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기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된 거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야만 공사도 발주하고 보상을 안 준 부분을 할 겁니다.

거기서 4차로구간은 금액대비 98% 했습니다. 2차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더 확보되어야만 2차로 구간을 하면서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중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항으로써 결산서 71쪽 하단 건축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총 222억 1611만 277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30억 4310만 8230원으로 59%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억 1527만 2000원이며, 불용액으로 5.2%에 해당하는 11억 5773만 2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사고이월된 7억 7987만 7770원 중 6억 1634만 4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6353만 3330원입니다. 고촌면 풍곡리일원의 상수도정비공사로 2004년 8월에 공사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으로 취락지에 대하여 우선 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작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1141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근요원의 급여로 1118만 7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936만원 중 7872만 3320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 863만 6680원입니다. 불용사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32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40만원 중 537만 6420원을 지출하고 2만 3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3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참석인원에 대한 급식비 비용으로 100만원, 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314만 1000원 중 314만 50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출장비로 3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48억 1822만 1000원과 이월예산 113억 1590만 4000원으로 총 161억 3412만 5000원 중 집행액은 79억 8963만 83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1244만 3000원, 계속비 66억 4651만 7000원, 불용액은 9억 8552만 7200원입니다. 세부사용내역으로는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외 10개소의 공사비 및 보상비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북부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수치지형도를 국립지리원에 위탁제작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4억 2650만원을 집행하고 235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총 1억 2098만원은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에 1999만 1000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 1억 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원을 제3회추경에 확보하여 계속비이월된 사항이며,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김포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16억 9347만 725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로 6억 20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0억 69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10억 6900만원, 그리고 10억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8쪽의 계속비 집행은 우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재정비 용역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도 기 세목별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은 구획정리특별회계전입금 10억 69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56만 9140원을 합한 10억 7756만 9140원이 세입결산 총 금액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은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지역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집행된 1억 1019만 6600원을 하고 잔액 9억 5880만 34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12억 6375만 1000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금 160만 4370원을 합한 12억 6535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과 도비보조금 9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79만 4090원을 합한 10억 9979만 90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세출은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10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들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일반 여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네, 3명의 단속요원입니다.

네, 보고되어 가지고 현재 고발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네, 택지지구 내 4,000평 있는 거깁니다.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실시설계인가가 되고 도의 승인을 받고 나서 하게 되면 가을부터는 본격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도 공원에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이지만 감사 추가자료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2-1과 연관해서 지난번 현장감사를 할 때 3-2도로를 설계해서 준공을 한 거죠? 1-1도 다시 시공을 했고 3-2도 설계를 해서 접속을 했나요? 해당담당이 김정구 담당이죠? 설계를 해서 했나요?

3-2하고 1-1호를.

1-1의 접속부분, 지난번에 가 본 도로 중에서 돌출된 부분 있었죠?

네,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은 선형변경이 됐으니까 시공을 했죠?

네.

3-2 접속부분도 설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 건가요?

3-2호선은 우체국에서 여관 뒤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단위조합에서 내려온 도로가 접속이 됐잖아요. 5일장 있는 부분.

네, 거기도 다 설계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이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약간 돌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계해서 접속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죠. 김정구 담당님, 그것 명확하게 몰라요?

김정구 공영사업담당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제 전의 담당이 했던 사항이라 자세히 모르는데요, 일단 모든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현황도로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전부 다 해서 합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와 틀려져 있든지 똑같이 일치되어 있든지 간에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서 접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1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아!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러면 협조나 협의 안 해요?

김정구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했든 간에 기존 도로에 접속하는 것은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현황도로를 놓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접속에 대한 특별한 업무협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형변경된 구간은 옛날 음식점 앞 일부 중간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접속부분의 설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김정구 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이 농협중앙회에 258억원, 그 다음 시중은행에 237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이 아마 기업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에 127억원, 그 다음 김포지역의 기업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 해서 뭐 30억원 40억원 20억원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꼭 우리 농협금고를 이용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무는 없고 우리시의 지정금고 은행에다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구요.

52% 47% 나와 있네요. 아! 규정에 50%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에 하게 된 까닭은 거기가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이율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율이 높은 데다 분산예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율은 김포에 있는 우리은행이 4.35니까 제일 높은데, 그리고 이율이 높아서 했다는 건 이유가 안 맞고.

김정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거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 시기마다 금리는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될 시기에 시장조사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5일마다 다르고 1주일마다 달라질 수 있고 수시로 이율이 변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시장조사를 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율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판단에 의해서 부도가 안 나는, 아니 할 말로 이율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에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 금고에 50% 이상 하는 것이 규정이라면 솔직히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행에 줄 수 있지 않냐, 부도나는 제2금융이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저는 이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김포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제일 많이 해 주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자기네들을 이용해 주면 지점장으로서 중앙에 올라갔을 때 김포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몇 억 원 자기네에 예치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김포시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금고계약을 맺어서 농협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농협이 아닌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공기업특별회계예요.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또 은행을 활용하잖아요. 은행을 활용했을 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뭐 농협도 물론 하지만 원활하게 시중은행으로서 김포시에 공헌을 한다면 이율을 따지지 않고, 물론 이율을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먼저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원했던 것은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판단을 시에 협조적인 은행은 골고루 배정해야 되지 않냐, 사실 답변이 의외예요. 이율을 생각해서 통진에다 230억원 중에 절반인 127억원을 배정했다 얘기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탓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활용성 있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뭐 이율 더 많은 데 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구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시의 공헌도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다른 사항에서 만기되는 것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다시.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우리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평소 주택행정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전체 예산 14억 5030만 7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4억 6775만원이 플러스돼서 전체 현황 19억 1805만 7000원에서 9억 4050만 6350원을 지출했고, 9억 799만 9000원은 이월했습니다. 아울러서 6955만 165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2237만 4000원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890만원 중에서 6423만 1440원을 집행했고, 466만 8560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내역은 주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정비의날 운영이라든지 차량유류비, 수리대, 행정을 할 수 있는 데 따른 수용비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11억 991만 1000원 중에서 하성면 가금2리 농어촌정비사업 명시이월 4억 6775만원을 플러스해서 15억원 중에서 6억 3760만 590원을 집행했고, 9억 554만 9000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내역은 225쪽에 있습니다마는 월곶면 고양지구의 5억 8500만원과 통진읍 동을산지구의 2억 5700만원, 또 간판설치비 등으로 6억 500만원의 사업을 명시이월시켰 습니다. 3451만 1410원의 잔액은 작년도에 현수막지정게시대 20개소라든지 농어촌빈집사업 25동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로써 1032만 5820원은 입찰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7262만 2000원은 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벽보부착방지판·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등으로 5017만 1040원을 집행했고,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자체로 하는 245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0만 96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불용내역은 풍무동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구역에 작년에 한전과 김포시가 합작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전선에 벽보부착방지판을 설치하려다가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 우수관리에 대한 평가 상사업비 보조지원금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46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7억 441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925만 8400원은 집행하고, 3억 9486만 7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694만원은 주로 융자금에 대한 고액체납자 압류 또는 경매, 해지할 때에 수수료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25만 84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억 2900만원으로써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95년도에 전입해 왔던 취락구조개선사업과 택지매입융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 2억 2000만원은 1억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취락구조나 택지를 매입할 때 도비보조 융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1억원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의 과오납금을 집행 안 한 이유는 양촌면에 은행연립이라고 준공 10%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은행연립은 20년 전에 사업이 완료됐지만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곧 지급이 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