른 것은 도에서 물량이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 자체 사업으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되는 것은 소 같으면 소 사육이 몇 두냐 또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장 ......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자체 또 기준이 없으면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

기준을 어떻게 ......

소를 예를 들어 5마리 키운 사람하고 8마리나 9마리로 많이 키운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요.

키운 사람은 우선 100점으로 올라간다?

예.

? 그러면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선택이 안된 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그런 사람은 심사를 어떤 방향에서 계속되어 갑니까?

해마다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

꼭 주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계속되어 있을때?

아무래도 많이 키운 사람보다는 적게 키운 사람이 혜택을 못보겠지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정인에게 누가 아니에요.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농업 정책입니까? 정부 시책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골고루 알려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혜택을 봐가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게끔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향이 앞섭니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때에는 많은 사람을 배제시키면 명분이 없고 한번더 소수의 숫자를 키우면서 혜택이 안가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양쪽 측면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이 4가지, 5가지를 배정 받았다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여러가지가 되니까. 한가지만 꼭 그렇게는 되는 것 아니고 ......

품목이 틀리고 ......

틀려서 ......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

4가지, 5가지 이렇게 갔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당하다고 봅니까?

가급적이면 한 사람에게 많이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조율을 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군데로 몰려있는 일이 없도록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배정량에 대한 신청서 받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 기준에 따라서 100점 점수를 계산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예.

잘 보관해 두세요?

예.

가급적이면 이런 농업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얘기로 근거없는 얘기이지만 왜 공무원이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야 됩니까. 왜 휘둘려야 됩니까? 떳떳하게 해주었으면 되었지 왜 휘둘립니까? 그 사람들에게 책잡혀가지고 다닙니까? 물론 답변은 못하시겠지요. 국가적으로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으로나 생각했을때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농민의 농촌 생활을 위해서 여러가지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농민들이 이런 것도 혜택을 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마무가 되고 난 뒤에는 또 그때 그것으로 하니까 편리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번 돈으로 또 투자를 해서 보충을 하고 하지 이것이 가는 사람만 가고 못본 사람은 꼴도 못보고 이런 것은 올바른 지향법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힘있는 농민들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압력을 하는가, 무슨짓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사업을 대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냥 주다시피 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류는 잘 가지고 계십시요.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수된 말씀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특히 산업진흥 사업의 분야가 절대 필요한 내용입니다. 계획서에서 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나 전부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두고 보기로 하고 면밀히 잘하십시요. 비가림 하우스 5,714평을 금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차 추경분 보조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추경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것이 당초 사업에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가 안나왔지요? 지금 이것 가지면 금년 계획서 섰던 것 완전히 다 끝납니까?

또 추가가 더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면 금년도에는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돼지, 닭 유통 사업에 가서 17개 농가 170대로 60%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 대상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돼지, 닭 사육 환경개선 말씀입니까?

예.

환기홴이나 에어쿨이나 그런 것을 공급해주는 것인데 ......

, 닭 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대상자 선정 17농가에 170대로 1농가에 약 10대인데 지금 이것이 60%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환기홴이나 제어기 같은 것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정도는 ......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면단위의 신청받아서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 것이냐고요?

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농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면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축산 정책 잘하십시요. 이것 정말로 당부합니다. 잘하세요. 지원해 주시고 일을 하시되 어느 목소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사업하시고 사업 계획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본 과에서 필요성, 타당성 검토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서 어느 특정인, 어느 단체, 어느 작목반에 매달려가지 마시고 사업의 필요성 검토 잘하셔서 추진하시면 대우받고 발전성 있고 1,000만원 사업이 2,000만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2,000만원 공사 들여서 500만원 효과가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검토 잘하셔가지고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같은 특작인데 어떻게 해서 보조율이 틀립니까? 보조율을 계산해보니까 복분자는 50%이고 오디는 70%이거든요.

일단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한방허브 생물단지에 오디도 42,700평도 5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같은 한 특작 생산인데 어찌해서 보조율이 틀린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오디가 저희 남원지역에 몇 헥타나 심어졌습니까?

금년도에 정식 보조로 해서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금년 처음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 사업하실 계획이지요?

그러지요. 농가 희망을 조사해서 신청 있으면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추후에 가공 시설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생산이 되면 거기까지 가야겠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뽕나무가 우리 남원지역만 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신문보도상에도 보면 정읍, 부안등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부안 같은 경우에는 2009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오디 가공공장을 짓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만 해놓고 판로가 없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오디가 아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 (녹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가 없으면 생산한 농가가 또 생산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

그런 가공공장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장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경영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금년도 상반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13개 단위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상반기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환경 조성에 상당히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경제수 식재 185헥타를 식재한 바 있고 이것은 옻나무, 고로쇠, 자작나무, 상수리, 헛깨나무등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특용수로 옻나무 기능을 가진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심 가로 경관 조성 사업으로 사계절 지역특색 꽃벨트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페츄니아외 3종에 52,000본을 식재하였고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대산면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산내면에는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 경관 조성을 위해서 도통동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소나무외 20종에 9,000본정도를 식재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꽃도시 만들기 추진 일환으로 해서 도통동 택지개발 지구의 빈 공간 나대지에 약 2,370평정도 꽃동산을 조성해서 도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가로화단 관목류 보식하는데 자산홍등 22,000본을 식재하였고 시가지 가로변에 꽃박스를 설치해서 상당한 도심 경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운모석 화분 조성으로는 춘향제 기간동안에 집중 관리해가지고 외래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적기에 신속한 병해충 방제로 해서 조경수 보호에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주천가는 노선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벚꽃나무등 금년 봄에 상당한 벌레가 돌발적으로 붙은 바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돌발 해충 또 솔잎혹파리 나무라든지 혹파리 나무 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조경수를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성해야 될 점으로 금년 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대규모 산림 피해 면적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림 사업등으로 해서 조기에 복원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에는 13개 사업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산촌 개발을 통해서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산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생산 기반조성, 임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저장 시설이라든지 임업 체험시설 또 산림욕장 이용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든지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또한 기존의 마을을 환경 개선함으로써 마을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견학을 하고 기타 선진지에서 좋은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을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이미 설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6,3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끝내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을 투입합니다. 연도별로 내년도에 7억원, 그 다음 연도에 7억원해서 14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5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많은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 등산객이라든지 또 산을 좋아하고 등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문덕봉, 고리봉, 교룡산 여기는 이미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약 7월20일정도이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황봉, 노적봉, 덕음산 등산로를 비롯해서 여기도 7월6일자로 이미 발주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요사업은 노면 정비 또 위험 구간에 로프를 설치하고 등산객들의 안내를 위한 표지판 또한 위험스런 곳에 목계단, 콘크리트 계단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 되어가지고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이 금년도에는 총 2억7,600만원을 들여서 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설 구간은 1Km에 해당된 구간으로 1억2,500만원, 구조개량 사업으로서는 총 3.2Km를 대상으로 1억3,100만원, 기타 주변 풀베기 사업으로 여러군데 있습니다.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구간은 산동 목동에서 보절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산림조합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설계 끝나면 8월, 9월, 10월안으로는 사업이 완료될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림 피해지에서 응급복구를 이미 다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 지역은 13개소를 대상으로 8억1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긴급한 수해복구가 다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9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기타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병해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가 1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재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는 이백면 강기리입니다. 65헥타를 대상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고 위생간벌은 운봉 화수리 국악의 성지 주변 또 금지 택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로 벚꽃나무의 돌발 병해충 방제라든지 또 돌발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총 14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헥타정도를 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감염 우려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찰을 대단위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많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직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라는 사업 제목으로 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간벌 사업, 산물수집 이런 사업을 총칭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표현하에 총 사업량은 2,085헥타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한 사업도 있고 지금 설계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설계 감리제가 시범 추진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육림간벌, 천연림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제가 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산림 보존내지는 육성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는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는대로 설계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금 산물수집 알선을 확대한다고 추진실적에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우리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금지에 있는 대경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활엽수를 활용한 펄프칩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간 사용량이 8,3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이 비교적 활엽수림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은 전량 여기에 공급토록 그것이 1,600㎥입니다. 이것이 약 20%정도 됩니다만 이런 정도 규모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양은 전량 대경산업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연간 약 8,000만원정도 소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원산림조합에서도 소경목재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특히 소나무는 우리지역에서 많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1,000㎥정도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약 4,000만원정도 소득증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특별한 문제점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량 소나무와 보호수가 예전부터도 많이 지적받은 사업입니다만 우리지역에 많은 보호수를 위한 보호 사업에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은 1,340만원입니다만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에 940만원, 보호수 관리하는데 400만원으로 적은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우선 응급으로 해야 될 위치 먼저 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주로 죽은 나무의 인공숲이라든가 죽은 나무가지 제거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필요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은 예산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01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은 총 사업량이 185헥타입니다. 지금 경제수가 그중에 108헥타, 잣나무, 고로쇠, 화백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30헥타, 큰나무 조림, 소득증대 사업으로 12헥타 이것은 포도나 은행나무, 대추등 유실수가 되겠고 밤나무단지 20헥타로 지금 사업이 해당 농가 대상지에 다 조림이 되었고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점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2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금년도에 총 예산이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심지의 콘크리트 벽을 허물고 기타 조경수로 함으로써 쾌적한 도심 공간이라든지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실적에서 보시면 1차 조사 결과 3개 시설에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인월초등학교, 남원학생회관, 지산어린이집이 했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본 결과 지금 50%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추진됩니다만 나머지 50%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100%를 지원해주십사 이런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이라든지 예산의 활용도라든지 어려운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향후 50%에 해당되는 것이 확보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지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차로 이런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노암초등학교하고 이백면사무소 두군데가 희망을 해와서 실사를 나가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50%에 해당되는 자부담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암초등학교 같은데는 총 5,000만원을 투입해서 철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이백면사무소도 파출소와 사이의 담장을 제거하고 허물어서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기관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3,820만원입니다. 나머지 약 6,000만원정도가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로 여기를 지원하고 2차적으로 제 욕심입니다만 남원학생회관이라든지 용성초등학교라든지 비교적 도심 공간에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제외함으로써 이것은 권유내지는 상의를 해가지고 설득내지는 유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차적인 사업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가지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개최를 해서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시민운동 차원도 포함된 어떤 특정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미 각 읍·면·동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빈터라든지 기타 읍·면·동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주종이 코스모스입니다. 이런 것을 심도록 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71Km가 조성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빈 공간은 이런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5일 식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공간에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있다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가로 화단에 관목류 보식도 하고 있고 도통 택지개발 지구 꽃동산을 조성하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지구에 건축이 안되고 있는데가 불법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는데 조성해놓고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부터 헌수운동 이런 것을 추진해가지고 덕음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보고자 해서 많은 요청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만 덕음산이라든지 이미 산불 나가지고 철쭉류가 심어지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녹음지로 그런 것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참여 요청을 해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금년도에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사랑회 같은 경우에는 요천변의 덩굴 장미를 손질해주고 걸음을 주어가지고 상당히 활착율이 좋고 스스로 이런 것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름다운 산하 같은 경우에는 덕음산의 철쭉에 걸음주기 이런 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04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바래봉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철쭉을 바래봉 입구 지금 저희들이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하는 상단부에 약 4헥타정도에 전부 이식을 해가지고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놓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산동 국도변이라든지 송동 지방도변 성산리 부분, 주생 상동 국도변 또 사매 인화리 저수지 부분, 보절 금다리 부분, 용평 저수지 부분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월말까지 조사가 되면 녹색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상당히 짧은 시간동안에 쫓겨서 사업 발주를 이미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동절기 사업 중단 또한 바래봉 철쭉제로 인해서 일시 중단했다 6월 3일로 이미 재착공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경부분, 전기부분, 통신부분 이런 부분도 재무과 경리계로 발주 의뢰해서 지금 발주 준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총 72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33억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 금액이 3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발주가 총괄적으로 되는 시점에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많은 사업 추진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특히 균특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균특으로 4억4,2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도비, 시·군비의 비율별로 하면 총액이 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되는대로 총괄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듯이 금년 봄에 산동, 보절지구의 대형 산불에 따른 복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구역별 복구 대상 조사는 5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총 285헥타를 대상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구역 면적은 약 457헥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산동지역이 239헥타, 보절지역이 218헥타 됩니다만 그 구역 면적 457헥타중에서 285헥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향후 3년동안에 조림 복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 복구 사업, 사방 사업으로 60헥타, 임도 약 18Km, 신설이 약 10km, 보수 8Km, 사방댐 약 4개소 이런 산림 복구 사업을 비롯해서 기타 석산등의 제외지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 복구 사업으로서는 우선 285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약 17억3,400만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5헥타를 조림할 계획으로 2억7,000만원을 이미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로부터 벌채 허가를 해주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벌채 허가를 함으로써 2차적인 산사태 피해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벌채 허가로 인한 산사태나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2차적인 인재라고 봐서 상당히 저희 공무원등에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채 허가는 안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림 복구 사업과 산림 복구 사업하는데 국·도비등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복원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등산로 정비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산로 정비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4개소이지요?

예.

, 노적봉, 교룡산, 덕음봉 4개소만 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신규 설치입니까? 유지 보수입니까?

지금 명확히 사업 구분을 굳이 한다면 노면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보수 차원의 사업이 되겠고 로프 설치한다든가 또한 목계단 설치한다든가 콘크리트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신규 사업 항목이 되겠고 ......

시설에 말하자면 다시 추가하는 것이지요?

예. 사업 내용이 그런 성격도 있고 주로 신규 사업이 좀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등산로에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잘하신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흉물스럽고 조잡스럽게 하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항상 하시면 경제적인 조건이 될 것 같고 한가지 여기에 없는 것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수지 견두산로 진입로 해놨던데 혹시 누가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의 계획은 안들어 있고 ......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등산로를 애를 써서 해놨어요. 견두산 올라가는데를 해놨는데 1개 마을에서 상수원에 오염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폐쇄를 시켜놨어요. 혹시 가보셨냐 하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해당성이 정말로 그런 것인가. 주민들 반대가 있다면 방향 제시를 다른데로 돌려서라도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주민하고 마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면장하고만 말씀을 하고 말았었는데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두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사업이지요?

예. 작년도에 수해복구가 발생된 사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이 사업 선정이 지금 남원시 산림경영과 마음대로 정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결정해준 사업입니까?

수해가 발생되면 발생된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수해가 발생된데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과 소관 산림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됩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수해복구 사업 차원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업은 사업 내용을 붙이기 탓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이것은 국·도비가 많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이것 남원에 할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하니까 노력하셔서 중앙부처 예산을 갖다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 제가 재차 몇 건 요청했는데 한건도 들여다 보지도 않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입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서상으로 봐도 호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녹취불가) 예산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라는 특정 사업 항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특정 소요 예산 표기가 부적절해서 예산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

전체적으로 못하면 합계 예산이 얼마들었다든가 했으면 괜찮은데 아름다운 꽃도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남원시 일원 해놓고는 가로화단, 국도변 공한지, 관광지 및 녹지등 이렇게 위치는 잡아놓고 그 밑의 추진실적에 가서 보면 추진계획 시달 및 읍·면·동 자체 계획수립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 앞 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앞의 사업개요 위치에 하겠다는 것하고 추진 과정하고 같습니까? 틀리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맞지를 않아요. 문서상으로 보고하신 그 과정이 사업 예산도 없고 이것이 맞지를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위치 그런 것을 빼버리고 하든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도 그러면 위치에다 읍·면·동에 자체 할 수 있다는가 하면 맞는데 그것이 없고 과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로 하시든 애를 쓰시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주요 도로변 공한지 및 바래봉 진입로로 18헥타 2억2,700만원이지요. 여기가 지금 50대 50 사업인데 주요 도로변 및 마을 주변 경관숲 조성 사업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업입니다만 이것 역시 이 마을에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서 보니까 여기 문서에 없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읍·면·동도 신청을 해가지고 도로 갓길이랄까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여기 보고사항 문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예.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정 공문을 시달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특색적인 사업으로 읍·면·동에 시달은 하지않고 산림경영과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맞지않지 않습니까? 공문 발송도 안하고 설계 기초조사가 7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문도 안나가 있는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앞 뒤가 안맞는 보고 아니에요?

사업 방법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직접 적지 선정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후자로서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공문은 보내지 않고 산림경영과에서 전화상으로 하든 직원을 내보내든 해서 찾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 의향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주위를 보면 남의 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놓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코스모스도 많이 심어놓고 심지어는 수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심기도 하고 하니까 도로변에 풀 제초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누가 애를 써서 하시든 공공근로 인력들 엉뚱한데 쓰지 말고 그런데라도 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적은 비용으로 한다든가 예산을 주면서 감독을 하신다든가라도 한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잘할 것 같더라고요. 지저분하고 풀밭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기좋게 꽃동산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군데를 나누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 이 과정은 건의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선에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숲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풀베기 500헥타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풀베기 500헥타요?

예.

지금 숲가꾸기 사업의 한 분야별 사업으로 이것은 조림을 하고 나면 옆의 조림 어린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은 보통 조림 후에 1년내지 2년, 3년차 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옆에 이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의 풀을 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입해서 합니까? 아니면 산주들에게 위탁을 합니까?

주로 이 사업은 산림법인에 맡겨가지고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합니다만 우리 산림법은 남원시 산림조합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주로 시행을 합니다.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예.

어린나무 가꾸기 150헥타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말 표현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세부적인 표현 용어입니다만 이것은 풀베기는 약 1년에서 3년차에 해당되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조림 후에 5년내지 약 15년을 대상으로 이런 기간동안에 하는 사업을 어린나무 각꾸기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잡목 제거라든지 밑의 가지치기를 해준다든가 주로 이런 사업을 일컬어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 그러면 풀베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산에 간벌 모두베기라고 하지요?

예.

모두베기를 하고 나서 수종 갱신이 늘어나느데 수종 갱신은 누가 합니까? 한주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해줍니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모두베기를요?

모두베기 후에 조림을 우리시에서 하고 모두베기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벌채?

모두베기를 하고 난 뒤에는 어차피 수종 갱신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시 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대행을 해주냐는 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림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예.

조림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조림을 하는 대상이 있고 자력 수종 갱신은 처음에 모두베기 허가 신청이 들어올때 자력 수종 갱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시에서 보조 수종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력 갱신인 경우는 본인 산주가 하고 보조를 받아서 수종 갱신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

어떤 부분에서 자력이고 어떤 부분에서 보조가 됩니까?

대부분 보조 수종 갱신으로 신청이 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해야 될 의도적으로 어떤 수종이라든지 또 어떤 규모라든지 이럴때는 자력 쪽으로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용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해서 모두베기를 했을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릴께요. 보조분에 대해서 모두베기하고 나서 수종 갱신하지 않습니까?

예.

차후이내 3년동안 풀베기 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보조 나간 것 있지요?

예.

헥타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지금 단비로는 헥타당 20만원정도 ......

20만원 보조 쉽게 말씀드려서 보조로 해가지고 모두베기해서 수종 갱신을 신청해가지고 산팔 업자가 모두베기를 신청해가지고 산림경영과에서 모두베기를 끝내고 난 뒤에 수종 갱신을 해가지고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경제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은 어차피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 나가지 않습니까?

예.

것도 나가고 식재하는데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관리해주지요?

그러지요.

관리비로 해서 헥타당 20만원 나간다는 것입니까?

풀베기에 사업이 해당되는 경우에 ......

관리비는요?

특별하게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풀베기도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풀베기에 해당되는 경우 헥타당 약 2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법인에서 시행한다면서요?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시행을 그쪽으로 하도록 합니다.

산팔 업자가 모두베기를 신청해가지고 산에 모두베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 산주인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두베기를 하고 난 뒤에 수종 갱신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심는 것까지는 어차피 보조비 가지고 심습니다. 심고 난 뒤에 당해연도말고 그 다음 2년, 3년차에는 그 밑에 어린나무 가꾸기인가 숲가꾸기가 아니라 풀베기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1년차는 얼마 나오고 2년차는 얼마 해가지고 3년간 지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차까지 풀베기 사업으로 해서 단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만원이고 저희시에서 이것을 그쪽 관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풀베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사업 발주를 하면 산림조합법인인 남원산림조합에서부터 그 사업은 시행을 하도록 ......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네요?

예.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 선정은 지금 산주의 신청을 받습니다만 벌채 나간 허가 순서 그런 순서를 반영을 많이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하고 나면 조림 후에 의무적으로 3년동안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합니까?

예.

산림조합에 위탁해가지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풀베기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사후관리로 혹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의 사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발주를 해놓으면 준공 사무가 들어옵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두베기 해가지고 어린나무를 다시 식재했을때 예를 들어서 헥타당 몇 주 기본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량이 100% 다 식재가 안되고 많이 식재를 하면 약 70%정도 좀 적은데는 약 40%정도 밖에 식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풀베기라고 했지요. 풀베기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풀베기가 깔끔하게 잘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 어린나무 밑에 풀베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대충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감독 의무 시행이 잘안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났을때는 산림경영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3년간 관리라고 했으면 2003년 시행분까지 올해 관리해야지요? 2003년도에 시행된 모두베기 사업부터 올해 관리가 마무리 된가요?

3개년 동안이니까 2003년도 했으면 2004년, 2005년 ......

그것이 정확한 헥타가 얼마 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앞으로 모두베기해 나갔을때 허가가 우선인 것이 아니고 어린나무를 심었을대 의무 관리하는그 기간만큼이라도 우리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아까 지적해주신 기본 식재가 안되었다든가 풀베기가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철저히 시행되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지금 기 측량 자리 말씀입니다. 그 주변의 소나무를 전부 캐내가지고 매각을 해서 파가는데 지금 소나무 판 자리를 가서 보면 산을 완전히 뒤집어놓았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로 소나무 캐가는 것이지 현지에 가서 22톤이상된 차량들이 들어와서 싣고 갈 정도로 파서 제쳐놨어요. 혹시 산림경영과에서 누구 현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봅니다. 신고가 종종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지금 산사태가 난다든가 흙이 밀고 들어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이미 전주-광양간 도로 부지로서 고시가 됨으로써 고시라는 그런 효과가 ......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고시가 되었으니까 파가는데 허가 났든 안났든 일단 나간 것인데 허가 안했고 파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못파가지요?

예.

일단은 파가라고 승낙을 했든, 허가를 해주었든간에 그 위치를 만약 이번에 다행히 남원 쪽에 비가 적게 와서 그렇지 지난번 경기도 양평이 약 400mm 이 정도 쏟아버린다면 그때 가서는 천재지변 원망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산림경영과에서 나가서 주위에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사전 예방책이나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는 도로공사 부지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도로공사에서 주관해가지고 사후 대책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난번에 도로공사 측에서 저희 산림경영과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시의 효과로서 허가가 나서 산지 전용이라든지 소나무 굴취라든지 훼손에 허가에 갈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도로공사 측에서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협의가 된 바 있고 지금은 ......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지금 공사 시행도 안들어갔는데?

책임 여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공사를 하는 측에서 입찰도 안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간 사업비도 안들어가 있고 그런데 도로로 해서 광양간 고속도로로 뚫어진다라고만 해서 측량만 해가지고 군데 어디 표지판도 다 안꽂아졌어요. 그런데 예측으로 들어가서 그 산주하고 대충 해가지고 나무를 팔아먹어서 엄청나게 파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파놓았을때 대안은 누가 있어야겠어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아무 하자가 없을때는 괜찮아요. 만약에 주위가 엄청나게 터졌을때의 과정을 누구에게 주민은 항의하고 들었을때 내가 보기에는 산림경영과인데 산림경영과에서도 우리는 소관이 아닙니다 말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그 사람들은 이익으로만 가는 사람들이니까 사전 대비를 시켜주어야 하지 왜 그 사람들에게 매수되어서 달려가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문제가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지금 남원 구역이 제가 알기로 8, 9, 10, 12공구가 남원을 지나간 것으로 아는데 엄청나게 파헤쳐 놓았어요. 담당자께서는 아실 것이에요. 지금 수지 죽산박씨들 선산 주변에 한번 가서 또 도로변에서만 벌겋게 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농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것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제가 이것 시정질문할려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고시라는 효과로서 도로공사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될 소관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단지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도 행정 지도 차원에서 대형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주기적인 순찰이라든지 행정 지도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적 효력이라든지 여러가지에서는 그것을 훼손내지는 굴취, 벌목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그것을 제재하거나 구속하기에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행정 지도 차원에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차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나 우리 행정 위의 중앙부처 쪽으로 가서 어느 농민이 가서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주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요청을 해서 사업 승인을 해준 관청이 있어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사업을 떼어주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는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거기에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단 허가청에서 지청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시하기까지는 산림 부서라든지 각종 부서에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시 업무로서 고시 이후에는 그 주관청에서 그것은 여러가지 책임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시 이후에 발생된 것은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면서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있는 산림 자원으로 인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 지도 차원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임도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의 설계가 필요한 사항들은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사업은 입찰로 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임도 사업등 각종 산림 관련 사업은 산림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법인도 있지만 산림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 업체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설계도 거기서 위탁을 하고 사업도 거기서 했을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남원산림조합에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계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사업도 했을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좀더 연구해보실 문제가 있고 관심있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꼭 산림조합에만 전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과정에서도 일반 적합한 업체에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 공원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2003년도에 예산내지 우리 의회에 승인되었던 예산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지금 답변보다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한 예산 총액이 얼마이었고 예산의 승인액이 얼마이었는가? 그리고 그때 예산하고 그 당시에 사업해서 사업 계획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 계획 내용이 다르고 지금 75억원 되어 있지요? 75억원이라면 그때 당시에 했던 것하고 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좀 다르지요? 2003년도 예산 승인액하고 지금 보고 내용하고 다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7억원하고 72억원하고 두가지로 표기된 경우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 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03년도에 63억원인가 되어 있었지요? 62억원인가 63억원이 되어 있었지요? 저희가 2003년도에 최종 승인해준 금액이요? 67억원인가요? 지금 6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7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안들어간 차이입니다.

내용만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부분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상주 근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2명있고 또 일용인부를 순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용하는 인부는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상용 일용 인부입니다.

앞전에도 일용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정식 ......

지금 남자 직원 김정수씨하고 여자 직원은 오정숙씨라고 해서 두분이 있습니다만 김정수씨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정규 직원으로 계시다가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상용 일용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

예. 그분이 저희 산림경영과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이후에 일용 인부로 ......

그분이 관리를 하되 퇴직하시고 일용 인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일용인부 신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분을 계속 그렇게 쓰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을 해서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분이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상당히 보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존에 산림경영과에서도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꽃 관리의 노하우라든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용인부 신분으로 씁니다만 저희들은 특별한 그분의 어떤 의사가 없는한 계속 그분이 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언젠가는 그만 두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에 정규직으로 1명 채용을 해가지고 김정수씨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도록 또 그분이 어차피 퇴직은 하셨고 언젠가는 그만 둘 것인데 그분하고 거기 계실때 정규직으로 한분 채용을 하셔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항에서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시에서 금년만 꽃을 가꾸고 안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필요한 꽃을 거기서 계속 가꾸어서 육묘장에서 관리해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규직을 채용하셔서 한분은 김정수씨하고 같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양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수대에 그때 소나무 심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봄철에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적절치않고 가을 식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으면서 소나무를 지금 선정을 다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을에 하실 계획입니까?

예.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 할 기미가 안보여서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

아무튼 가을에 철저히 잘 선별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보기좋은 나무로 또 그쪽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보기좋은 수종으로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