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도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솔직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런 사고를 버리고 의원과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갈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업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일상감사제를 운영을 해서 합리적인 예방지도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이라든지 또 국가행정소송 실무집을 발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브를 통한 농업소득부가가치 증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업무조정 및 평가시행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등의 추진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 및 평가·환류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로 부서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팀별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자체평가 대상은 총 100건으로 역점시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팀별로 실·과·소별로 1건 이상을 추진을 해서 107건을 선정을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7대과제 50개 공약사업 63개 단위사업,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기록으로 정리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평가 대상사업은 현지확인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하는데 상반기는 실·과·소장들이 평가를 하고 하반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 최종평가는 내년 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별로 직급별로 국별로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항도 반기별, 분기별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추진을 해서 민선 후반기를 맞이한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검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개발한 상품이 42품종 103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까지 4억1,000만원이 판매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6,5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상품 개발은 10품목 10종이 되겠습니다. 지역토산품이 3품종 3종, 벤치마킹을 해서 7품목 7종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낫다고 평가되어 제작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금후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금후가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소비자 선호상품을 추가 제작을 해서 총 9품종 12종이 되겠습니다. 허브부채라든지 동판수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상품 5품종을 했는데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미니벽시계, 넥타이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춘향캐릭터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선호상품들은 업그레이드해서 추가 제작을 하고 신상품도 좀 더 나은것으로 토산품이라든지 등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품의 다양화 및 신규기획사 및 제조업체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매업소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 남원시 예산이 2,80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642억이고 특별회계가 159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642억원은 지방세가 177억원, 세외수입이 161억원, 재정보전금이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26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742억원, 사업예산 1,834억원, 예비비 등이 6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9억원인데 상수도공기업이 88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71억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사업액도 조기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2,800억원으로 당초 대비 306억원이 늘어났고 2005년도 조기 발주 대상사업이 1,205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원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중에 상반기 조기실적은 169건중에서 1,076억원이 발주가 되었고 지금 현재 16건 129억원이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용역과제 심의회는 1회를 개최를 했는데 26건을 심의를 했고 그동안에 부결이 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은 1,500만원 규모는 자체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이 5억원인데 1회 54개단체에 4억7,6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경상경비 예산심의가 의회 심의시 지적이 됨에 따라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한것은 경상적경비가 탑다운제를 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시에는 탑다운제로 한도액을 줘서 편성하는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지방재정도 적극 대처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연초에 보고드린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자치단체 사업 성격의 업무를 그동안에 국고보조금으로 줬는데 이것은 교부세 성격으로 내국세 0.3%를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사회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한도액 배분방식입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국고보조금을 3년간 실적치를 가산해서 줬는데 금년에는 배분방식을 시·군 낙후도, 균등배분, 과거 실적치 등 이 3가지를 포함해서 도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회계도 그전에는 지역개발하고 혁신개발 등 이렇게 2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지역개발중에 이렇게 3가지만 자율편성사업, 이것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정해 주는 사업, 또 균형발전 지원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직접 시·군으로 주는 사업 또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 등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제 보고말씀 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6월 29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분권교부세 38개사업 3,15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2006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신청을 42건에 276억2,9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후 앞으로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선정해서 62건 61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상카드와 책자를 만들고 중앙을 방문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처에 6건, 풀예산사업이 3건, 균특이 42건, 타당성 검토 후 심사지원이 11건이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수행입니다. 저희가 29개소의 사업소와 읍·면·동하고 현재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감사 사각분야중에서 저희 감사방향이 금년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업소 1, 읍·면·동 8곳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복무, 민원부조리, 음주운전행위, 명절·휴가철 등에 공직기강 해이 될 우려시기 에 중점 점검하도록 하고 설맞이에 현안업무가 발생했을때 감찰행위를 실시 하는것으로 하고 진정 및 민원서류도 상급기관 이첩민원이라든지 자체접수한것도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감사 읍·면 4, 동 4, 기타 1 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기획감사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처리에 해이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항을 독려하는 이런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제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사분야는 신규사업은 1억원이상 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이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액시에도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제조는 1,000만원이상, 용역비는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6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사가 45건, 용역이 11건, 물품이 10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9건 1억2,9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가를 과다 산출했다든지 수량산출시 착오계산한 사항을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업무와 연찬도록 해당된 실·과·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금 현재도 건설공사 사전심사반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 1, 6급 3, 기타 7, 필요시 7명 정도씩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구입 단가를 할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고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후 조치사항입니다. 시행전에 검토했던 사항을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고 발주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조례가 198건, 규칙이 86건으로 284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고 규정은 훈령 59, 예규가 3건으로 총 6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입니다. 총 17건이 소송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이월된것이 5건, 신규로 발생된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자료를 내줄 당시에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추록 대본 발간 및 추록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가 42건이 제·개정이 42건이 되었고 행정절차 청문을 6건을 했고 소송결과는 지금 현재 종결이 2건이 있고, 진행이 15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참고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소송실무 발간집을 마련해서 5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에 배부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전파가 되어서 각 시·군에서도 저희 자료집을 요구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에도 배부를 원하는 곳에는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에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또 육성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고, 엑스포도 개최했고, 허브생물단지 11.42㏊를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로즈마리, 국화, 페파민트, 라벤다 등 을 하였고 지금 현재 허브업체 및 민간유치는 8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는 부지도 완료가 끝났고, 6개 업체는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저희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허브산업 연구용역을 농촌경제연구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허브지도자 과정을 신설해서 서남대학교에 36명이 1학기를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연구용역을 보고를 받고 민자유치도 지속적으로 유치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광상품의 개발과 허브산업 연구센터랄지 이런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도 하고 허브상품도 개발을 해서 허브상품 육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봉읍 용산리에 28,000여평에 허브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8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현재 1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균특, 도비, 시비 등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입해야할 토지가 94필지 17,000여평이 5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납품을 받았고 편입용지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79%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82%로 용지매입이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용지매입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토록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면 빠른시간내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고드릴때는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만은 교육지원계가 저희실에 생겨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춘향장학기금이 24억3,7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선발인원은 75명에 5,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해서 3개사업에 3,7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학력증진사업, 특성화 사업, 영재캠프운영, 우수졸업생을 시상토록 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학생 선발은 67명에 2,800만원의 지금을 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사업도 2개사업에 2,0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춘향장학금 기탁은 시 출연금으로 2억원, 일반 기타 국세 환급금이라든지 사랑카드 이자 등 4,000만원이 기탁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춘향장학기금 모금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원사랑카드 이용확대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환발급을 해서 연회비 무료라든지 할인가맹점확대라는지, 주유혜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부여를 해서 사랑카드를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사랑카드의 적립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자녀 대학특례입학 전략입니다. 우리시에는 9개교에 3,19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 특례대학 적용 대학은 31개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대학 신입생 모집시기는 수시의 경우 오늘 부터 21일까지는 수시 1학기가 모집이 되고 수시 2학기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정시모집은 매년 12월 28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특례입학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실시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대학에 공문발송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농어촌 특례입학 모집인원이 작년의 경우에는 정원의 3% 되었는데 금년에는 +4%로 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부각토록, 수시모집을 하게되면 장점을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자녀 특례입학이라고 하는것은 그동안 농촌만 해당이 되었는데 신활력지구로 선정된 동지역도 해당이 되는것으로 그러면 거기서 특례입학이 되면 동지역의 신청한 신활력 지구에서 신청한 학생들만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기가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대학에서 특례입학을 적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요점만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9쪽인데요. 지방재정 운영의 내실화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이 7월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생농원 이주문제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관리하라고 시정질문을 한 예가 있는데요.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께서 챙기신것은 관계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7월 인데 언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의회보고는 10월이나 11월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안에 준비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보통수준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이츠아파트 주민들외에 그 주변지역 아파트지역 주변 구 역사 부근까지도 아침에 악취가 나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향교동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나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요즘에 웰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웰빙이에요. 허브만 웰빙이에요. 시민들도 참는것이 한도가 있지, 더 이상 못참는다고 합니다. 그 돈분 냄새를 안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포함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기대를 해도 되겠죠?

관계부서에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2개 회사가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다고 하고 6개 회사는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전북일보 신문인데요. 거창하게 한면을 다 차지해서 허브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 드릴께요. 2008년까지 248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것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투자를 하려면 갈길이 산넘어 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248억을 투자를 하고 관련 8개 업체를 유치를 했다고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유치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2개 회사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저희들에게 땅을 사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용인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해달라고 했어도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잠깐만요.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남원시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 연연하고 시장님 한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매우 잘못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질의 해주세요.

안된것은 안되것이고 된것은 된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2개 업체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고 6개는 추진중이라고 하는것은 안된것이죠.

아니요. 저희시에 6개업체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지구에 남원시에 땅을 사서 들어오겠다, 공장에 유치를 하겠다는 협약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저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저희시하고 협약한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남원시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

해도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하다가 돈이 없어서 안할 수도 있고 또 추진하다가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된것 하고 안된것 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물론 2개 업체는 부지를 매입했지만 나머지 6개 업체는 부지를 매입도 안했으니까요.

유치라고 하는것은 저희들한테 땅을 사달라고 했으니까 ....

하지 말고 인정하실 내용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직 허브산업에 대해서 오늘 기사내용을 보면 최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허브산업이야말로 21세기에 최고의 고부가치산업이라고 서두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직 해보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전국 어느 지역도 해보지 않았죠.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이지 아직 추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 사례는 그렇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전국의 250여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좋은 사업이면 남원보다 더 앞서가는 도시가 많은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발빠르게 추진을 했겠죠.

이 사업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허브와 관련해서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브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라고요. 사람동원해서 하고 있죠? 지금 시기적으로 바쁜철인데.....

동원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교양강좌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원이 한 20여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 지도자, 주민자치센터위원 그리고 유지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인원 20여명 밖에 안돼요. 23여명 밖에 안돼요.

아닙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자신있는 사업이라면 굳이 설명을 안해도 돼요. 우리가 차근차근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시민에도 이렇게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신문에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해도 다 돈이 벌리면 좋은것 아닙니까? 다음은 14쪽에 내실있는 법무행정 관련해서요. 2004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금년도에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든 것입니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9건 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중인 사건이 몇건입니까?

17건중에서 현재 15건이 진행중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추세로 가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가 끝났으니까 후반기에 또 들어올것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봐야 겠죠.

엄청난것은 아니고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겠습니다.

소송내용에 주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전이요.

과거에 길을 개설을 했는데 토지소유권을 지금에 와서 주장하는 그런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도겠습니다만은 민원과 관련해서 법대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생기는 민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들은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법대로 처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래요.

예. 방금 말씀하신것은 행정소송인데 그것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리산 허브밸리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당초에 시장이 국비를 50억을 확보하니까 시에서도 승인을 하고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비 50억이 문광부에서부터 안된다,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시설비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0억의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정말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원시에서 조금전에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이 동단위로 다니면서 허브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50억도 확보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동단위를 다니면서 허브산업 설명회를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으로 모든것을 완벽히 해놓고 그야말로 추진이 될때 그때 동단위를 설명회를 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50억을 미확보한 상태이고 앞으로 50억이 올까 말까 하는 현실에서 설명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요. 제가 그 설명회에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시장이 50억원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해서 의결해 줬는데 이제는 확보도 불투명하고 지금 허브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사항은 간부들이 잘 조정을 해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서 시장이 허브산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매입할 토지가 94필지이고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토지는 모두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다 되었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덜 되었습니다.

몇필지 덜 되었습니까?

지금 토지는 79%가 되었습니다.

79%로요. 그리고 아까 축사는 다 되었습니까?

축사는 1동이 되어 있고요.

1동이 되어 있다고요. 주택은....

주택은....

사실상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느끼는 사항인데요. 사업하기가 제일 까다로운것이 묘지입니다. 묘지이장 인데요. 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2기인데 2기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정말 동단위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단계가 동단위로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하는지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묘지 이장하는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묘지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잘 모르고 현재 사업추진도 한다는것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동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것은 저희 남원시의 허브를 이렇게 사업계획을 설명하는것이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에서 교양강좌 수준으로 허브는 무엇이라다는 이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강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제가 일일동향을 보니까 1개의 자치센터의 인원이 평균 100명씩 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치센터위원외에 다른 인원은 동원을 했다는 것이죠. 자치센터 임원이라고 해도 20명에서 30명인데 이 분들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의다 동마다 100명씩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허브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좋은 조언 있으시면 시장님께 잘 말씀을 드리세요.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재정운영 내실화입니다. 여기보면 추경예산액의 조기편성이라고 해서 남원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16건이 미발주 되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미발주된것은 지금 발주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죠?

지금 설계를 한다든지 법적 이행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 여건상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주를 못한 것이죠?

맞습니다.

상황도 기왕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 놓았으니까 미발주된 공사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소 남원 유치에 대한 부분은 담당이 기획감사실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입니까?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관련부서만 알고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나서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시길래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업무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관련 과장으로부터 위원님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평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실장님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자동차를 정비하는것 아닙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원시장의 행정행위는 이미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중간관리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로 양심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조직의 시스템상 거부할 수도 없고 안따라 갈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간관리자들은 시민, 9만5,000명이든 10만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시장 한사람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을 훗날 꼭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느냐, 퇴직하고 난 뒤에 시민사회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거짓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거짓은 아니겠죠. 실장님께서 시장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시장을 도와주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에게 바른 진언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정말로 그것을 추스리고 한국 국민처럼 좋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이 상했다고 해도 정말로 자기의 정책이라든가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면 감싸안고 같이 걸어 가주는 그런 국민성 아닙니까? 자꾸 옹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를 해주신것에 대해 감사하고 좋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시장에게 의회라는 기능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부해서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법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허브가 잘되면 몰라도 현재 같으면 허브가 남원지역을 망하게 하고 최진영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자초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요. 남원시 행정은 실험의 대상지구가 아니에요.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완벽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행정행위를 해도 불안한 상태인데 실험을 하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자유치 총 매입하려고 하는 업체가 8개사 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배세근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해 주세요. 8개사가 11,400평을 매입한다고 하셨죠? 민자유치요?

예.

11,400평에 사안에 따라서는 100억,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200억,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240억,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280억 까지 허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저는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요. 지금 이게 11,400평의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했다고 내놓을 처지 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그렇고 50억 이것 다 없다고 칩시다. 문광부에서 주제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5만평, 7만평 계약재배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공장하는데 11,400평 규모의 민자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뤄주기 위해서 수백억을 가상의 계획을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런 문제가 나온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과 같이 운봉도 남원지역이고 저희시에서 보기에는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친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의 소득과 남원시 발전방향이 그쪽에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투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 답변은 취소하세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있으니까 사실적 관계를 왜곡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장님이 꼭 빌미를 줘요. 답변 도중에 운봉도 남원지역이라고 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운봉이 남원지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운봉읍민을 존경하고 운봉을 사랑해요. 그러나 적어도 선거직으로 당선된 사람이 무엇인가 한쪽으로 집중되고 편중되었으면 행정에서 확실한 처음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운봉지구에 시장님 7년 재임기간 동안에 큰 사업을 7-8곳에 920억6,1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51.7% 인 477억3,700만원을 이미 투자해서 완공하고 투자하고 있는중이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운봉도 개발하고 투자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봉읍민들이 앞으로 그러면 기반시설이 되었을때 읍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지역발전 특성의 대형사업은 특성에 따라 집중투자가 불가피 하지만은 기반시설과 복지예산은 이런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산투자가 이뤄져야 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브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것을 자꾸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것은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지고 좌충수에 빠집니다. 허브는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100억의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게 소리없이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급하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돼죠. 그리고 100명씩 동원해 가면서 동에서 하는것 시장님께 건의해서 당장 취소하세요.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을 기만하는 현상이고요. 또하나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이 대안제시인데요.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을때 시장을 상대로 해서 불가피하게 의회가 나서서 시장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불행하는일이 되니까 취소하세요.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께 오늘 지적된사항을 전달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셨는데 그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에요. 재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홍보자료가 나간것도 빚도 갚지 않고 정부의 국비 보조에 의해서 갚은것을 국비 갚았다고 홍보하는것도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여유를 가질때만이 행정이 바른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 잘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책결정 과정의 오류도 있어요.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참고들이 말을 안한다면 그 지도자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잘못되어 가는 정책결정 과정인데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어 온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뜨거운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보이지 않고 죽어 갑니다. 바로 남원시 행정이 그렇게 안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오늘 분위기를 감지 하셨을 것입니다. 위원장의 입장도 고려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시책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언론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출입기자단이 참고적으로 지방지의 경우 한민일보가 7월 7일자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자가 9분이고, 중앙기자는 아세아일보 1분 해서 방송기자, 지역주간지 해서 16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제4차 체험형 정보화 마을이 금지면 용전마을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체험형 정보화 마을로 해서 감자캐기, 딸기, 미꾸라지 잡기 체험 등 이런식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자 춘향고을이 2004년도 4월 28일자로 개통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보통신부 금년 3월에 청소년 건전 사이트로 해서 선정이 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노후 전산장비는 215대를 1월과 6월에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문서 시스템 운용으로 인한 행정생산성 제고는 저희들이 결재율이 99.3% 수기가 1%가 좀 못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시가 98%, 김제시가 99.2%, 도청 98.6%로 저희들이 상위권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전자문서는 약 15만6,000건으로 월 1만3,000건 정도 1일당 430건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1.8건 작게는 2건에서 3건 정도를 저희들이 제공한 바 있고 외국어인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판 홍보용 CD 를 5,000개를 제작을 해서 주로 홍보용으로 외국 대사관을 비롯해서 약 1,100개 정도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춘향고을이 시청 홈피와 같이 구축을 하였는데 7월 1일자로 접속자 10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보고 있고 어제만 해도 737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춘향제 기간동안은 1,400명이상 이렇게 접속을 하였습니다. 아쉬운점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격조높은 홍보물 제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한 정보화 마인드 부족으로 소득에 의한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깊이 하고 앞으로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대중언론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송사 4개사, 신문이 14개사, 유선방송이 3개사 등 20개 언론대상 매체가 되겠습니다.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적기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75회 춘향제 등 저희들이 8,000회 정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특히 인터넷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시정 소식지 발행은 1월과 4월 2회에 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농특산품 기획홍보 등 총 54회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획특집보도 확대를 비롯해서 주요현안사업 시책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외국어판 CD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제작을 500개를 했습니다만은 올해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이렇게 해서 5,000개를 제작을 해서 제작비는 약 3,100만원 정도 번역비가 되겠습니다. 3월에 이미 완료해서 각 외국사절단이나 외부인사들에게 약 1,100개 정도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시 상호방문 및 관련도시를 비롯한 해외 배낭여행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를 비롯한 청소년 실업, 빈곤층 이혼율 등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5년 주기로 해서 조사기준 시점은 11월 1일 0시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조사국 가설정 및 조사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조사구 요도작성 및 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 자체 홍보를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974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때 약 8만3,000명 정도가 줄어 들어서 46%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김제시는 54.2%, 정읍시 48.5%, 임실군은 약 70% 정도가 감소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증명청의 읍·면·동에서 본청 민원실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무료발급이 개인의 컴퓨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에 주민등록 제증명은 7만4,000여건으로 하루에 412건을 발행을 했고 인감증명은 2만4,000여건 해서 하루에 135건 정도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용전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전라남도와 도계와 연계되어 있고 요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히 딸기 및 감자캐기 등 체험형 정보화 마을 조성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10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고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2,150만원 해서 총 2억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성가구는 101가구 중에서 61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3월에 정보화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제반교육을 전부 실시를 했고 주민설명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전마을 교류활성화에 위해서는 자매결연 건지소프트와 7월말경에 실시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홈페이지는 2002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바와 같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청에 2,000만원,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홈페이지 구축을 10개소를 선정해서 나가고 부족한 읍·면·동에 한해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요청 설명 및 개최, 개발업체 선정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면보호기 업데이트 및 가상체험 보강등을 10월중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와 농민상담소까지 실·과·소, 읍·면·동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버가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고 아울러서 신규임용자 위주의 교육을 보강실시해서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약 3억9,700만원을 확보해서 PC, 프린터, 노트북, 모니터 등을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PC 215대, 프린터 32대, 모니터 480대 등 2회에 3종 730대를 기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노후 모니터를 LCD모니터 100% 교체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로 사무능률 향상 및 전상장비의 장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 전용회선이 223회선, KT 일반회선이 291회선, 구내 행정회선 530회선 등 총 1,044회선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점검반을 2개조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월 4회 정기출장 및 고장장비를 신속 복구토록 추진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실시로 양질의 행정통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키폰전화기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키폰전화기 341대 읍·면·동 분에 한해서 1억9,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5월에 했기 때문에 7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차질없이 해나가고 특히 키폰전화기로 인한 효과성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연간 1,400여만원 정도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양질의 통신지원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4월 6일자로 학생 2명, 회사원 4명, 공무원 1명, 기타는 안내원 즉 지리산 근무자입니다. 금융업 등 해서 총 10명을 위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사발굴은 8건을 했고 각종 시책 및 현안업무에 대한 자료제공은 11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입니다. 부서별 정보화 수준 평가입니다. 평가내용은 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전자결재, 홈페이지 답변, 정보화관심도 등으로 해서 월 6회를 점검한 결과를 11월에 월례조회시에 1, 2, 3등 부서에 한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해서 정보교육에 대한 촉구를 해나가고 개인들이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께 2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27페이지를 보면 CD 제작을 5,000개를 하신다고 하셨죠?

이미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책상위에다가 1개씩 드린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해외에 까지 홍보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7분 30초 같으면 지리산 사계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축제를 다 담을려고 한다면 너무나 빈약하기 않을까 싶어서 추진을 하신다면 내실있게 그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제작을 하지 않았으면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상업성 광고는 7-8초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이것이 10분이 초과되면 지루한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분30초로 약 8분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또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다시 제작하는 기회가 있다면 조그만한 단편 드라마식이라든지 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좀 더 함축해서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저희가 작년도에 500개 발주할때는 1년 사계절을 전주 촬영기사들이 찍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문제, 예산적 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정보화 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동하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뒤에 한번 방문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보완을 하셨는지요.

예. 실무자하고 담당하고 현지를 나가서 집집마다 하고 전북대 동아리팀들이 하계와 동계 휴가때 와서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할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기 우리가 설치해 놓은것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용전 정보화 마을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딸기, 감자캐기 등도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서 잘 활용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업이 처음에 추진한것과는 달리 추후에 보면 조령모개식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추진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 중에서 정보화 마을 관련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11월중에 가면 모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때에 대강면에 여러가지 조경수 작목반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관심이 가져 주셔서 재차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대강면 지역만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경수가 자생력을 갖고 남원시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다른 작목보다는 홈이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협에서 근무할때 조경회사에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600여곳에 배포를 하다보니까 수시로 그분들은 조경수가 변화가 많아서 필요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한테 나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조경수에 대한 홈페이지는 꼭 좀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풍요로운삶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려야 되나 그동안 자리이동 변화가 없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소개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연초 새해를 맞이하여 야심찬 의욕과 다짐속에 시작한 금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희망의 미래 중단없는 남원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전념해 왔습니다만은 되돌아 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제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과 전국 제일의 친절한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실천과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로 안방처럼 편안한 민원실을 그리고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제7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각적인 관광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고지대 종합선수촌 조성협의와 전국내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묵고 쉬어가는 관광으로 지역소득화에 정성을 다하였고 특히, 오는 10월에 군산에서 열리는 제42회 전북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과 남원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확대와 정신장애우 사회적응 훈련 실시, 보육지원 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도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남원 추어탕 전문 취급업소 83개업소를 선정, 남원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광홍보 및 특산품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있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의 강력한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행사 추진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한편 공사계약의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집행과 지역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흥부민원봉사대에 현장 민원처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열린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산하 전 공무원은 앞으로 민선3기 3년동안 부족하고 아쉬운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 시키며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써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까지 오는 동안 지방자치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튼튼한 뿌리로 거듭 자라기 위하여 시민, 의회, 집행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더욱 큰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모을때 우리 지역발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동안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부동산관리담당이 오늘 부동산거래시스템 확산 설치를 위한 회의가 도청에서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민원행정 시책을 토대로 한 개혁과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을 위하여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기민원과 여권발급,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등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꾀하고 제증명 발급 인증기 6대를 구입을 해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친절 봉사 교육을 외부인사와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시킴은 물론 스스로 공부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공부를 해서 직원들을 메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방처럼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실 공무원 친절도 측정을 매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안내도우미의 활동영역을 강화하고 만남의 장을 설치해서 하반기에는 행자부 주관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민원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민원 상황실을 7월 1일부터 3명씩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민원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안내 상담실은 7급이상 20명의 공무원으로써 오전 오후 순번제로 근무를 하는데 그동안 실적이 240여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민서비스 및 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동지역에 대한 호적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른 제증명 발급은 물론이고 호적인구 동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DB 구축사업입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저희들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시와 읍·면을 합해서 17개 호적관서가 있는데 이중에서 약 부책이 약 1,831권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스캔작업을 해서 이미지화 하는데 지금 현재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이것은 완전히 정비를 해서 전국 온라인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지적공부에 따른 이동정리 자료를 연구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필름화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90년까지 이전에 시행이 되었던 토지이동정리 자료 스캔을 완료를 하고 90년도부터 94년까지를 올해 스캔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2008년까지 이런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해서 신속한 검색으로 인해서 대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참고서 발간입니다. 저희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8월말까지는 제작을 해서 읍·면·동,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모든 직원이 대민상담 능력을 향상 시키고 토지정보 지식함양을 시킴으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시대 종이 지적부를 만들어 놓은것을 지금 현재 첨단장비로 측량을 하려면 다소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량기술을 축적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조산지구에 국비 1,016만2,000원과 시비 1,522만4,.200원을 들여서 총 2,500만원으로 조산동 농원일대에 98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작업을 실시를 해서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지 처리 합병처리 입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2,400 필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조사된것이 1,590필지인데 올해 연말까지 2,400필지를 국·공유 토지중에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등을 합병처리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접토지의 이용을 할때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편익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 센터를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년전부터 실시는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연중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정책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1건에 152필지를 찾아준 바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1차적인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처리를 해서 지가공시가 되었고 7월 1일부터 조사를 해서 10월 31일에 공고되는것은 그동안의 상반기에 이동정리된 분할이나 합병, 등록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 올해 지가상승률은 타 시·군보다 비교적 낮은 11.9%가 상승되었습니다. 고시결과 이의신청을 6월에 받았는데 접수건수 115건에 249필지인데 이중에서 상향을 요구하는 필지는 66필지, 하향을 요구하는 필지는 179필지로써 작년보다 다소 줄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이 100만원이 간다면 공시지가가 100만원에 접근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남원 지역경제가 그동안에 많이 침체 되었죠.

예.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가 안되는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비례해서 7.3%가 증가되었습니다. 둔화된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면에서는 지역적으로는 다소 인상된 곳도 있지만 다소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상된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지 간선도로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변두리 지역이나 면단위, 동단위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시민 10명 정도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실제로 매매가액보다 월등히 높아 가지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중에서 매매가 이뤄졌을때 구입한 사람은 취득세, 매매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평상시에는 재산세인데 지금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죠? 건물분에 대해서 나오죠. 법이 변경되어서 9월에 토지분이 나오죠? 그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이 세금을 전부다 공시지가로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평당 지가가 100만원이 못되는데 공시지가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각종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를 해라, 시가에 맞춰서 하되 그 다음에 세법을 개정을 해서 실제적인 세부담은 줄이겠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1개월 정도를 부여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2005년도에는 115건에 245필지가 말하자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하향조정이 179필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작업을 토지평가사들로 하여금 검증작업을 실시해서 토·평 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본인들이 느끼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번에 거의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보다도....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신청을 말이에요. 이의신청을 신청접수한 사람은 하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은 일반시민이 해당될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부분 시민들은요. 여기에 이의신청 하실 정도 되면 공무원 출신이나 이 부분에 견문이 넓은 그런 분들이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인상을 요구한 사람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분들이나 아니면 국가나 어떤 단체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려고 하는 경우나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땅을 팔려고 하는 그런 분들만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이 남원시에서 이런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90%, 100%가 전부다 높다는 것으로 불만이 있고 일단은 말이에요. 이 가격이 제가 다른 지역은 얘기를 안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불만이 있겠지만은요. 말씀을 안드리고요. 남원 지역의 경우 표준지 선정이 3,620개가 있죠?

예.

부터 기초적인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교부장관 관리하에 운영이 이뤄지죠?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제가 관련 법을 검토를 해봤더니 시에서 충분히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라북도가 16.35%입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은 26.25%인데....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지역은 제외하고 남원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남원도....

몇% 상승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공시지가는 현매매가에 접근하는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시내지역에 공시지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조사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기도 하고 조사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 절반 정도로 매매가 된 적도 있고, 어떤 지역은 3/2 수준이 거의 주를 이루더라고요. 거래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요.

위원님! 제가 공시지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때 우리 진위원님이랑 같이 몇분 회의를 해보니까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 상향과 하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해보니까 정답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희망하는 분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요. 건교부 입장은 100% 현실화를 시켜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니까 영세민 숫자가 다른곳보다는 적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가금액이 높기 때문에 영세민숫자가 적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대로 많이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쉽게 되는 않을것 같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법령은 건교부장관의 지시하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가격을요. 그리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토지평가사, 남원의 표준지가 3,620개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전문 토지감정 평가사의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맡아서 남원지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3,620곳을 모두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시내지역에 매매가격이 틀리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5년도 표준지 지가변동률이 전라북도가 16.35%인데....

얘기할 것 없다니까요. 남원시에만 말씀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14.9%에요.

타 시지역을 거론하면 그러니까 남원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남원시가 14.9%인데요.

몇%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표준지 지가 조사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장에 류과장님과 최국장임께서 부동산업소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무작위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업자도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토·평에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토·평위원도 제가 볼때는 심도있게 검토는 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그치고 위에서 시킨대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해도 아까 0.3% 밖에 인하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자료 봤어요. 요구한 자로에서 0.3% 정도 깎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가 법령에 보면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 제8조 2항에 보면 여기에 감정평가업자가 모든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장관에 보고하기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인만 해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수정을 어느정도 하셨어요? 관련 서류가 있어요?

예.

몇%를 깎았어요?

저희들이 지가평균을 말하자면 2.8% 즉 약 0.28%를 하향이 되었습니다.

0.28% 라고요. 그것도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0.3%가 안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정도 가지고 깎았다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에 올해는요. 이 사항을 알아주셔야 할것이 올해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지가 농촌지역의 대지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0.28%이고요. 지금...

남원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월 몇건이나 돼죠? 평균적으로 대략....

월 600건 조금 못됩니다.

? 필지로는요?

필지수로요. 필지로 500건 입니다.

내용을 점검을 해보면 경매물건이 많습니다.

경매물건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필요자에 의해서 매수가 되고 매매가 되는 경우는 적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이 거꾸로 되었습니다만은 감정평가사가 3,620개의 표준지 지가를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남원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남원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붙여야 되고 그렇죠?

예.

지가가 얼마만큼 잘못되었다고 다시 재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죠. 지금 현재 남원지역은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데요 조정비율이 아까 말씀대로 0.3% 가지고는 해결이 안돼요.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대폭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지가의 형성이나 지가를 조정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몇군데의 판매사례 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토·평 심의를 할때도 굉장히 신랄하게 그런것들을 토론하는데....

토·평 심의는 별도 힘이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이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대폭 깎아 내린다고 했을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고 또 전국과의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평가사들이 전체적인 건교부 입장도 고려가 되겠지만 이 지역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공시지가가 과거에는 3/1이나 5/1 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실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5년이나 10년전 쯤이에요. 한 30% 정도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가에 그 정도가 되었을 거에요. 그래서 땅 팔고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상회하는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서 공시지가 더 높아가지고 실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런 부분이...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현자에 직접 가셔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현장에서요. 토지 특성조사를 저희들 직원 8명이 조사를 하거든요. 8명이 조사를 해서 특성조사를 평가사들한테 넘겨가지고 평가사들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님! 자꾸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시간만 가니까 핵심적으로 그동안 시인할것은 시인하고 제가 토·평 심의위원으로써 평가사들이나 그분들에게 권고규정이 전부가 아니다, 지역실태를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강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이 적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시인을 해주시죠?

시민들이 손해를 무지하게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가격을 조사해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를 알고 계시는 분야가 있으시면 참고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만 하지 않고 어느 지역의 어느 필지라고 해놓아야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은 현실화 문제나 이런것들은 기회가 되시면 평가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당한 개별공시자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남원시민은 각종 세금, 예를 들어서 양도세, 취득세,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이 모든 세금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도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접근해서 가장 접근한 가격이 좋은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조사를 해서 탁상에서 조사하지 마시고 작년에는 5% 인상을 했으니까 올해는 7%만 올리자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올랐으면 오른대로 내렸으면 내린대로 조사를 해서 한번 정확한 공시지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려면 행정에서 과감한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해서 모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지역은 남원시장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현실과 같이 가서 조사를 하던지 부당한 가격이라고 이의제기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금년같이 0.3% 인하했다고 해서 깎았다고 합니까? 그것은 깎은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공시지가 산정할때는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가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시민들 위해서 스스로 시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정말 돋보이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의 재산을 몰라서 못찾는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실소유자를 찾을 수 있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78쪽에 보면 지적불부합 정리 시험사업 추진으로써 농원마을 하시겠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려고 해요, 우리 남원시의 지적에 대한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농원마을이 아직도 피난민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아마 국장님께서 금동장으로 계셨을때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

피난민촌이라는 지명때문에 자존심을 상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셔서 지명이 피난민촌이라고 나오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원마을의 구성원은 6.25�� 피난해 오셨던 분들이 그 땅위에 자기들 필요한대로 측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어서 거주를 했던 마을의 형태에요.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측량을 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측량 전·후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럴때 주민간의 마찰, 이웃간의 마찰 이게 굉장히 심화될 수 있어요. 다행히 지적도와 현 거주지가 잘 맞는다면 문제가 좋겠습니다만은 서로간의 몇평씩 맞물리게 되어서 다툼이 와 버리면 동네에 한번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맞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 문제는 지적불부합지가 제가 도에 있을때도 제가 직소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때도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된 부분인데요. 이게 군산지역도 전체가 다 흐트러져 있는 곳도 있고, 남원도 농원마을이 있고 전국적으로 각 도시별로 다 있는데 이것을 40여년이 지났어도 손을 못대는 부분이 송위원님이 우려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소유주들의 이해와 승낙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소리가 안나도록 양해를 구하는 쪽에서 또는 우려가 우려로만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농원마을에 대한 하수관 정비사업이 7월에 시행이 될 거에요. 골목길을 다 파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것을 타이밍을 서로 조율 좀 해보시고요.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사람이 사는데 땅 한평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것, 큰 의미는 없어요, 이상하게 땅에 대한 집착개념들이 강해가지고 단 한치도 양보를 안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원마을은 나름대로 노인들만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서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것 측량을 해서 이웃간의 예를 들어서 10평이 들어가거나 나왔다고 해서 이런 소리가 나와 버리면 그 마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에 따라 제반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3,992세대에 7,967명에 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을 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 중증장애인 이동빨래방 차량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활기찬 노인생활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확대를 대비한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비 보조를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따른 융자 신청이 저조합니다. 8건에 2,5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입낟. 또한 각종 위원회 및 교육에 대한 여성참여율이 22%로써 실적이 다소 저조한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복지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자활 촉진 변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추가 책정을 275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발굴을 통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를 추가로 하여 취약계층 115가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 사회복지 발전 5년 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10개 사업에 대한 7,6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추진했으며 민긴위탁사업 추진은 5억1,000만원을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및 복지도우미 사업이 3억1,200만원을 자활공동체 확대운영에 시행하였으며 흙살림 공동체 집들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4억5,400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및 복지도우미 사업,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에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취약계층과 자가복지센터 운영을 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아동보호과 푸드뱅크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약계층과 재가복지센터 운영, 저소득가정 아동 야간보호 등을 철저를 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5억1,600만원을 상반기중에 지원을 하였으며 금후 여성생활동 증축에 따른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30평규모의 4억3,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입니다.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에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내에 12억을 들여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충혼탑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건립 추진위원회에 구성을 하였고 보훈단체장, 지역유지, 참전경찰 유공자 등 총 18명을 구성을 해서 금년도 7월 5일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탑모형이라든가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확보 및 장소선정과 관련하여 부처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탑디자인 공모 및 당선자 심사를 금년도 9월에 마무리 짓고 사업발주 용역을 10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시의 등록장애인은 5,380명으로 시 인구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억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장애인 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 및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지원과 장애인 편익시설 개 ·보수 2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주관보호센터 공동생활 가정운영을 30개 사업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장애인 복지관 건립운영비 등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2005년 2월 20일에 한기장복지재단 사업실시 결정에 의해서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늘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한기장 복지재단에 부지확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천면에서 구례쪽으로 가는쪽에 약 4,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관리 및 사후관리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수급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의료대상자에 대한 관련 업무를 사후관리 철저와 2종 수급자 대불금 지원확대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확대발굴로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유형별로 유기농사업, 녹색가게사업, 전통문화사업, 환경지킴이사업, 노인돌보기 등 5개 프로그램에 157명이 참여를 해서 7,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단순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우수 경로당 선정에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닝어클럽 유치 추진 등 익산과 남원에 시범토록 운영해서 저희들이 도에 협의해서 시니어 클럽을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도비를 보조해 주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4,500만원으로 금년도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 시설로 해서 사랑의 집과 서남요양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등 실질적인 노인시설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요양시설을 신축사업 시행에 현장지도와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을 완벽한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137쪽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노인의 수는 16,000명으로 현재 6월말 현재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18억1,500만원을 상반기중에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중에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생활 안정지원의 적기집행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 하반기 사업을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보호대상이 883가정에 1,044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보호비 지원을 737명에 대한 2.4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713명 외 6,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육성회비, 피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교통비, 월동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입니다. 여성의 지휘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입니다. 저희들 남원시 여성인구수는 48,748명으로 5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여성단체간 연대의식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토록 관계과와 협의했습니다. 44개 위원회 537명이 있지만 84명이 여성으로 위촉되어 22%를 점유하고 있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제10회 여성주간 행사를 7월 6일에 개최를 했으며 제6회도 여성합창대회 참가.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춘향골 합창단의 사랑의 음악회 및 시설공연 위문 등을 통한 여성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공동체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단체가 행정 민간 협력단체 2개센터와 민간단체 3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소외계층 돌보기, 지역행사 참여, 나눔행사 지원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가 병동봉사, 밑반찬 지원, 지역봉사 및 각종 나눔행사를 지원토록 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신 1,100만원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근간에 7월중이면 계약이 될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거동불편자를 위한 이동목욕 사업으로 해서 차량구입과 자원봉사단체의 시정참여 유도를 위하여 1 사회단체, 1 실·과·소 결연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 60개소가 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서 시설운영비로써 60개소에 14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간식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이 95세대에 144명이며 결식우려 학기중 포함 아동입니다. 이것이 1,529명이며 이것은 방학중 결식아동을 저희들이 15일부터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 아동에 대해서 1억9,1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결식우려 아동 급식은 주·부식을 지원토록 급식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 아동을 지원한 후,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90일간의 1,560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문제인데요. 우리 남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하면서 잘 하시니까 지금까지 식중독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장마철이고 앞으로 날씨가 많이 맑아지면 음식의 변질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식중독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관심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7월 7일에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회의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과 주·부식 관계에 대해서 부패 변질된 우려가 있는 사항,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배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치매요양시설을 전라북도에 2군데에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남원과 고창이 해당이 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관계는 치매병원이기 때문에 도의 보건위생과 소관 이고요.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요양시설이 아닌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도의원이신 하대식 의원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고창과 남원에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도립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1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이 있는데요. 지금 남원시에 시설수가 60개소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는 요즘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 문제인데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아동이 다니지도 않는데 다니는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니지 않는데 부모가 같이 해서 나눠서 갖는 다는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방송이 되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이런것을 대비해서 점검할 기회가 없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도 점검을 1차적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점검을 했더니 3개소가 이중 청구를 해서 45만원에 대한 회수조치도 하였고 어제 텔레비젼 방송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남원시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없고요. 대도시에서는 그런것이 가능하고 지역별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남원은 작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서 만약 있다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일은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점검을 하셨지만 다시한번 확인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오히려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편성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산공사에서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용불량 회복 관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도 감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채권확보 관계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저희들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채권확보라는것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야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나가는 생계비를 가지고 채권확보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9일에.....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합쳐서 12억이 되어 있죠?

예.

어떤식으로 충혼탑을 다시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950년대 한국동란을 위로하기 해서 55년도에 광한루에 지어졌던 충혼탑, 고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가 씌여진 충혼이라고 쓰여진 충혼탑이 1987년도에 지리산에 역사성을 가지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것이 너무 협소하고 그 옆에 있는 군인에 관계되는 전적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적비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 최치환 경무관 그다음에 심상묵씨 비석이 있습니다. 광한루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으면서 군·경·민 합하는 어떤 형태의 탑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국비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와 있고 국비 3억을 보훈지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1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논산, 칠보, 철원이라든가 용산기념관을 보고 그 모형 관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묘지는 아직 얘기가....

그것하고는 별도고....

예.

있는 충혼탑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묘역은 경찰에 관한 것인데 이번 추진위원도 3대대장도 포함되고 경찰 경무과장도 포함되고, 서남대 건축학과 교수, 보훈단체 교수 대표, 경찰유족회 대표 등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10월중에 가야만이 윤곽이 잡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묵씨가 서남전투사령관이었죠?

예.

비, 그리고 광한루에 있었던....

충혼탑비요.

충혼탑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월매집 들어가는 방향에 2개가 있습니다. 월매집이 아니라 춘향사당입니다.

모아서....

같이 모아서 다른쪽에 놓고 충혼탑 그 자체를 말하자면 기존탑을 그대로 둘것인가의 사항은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충혼탑 자체를 없애고 다시 만든다면 역사성이 떨어질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정비를 하고 너무 높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뒤에, 말하자면 조경도 다시하고 일제정비를 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유족측에서 강력히 대통령, 국무총리, 보훈지청, 국방부 등에 건의를 해서 7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하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이라고 해서 금후계획으로 남원시 사회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회의를 통해서 각각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중에 즉, 7월말에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간사를 공개 채용을 해서 간사가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 수립이 되어야 나중에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것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 등이 포함이 되는것 아닙니까?

예. 보건도 같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라는 것입니다.

예.

발전계획은 수립을 할때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은 오늘 남원시 모범업소 음식점 교육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치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유인물 14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반기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체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모범음식점 및 다소비 유통식품 상시감시로 위생수준 향상되었으며 관외 남원추어탕업소 83개소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시를 홍보하였고 아울러서 춘향제 기간중에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를 통해 춘향제 행사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반성할점은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 시민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음식물쓰레기 부과시기를 당초 올 7월부터 부과를 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지역중에서 김제시와 우리시만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공중화장실 정비계획,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남원추어탕 취급업소를 활용한 남원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섬진강 개발과 생활하수로 오염화가 가속되고 있어서 97년도 수계권 11개 시·군이 4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 국가예산을 49개소에 36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남원은 5개소 49억원입니다. 섬진강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지난 5월 12일에 요천 한국콘도 앞에서 실시를 하였고 섬진강 수질보전 실무자 연찬회를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이츠 콘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보전선진지 해외 벤치마킹을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북유럽 3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을 7건을 적발했는데 남원은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섬진강 환경보전 홍보 다큐멘타리 제작을 지금 현재 KBS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섬진강 환경보전 홍보 다큐멘타리 제작 추진을 10월중에 완료를 하고 섬진강 발원지부터 하구까지의 입체 관광지도 제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섬진강 수계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배출농도로 규제하는것을 별개로 오염부하를 총량으로 규제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내용에 의거해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에 따른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지역개발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로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2010년도에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에 금강·영산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에 설정하였고 2004년 4월에 환경부에서 금강·영산강 수계 목표수질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우리시 요천의 목표수질은 2010년도 1.5ppm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0월에 남원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과제 심의회를 완료하였고, 2005년 5월에 전라북도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매뉴얼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시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과업지시를 7월중에 작성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남원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전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주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암동 요천합류지점에서 어현동 목공예단지앞까지 약 3km 를 2005년부터 3006년까지 사업비 11억9,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촌천을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 12월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004년 1월에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2004년 9월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주촌천 자연형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9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10월부터 내년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지도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39개 업체에 대해서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10건을 적발한적이 있습니다. 개선명령3건, 경고 2건, 시정 5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3월중에 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신문고로 36건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과태료 1건, 시정 및 현지계도 34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봄철대비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고 개선명령 3건, 시정 5건으로 조치를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무인정비 단속을 12회에 걸쳐서 5,276대에 실시를 하여 개선명령 17건, 사용정지 4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의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무허가 배출업소 및 민원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연휴기간 및 추석연휴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10월중에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공중화장실이 7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6개소에 1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하였습니다. 내용은 리모델링 4개소, 증축 완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17개소에 대해서 노후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였으며 43개소에 대해서 화장지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급하였고, 설이나 봄철 행락기, 춘향제 기간중에 공중화장실 청결활동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산동면 고소암 주변에 2,500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피서철 및 가을 행락기 공중화장실 청결활동 주간을 운영하여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항상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입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0톤으로써 사료화로 8톤, 위탁처리는 12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를 위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이번달 부터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상차시 차에서 무게를 다는 계근을 실시를 하고 아파트별 배출량을 월단위로 산정해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는 1년 정도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을 파악 보완후에 2006년 하반기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부과는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처럼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시에서 배출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월간 배출을 확인해서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 통보하면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시행시에 약 1억1,76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처리비용의 약 19%가 되는데 참고로 처리비용은 5억9,051만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남원 추어탕 취급업소를 활용한 남원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남원 추어탕 전문취급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추어탕맛의 계승발전과 관광홍보 및 특산품 판로 개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원 추어탕 취급업소는 전국에 약 220여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지난 2월 24일 83개 업체에 대해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개업소, 경기 19개소, 인천 7개소, 부산 2개소, 대전 1개소, 광주 2개소, 전라북도 지역은 익산지역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기준은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있는 남원 추어탕 전문업소 중에서 30평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 음식점인 경우에 남원이 고향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이들 업소에 대해서 시정정기 간행물 및 홍보책자를 2회에 걸쳐서 500부를 우송한 바 있고 춘향제 행사시에 초청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이 춘향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미꾸라기 요리 경진대회 및 미꾸라지 잡기 행사에 참석을 하였고 이분들을 모시고 조산동 옻칠공예관 및 목공예 단지를 견학시켜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 정기 간행물 및 홍보책자를 분기 1회 정도 배부를 할 계획이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 춘향쌀이라든지 남원 목기랄지 특산품 판로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출원중에 있는 남원추어탕 로고상표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원 캐릭터가 그려진 물컵을 업소당 25개 정도 구입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섬진강 환경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수질을 보다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 하수처리를 2004년까지 아까 49개소를 그동안 추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1개 시·군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

그것은 11개 시·군 이고요. 참고로 남원은 5개소에 49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소밖에 안된다고요.

얘기가 되겠지만요. 저쪽 대강이나 금지지역은 사실은 시내권역으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쪽이 등한시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오·폐수는 그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또하나는 섬진강 지류인 대강쪽에 보면 지금 잡초도 아닌 수목이 강 가운데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로 인해서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곳은 이렇게 뚝보다 높이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정화측면 어떤 준설, 물론 건설행정과 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아마 참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과정중에서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죠?

예.

현재 우리 남원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을 다 배치를 하셨죠?

예.

총 몇개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약 700개 정도입니다.

주거지역이나 물론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잘 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 주택지역에는 아직 계도가 잘 안되어 있죠. 저도 저희집에서 철저하게 음식물 따로 수거해서 버리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주변에 어떤분들은 마대나 비닐에 넣어 버리는 분들이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자기집 주변에 있는것을 싫어 합니다. 위치가 수시로 변동이 생겨요. 물론 행정에서 수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은 그러한것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중에서 반성으로 인한 내용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시기를 연기를 하신것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참 잘하셨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큰돈이 아니겠지만 그만큼 배려한다는것은 참 잘한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좋은일이지만요. 남원시 예산측면에서는 좀....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시민을 위하는것이지 행정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것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거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앞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분해가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 그래야 그것이 음식물채 통에 넣어도 관계가 없겠죠.

생분해서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예.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으니까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을 보면요.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물론 하천정비는 하류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요천 합류지점에서 어현동 목공예 단지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방비가 포함이 되는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방비가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입니다.

국비가 계산해 보니까 70%, 시비가 30% 인데요. 그러면 시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 상당히 1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국비를 전액 다 확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보조비율이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역 하천사업은 전액이 국비인데요. 여기는 30%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하천정비 사업 처럼 전체를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없냐는 것이죠?

그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하천도 국비로 사업을 하는데 더군다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좀 건의를 해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왕에 주촌천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현동 목공예단지가 아니라 주천 윗 상류지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천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하주지역하고 주천 산업도로 부근까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계획도 다시한번 세워 주시고요. 다음은 152페이지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세번째줄 요천목표수질 2010년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추진실적에 2010년이라는 년도가 나옵니까?

실적에 목표수질이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내용중에 저희 요천은 1.5ppm으로 고시가 되었다는....

2010년도가 맞습니까?

2010년도에 그 수질을 유지하는 목표입니다.

2010년 까지요?

예.

1.5ppm으로 유지해 나간다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1.5ppm이면 1급수의 바로 위에 단계인데요. 1.5ppm이면 굉장히 깨끗한 수질이거든요. 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저희가 총량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도로써 규제를 하는데 총량이라고 하는것은 오염의 전체적인 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질오염이 안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셔서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요. 2005년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상차시 계근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계근을 하려면요.

아니요. 차량이 지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한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전에 2대 였었는데....

되어 있는 차량이 공동주택만 순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반주택은 봉투로 하니까 필요가 없고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경우 월간 배출량 무게를 달아서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부과를 하거든요.

차량을 구입을 하셨네요?

이번에 추가로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계근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당 20원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사실 개인별로 우리가 납부를 한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세대별로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편리하죠. 그렇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500세대를 가정했을때 세대별로 부과를 하지만은 거기에 25%나 30% 정도는 관리비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달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인데요. 용어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남원시에서 거창하게 홍보대사, 1일 국·소장제 등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원시 행정이 휘둘려서 몰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해요.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선진국은 청사도 작고 알뜰한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프랑카드 많이 걸고 간판도 많이 걸고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남원은 선진시라고 바라보고 앞으로 용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창하게 홍보대사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용어에 혼란을 자초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요. 섬진강 환경보존 홍보 다큐멘터리 추진 실적인데요. 제작추진에서 KBS와 1억원을 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안 데미셈과 님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섬진강 발원지부터 끝까지요.

남원지역도...

남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정상이겠죠. 부각이 잘 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부분에서도 남원지역 하천이 강줄기가 많이 부각이 되게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PD에게는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국의 국민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를 잘 보거든요. 환경에 대한 좋은 프로이기 때문에요. 남원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볼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154페이지요. 환경신문고 운영에서 민원접수에서 36건이 나와서 수질관련 6건, 소음·진동 8건, 대기관련 22건 해서 현지 계도가 34건, 과태료 1건으로 5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한 효과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빨리 신고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활용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때로는 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벌칙을 줘서 단속을 해야 겠지만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도나 계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되었을때 강력한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를 잘 발췌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인데요. 추어탕 문제가 최진영 시장님께서 제전위원장을 하시면서 추어탕이 급격하게 춘향제부터 부각이 되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하나씩 발굴해서 이것도 특화라고 하면 특화인데요. 지금 급격이 떠오르는 것인데 이런분들을 일시적으로 관리를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출향인사이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경우만 있다면 오히려 고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시정 정기간행물 홍보책자를 우송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언론매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인터넷 등이 개방이 되어서 한쪽이 치중되는 홍보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보가 1년에 2-3회 정도 간행이 되거든요. 의회보를 같이 우송할 방법을 고려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잘알겠습니다.

행정의 일방적인것도 좋지만 의회에서 보는 객관적인면도 같이 접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고향의 발전된 모습도 부각시킬 수 있게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보가 발행되면 환경보호과에 전달해서 그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배종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요. 구상권 청구인데요. 과장님께는 답변은 안듣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다만, 행정행위의 정당성, 합헌성, 합리성이 있었다면 남원시 재정으로 구상권 청구를 설령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를 가정했다면 패소를 안해야 겠지만 그런 상태라면 남원시 재정으로 지급해주는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되었거나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설령 그때 당시의 시설에 인·허가 문제라든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사안에 따라서는 독자적 결정에 의한 행정행위 였다면 구상권 청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법에도 이미 판시가 되어 있어요. 판례도 나와 있고요. 다만 민사소송을 위하여 법리적으로 아무래도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가지고 패소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혼란이 올 뿐만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의회에서 존경하신 시장님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리적, 행정적, 그때의 상황을 요약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관계인데요. 환경표준안대로 하는곳이 대부분의 시·군이고요. 8개 시·군이 환경부안대로 하고 있고 환경부안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처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적절하게 잘 하실려고 노력을 하신것 같으니까 다음에 검토하면 해보시고 다음 회기때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