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하신 의정경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안 208쪽 매립지반입금지 폐기물처리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억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1억 9,253만 7,210원이고, 지출액도 동일하고, 집행잔액은 746만 2,790원이고, 지출일자는 2004년9월13일, 지출결정일자는 2004년5월27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함에 있어서 대형폐기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합성섬유와 폐목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적환장에 방문하셨을 때 보신바와 같이 산적해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매년 3,500톤에서 4,500톤이 발생되고 있고 연연이 미처리된 부분이 2,500톤이 이월돼가지고 약 6,000톤 내지 7,000톤이 항상 처리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은 저희들이 평균 톤당 처리단가가 2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12억에서 14억이 연중에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전년도에 산출할 때 저희들이 12억 내지 14억을 항상 계상을 본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할당함에 있어 적정배분하다 보니까 12억, 13억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 내지는 7억 정도로 배분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익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톤 내지 3,000톤을 당해에서 처리하지 못한 연유가 있기때문에 예비비 2억원 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약 19억여원을 지출한 바있습니다.

장소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죠?

화재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할 당시에 2004년도 5월10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그때 화재가 났었습니다.

몇번 났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 5월 10일날 제법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강한 폐기물을 적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년간 매립을 해놔가지고 적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년간 쌓아놓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겁니다. 상암동 가면 쓰레기처리장 메탄가스 발생하듯이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폐기물 처리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합리적인 안을 찾아 예산편성, 추경이나 본예산에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하게되면 큰 화재로 변모됩니다. 왜냐하면 적치한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톤이 넘을 겁니다. 폐기물 처리 적치장 쌓아놓은 것이. 높이가 농사짓는 전답에서 불과 7,8m 이 정도의 높이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보장비는 전부 국고로 지원을 받습니까?

예산이 몇% 정도 되죠?

사회복지 예산결산서 140쪽을 보면 이 국고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워놓은 것을 그것을 늦게?

내려왔다는 거아니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더 편성을 해가지고 실집행은 적게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해서야 어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느정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가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여기에서만 특히 국고 시비를 받아올 때는 가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금 강동구에 복지사업할 것도 많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강동구를 돌아다녀 보면 진정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악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법보다 더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이런 예산도 낭비없이 잔액으로 안 남기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가수요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사회복지과장 이 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월달쯤에 우리가 일년에 소요될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가예시로 통보를 합니다. 시에다. 그럼 시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 그 가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배분을 받아서 75%, 50%, 35%면 35% 책정을 하다가 거기에서 편성해서 만약에.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가 어찌 했던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 내려왔던 전례대로 하지말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들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는 실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전부터 국 시비를 지원을 이만큼 받으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가예산을 했으면 더 돌아다녀서라도 더 파악해서 더 어려운 분들 복지를 위해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을 시키니까,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남은 돈은?

이게 소비되었습니까?

그 돈이 집행시기를 지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류병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사회복지쪽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선 자치구에서 잘 보살펴야 되는게 원칙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않도록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수치는 이 균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 사이클이 정부예산 사이클하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다 다릅니다. 예산편성 순기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비는 주로 국비 보조라든지 시비보조를 통해서 재원의 약 80 내지 85%를 충당하고 구비는 약 15% 정도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필요한 국비 시비보조 요청을 미리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하면 시 예산은 실질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명년도 예산이. 그런데 미리 자치구에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 복지비,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청을 해 놨을때 정부나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너희 강동구에 얼마를 주겠다고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 해 준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실제 확정되어서 내시해 줄때는 그것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소용돌이 과정이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 가내시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짤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허수가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 시비를 확정할 때는 차이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시기적으로 다못하는 것입니까?

집행문제가 아니고 아까 페이지에 류병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수치는 실제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게 아니고 가내시 해준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많이 받아다가 강동구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복지향상을 할 사업이 엄청나게 강동구에는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강동구의 실정인데 국·과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59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230만원, 270만원 기타보상금해서 민간이전 700만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완전히 계획이 취소되어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그 당시에 선사문화축제때 매년 민속주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저도 보면 아는데 왜 개최를 안한 것이죠?

장소 문제도 있고 사실 민속주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술이기 때문에 축제때 맞지않다 해서 그 당시에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안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강동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완전히 계획이 취소된 건이 몇 건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민속주 박람회 미개최 해서 예산편성되었다가 100%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온조대왕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00만원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완전히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76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다가 문화시설 구암서원 관련해서 취소된 건이 있는데 이 민속주 박람회가 몇년 계속 되었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년 될 겁니다.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처음에 민속주 박람회가 개최될때는 어려움이 많았겠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속주 업체 개발하고 노하우를 그동안 축적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04년에 구청장이 새로 바뀌고 업무도 바뀌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업무하기도 힘들고 보니까 별 효과도 없는 것같고 해 가지고 취소된 동기가 구체적으로 조사된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년동안 계속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그동안 공들이고 노력한 거기에 투입한 예산들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승화발전해 가지고 보다 볼거리와 선사문화축제를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해오던 계속사업이 2004년도에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때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직원들이 귀찮으니까 없앱시다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했는지 취소동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원래 민속주 박람회는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4회째가 됐었는데 선사문화축제 주무대가 이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위치 변경이 되어가지고 장소를 확보하기가 곤란했고, 그 다음에 선사문화축제가 실제로 내용을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술에 대한 것을 하는게 좀 맞지않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장소문제이었고 두번째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사업내용이 맞지않다 하는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대신할 적절한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대신할 만한 행사도 없고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소가 그랬다, 술이 축제에 맞지않는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때 그것을 다 고려 안하고 했겠어요?

그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술이 자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출품되는 것만 출품되고 민속주라는 게 격에 맞지않는 행사다 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에 이것을 하겠다 했는데 완전히 캔슬되었을 때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계속사업을 포기를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저는 술은 안먹지만 애주가 같은 분들은 거기가서 새로운 술을 찾아보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힘들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않고 개발하기 힘들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완전히 캔슬하는 그러한 예산편성도 있어서는 안될뿐더러 일단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충실히 계속적으로 승화 발전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19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업명이 환경미화원 인력진단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유가 환경미화원 인력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해서 전용이 됐는데 어떻게 전용을 하셨습니까?

학술용역비가 당초에는 전년도에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의 종류가 인력진단입니다. 인력진단이라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로청소, 재활용 부분 그 다음에 적환장, 퇴비화시설에 환경미화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려면 그 업무량과 거기에 따른 인력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다소 적정치 못한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매년 12명 내지 25명씩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에 의해서 감소되고 그래서 그것을 모집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가가 대두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근거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섹타를 몇 명을 위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매년 12명 내지 25명이 정년퇴직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나머지 남는 인원 그러니까 25명이 필요한데 12명이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12명이 정년퇴직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금액이 현재 일인당 연봉이 한 4,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약 4억 8,000만원 되는데 4억 8,000만원을 계상을 안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 지출요인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 만큼 재정수입 효과면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매년 뽑지 않으면 업무량은 증가하고 또 민간 용역에서 처리하는 여러가지 코스트라든지 단가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단가 비교해 봤을 때에 약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가 1.4배가 많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2명에 대한 봉급을 계상하지 않는 대신에 8억원이라고 하는 금액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승인절차가 매끄럽게 잘 됐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환경미화원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제가 참고로 하겠고, 여기 자료상 전용을 한 금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썼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일반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빡빡합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기타 여러가지 다양한 정규 목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금액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약 13억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도의 여유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는 하고 그래서 재무과에 정식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그런 방안을 짜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58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는 가정복지과가 해당 되겠는데 과목 200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730만원은 암사4동 제1경로당 감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공사가 2억 4,000 정도 됐기 때문에 소액이어서 감리비가 필요치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소액이라서 감리가 필요치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감리비나 설계비 이게 사업예산에서 다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별도 편성된 감리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소규모의 사업같으면 아예 예산에 넣지 않았던 게 좋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처음에 건립할 때는 대개 저희들이 크게 지을려고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짓지 못하고 그래서 공사금액이 적어져서 감리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지하층도 했습니까?

지하층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상은 몇 층으로 했습니까?

2층 했습니다.

미비한 것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는 지하층도 1,2층으로 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을 찾는 분들이 주차난 같은 것도 지하층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고 위에서 볼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2층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노인회관을 이렇게 동별로 짓는 것보다 노인복지회관 개념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인정에 오면 운동시설이라든가 모든 복지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만이 선진국 같은 그런 노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구립이 없는 곳에 노인정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정말 선진행정을 펼치면 앞으로 향후에 몇 십년이 흘러도 절대로 미비한 점이 없는 아주 잘된 노인복지관 개념의 노인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길1동에 이육재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학술용역비를 전용하셨는데 그 결과와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인력진단 책자가 나와서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한 160여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가로청소라든지 재활용 부분에 각각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떠한 작업구간과 양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했고, 두번째로는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재활용 용역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을 세워서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의 원활화와 함께 재정수입 측면 두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8개동을 8억원의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에 반영된 거네요?

확실히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다음에 부족되지는 않겠습니까?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예산때 그 만큼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삭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그때그때 참 필요한 것인데 과거에 5,6년 동안 청소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두가지 위탁관계라든지 적정배치 측면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전용됐다 라고 널리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24쪽, 인건비가 1,663만원 또 밑에 101번에 인건비 1,663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663만원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4만 4,000원 잔액이 남아 있죠? 인건비는 똑같은 항목 같은데 왜 똑같이 잡혀 있으며 일시사역인부는 어느 인부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0은 목간 예산상 그렇게 써진 거고, 실제는 1,630만원인데 그것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요원들 수당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에 영업용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으니까.

연 몇 천건 되고 우리 구 전 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사요원 20명을 연 2회 15일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해진 분이 합니까?

97년도부터 해오던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았고 해서 그 분들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지 주변에 건물 또 차량공업사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만 조사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조사요원들이죠.

강동구를 전부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 주변만 하네요?

그렇죠. 해당 되는 건물들만,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전체는 못 하죠? 지금 환경이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을 어떤 배출하는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도 사용량, 가스 사용량 이것을 수도사업소하고 가스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146쪽 중간에 보면 예비비가 2억 1,980여만원을 지금 썼는데 이 예비비를 긴급하게 써야할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금입니다.

그 분들에게 예비비를 쓸 긴급한 사항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우선 예산 편성 기관에서 가내시를 할 때 적게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해서 실집행할 때 그 증액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에 우리가 활용을 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그 금액을 다 예산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고 약 2억 1,900만원 정도가 덜 내려와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겁니까?

예.

원래 예산 세우기를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수요량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 요구를 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한 사항을 이게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안 내려왔을 때는 계속 우리 구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안 내려보내 줬을 때는 우리 구비 예비비에서 계속, 이건 계속사업 아니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담당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 박효양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2002년 10월1일 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생활보호법은 가족수에 따라서 일률적인 지급을 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가족수별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 복잡한 법이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필요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집행으로 편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실집행으로 올려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는 항상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 금액을 올려 가지고 미수령할 때에는 어떤 명목이 있어서 덜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인데 이것을 시에서 덜 내려보내 줄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아까 법이 복잡하게 바뀌어서 그런 것을 산출을 잘못 했다라고 들리는데 산출을 잘못 하면 우선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 못 하고서 급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건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보조분이 있고 자치구비 부담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확히 계상이 돼서 당해년도에 추호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종래에 있던 생활보호법하고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대상자 선정이 순전히 인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득액 산출도 하고 또 재산액도 환가하고 해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은 부족하고 생계비 지원은 해줘야 되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정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시비지원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국비 부담 몇%, 지방비 부담 몇%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비율에 의해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서 지방조례법으로 해서 전부 할 수야 있겠지만 당초 수급자들은 다 현황 파악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 잘 세웠으면 국가나 시에서도 아, 이 분들은 꼭 필요성이 있다, 꼭 내려보내 줘야 된다는 보장이 돼 있을텐데 이걸 잘못 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 법령이 다 해당되는 자들이 지금 최저 생활수급자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분들을 예산 잘못 세워 가지고 급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때서야 겨우겨우 예비비 갖다 지원해 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2005년도 결산 때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류병태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 670쪽에 취로형 자활공공근로사업비와 환경지킴이 노인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6억 3,800여만원과 5,1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취로참여자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를 제한하는 취로 참여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체 대상에 80%를 차지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도 안 되고 저소득 생활수급자들이 취로형 자활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남편이 없다든가 부인이 없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국비, 시비를 남겨서 잔액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고, 환경지킴이 노인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하루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850여만원이 남았는데 노인들한테는 일거리 창출을 해준다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동에 몇 분씩이나.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한 숫자입니다. 2004년도에 환경지킴이 100분 공익형 강사라고 해 가지고 강사를 하시는 할아버님들 23분, 그래서 123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800만원 정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끼라든지 이런 장비 구입비에서 절약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거고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을 전부 썼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는 인원을 늘려서 약 170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동네를 다니면서 할아버지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지킴이는 우리 공공근로 사업 하는 것보다 노인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청소, 미화작업 하는데도 하라면 하라는대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3학년 이하 정도 이렇게 말듣듯이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성실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각 동에 5,6명 배치돼 있어도 그분들은 꾀를 내고 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3시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지난해는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카우보이식이라고 모자쓰고 쪼끼입고 다니지만 지금은 바로 동네에서 쓰레기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가로라도 선정을 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98쪽에 포괄적으로 질문드릴께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부분 사유란을 보면 전용승인일자가 11월8일에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12월14일, 12월19일 이렇게 11월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너무나 빡빡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사유란에 여성취업교실 재봉틀 구입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목과 목간에 세목간에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사회복지 또 가정복지, 산업경제, 청소행정 이런 과는 예산이 그마만큼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어느어느과는 예산이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는 목에서 약 8,90%를 지출한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적게는 60%만 쓴 그런 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지 부분에 있는 이런 관련 생활복지국 관련한 이런 과에는 구민의 복지에 해당되는 피부에 와닿은 복지국이니만큼 다음연도에 본예산을 짤 때는 넉넉하게 짜셔서 전용되는 정말 전용을 하자면 과장님이나 밑에 팀장님이나 얼마만큼 머리를 쓰겠습니까? 이런 예가 없게끔 넉넉한 예산을 짜서 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복지를 잘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복지국을 운영하시기를 생활복지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넉넉하게 짜도록 위원님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마만큼 올려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감액 증액을 하실게 아닙니까?

다음주부터 의회에서 추경이 열립니다마는 이번 2005년도 추경만이라도 손질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다보니까 기획공보과라든가 제가 과를 예를 안들겠지만 기획재정국에 관련한 이런 과는 전용된 예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한 번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구민의 복지를 잘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제가 어제 저녁 뉴스를 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다른 곳의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이런데는 셋째 아이들 혜택을 받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셋째 아이와 어린이집과 결탁해서 정말 가외로 어린이를 올려서 받는 혜택금을 나누는 예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는 그런 예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1동에 이육재 위원입니다. 566쪽 중간에 보면 환경관리해서 집행잔액이 3억 9,890만 1,17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이 1억 8,299만 1,36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보면 환경관리에서 34만 5,090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이렇게 쭉 해서 합산한 게 1억 8천 얼마 되지 않나요?

뒤에 보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쭉해서 이게 예산 장·관이 환경관리로 해서 2220 토탈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관리로써 거기에는 환경에 관한 사항, 청소에 관한 사항 망라돼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8,299만 1,360원 중에는 환경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 청소행정에 관한 예산절감 사항이 많이 상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1억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항목은 나와 있지않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매립지반입금지처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2억 정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신청한 입찰자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몇% 자르는게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가스하고 수도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서 160헤배 이상 건물에서 주택을 뺀 160헤배 이상 건물에서 상가나 업무용 사무실같은데 대해서 연료사용량하고 수도사용량을 봐가지고.

연료사용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스사용이 되겠죠.

도시가스는 정확히 나오겠지만 LPG가스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용료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너무 많이 이렇게 금액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또 교통유발금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묻혀산다고 봅니다.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결산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육시설지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연도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하기는 연도별 시설유형별 보조금 구비지원 현황 및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월별로 통계만 나왔어요. 왜 자세한 내역은 제출을 안한 거죠?

월별, 시설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시설이 약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집계표만 드린 겁니다.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 안하셨잖아요. 필요하면 카피를 뜨기 뭐하니까 원본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특위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월별로 강동구 전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준 것가지고는 저희가 심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요구자료가 연도별, 시설유형별 보조금 및 구비지원현황 해서 저희들이 구립 민간 가정 시설유형별로 연도별로 보조금 국비 구비 지원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시설 유형별이 빠져 있잖아요?

시설유형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구립 민간 가정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각 시설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시설유형별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제출할려면 자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 자료제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유형별로 말씀하신 걸로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볼께요. 구립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급내역 8개 시설에 1억 939만 2,000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보면 맨끝에 고덕2 2004년12월 놀이시설, 정자시설 2,498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 도시건설위원이라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고덕2어린이집은 인테리어비용 해가지고 구입도 하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1억 5,000 예산편성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새로운 고덕2어린이집을 만든 거죠?

예. 고덕2어린이집은 고덕2단지 뒷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가에 빌딩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구입을 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때 놀이시설도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옥상에 했다는 거죠?

예.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국비보조, 시비 보조 해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요즘 매스컴에 그야말로 가명으로 여기저기 해놔가지고 세금이 누출되고 있다하니까 우리 강동구에서는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그런 불명예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고 절반 정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거론했다시피 지금 뉴스에 그렇게 허위로 가명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낸 세금이 복지아닌 곳에 흘러서 그것을 알래야알 수 없다는 묘연한 것이라고 매스컴을 어제 봤는데 예를들자면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교사들의 각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원장선생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을 교사가 모르고 있는 예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예로 드는데 정말 우리 강동구도 그런 예가 없는가하고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됐어요. 그리고 간식비도 작년부터 지급됐는데 그 간식비는 각 개인 아동당 그 금액에 합당하게끔 간식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한 번더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식도 중식 메뉴얼대로 메뉴가 나가고 있는지 칼로리는 얼마만큼 아동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시설마다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아동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생활복지국에서는 확실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한 번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4동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천호뉴타운사업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보조금에 사용이 지금 안되어 있죠?

균형발전추진반장 전기호입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인데요, 3억 2,000만원을 시비 보조금 지원 받아가지고 2003년도 12월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계약기간이 2004년도 3월달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뉴타운 지구가 저희 동 관할이기 때문에 전기호 과장이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잘되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관리 예산 2억 9,759만 8,000원 편성했을때 부족금이 3,000여만원 부족했던가요? 그것을 잘해서 다 처리하고 2,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전산용역을 발주하는게 저희들이 자료조사라든가 다른데에 타 자치구나 이런데에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온 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개발된 시스템 플러스 저희들 나름대로 독창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해 가지고 시스템을 반영하다 보니까 업무를 개발하거나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는데 작년도 9월달에 불가피하게 발주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방것까지 할 수 있도록?

지방 것까지는 되지않고 강동구 것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개발한 것인데.

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은 다 서류 발급이 안됩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이고 전국적으로 토지관리정보 체계라든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자체는 온라인이 되고 있고 다만 지방은 아직도 시스템이 전산화가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전국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인이 앉아서 받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주택사업과 주택관리 예산을 많이 하는 목적은 무엇에 하는 것인지 우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출결산안 156쪽을 보면 관련 소관이 아니어서 생소해서 과장님에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주택사업은 무엇이고 주택관리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해서 7억 3,924만 5,000원인데 주택사업은 우리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포함된 예산입니다. 주택과 순수 예산은 주택관리 2억 6,661만 7,000원입니다.

주택관리는 주택과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이 2억 6,000만원 지금은 현재 쓰고 남은 돈이 2,800만원 그런데 주택관리라는 것은 강동구에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산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주택과 예산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2억 6,000중에 개발비 6구역이 있습니다. 태영아파트 그 진입로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10년동안 할부를 물고 있습니다. 1억을 빼면 실제 예산은 1억 6,000되는데 1억 6,000중에는 도시관리국 주무과이니까 국장님 판공비부터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 직원들 여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도 관리를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때 인접 도로가 없어서 만들때에는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적에 사업승인을 해줄적에 여러가지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을 더 주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받을때 아파트 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해주면 기부채납을 한 땅에 도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도로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비로 해서 책정된 것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지금 천호2동 같은 데에는 도로때문에 데모도 몇개월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처리가 안됩니까?

동도하우징빌라 문제인데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단지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기전에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 안에 일부 도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그 도로를 아파트 단지안에 편입되면서 그것을 용도폐지해 주고 대체도로를 그것보다 3배 넓은 면적을 8m 도로를 신설해 준 사항입니다. 그 옆에다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자면 설명회 같은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200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본예산 추경예산 계속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입니까? 주택사업은?

주택사업비는 건축과하고 주택과 예산이 합친 예산입니다.

사업은 아니고 아까 그런 것처럼 여비등 그런 것으로 해서 4억 5,100만원 편성된 것입니까?

예.

여기 쓰고 남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 2,6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주택관리에서는 2,8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도 쓰다 보면 잔액,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를 물건을 사는데 입찰하다 보면 조금 남고 이런 차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진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10쪽 지금 5,800만원이 예비비에서 2004년 1월 19일 지출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1년동안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이 소송을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상업무가 전에는 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 했었는데 기구개편에 따라서 현재는 재무과에 보상팀으로 그렇게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도 바뀌고 직제가 바뀌니까 모르더라구요.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분이 현재 없으시네요? 그럼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4동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세입세출결산안 686쪽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1억원씩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854만 1,650원과그 밑에 동일하게 남아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 1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688쪽 버스승차대 설치하셨죠? 제가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구의회 주변이나 구청앞에 비가림막을 잘해 놓으셔가지고 주민들이 칭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을때 하나라도 더 정류장에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3쪽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추진사업에 저희 동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 반쪽을 포장을 해버리셨어요. 공무원들이 힘껏 일을 하는데 칭찬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린파킹 사업은 저희 동네에 추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호4동 이면도로 생활도로 공사는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A지구 이면도로 생활도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담장허물기는 지금 현재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추진을 잘해 주셔서 저희 동네분들이 아주 칭찬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228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 부문 천호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기본 설계용역 사고이월 부분에서 한 번더 이해가 가게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천호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용역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5월 30일자로 되어 있고,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보고를 간단히 했는데 거기 일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장에 또 일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지하보도를 조금 정비해서 천호지역과 성내지역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계를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5일날 기술자문위원회 거기서 자문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타당성은 있습니까?

지금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를 일단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분석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같은 예산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7쪽, 226쪽 도로과장님! 01 시설비 부분이 전부 다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고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토지보상이 협의지연으로서 많이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까?

이게 천호동 432에서부터 개량공사가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합니다. 절차를 밟고 거기다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액 자체가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평가액하고 서로 그게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 자체가 자기들 원하는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로 가고 하는 절차가 그렇게 걸렸는데 매년 보상이 1년 걸립니다.

1년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고이월인데 금년내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내로 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결산서 2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차장 명시이월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두 건 나와 있는데 암사4동하고 성내2동 이것이 의회 승인을 받은 건입니까?

예, 받은 겁니다.

4동에 8억 5,680만원 이게 사유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후 연내 계약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것은 지출액이 없는데 3,000만원은 무슨 건으로 지출 됐습니까?

암사4동 산59-2외 3필지인데 그것이 당초에 예산이 8억 5,6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고 보상비 거기 보면 3,000만원 나간 것은 토지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상하고 일부 관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쳤습니다. 원래 암사4동은 10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수할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시켰을 때 3,000만원이 지출 됐습니까?

3,000만원은 지출되고 그 차액분 왜냐하면 2003년도에 예산이니까 2004년도에 일단 집행을 하고 남는 것 8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깁니다.

뿐만아니라 사고이월에 보면 강동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화되는데 하여튼 계획된 것은 치밀한 계획하에 주차장이 빨리빨리 건립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 예산이 4억 7,8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용인부는 어디에 쓰는 인부입니까?

저희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에 인부가 1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12명이 있고, 도로과에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 상주합니까?

예.

이 분들은 일당제입니까?

월급제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준설작업하고 빗물받이 청소.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설은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긴급하게 골목골목에서 민원이 생기는 데는 저희 인부들이 나가고 하수도가 고장났다거나 하면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다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일용인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공원녹지과는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1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1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용 근로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6,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저희들 예산 중에 퇴직하는데 대해서 퇴직금도 한 명 정도는 넣어놓고 또 공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다치면 그 치료비는 안 나가고 퇴직금도 퇴직을 안 하면 안 나갑니다.

퇴직이라는 것은 그 분들의 연수, 건강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추상적 아닙니까?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예산편성 되어야 되고, 자기들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나 인부들 본인의 뜻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상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운다는 겁니까?

추가가 아니고 예산을 짤 때 요율이 있습니다. 공상치료비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물어 봤는데 좀더 세밀히 예산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결산서 18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이게 얼마입니까, 145억입니까?

예.

치수방재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변경되어 가지고 금액이 불어 났는데 치수방재과만 비단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사유가 치수방재과는 일단 수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해 예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11억 확보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면 연간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하면 빗물받이 하나 고치는데 얼마, 경계석 하나 놓는데 얼마, 포장 1㎡ 하는데 얼마 다 공정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계약을 맺어서 발주를 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추경예산 떨어지기 전에 본예산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 수방은 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6월,7월 되면 치수방재과 본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억을 저희들이 더 추경 확보를 했습니다. 2억을 8월말에 확보하면 그게 계약을 하면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9월말이 됩니다. 그리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수해 예방 공사를 비오기 전에 해야지 비가 다 온 다음에 한다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승인 받은 동시에 당초 연간단가계약 한 데다가 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8월 4일날 비가 와가지고 침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별도 발주 안 하고 본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건설폐기물이 뭐가 나옵니까?

아스팔트 잔재, 콘크리트 포장 잔재 그리고 흄관 깨진 잔재 그게 건설폐기물입니다.

아예 본예산에서 발생할 양을 미리 산정해서 좀 넉넉히 확보하는 게 낫지, 공사계약이 된 다음에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그것도 100%, 50%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그 관계는 원래대로 하려 하면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20건을, 20건 건별로 1,000만원씩 되는 것을 별도 발주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건설폐기물 업체 자체가 20개가 다 들어오게 되면 양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반 리어커 나왔다고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왜 용역 계약에 100%, 50%씩을 다시 올려서 재계약을 해 줬냐.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장마가 6월20일 정도 오기 때문에 늦어도 6월15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치수방재과 공사 전체를 1톤에 얼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확보가 되는데, 그 확보되는 그것도 단가계약돼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별도 발주를 안하고.

치수방재과에서 공사 계약할 때 미리 100%, 50% 올려줄 것을 예측하고 공사 계약에 들어갑니까?

당초에 예측은 되죠. 왜냐 하면 당초에 10개가 되는데 추경 10개 같으면 20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미리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안 되는 게 확보된 예산이 아니면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추경이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전체 예산이 50억이고 추경이 25억이면 25억은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올릴 때는 그 돈이 될까 안될까도 모르고 또 우리 구비 추경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없는 돈을 올려 가지고 계약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예비비로 끌어다써본 일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잡힐 것을 예측하더라도 계약 체결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합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원인행위가 됩니다.

앞으로도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하는 제반 모든 공사는 전부 절반 정도로 낮춰서 계약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낮춰서가 아니고 당초에 계약할 때는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되고 추경이 확보되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죠.

돈이 없어 가지고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분만 계약을 하고 본예산분에 대한 계약을 1톤에 만원씩 100톤에 1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50만원이 올라가면 100톤이 150톤으로 물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가 늘어남으로써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1톤에 얼마라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견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관급공사 모든 공사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공사 대금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확히 하면 되는데 저희 하수도는 파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파다 보면 도시가스가 나오고 한전 통신, 상수도가 걸리면 그 이전비 만큼 도급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공사비 자체는 설계 변경이 필연적이고 당초에 계약하고 틀리게 되고 두번째는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됩니다.

송 과장님이 맡아 가지고 있는 도로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송 과장님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다 계약이 미확정된 계약이네요?

앞으로 정산하고 당초 설계가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대로.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5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5만 4,200원 해서, 지금 현재 계획 변경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억 자체를 작년 예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배온희 위원님께서 지진시뮬레이터, 지진에 대해 가지고 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2억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설치하는 위치가 구의회 1층 로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 1층 로비 왼쪽에 거기다가 한 30평 내지 35평 정도를 지진체험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이나 학생들 견학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용도가 더 낫겠다 해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승인이 안돼서 그 2억을 갖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일단 중간에 보고를 하고 강동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동소방서 너희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우리가 2억을 주겠다, 그랬는데 강동소방서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방본부에 저희들이 가서 그러면 능동어린이공원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지진하고 풍수해하고 소화체험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강동구 쪽에 하나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광역으로 4개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능동 하나하고 현재 보라매공원에 만들고 있습니다. 광역을 2개 더 만드는데 강동구에서 방재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4번 할 때는 강동구에 우선적으로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것도 배온희 의원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2까지 하고 3,4가 빨리 안 될 때는 강일택지개발이 1지구, 2지구 해가지고 앞으로 3지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1지구에서 남쪽으로까지 그것을 할 때는 소방서가 별도로 하나 생깁니다. 그 때 거기다가 좀 해달라고 하면 서울시 것으로 해도 돈 안 들고 강동소방서 생길 때 하면 돈 안 들기 때문에 부득이 2억을 불용 시켰습니다.

나중에라도 이게 동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돈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광역을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강일택지에 소방서를 지을 때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도로과에 일용직 직원 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도로포장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도로과 인부들은 주로 하는 일이 제설 작업 눈 오면 눈치우는 일을 주로 하고 도로가 장마철 같으면 파손이 잘 됩니다. 아스팔트 틈새로 빗물이 들어가서 파손이 되면 긴급복구를 인부들이 다 합니다.

그 중에는 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나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구에서 임시적으로 도로를 포장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그 분들이 일하는 게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집에서 자기집 보수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대충대충 정말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어떤 교육이 되면 그 분들을 철저하게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것처럼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주민들이 왜 이것도 보수라고 해 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도로가에 우수관이 많이 있어요. 그 우수관에서 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수관을 지금은 막아서 비가 오면 내려앉게 하수구처럼 그런 원리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줘서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인부들이 일하는 것하고 전문 건설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 건설업체는 전체량을 봐서 아스팔트 한 대분 정도 되는 아스팔트를 온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하고 로라 갖고 와서 그 부분에다가 카타를 대가지고 따가지고 정확히 합니다. 그렇게 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의가 있게 보이는데 저희 인부가 하는 것은 그 아스팔트가 뭐냐하면 상온 아스팔트라고 포대로 있습니다. 긴급하게 함몰되면 사람 발 빠지고 사고나기 때문에 우선 가서 응급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카타를 대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위원님이 보셨을 때 좀 더 지적을 했는데도 왜 저렇게 하는가 상황에 따라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스콘을 덧씌우기할 때 거기다가 폐유를 발라서 하면 아스콘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콘을 폐유를 바르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게 며칠만 지나면 다시 떨어져버리는 이중공사가 돼 버리는 이런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관계는 냄새는 다 납니다.

이번 결산안과 관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270페이지에 천호4동 300번지 고분다리, 천호동 주차장 그게 사고이월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1억 6,000과 13억 6,500만원 그게 사고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1억 6,000은 시비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는 13억 6,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분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도시공원관리지침에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면적이 적어서 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만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공원관리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고분공원하고 암사1동 새장터공원 2개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이건 사업이 3,00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돼서 시비는 아마 불가피하게 1억 6,000은 우리가 주차장 건설비에 부족하면 시에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구비는 13억 6,000은 불용을 시키든가 이럴 예정입니다. 사업 자체는 올 연말로 해서 취소시킬 예정입니다.

명시이월후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한 후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잉여금으로 쓰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린파킹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내가 천호공원에 주차장과 복합적인 시설 게이트볼구장까지 겸비해서 또 노인정도 불이 나가지고 건축물도 아주 약한데 용도를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노인요양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원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원도 어린이놀이터 가보면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나무 자체가 부패돼 가지고 썩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2억 4,126만 6,000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다용도 방독면 구입 취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방독면이 구입 취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방독면을 당초에 시에서 반을 줄테니까 구비를 확보를 해라 그래서 시에서 방독면에 대해 가지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비를 안 줬습니다.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종래에 계획을 세울 때 방독면이 필요해서는 아니었습니까?

광역계획, 서울시 계획에서 방독면이 리콜이 많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절반 준다고 해서 확보해 놓았다가 시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소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암사동 433-312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의회에서 박정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혼난 그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히 추경에서 삭감시킨 것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한 그 건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당초 보상금을 잡았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8,800만원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면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이 건 관계는 당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잡으려고 1억을 올려준 것을 안 된다고 삭감시킨 것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 될 것을 추경에 올려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다시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예비비를 당초에 추경에 올렸을 때 삭감이 안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추경에 안 올려진 상태 같으면 불가피할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삭감시킨 것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님하고 김성달 위원님하고 모든 위원님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잘못 했다, 그래서.

언제 지적 하셨죠?

의회에서 지적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에서는 지적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 안하든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죠.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하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54쪽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4,600만원이 총 사업비죠?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방역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1,673만 23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에이즈감염 보균자가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발생한 환자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32명이 강동구에 감염자가 있습니다.

먼저보다 많이 늘었네요?

예.

23명에 여자가 1명이라고 했었는데.

32명인데 이번에는 남자가 31명 여자가 1명 그렇습니다.

풍락철을 즐기는 통에 성병이 무한정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이즈에는 굉장히 위험한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예산을 잘 잡으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에이즈예산은 국비 50%하고, 시비 50%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이것은 에이즈 감염자가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심사해서 그 분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는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108쪽을 보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예산이 300억 정도 잡혀 있죠?

예.

300억 정도에서 전년도 이월하고 합쳐서 약 한 310억 정도 되는데 310억 중에서 예비비 사용이 2억 정도 예비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 310억 정도가 모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310억에는 보건관리 보건관리는 보건위생, 보건지도하고 환경관계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 예산 64억 9,700이고 나머지 240억 정도는 환경예산입니다.

환경개선인데 예비비 2억 빼고도 집행잔액이 25억 2,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미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무엇때문에 긴급사항으로 쓸 수 있는 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128쪽에 보면 위에서 네번째 칸에 청소행정해가지고 2억을 썼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보건생활환경에서.

예산편성 차례가 보건하고 생활환경 같이 묶어가지고 편성하는 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또 사고이월도 16억 정도 무슨 사업을 이행못했습니까?

135쪽에 보면 이월액 16억 2,300만원이 공원녹지 관련이고.

공원녹지과 다 같이.

관으로 묶었을 때는 그렇게 되고 밑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잡아야지 환경위생관리 부분으로 다 잡아놓으면.

같이 잡은게 아니고 예산편제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개선에서는 큰 뭐 거리끼는게 없다는 겁니까?

보건소 관계 보건관리쪽에는 사고이월 예산이 없습니다.

20억 정도는 아직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까, 그냥 반납한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바로 밑에 보면 보건관리거든요. 25억 밑에 그게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보건의료과 것을 합쳐서 집행잔액이 4억 6,700 그것만 보건소 소관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이런데 예산이예요.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님, 디세텔이라는 게 뭡니까?

소화를 돕는 소화정장제입니다. 이게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토탈 약가가 8만원 정도합니다.

적고 많고를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까? 그런데 소화제같은 것은 소화제 종류가 많겠지만 이것을 많이 쓰는 약입니까?

단순 소화제는 아니고 정장소화제라고 해가지고 과민성대장증후 이럴 때 많이 쓰는데.

보면 월 15정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의료과장님이 몰라서 이렇게 많이 구입한 것은 아닐거고, 소위말하는 약장사들이 이것도 많이 들여놓으십시오 하니까 그런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약 포장단위가 한병에 500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병 조금 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재고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르니까 적당히 해서 그렇지 이런 경우가 다른 약에 무려 약 종류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100여가지가 되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세텔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2003년도 3/4분기와 4/4분기 사용량이 각각 96정 및 321정인데 분기별 사용량이 300%로 급증해서 2004년도 구입할 때 3개월분을 구매하였는데 2004년도 사용량이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당시 교체가 됐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약을 주로 선호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을 묻고싶어서 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약도 이런 종류의 약이 많이 있을텐데 또 의사 선생님이 바뀌시면 이 약은 별로 안좋은데 이것으로 바꿉시다 하면 그것으로 또 바꾸서 사용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약이 별로 없고 이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포장단위도 크고 약의 단가가 싸기 때문에 포장단위로 개별로 구입할 수도 없고 해서 병으로 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돼 있었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유효기간을 더 길게 2008년까지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양상으로 해서 재고가 많이 있는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다른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 7만원, 7, 8만원밖에 안합니다 라고 하시지만 다음 예산에 6, 7만원 이거라도 참고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교체해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약은 구매를 안해도 의약 구매가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디세텔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하지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별 전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동안 집행부의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인하여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강동구가 인센티브 사업비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거의가 중위권에 속하는데 보건소 관련한 인센티브는 작년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2003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얼마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서비스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2003년도에 아마 3억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2003년도에는 3억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 인센티브사업비가. 그래서 왜 누락이 됐을까? 사업을 잘하지 못해서 안받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2005년도 아직 몇달이 남았지만 정말 구민들에게 보건분야에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잘펼쳐서 2006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를 조종희 보건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면 그것을 전체 구민들 노인정에 팔찌 치매노인들을 위한 연로한 노인들을 위해서 팔찌를 한다든가 다른 구의 우수사례를 보면 목걸이를 해서 하나씩 해드린다든가 또 야간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밤거리를 보행할 때도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판별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우수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활력을 가지고 하셔서 보건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다음에는 제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를 해가지고 1억 얼마죠? 인센티브가.

우리가 1억 5,7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름다운 가로수가 결코 어디에 만들었는지 내역서를 검토를 안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여기있네요. 천호대로 관목류를 식재했네요?

예.

공원녹지관리용 차량 등 물품구매를 했고, 평가요원 업무추진비 및 직원격려 업무추진비를 꼭 이렇게 인센티브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센티브사업비 보상금 나온 것중에 업무추진비로 나온 비용이 있고, 사업비로 나온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 격려비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왜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인센티브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예산 다루면서 몇번을 당부의 부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길동사거리 둔촌사거리 천호동 사거리 이런 부분에 화훼 꽃묘 식재로써 매년 예산이, 물론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운 꽃을 봐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회성에 그친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기후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심어가지고 냉해를 입는 반면에 또 얼어서 죽고 시들지도 않았는데 뽑아 버려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짤때는 꽃묘 식재예산보다는 조경 차원에서, 송파구 방이사거리나 이런데를 가보세요. 광진구도 그렇고. 사거리에는 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구같이 꽃묘를 심는 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관목류 소나무 철쭉류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매년 예산이 들지않는 그런 공원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은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꽃묘 식재보다는 다년생 꽃묘 식재를 해서 한해 예산이 몇억이 들더라도 매년 수반되지 않게끔 그런 사거리 관리를 해주세요.

지금 꽃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송파나 강남에 비하면 한 3분의 1정도도 안됩니다.

3분의 1정도도 안되는 것은 위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정말 한달만에 뽑아버리고 두달만에 뽑아버리는 그런 꽃 행정을 하지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장님, 교통관리과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네요?

2억 500만원.

이 자료에는 2억 5,000인데 주택가 주차난 해소 우수구라 해가지고 1억 5,000, 버스체계 개편 사업 홍보 우수구로서 1억을 받았는데 정말 버스체계 개편 사업홍보 우수구로서 1억을 받았는데 정말 버스체계를 개편 사업을 해서 우수구로 받은데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서울시에서 참 잘 평가해 줬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서울시에서 잘봐서 이렇게 줬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도 7월 1일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라든가 우리가 노선이 잘 되었다는 게 아니라 버스체계를 개편하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가.

개편이면 노선개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내역에 보니까 그것이 전혀 포함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금은 아닌데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교통관리과장님에게 많은 말을 하지않더라도 무엇을 뜻하는가 아시겠죠? 시정하시고 다시 서울시에 안을 올리시고 해서 전체적인 교통노선을 잘 관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센티브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비비 결산서 21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동 403호 도로개설 소송 패소 배상금, 조직개편 해가지고 재무과 소관 맞죠? 담당 과장님이 2004년도 제출했을 때 어느 과에서 담당했죠?

그때 당시는 도로과 소관이었고 지난 4월 25일로.

도로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던데,천호동도로개설 소송 패소 배상금 예비비에서 지출,그때 담당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통보를 해 줬는데 이게 적다고 이 사람이 협의를 안하는 거예요. 협의를 안해 가지고 이 돈자체가 못쓰게 되는 거예요.

질문한 요점은 그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출 결정 일자가 2004년 1월 19일이예요. 그러면 결정일자가 1월 19일일 경우에 그 결재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미 12월달에 지출이 예상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같은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처리를 왜 했는지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불가피하게 긴급한 경우에 쓰는 비용인데 1년 내내 이것을 쓰지않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초에 평가금액 자체가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 자체를 5,800으로 제시를 했는데 평가금액을, 저 사람이 금액 자체가 적다고 응해 주지를 않기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요점을 모르시네요. 1월 19일날 돈을 빼줄려고 했는데 안했으면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왜 그것을 알면서도 왜 예비비에서 빼기로 결정했느냐 이거죠. 이미 패소를 하면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소송 패소에 대한 당사자가 합의를 안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기때문에.

고법에서 한 거예요, 대법에서 한 거예요?

고법에서.

1심했을 때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결정을 해가지고 제출 안했고 아직도 2005년도에도 진행중에 있어요? 2005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나요?

예비비 써야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예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를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지출이 되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쓰는 것이지 지출할게 확실한데 예측 가능한 걸 가지고 예비비 쓰는게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 안되어 있기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지 못하죠.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산이라는 게 꼭 잡은 금액만 지출하는게 아니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쓰는것만 아니잖아요. 모자라면.

확인을 한번 더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이 막 쓰는게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쓰는 거라 이거예요. 법에. 그러면 금액이 안되었다 그러면, 집행부 예산세워가지고 그대로 쓰나요? 불용이 사업비만 해도 200억이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을 집어 넣어가지고 해야지, 예비비에서 쓰고 그렇게 하라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9월달에 교부금을 얼마를 받기로 했죠?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잘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190억을 받아온 일이 있죠.

언제 받기로 결정이 되었죠?

작년 9월 16일.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9월 16일에 받기로 결정이 된거죠? 돈은 내려오지않고?

통지만 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교부 받았어요?

11월 16일날 4번에 나누어서 왔습니다. 작년 11월 16일, 12월 2일날 금년 1월 2일 금년 1월 7일 4번에 나누어서 우리한테 자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4회에 걸쳐서 강동구에 내려왔지만 교부금이라는 것이 정말 아쉬운 것이 줄 것같으면 빨리 주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줘가지고.

돈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천히 주면 좋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게 좋고 중간에 이자라든지 여러가지 자금에 운영상황이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추경을 9월 4일쯤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예.

190억을 서울시에서 주겠다 그런 결정통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각 부서 사업을 조회를 해봤더니 뚜렷한 사업이 없어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금년도 예산에 활용을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

그냥 잉여금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때도 의회 승인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지않습니까?

이렇게 합치는 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예.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본예산에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중앙에다가 의뢰를 할 수 없을까요? 교부금을 줄 바에야 차라리 연초에 달라.

그런 것도 제가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해그해 효율적인 예산을 하면 더 낫지않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아쉬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기회가 되면 얘기해서 가능하면 줄바에야 빨리 달라고 촉구를 하겠는데 금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을 받을게 아니라 당분간은 감액조치 될 것같애요.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다시 말해서 경기가 안좋아서 도리어 감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이 인상되었으니까 세수는 증대되었잖아요?

재산세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증대되었지만 지방세 우리 구세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아니라 최종 정리한 것에 의하면 작년대비 3억 정도 밖에 증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말만 신문지상에 많이 인상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상이 약간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부세로 해서 중앙정부 국세로 다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세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아쉬운 것이 공동주택 부분에 사는 분들은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 지방자치는 별 도움이 되지않았다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민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을때 그러면 지원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때 작년에 지원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답변에 의하면 이미 본예산은 너무 늦어서 못했지만 올해 추경부터는 약 30억 정도는 공동주택에 배분을 해 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액수는 얘기를 안했고, 액수를 그 당시 얘기할 수 없는게 추경이라는 것은 결산이 나와서 추경규모가 나와야 되기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액수는 얘기를 안했고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30억이라는 것을.

추경부터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발언도 하고 질문도 하고 구정질문에도 포함시키고 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그때는 구청장님이 금액을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니까 금액은 얘기할 수 없다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국장님에게 질문한 바에 의하면 올해는 5억만 하겠다.

5억 얘기도 최근에 나왔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결산이 나와야 추경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만 얘기하지 않고 그 이상 수치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예요. 5억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없기때문에 5억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62%가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이 시가대비해서 재산세가 많이 인상된 만큼 강동구에서도, 제가 발언하면서 예도 들었잖아요? 하늘에 해가 고루 비치고 빗물이 땅을 고루 적시는데 왜 형평성있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기억나시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조금 의문이 나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연말에 결정된 조정교부금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9월 16일날 교부확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시나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은 받기로 하면 예산편성을 하지않습니까? 현금이 내려오지 않더라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5일날 작년 제1차 추경예산편성은 끝났고 작년 11월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편성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각과 이런 데에 의견 조회를 다 했어요. 무슨 멋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사업은 없어도 들어 올 수입이 있으면 어디다가 일단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업이 있어야지 추경에 편성할 텐데 사업이 없으니까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니까 놔뒀다가, 그 당시 우리가 판단할 때는 2005년도 본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 당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작년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잉여금으로 넣기 전에 어떤 명목으로 갖고 계셨습니까, 그냥 잉여금으로 그대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은 본예산이 작년 12월 18일날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조정교부금이 9월 16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구두통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문에 의해서 받습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190억원에 대한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행정과에서 작년 9월 16일날 교부통지를 문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약 190억원이 내려올 것을 알고 추경편성 할 당시에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조정교부금 추가분 190억 4,955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라고 일단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5일날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추경할 당시에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모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재원이 더 내려 왔다고 해서 뚜렷한 사업목적도 없이 긴급하게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2005년도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월해서 2005년도 사업비로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예비비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네 번에 나눠서 내려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금이 네 번에 나눠서 내려 온 것입니다. 교부통지 올 당시에 총액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총액을 한꺼번에 간주처리하고 예산은 그때 확정짓고 자금이 그 이후에 4회에 걸쳐서 돈이 내려 왔다는 뜻입니다.

통지만 받고 바로 그렇게 예비비로 간주처리를 했을 경우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무슨 법령 변화 때문에 안 내려와서 예비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통보를 받고도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안 내려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통보받은 금액을 간주처리 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글자그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산과는 달리 예산은 계획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산이 일치하면 더 좋겠지만 일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 허수로 남게 됩니다.

할 때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해서 간주처리 한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16페이지 강동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1억 9,700만원의 예산이 작년 연말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낙찰결과 1억 6,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1억 6,8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위크샵을 세 번 하고 중간보고 한 번 하고 7월 중에 2차 중간보고를 거쳐서 9월에 마지막 보고회를 갖고 나서 9월말에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데 2004년도에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2003년도말 20억 9,600만원이 남았는데 2004년도에 융자를 14억 8,000만원 했습니다.

확보액에서 연간 얼마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총 자금이 48억 정도 있는데 그게 매년 이렇게 일정금액을 융자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그해에 다 줘버리면 그다음 해에 못 주니까 안배를 해서 이렇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48억원이 딱 고정된 겁니까?

이자가 늘어 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상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억원씩 하기로 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좀 깎여가지고 아마 5억인가 4억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억 그래서 2011년도까지 해서 총액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내지 7억의 예산을 사정에 따라서 확보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더 육성자금을 원하는 기업이 있을 때에는 추가해서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융자시기는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6월 내지 11,12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5억 정도 그러면 4년이면 순환이 됩니다.

계획이 15억 한도 내에서만 융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한도액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예, 왜냐하면 그 총액 중에서는 기이 대출되어서 회수가 몇 년 있어야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매년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예를 들어서 융자 신청을 하는 기업이 많으면 15억을 더 초과해서 16억이나 17억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현재까지는?

10억을 했는데 그때그때 자금사정을 봐서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한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100% 들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5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지금 관련 소식지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강동구에 거두미팀이 밀린 체납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쌓는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까지 저희들 실적이 5억 5,000만원 정도 했고, 금년에는 상반기 저희들이 그저께 결산을 해 보니까 한 8억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두미팀에 여성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팀에 고정된 직원은 기사 한명, 그리고 압류라든지 여러가지 테크닉을 가진 전담직원 한명이 차량 한 대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매일 직원 한명하고 팀장 한명이 합류를 해서 저희 관내.외를 순찰합니다.

거두미팀이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데 나가는 인력이 나갈 때는 해당 동별로 담당이 있는데 그 해당 동 팀장하고 담당하고 두명이 나갑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은행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은행에서는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보험회사를 다녔던 그런 중년여성들을 채용해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은행 지점장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거두미팀에도 그런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가는 직원 중에 여직원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세무관리 부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의 예산은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154만 6,000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보면 집행 가운데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비 중 국내여비에서 206만원 여기는 저희들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총 37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18만원 정도 되고 또 예산 배정 안된 것이 9만원 발생하고, 또 기타업무추진비 11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 4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850만원 중에서 그건 뭐냐하면 구세 1,150만원하고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3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예산에서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을 포상할 때 5년이상 되는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몇 %를 성과급으로 줍니까?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 , 그다음에 그이상 된 것은 5%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가 아니고 당해연도는 3%, 5년 이상은 5%.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징수과장님께서는 징수를 잘 해야만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련 과이니 만큼 우리가 모든 세금를 잘 내는 구민들에 비해 가지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재산을 올리지 않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발각되기 직전에 내려고 그러면 그것이 5년이 지나고 시효결손이 된다든가 불납결손이 된다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것만 노려서 계략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거두미기동반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을 시에서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젼에 나오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테크닉을 배워오고 또 현장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단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금 예를 들면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요즘 전부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등록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행방이 다 주소지는 확인이 됩니다.

고액 체납자 데이타베이스가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9번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1년에 경로당에 지급되는 비용이 대략 해 보니까 8,67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예산은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8,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65㎡나 105㎡가 운영비가 같이 나갑니다. 면적의 차이가 약 40㎡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운영비는 같이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면적과 인원수 비례해서 하는데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가 보통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점심 해 드신다든지 이런 데로 사용되기 때문에 차등을 많이 두면 적게 받으시는 경로당은, 공공요금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등은 두되 기준을 정해서 면적을 따지면 저희들이 50㎡ 미만은 30만원, 50㎡에서 150㎡는 32만원, 150㎡ 이상은 33만원을 면적 기준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인원별 20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몇만원씩 차등을 두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난방비는 평수가 크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난방비도 약간의 차등을 둡니다. 40㎡ 미만은 25만 5,000원, 50㎡에서 90㎡는 28만원, 90㎡에서 150㎡는 33만 5,000원 150㎡ 이상은 39만원 등 이 정도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큰 경로당은 춥지는 않습니까?

예.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춥다고 하면 즉시 특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노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7,000여명 됩니다.

2만 7,000여명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입회돼 있는 사람이 4,311명 정도 되죠? 그럼 몇% 정도가 여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기 4,311명 중에는 허수가 없나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대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명단을 제출한 인원이기 때문에 허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이 20명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로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 신고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경로당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1명도 있거든요.

신고할 당시에 20명 이상 돼야.

보면 102개 정도 경로당이 신고돼 있는데 나머지 신고돼 있지 않는 경로당도 있나요?

거의 다 신고를 받아들였고 지금 별로 없습니다.

102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드리는데 난방비는 71개 경로당에만 드리는데 나머지는 왜 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사설경로당에 난방비가 필요없는 경로당에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비에서 내드리고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12번에 명일현대 보면 중앙난방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그 중앙난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앙난방이고 이건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강동구에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71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102개니까 지금 30개 정도가 실제로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지출을 안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앙난방이 명일현대만 유일하게 관리실에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로당에서 어떤 난방이 됐든 공공요금으로 지급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그건 노인회장이 받아서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수증도 확인하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사업 노인의치보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860만원에 총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785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의치보철이 총 예산이 6,645만원이었고 집행액이 6,056만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88만 7,500원이 되었는데 저희 미집행 사유로는 저희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조금 목표는 달성했지만 시술의치 대상자가 적어서 시술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치과의사가 2004년 2월에서 5월까지 결원이 되었습니다. 병가로, 그래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 추진되었고 실제 시술시 환자의 구강내 상태에 따라 1항만을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치아가 없다 보니까 음식도 못 드시고 해서 허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정도우미들한테 해가지고 보철을 할 수 있게끔 집행 잔액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노인들한테 봉양한다는 마음 자세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종합평가 우수구로 해서 작년 연말에 5,250만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 너무 늦게 내려왔죠?

예.

그것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를 제대로 선정을 못 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을 겪으셨죠?

선정을 못 해서가 아니고 좋은데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알기로는 노력을 별로 안 했다고 들었는데, 왜냐 하면 제목이 여성정책종합평가 우수구란 말입니다. 여성 정책을 잘한 그런 인센티브인데 그 인센티브 사업을 뒤에 집행 내역서에 보면 여직원 휴게실 사무실 OA 설치 또 여성 청소년 상담실 OA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여성 정책에 그걸로서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성에 있어서는 평상시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미리 연구해 놓으셨다가 이런 인센티브 사업이 뚝 떨어졌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여성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 성과급 같이 주면 얼마나 우리 여성 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단체나 이런 데 지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면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여성들이 활용하는 상담실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또 여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성정책에 참여하느라고, 그래서 여성휴게실을 만들어 드리고 사무실 OA에 필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나 우리 강동구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여성회관 짓는 것부터 정말 몇 년전부터 잘못 되게 예산이 불용이 되고 또 반환하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거론하였다시피 우리 보육시설, 어제 뉴스 들은 것을 지적을 했죠? 셋째 아이를 이중으로 올린다든가 또 부모하고 원장하고 서로 결탁해서 셋째 아이를 가명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예가 없도록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34명이 셋째아 지원대상 아동입니다.

정치에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출산률을 장려하는 그런 세태잖아요?

예.

정말 셋째아이는 정당하게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것이 잘못되게 할 때는 예산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간 가정 보육시설 예산은 2002년도에는 국·시비 포함해서 19억, 2003년도에는 30억, 그리고 2004년도에는 60억 이렇게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견서에는 왜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견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아동 1인당 보육 시설 한 곳에 평균적으로 예산이 약 4,200만원 정도 되고 있죠?

다릅니다. 구립에는 그 정도 되고 큰 데는 많고.

구립보육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곳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한 동에는 한 곳씩 구립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 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고 맞벌이 가정에 주부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맡기면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려 정책을 많이 해주시기를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550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76억 짜리가 계획 변경 취소가 됐는데 다목적체육관, 구암서원 건립, 민속의 집 마루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세목별로 얼마얼마씩 돼 있는 거죠?

다목적체육관이 60억, 구암서원 건립이 16억, 민속의 집 마루공사가 300만원으로 각각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돼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각각 예산을 반납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사업 예산 이월된 게 207억인데 76억, 다목적체육관 이것이 2002년도부터 추진된 거죠?

원래는 2001년도부터 해오던 것인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여성회관서부터 하다가 결국은 문화관광공보과 그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비도 가져오고 시비도 가져왔는데 그것을 3-4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반납할 뿐만 아니라 또 이자까지 줬죠?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1%였는데, 그 이자 부분은 이렇게 설명올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이 약 3% 되기 때문에 그 이자율 1% 관계는 우리가 이득입니다.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하여튼 이와 같은 큰 사업들이 시비나 국비 가지고 몇 년동안에 그것을 추진 못하고 그야말로 반납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자까지 부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옳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동안 투입한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반납한 이자 몇배되는 우리 강동구의 손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하여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일단 반영된 예산편성된 항목들은 끝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5쪽에 답변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도 1억원 이상 각종 공사 및 모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7건중에서 197억 2,600만원이 소요된 것같아요. 57건중 42건으로 73.7%로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주관은 건축과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히 생기는 이유는 아까도 내가 대충 대답은 들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사안대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건축과는 우리 구에 직접적인 민원이고 건축과보다는 도시계획도로과나 이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등 이런 이유 사유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모든 심의는 합니까?

물론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자체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과장, 계장들이 심의를 합니다.

부서별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심의도 있을텐데 전부 그 심의결과 분석자료는 다 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각 부서별로 자료 요청하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마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 216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6쪽에 01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고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 잡은 그거죠? 10년의 장기발전계획.

예.

다른 이해를 못하는 위원님들도 많았지만 이게 어렵게 예산이 세워진 몫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 듣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10년에 걸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또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연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일경에 계약을 해가지고 9월말일까지 약 10개월 정도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2005년도 9월까지.

예. 9월말일 경에 납품 계획입니다.

여기에 용역기간이 거의 한 8, 90%는 진척이 됐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자체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워크숍도 크게 3회에 걸쳐서 아주 진지하게 진행이 됐고 1차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서 7월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회를 9월중에 갖고 9월말에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계획은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자 예산의 몫을 세운 것이니만큼 우리가 전체적인 브리핑을 받았을 때 과연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기획공보과장님은 끝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이 구민회관이 최초 계약한 것이 1억 6,100여만원이었었는데 변경 금액은 2억 5,540여만원 증액이 9,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그만한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1억여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보수공사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현관 부분에 일부를 보수할려고 환경개선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설계해서 공사하다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복도라든지 모든 문제가 보수공사를 한 부분과 판이하게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말하자면 당초계획을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책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공사범위를 정해놓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된게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구민회관 정도같은 것은 한 시야로 봐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가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받기 위한 이런 변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보고 설계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구에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지금 차이가 본 공사비는 1억 6,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1억원 정도 더 추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으니까 구민회관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보고 그러는데 일부분만 보고 보수공사로 해서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부당한 것같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이 충분히 대답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갖고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는 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감독 파트에서는 사실상은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주관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증액이 되지않고 설계변경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올려가지고 이게 예산계획을 잡는게 아녜요? 기획공보과에서 그냥 예산 잡아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주관부서에서 각 과에서 소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주관과에서 사업요청을 해야만이 예산이 잡히는 것이지 사업요청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힐 수 있습니까?

그게 주관부서에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사업요청할 때 설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해서 설계를 해야지 이 회사 저 회사 이중삼중 단가 모든 것이 공사하다보면 틀린 경우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만 요청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그때 당시 문화관광공보과였습니다.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때 당시 과장이 지금 문화체육과장이니까 발주부서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같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설계와 공사감리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전수정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상은 건축과는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서 항상 고생하는 부서인데 발주부서인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층 현관에 조명하고 바닥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천장을 뚫다보니까 88년이후에 구민회관이 신축되고 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약 한 9년동안 아무 시설보수를 하지않아서 관이나 전선이나 여러가지를 그대로 공사했다가는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재공사 들어가는 부대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감독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인정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공사요청할 때 타당성 검사 현장확인 검사 하지도 않고 그냥 요점만 가지고 설계를 요청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감독부서인 건축과하고 이러한 공사요청같은 것을 할 때에는 같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거기 충분히 공사를 할려면 배선 또 송수관 이런 등등 여러가지 바닥재료, 타일 등을 겸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사업요청할 때는 이것만 생각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하다보면 공사가 확장돼가지고 이게 설계변경 하다보면 설계변경비가 가외로 나갑니다. 가외로 나가는 것은 세금이잖아요. 이런 세금을 절약할려면 사전에 그런 공사요청을 할 때는 같은 부서끼리 따로따로 하지말고 관련된 부서끼리 감독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충분히 검토는 하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일부분을 하다보니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그냥 설계할 수 없어서 추경이라는 절차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입니다.

충분히 못세웠다는 것은 시작부터 하자는 뜻밖에 안되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두번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말아야지 검토도 않고 예산부터 잡을려고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설계변경 들어간 게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공사같은게 있을 때 각 부서는 철저히 관련된 부서가 다같이 협력해서 다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설계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않는 이런 형태로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 공사발주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는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 중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요구자료에 나름대로 성심껏 응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핵심사항을 대체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어 당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담당부서인 기획재정국의 김종구 국장님을 비롯하여 재무과 및 기획공보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중점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고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심사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190여억원을 간주처리 방법에 의해 예비비의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전년과 대비할 때 상당히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기 확보된 예산을 가능한 한 최대로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대비 108억원이 감소한 것은 일단 사고이월 등의 이월조치를 남발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2004년도 미징수액(미수납액)이 172억 5,500만원으로 점증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징수결정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경상적 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에 비해 미징수액이 2,400만원으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하지 아니하고 결산검토사항별로 심사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용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전용예산은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 총 11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 청소행정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인력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 지출을 위해 1,5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비록 사업성과가 있다고는 하나 학술용역비는 예측가능한 예산이므로 가능한 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미리 확보하여 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재무행정의 보조사업 중 여비를 전화기 교체 등의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소모성 경비를 줄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전화기 교체는 보조사업 보다는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결과 및 예측을 토대로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성일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예산이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집행된 것이므로 앞으로 타당성조사비는 사전에 수립된 투자 및 재정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및 절차상의 합법성을 기하는 것임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는 바 있습니다. 또한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의 예비비 지출은 이미 2004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므로 예비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시한 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지출하지 못한 채 전액 불용처리한 천호동403-400 도로개설 소송패소 배상금의 경우, 예비비 지출의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출 결정 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비비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월사업비와 관련된 결산심사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7건 등 29건에 약 117억 3,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당해연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므로 사고이월의 결정은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단등에 따른 공기부족이 대부분이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두번째로 많은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을 적기에 발주하고 토지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반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사고이월비 중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그를 발견해서 사고이월로 하고 다시 사업취소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서관및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구암서원건립, 온조대왕공원 건립 등 다수가 있었으며, 특별회계 중에는 천호4동 고분다리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도 2004년도에 사고이월하였지만 결국에는 법적검토의 미비로 사업취소를 하게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이 사고이월 후 사업취소 하는 사례는 일류행정을 지향하는 강동구의 행정신뢰를 해치게 되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구 행정의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총평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약 420억원이고 그 중 계획변경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약 79억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 약 9억 3,000만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예산의 불용은 예산편성시에 예산편성의 적법성 또는 집행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계획변경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서 불용되는 예가 없도록 가일층 배전의 예산편성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별로 검토해 볼 때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컨대 교통관리과의 시비 보조사업인 버스승차대 설치 등 집행잔액을 최소로 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내실있는 집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이 한층 더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계중 행정관리국장님, 김종구 기획재정국장님, 정성용 생활복지국장님, 이종일 도시관리국장님, 윤한식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27개 과의 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