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
신광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대한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을 하실 분은 고철웅 의원 님, 김성철 의원 님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철웅 의원 님 나오셔서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고철웅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도 이렇게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 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의원 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심에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희망찬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뜨거운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 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선 3기 고흥군이 지향하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과 우주센터, 스페이스캠프 등의 건설과 활용방안, 농, 수산, 문화관광 정책의 발전방향과 문제점, 우주항공축 제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군수 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경 제의 현주소를 요약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시대다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은 없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어보아야 수지가 맞지 않으며 어민은 기름값이 치솟아 출어해도 출어 경비 도 충당하기에 바쁘며, 더더욱 허가라는 각종 규제에 묶여 출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공인들은 국제통화기금 에 구제금융 을 신청 했던 시절보다 더 장사가 되질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산업이 군 민의 소득과 연결되려면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또한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더욱이 최근 디지털 경 제의 추세가 정보통신 부의 8대 신규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위주로 하는 IT839정책의 강한 추진으로 와이브로, DMB, 홈 네트워크 , 텔레매틱스,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흥군은 정보화시대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우리 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주센터, 항공센터,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경비 행장 등의 건설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의 모멘텀(Momentum)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심도시로 가는 데는 많은 어려운 점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매년 인구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의 우리 고흥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중심도시 건설에는 인구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또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주항공 관련시설의 집적화로 클러스터를 구축해 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대학, 우주사이언스파크, 우주항공 핵심부품 R&;D센타 등 항공우주연구원분원 유치 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솔직히 어려운 점 또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교통의 여건을 필요 충분하게 확보해야 될 줄 압니다. 항공노선, KTX노선, 국도, 여객선 등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중앙정 부의 힘을 빌려야 될 것인데 가능할 것인가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센터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국가가 시행 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우주센터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의 생각에는 연구개발과 과학위성발사는 정부 에서 하되 상업위성발사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고흥군이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의 우주개발 정책만 보더라도 이제까지 최첨단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뢰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H2A로켓 개발 같은 국가주도사업도 민 간주 도로 되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민간회사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를 보듯이 우리도 연구개발은 정부 에서 하고 장차 상업위성발사 만큼은 고흥군이나 군민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민의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주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 은 생 각하 여 군민이 주주인 가칭 (주)고흥항공을 군 주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제안 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한 이러한 방법 말고도 군수 께서 평소 생 각하 시는 우주센터 활용방안이 계시면 또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게 지금 총사업비가 시설장비비를 빼고 4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규모의 스페이스 캠프가 되려면 예산 액이 지금의 3배인 1,500억원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기획 예산 처로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스페이스캠프는 우주센터와는 달리 운영에 있어서 전문 적인 기술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많이 고용하는 등 차후 우리 군에서 실질적인 운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군수 께서 평소 생 각하 시는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 활용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우리 고흥군에 현대식 농산물 유통센터 내지는 공판장이 빠른 시일내에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물은 자금력을 갖춘 중도매인을 보유한, 고흥 군수 협과 나로도수협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전자 저울에 입각한, 현대식 경매 가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민은 최소한 판로걱정은 하지 않고 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영농기술의 전문 화로 고품 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이 전극대적인 체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업 현실입니다. 판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년내내 농산물을 경매 할 수 있는 현대식 공판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금력 있는 중도매인의 확보가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자농사를 지어서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선 납품하고 후 가격 결정 을 하고 있는 사례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늘농사를 잘 지어서 간이 경매 장에 가지고 가보아도 제대로 시세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전 시세와 오후 시세의 기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농협공판장도 있고 개인상회도 있습니다만, 경매 에 참가하는 중도매인, 즉 상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력있고 자금력있는 상인의 보호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군과 농협은 상거래에 필요한 충분한 공판장 등의 시설과 농 민의 영농자금,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의 해결에 앞장서고, 상인은 또 더더욱 열심히 대도시에 높은 값을 받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우리 농산물은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 고품 질의 농산물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게 현대식 농산물의 공판장과 자금력 있는 상인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께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해양수산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해양수산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정해역으로 유명하고 맛있기로 멀리 일본에까지 알려진 곳입니다. 주 민의 소득 또한 많은 부분이 조상대대로 수산분야에서 올리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고루 산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녹동에는 고급횟감 어종인 감성돔, 농어, 능성어, 꽃낙지 등이 풍부하고, 나로도에는 서대, 양태, 삼치, 중하 등이 있으며, 도화에는 갯장어, 남양에는 고막, 과역 독대마을에는 낙지가 풍부한 곳 등 대다수 군민들의 삶의 질 을 높여주는 충분한 효자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대표되는 수입산이 국내로 다량 들어와 우리 수산물을 대도시에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 제의 침체로 맛과 질보다는 양과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 에서는 대통령 한마디에 전 국무위원 들이 놀라서 허가 없는 어업은 부정어업으로 몰아 구속 위주의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 나가 어로작업을 하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고 했단 말입니까? 문민 정부 나 국 민의 정부 시절에 허가없는 어업이 부정어업인 줄 몰라서 단속을 안 했겠습니까? 단속할 일손이 따르지 못해서 또한 단속을 안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로형태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관행 어업으로 또한, 부부간에 조업하는 형태로 서민들의 생계형이였기에 단속을 해도 가벼운 벌금정도로 고지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선몰수 내지는 구속 위주로 한다니까 어민들은 배가고파도 정부 가 무서워서 바다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본 의원 은 본회의 장에서 군정 질의 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계형 소형기선 저인망 어 부의 생계대책, 꽃낙지 어구어업 개발, 새우조망 허가의 증통 및 조업 구역 확대 등 무허가 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질의 하였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소형 기선저인망 어 부의 생계대책은 군 차원에서는 거의 없었으며, “꽃낙지 채포 어구어법 개발은 계속 추진중입니다” 라는 답변의 일변도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새우조망 어업의 허가 및 조업 구역 확대의 건은 해수부나 도에서 우리 군에 3번에 걸쳐 보안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본 의원 이 보기에는 보완자료의 미비로, 또 전라남도와의 유기적인 채널 유지 또한 미비되어 승인 신청 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묻겠습니다. 어민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꽃낙지 채포 어구어법 개발을 조속히 개발하여 주시고, 무허가 어업에 있어서 구속 위주, 어선 몰수위주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옛방식대로 벌금형 정도로 해주실 것을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 께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관광사업 중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남열지구, 팔영지구, 나로도지구 등 3곳을 중점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개 발의 정도가 너무 더디고 느립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군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해양엑스포를 잘 활용해야 될텐데 여수 해양엑스포가 고흥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우리 군이 여수해양엑스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중 우주항공축제는 시대에 맞는 컨셉이라 저는 명칭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주항공시설이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데 우주항공이라는 주제에 맞게 축제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축제 관계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축제가 잘 되었다고 전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더 발전된 축제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 이 평상시 생각했던 점과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있게 말씀하시는 등을 종합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주항공축제가 시기적으로 1～2년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제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지자체에서 명칭을 앞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1～2년은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군 민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어야 됩니다. 군 민의 동의 를 받아서 군 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다수 군민이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군 민의 힘으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가 군민은 구경만 하는 관광객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셋째, 우주항공축제라는 명칭이 무색할정도로 우주에 관한 내용인 콘텐트(Content)가 매우 빈약했었습니다. 넷째, 장소문제입니다. 메인행사장은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등에 두더라도 우리 군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특색있는 행사를 병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고흥읍 시내를 이용한 행사를 개발하여 함으로서 주 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며, 관광객을 맞아 또한 실질적인 고흥읍 주 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축제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이 없으며 공무원이 수행함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고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우주항공축제가 지역민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나 어린이와 학생들 위주로 너무 편성되어 성인들의 볼거리가 빈약하여 일부 관광객이 불만을 표출했었습니다. 일곱 번째, 매년 5. 1 ～ 5. 5일로 고정되어 있는 축제 기간 이 각 읍면의 면 민의 날과 겹치는 등 5월달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은 관계 등, 또한 가족들의 동반참여, 관광객 유도 등으로 볼 때 피서철과 겸한 여름방학 기간 정도로 시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덟 번째, 향토 음식점에 참여한 지역업소 등의 영업 수익적자에 대한 불만 표출과 풍물 시장 유치는 군 재정 수입에는 기여하겠으나 지역경제가 저하되며, 비위생적이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저 질문 화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또한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과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것임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의견에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훌륭한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우주항공축제는 우주항공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고흥인의 여망을 담고 한층 성숙된 행사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두서없는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고철웅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근 군수 님 나오셔서 고철웅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웅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철웅
고철웅의원
예.
광주
신광주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군수 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도 비교적 충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질문 자가 요구하는 답변내용이 빠진 점이 있고, 첫째로 보면 농산물의 유통센터건립 내지는 상인의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 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농산정책에 유통이나 정책을 물었는데 이 답이 좀 빠졌고, 농업정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수산정책 중에서 새우조망 허가 증통 및 조업 구역 확대의 건에 대하여 왜 승인 이 반려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답이 전혀 없었으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에 우리 고흥군에서……
광주
신광주의장
고철웅 의원 님,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철웅
고철웅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 을 했는데 거기가 조금 빠진 것 같고 그래서 보충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문자 그대로 우주항공에 대한 모든 시설의 집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집적화가 산·학·연·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클러스터화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까지는 아까 우리 군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형 나사도 유치한다 했는데 말씀은 정말 좋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어려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려운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데 “너무 자꾸 될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봐서 알고 있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안까지 저도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군수 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가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군정의 목표가 조금 바뀌었다, 바뀌었다기 보다는 보강되었다, 우리도 우주항공 메카에서 보강되었다고 보고 ,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어업이나 소외산업이나 계층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또 그렇게 군정이 가야하는 목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목표 등을 설명하여 오늘 제가 군정 질문 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이렇게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 군의 방향이 이렇게 아주 달라지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군 민의 동의 를 얻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물론 좋은 사항이고 아주 좋습니다. 군수 님께서 좋은 아이템이고 10만 군 민의 어버이니까 그렇게 추진해야겠지만 소외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혹시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군 민의 동의 를 좀 얻어서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는 제가 볼 때는 갖지 않았다고 생 각하 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군수 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으로 그렇게 길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가 주지하는 질문 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십시오. 아까 서두의 모두 발언 에 여러 가지 정책은 충분히 군수 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중복하지 마시고 왜 동의 를 안 받았느냐 하면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해주셔야 이것 질문 이 되지, 계속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의지는 알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질문 자의 요지대로 답을 해주실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도 여러 가지 군수 께서 답변할 수 있는 군정 질의 내용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 형식 진행상 보충질의 이고 그 진행에 일문 일답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에 맞추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제 말씀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도시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군수 님 생각도 많이 하셨으니까 제 생각도 얘기할랍니다. 중심도시로 가면,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라고 슬로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이 슬로건을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답을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교에서 우리가 고흥으로 올 때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또 “유자향기 그윽한 우주항공 중심도시 여기는 고흥입니다.” 또 전화 음성안내 멘트에도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이렇게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을 해 보고 ,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길게 하시면 이 질문 의 장이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질문 의 장이 군수 님의 여러 가지 군정을 얘기하는 이것처럼 비추니까, 또 제가 물어 보고 싶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리면서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서 유럽을 방문하셨다는데 빠듯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주센터 활용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 묻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우주센터라지만 위성발사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으로 봤을 때 우리 환경과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지금 있다. 그런 시점이 되어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사할 때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소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어서 인체에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 자인 저도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군수 께서도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연구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비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봐서 질문 을 드렸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우주항공학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 개최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그 심포지엄 발표할 때 한 분께서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우주 비행체를 발사단계에서 알려지지 않는 화확물질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발표도 나왔고, 또 발사 실패시는 더더욱 상당한 환경적 피해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사기지 건설의 사회 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에 봉착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발표자 한 분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런 발표도 듣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마냥 우주센터 건설에만 고무되어 있다, 이렇게만 홍보한다, 좀 뒷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더더욱 들어서 군수 께서는 다시 한 번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또 심포지엄을 다시 한 번 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심포지엄에서 그런 것을 주된 의제 로 좀 다루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좀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일부 우리 군민들이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또 그 부분을 우리 군수 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인데 왜 굳이 많이 다루지 않고 빼는 이유라도 계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주센터만 우리가 지어놓고 또 스페이스 캠프만 지어놓고 “좋으니까 관광보러 오십시오, 이런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아까 본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항공우주 발사에 있어서 위성발사는 민간회사가 참여해서 위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모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군사 로켓이나 과학위성보다는 어떻게 해서 상업적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이 나로도 우주센터를 그렇게 이용할 줄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 생 각하 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 이용하는 메리트,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군이 좀 뒤떨어졌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되고, 짓고 있느니까 좋다, 로켓트 과학위성 21호가 내년에 발사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긴 안목을 가지고 민간 회사들이 참여해서 상업 위성 발사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으로 노력해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경 제의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인드를 세워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강원도 탄광촌의 여러 가지 낙후 개발로 강원랜드가 정부 에서 지원해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대다수 국민은 말할거니와 주주로 참여했던 강원도 주민 들은 대박을 터트린 것을 군수 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경제마인드가 우주센터를 통해서 우리 고흥 군 민의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문 을 그렇게 넣는데 왠만하면 가칭 “(주)고흥항공”을 육성해서 해보자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보충질문 에는 군수 님이 길게 답하시니까 제 얘기만 그렇게 하고 다음 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군수 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런 회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발사하는 회사보다도, 제가 생 각하 는 범위가 그런데 그 SK텔레콤 011에 대해서 SK텔레콤에서 우주로켓을 미국에 가서 발사하고 있어서 상업위성을 자기 회사 위성만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잠깐만, 질문 의 요지를 벗어난 질문 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보충질문 의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도 많고 우리 군수 께서 나와 계셔서 여러 가지로 질문 할 것이 산더미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해도 못할 것 같고, 이런 기회가 또 자주 오지를 않고 군수 님도 말씀 잘하시고……
그런데 우리 의장 님이 요청하니까 몇 가지 빼고 해서 많이 걸러서 다음은 수산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지금 군수 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흥군의 최대 이슈가 수산정책입니다. 현재 와서. 고흥 군 민의 최대 이슈가 왜 낙지를 못 잡게 하느냐 단연산인데. 또 왜 한시적으로 허용하면 좋을 것인데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최대 이슈이고, 고흥 군민 밖의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왜 녹동에 낙지가 없느냐? 지금 없습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는데. 30～40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전 군 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녹동 군수 는 없는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흥은 몰라도 녹동은 대한민국에서 압니다. 왜, 항상 낙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낙지 어구어법 개발하고 아까 새우증통 어망 허가 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꽃낙지 어구어법 개발은 군수 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2월 정례회 때도 수산과장을 모시고 꽃낙지 어구어법 개발을 시행 하고 있는데 빨리 해달라 이것은 수산과장 혼자서도 되지 않으니까 부군수 가 군수 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군수 님 이하 여러 과장들께서 힘을 합쳐서 해달라고 그때도 건의 했습니다. 이에 열심히 추진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꽃낙지 채포 어구어법을 하루빨리 해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도 소상히 들었고, 저도 그것을 잘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수 께서 직접 여수대를 방문하시고, 전화로 하셨다는데 방문하시고 해양수산부도 가시고 하셔서 빨리 이것을 해주어야 될 것 같고, 녹동어민들은 거의 이 그물을 개발해서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가를 안 받았으니 부정어업이다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새우조망 증통허가 및 조업 구역 확대의 건을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의 답이 빠졌습니다. 새우조망을 무허가로 하면 단속하니까 그 허가를 얻어 달라, 특히 나로도쪽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녹동쪽 어민들은 허가가 부족합니다. 여수쪽도 많고 그럽니다. 그런데 녹동쪽 어민들은 부정어업을 못하니까 새우조망 허가라도 얻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우조망 허가 증통도 2003년 정례회 때 이것도 촉구했는데 계속 추진 중입니다 하는 답을 얻어서 계속 수산과에 질의 요청했고 했는데 이 새우조망 증통허가는 해양수산부에서 “못 해주겠습니다” 하는 승인 의 반려가 왔습니다. 저도 최근에사 알았고 군수 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러면 꽃낙지 그물은 계속 추진 중, 새우증통 허가는 해수부에서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답변도 군수 께서 안 해주시고, 그러면 어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민의 가슴에 와닿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인데, 어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 중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참낙지입니다. 그냥 낙지입니다.
아닙니다. 꽃낙지는 녹동에서 나온 다른 종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꽃낙지는 뻘에서 안 사는 녹동쪽에서 나는 낙지이고, 군수 께서 말씀하신 낙지 그것은 뻘에서 합니다. 그것은 그냥 낙지입니다.
여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수 께서는 제가 볼 때에 저의 핵심 요지는 군수 께서도 여수대에 전화 자주 하시는 데 좀 가보시고 해수부에도 좀 가보셨으면 하는 어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새우조망 증통 허가는 지금 어민들이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업 구역 확대 건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문도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해양수산배가 와서 딱 고기를 못 잡고, 밖에 새우가 있는데 우리가 북한 쪽으로 가고 일본 쪽으로도 가서 잡을 수 있는데 그 조업 구역 을 그것도 부부간에 하는데 조금 가면 위반했다고 두달 영업정지, 60만원 벌금 이럽니다. 그래서 조업 구역 확대의 건, 그런데 이것이 해수부에서 아까 군수 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항 에서 승인 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수 께서 말씀하신 다시 한 번 추진해보겠다 이런 의향이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꼭 여러 가지 조항 을 넣어서 정 허가는 안 되면 조업 구역 확대만이라도 꼭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꽃낙지는 개념이 다릅니다. 꽃낙지는 땅을 끌어서 잡거나 이렇게 부정어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녹동 어민들이 녹동 앞바다에서 꽃낙지만 잡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벤처 어부랄까 자기들이 그물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꼭 해주셔야만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상당히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고철웅 의원 님 잠깐만, 지금 현재 본 질문 과 보충질문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자가 또 있기 때문에……
철웅
고철웅의원
한두 가지만 짧게 10분만 더 주십시오.
광주
신광주의장
한 가지만 더……
철웅
고철웅의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죄송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철웅
고철웅의원
아니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신광주의장
이것이 생방송 으로 나가기 때문에……
철웅
고철웅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광주
신광주의장
잠깐만요,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지금 현재 동부 방송 의 생방송 시간이 1시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을 약간 늦추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예, 한두 가지만 더 하고……
광주
신광주의장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철웅
고철웅의원
두 가지만 할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군의 군정 홍보를 보면은 제가 볼 때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언론매체가 보통 보면 전남 동부권역 언론매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좀 방송 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중앙 방송 을 보고 보성에 가면 보성 녹차밭이 SK텔레콤은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 또 자동차 SK주유소 장면, 또 “보성이 키우고 동원이 담습니다” 라는 CF장면,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니까 “중앙 방송 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길래 그렇게 하면 비용 안 들이고 대기업이 우리 고흥을 좀 선전해 줄 수 있겠다 생 각하 고, 또 요즘 기업도시, 기업도시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기업도시와 명목이 닿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동초등학교 어 민의 딸인 6학년 1반 임다원양이 대통령 할아버지와 군수 아저씨게 보내는 편지를 보셨죠?
좀 만나서 다독거려 주시고, 군청으로 초청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 군민 중의 한 사람인 63세 김영주씨 외 독거노인 5명의 할머니 농민들께서 지난 5월 30일경 현지 마늘밭에서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오 세원 씨라는 마늘상회 주인에게 마늘대금 692만원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군수 께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니 다행한 일입니다. 장시간 감사 하고 마지막 하실 말이 있으시면 짧게 하라니까 그 다음에 저도 인사할랍니다.
오늘 방청 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로도 주민 욕구에 시간 관계상 질문 못한 점을 이해시키면서 이처럼 우리 군민과 농어민들은 군수 님의 따뜻한 손길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실한 군수 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군수 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의원 님 나오셔서 신규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과 SOC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고흥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이 변화와 개 발의 시발점이 된 것은 2001년 우주센터 및 관련 부대시설 건립 확정과 벌교～녹동간 4차선 도로, 그리고 녹동항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협조와 노력이 부수적으로 수반된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 고흥군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 각하 고 현실을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국책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울러 과거 잘못된 관행 과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권위주위를 과감히 탈피한 가운데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개발로 다른 자치단체 와 차별화시켜 나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투자유치 활동은 단순한 홍보성이나 개인의 치적을 위한 활동이 아닌 만큼 지역발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행정의 소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투자한 대가 에 대하여 반드시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세일즈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투자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투자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 생 각하 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나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3기 군수 취임 이후 새로운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과 SOC사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남도나 중앙의 관계부처와의 연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군수 가 직접 방문하였던 부처는 어디이고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또 그 성과는 무엇인지? 세 번째,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관해서 고흥군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네 번째, 금산 연육·연도교 완공시기가 미뤄진 점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결과는 무엇인지? 다섯 번째, 우리 군 시민단체와의 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김성철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종근 군수 님 나오셔서 김성철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의원
예.
광주
신광주의장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가장 먼저 질문 에 민선 3기에 민자유치 사업과 SOC 사업은 무엇이며, 투자유치 활동으로 이룬 현재까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물어봤었습니다. 56개 기업과 개인이 78회에 걸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 께서 기업이나 개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유치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 께서 직접 방문하신 기업이나 개인은 몇 군데나 됩니까?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께서는 투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본 의원 의 생각을 말씀을 먼저……
본 의원 의 생각은 첫 번째는 기반조성, 즉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 곧 군수 의 의지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의회와 우리 군민들의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투자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군수 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7월 22일날 아까 솔루션 클럽 거기에서 경영자 및 교수분들을 초빙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중에 집행부만 참여를 했지 의회나 우리 군민 대표들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 의회나 군민대표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까 56개 기업, 또 78회에 걸친 투자를 위해서 방문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성과가 어떻게 보면 두원에 있는 스페이스 수목원 하나가 MOU체결 이후 직접 투자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 또 다른 MOU체결 이후 현실적으로 직접 투자에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까?
지난해 7월달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뒤에 재미교포 투자자가 약 5,000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제출 했고, 또 고흥만의 복합레저단지, 대단위 유자생산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투자하겠다고 방문과 문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순방으로 해서 우리 우주항공산업과 관광산업에 연계된 4,000억원 규모의 투자자로부터 고흥을 방문하겠다는,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개진해 보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론 집행부가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시고 한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MOU가 체결이 되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과 사업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님 생각이 실제로 고흥으로 유치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 의 생각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버릴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어떤 코스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군수 께서 생각이 자신있게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SOC 사업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의 대표적인 SOC 사업 중에 하나가 녹동 신항만입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450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공사가 끝났습니다. 선석 수천 톤 클래스가 5 선석 을 접안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3 선석 이 1단계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권이 군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송경석 의원 이 질문 했습니다마는 저 항구가 지금 제주도, 거문도, 완도 일부, 또 우리 도서민들이 하루에 약 2천명의 인원과 연간 약 300만톤의 물량이 입출항 하는 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이 군비로는 화장실 하나도 투자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 해수부에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도 약 200억원의 예산 이 지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그 3억이 무엇이냐고 제가 해수부에 알아 보았습니다. 지방재량사업 설계용역이 2억, 사후 환경조사비가 1억, 그래서 지금 3억이 서 있고, 또 2006년도에 8억을 요구 중이라는 겁니다. 그 요구 중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마는 만약에 11억원이 확충이 안 되면 용역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2단계 사업도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그것도 지금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 께서나 우리 국회 의원 께서나 우리 사실상 군정 홍보지에도 녹동항은 우리 군의 해상관문으로서 남해안의 관광과 물류 의 거점항으로 만들겠다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뿐이지 화장실 하나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행정의 무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수부에서 내년에 11억원이 확충이 되더라도 2～3년입니다. 우선 군비라도 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을 집행하실 의사 가 있으신지 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해수부 관계자하고 통화 를 좀 했습니다. “내일 해수부 녹동 분소에서 협의를 좀 하자 , 무슨 요건이냐? 지금 터미널에 관해서 협의를 좀 하자 고 와서 “터미널을 당신들이 해수부에서 해주기로 했다면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사에서 요구한 대로 선사쪽으로 밀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선사가 대합실을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녹동에서 제주간 카훼리호나 거문도간 오가고호나 지금 취향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취향하기 전에 벌써 언제 취향한다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기간 도 또 한 1년 전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일 당장 된다는 기약도 없고, 또 앞으로 2～3년 안에도 지금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들은 정보로는 선사에다 맡겨 버리겠다. 거의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선사에다 미룰 경우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고흥군청이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 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벌써 2년간에 걸쳐서 화장실 하나가 변변치 않아서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서 인상을 찌푸리고 갔을 때는 저게 사실은 우리 고흥군의 얼굴입니다. 관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내일 회의 결과를 들어보시고 군비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지 저것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우리 고흥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 터미널 자체도 사실상 어제 송경석 의원 이 질문 하면서 어디 다른 곳 한 곳에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에 하니까 답변을 “해수욕장이 좋은 것 있으니까 그런다” 하고 답변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보다 지금 저 부두가 못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 께서 그 관계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 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어려운 질문 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군수 께서 답변하시길 중앙부처, 또 도의 연결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중앙과 전부 연결해서 그쪽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중앙과 도와 우리 시군의 행정구도가 수직적이라고 보십니까 수평적이라고 보십니까?
제 질문 은 도와 우리 군의 관계만 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과 도와 시군이, 지금 이 행정구도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 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평구도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평구도로 가기 위해서 지방을 분권화 시켜서 전부 권력을 지금 이양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인 제도를 또 바꾼다든지, 또 예산 이라든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구도로봐서는, 그러면 중앙에는 뭐하려고 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균특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계획 예산 이 거의 도를 경유해서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님은 듣기는 거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조금 불편한 얘기가 도하고는 벽 싸버렸고 지역출신 국회 의원 하고는 같은 당이면서도 힘겨루기나 하고 있고…… 중앙에서 장차관이 이 지역에 내려와도 얼굴도 안 비춘다 이랬을 때 이 예산 하나라도 하는데 좀 걱정스럽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군수 께서 생각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기우에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군민이 기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질문 한 것입니다.
웃음소리
저는 비단 복지부 장관 관계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제 질문 을 그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방청 객들도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전남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아까 또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군수 께서는 우리 고흥에 가장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다보면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대형 조선소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또 본 의원 이 한 7년 전에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조율을 하다가 환경문제가 대두되어서 유치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행히 조금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환경을 우선으로 생 각하 지 않고 그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의식을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그런 것을 유치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것이 대규모 조선소가 하나 들어오면 기숙사만 4천명이 들어옵니다. 협력업체가 한 50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1만명 이상 늘어납니다. 1년 매출은 보통 2만톤 클라스 이하의 중소형 조선이 있을 때는 한 2천억원, 대형 조선소가 들어왔을 때는 1조 5천억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집행부도 다 관심이 있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나 끌고 오는 데 주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군정 질문 기회에 군수 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질문 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산 연육 연도교 관계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민단체와의 갈등해소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군수 님도 물론 그렇게 생 각하 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정이 가장 우선 순위는 군 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민단체도 우리 군 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비율이 1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첩장 한 장 오면 부고장은 열 장 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군을 지키고 사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군수 께서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있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조금 감싸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행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시민단체가 NGO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 기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료 주라는 것이 어디 땅투기 하려고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크게 공개 해도 별로 지장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 보따리를 풀지않고 쌓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사실상 우리 군비가 많든 적든지 간에 군비를 갖고 우리 군민을 소송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사실 방금 군수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전반기 의장 때 본 의원 이 소개 의원 으로 사실상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보면 군수 는 우리 군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 마스코트이고 브랜드인 군수 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소청 을 받았지만 집행부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집행부가 불편하면 다시 또 의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서로 시민단체와 사실상 관계만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이왕이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군수 는 우리 집행부 군수 이지 개인 진종근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 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군수 께서 집행부 임원들이라도 한번, 물론 잘 지금 좋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그마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생 각하 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를 시켜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수 님 장시간 다리도 아프시겠습니다마는 군수 님께 대한 질문 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군수 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민선3기, 또 4기 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의 임기 가 한 10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든지 의회든지 이제는 여태까지 노력했던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이다, 협의 중이다, 연구 중이다, 검토하겠다 이런 미지의 계수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새로운 그야말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흥건설이라는 슬로건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고흥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이 집행부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질문 이 되었더라도 집행부나 의회가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진종근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 과 대안 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 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 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과 의견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