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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7-13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7월 12일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택

김권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3억 4,300만원보다 4.48%가 증가한 55억 8,300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2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대책 기간동안 근무자 급양비로 250만원, 차량인솔로 인한 지프형 승용차 차량유지비 200만원, 여름철 물놀이 경고판 제작 5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구 등 현수막 제작비로 40만원이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봉사대, 민간기술지원단, 수상구조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교육, 급량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5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미확정되어 감액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추진 기타운영비 17만원, 여름철 물놀이 경고판 제작 500만원, 여름철 위험지구 현수막 제작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도비보조금이 미확정되어 28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으로는 안전봉사대장 중앙교육여비 10만원, 안전봉사교육 급량비 79만원, 민간기술지원단 운영지원 180만원, 민간기술지원단 급량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4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981만 7,000원이 증액되어 47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신왕 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변동이 없고 국비 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고 군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호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국비 보조금 9,018만 3,000원이 감액되고 군비 1억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9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봉 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변동이 없고 국비 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 조금 2억원 감액, 군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천 소하천 정비공사 역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 보조금 1억원 증액, 도비 보조금 2억 8,000만원 감액, 군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본 예산에 35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미확정되어 감액 시켰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홈페이지 및 재난예방경보시스템 보강구축으로 인한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상관 공기천 정비사업으로 3,300만원, 이서 이성천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화산 선대천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총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추경전 승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석하천 정비사업 3,000만원, 원승치 정비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로 소방방재청, 민방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소양면 문화마을이 선정되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비밀문서 관리함 120만원, 소화기 72만원, 정보분석용 디지털카메라 455만원, 작전용 GPS장비 650만원, 헨드토키 1,200만원, 향방목진지 전투낭 250만원, 연병장 무선앰프 시설 200만원, 안보교육장 노트북 300만원을 계상하여 3,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청 민방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소양 문화마을이 선정되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그때가서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무연수에 들어가 농촌진흥과장이 먼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완주 농업발전과 풍요로운 완주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이 2,450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억 2,852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중요사유는 국가균특예산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6억 1,100만원에서 10억 7,800만원이 증액된 46억 8,928만 1,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증액된 세출액을 원안대로 확정시켜 주시면 가뜩이나 위축된 완주군의 농업생산 활동이 활력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도기획관리 예산액은 3억 519만 1,000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인데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2건과 기술센터 변소수리와 이서 농업인 상담소 집기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관리사업 6건으로 사업비 변동없이 보조금 제원만 변경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관리사업 8건으로 4,577만원이 증액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신규로 투입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관리 2건 예산액 변동없이 보조금 제원만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도주연구소 예산액 13억 9,694만 9,000원으로 2,915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비 중에 도비보조액이 감액되어서 1억 4,140만원의 군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센터 내의 숙성고 증축은 현재의 시설을 개조하는 선으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여 1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도주 공장부지를 매입해야할 형편이 되었으므로 2억 2,738만 5,000원으로 부지매입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 역시 센터 자체설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억 4,82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관리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작물환경분야 상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바일 GIS 기술이용 PDA사용료 외에 5건이 320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5건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우량한우육성 입식으로서 지금 현대 소의 역할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소에서 고기소, 고기소에서 지금은 칡소나 싸움소 등 기능이 있는 우량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싸움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5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딸기 공정육묘장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국제 품종보호협약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딸기가 품종지정작물로 됩니다. 그래서 로얄티가 많이 지급됨으로서 농가의 비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현대화온실 3개소, 비가림온실 4개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유가상승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환경개선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지아 신품종 종구 증식포 운영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프리지아도 국제품종보호 협약에 따라서 품종에 로얄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들이 증식을 위한 운영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녹차 가공생산시범사업으로서 녹차재배는 친환경으로 하고 마실수 있는 차 생산은 고유의 전통 맛을 낼수 있는 수제차로서 제조하는 방법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별로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예산심의 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그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규

김백규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장 김백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대한 산업단지 사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비보조 9,300만원을 공단에 있는 운동장 보수사업비로 특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 3,14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5억 6,427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금액은 9억 9,569만 7,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327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는 미화원 인건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331페이지, 복지회관 옥상 보수비 9,300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둔산공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고 공단 가로등 누전보수는 한전에서 시정,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공단 우수관로 보수에 4억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이 지금 12년이 되어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침하가 되고 무너져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공단이 완전히 가라 앉고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한솔 등 화학공장이 있는데 화학공장과 코아루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분쟁이 있고 중간에 녹지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예방과 환경청에서 녹지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성이 안되어 있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은 총 39억 9,934만 1,000원인데 세입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세출도 39억 9,934만 1,000원인데 변동은 없고 내부적으로 목의 조정이나 부기의 조정 등을 했고 필요없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예산도 변동은 없습니다. 총 예산이 61억 4,76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증감은 없고 내부 삭감을 해서 변동은 없습니다만 61억 4,768만원이 당초 예산대로 추경에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계략적인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단입주업체들이 100억원을 완주군 지방세에 납입을 해서 완주군의 세수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환경관리나 각종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준다고 저항이 많이 있고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민원예방과 환경관리, 또는 시설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입주업체의 만족을 시켜주는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소장님에게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에 코아루 아파트나 여러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둔산공원이 있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적극 투자를 해서 쾌적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규

김백규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라 이흥래 계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는데 사업소장님이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
흥래

이흥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담당 이흥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장님의 교육과 관리담당 부친상으로 인하여 하수담당인 제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보다 52억 2,6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수도관리에 700만원, 시설관리에 2억 321만원, 하수관리에 51억 7,14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1억 5,541만원을 감액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수도관리 예산은 상수도 사업이전에 따른 이전비용과 청사 급수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2억 321만 4,000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 분으로 운영비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 3개소에 8,071만원을, 자체사업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삼례, 봉동, 고산지역의 지선관로 4㎞를 확충하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총 51억 7,145만원 중 마을하수도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료,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5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예산은 51억 4,604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50억 2,646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위탁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2억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분담으로 시설비 등에 4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는 화산 화평마을 하수도 건설사업비를 도비에서 1,200만원, 삼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6억 7,623만원, 상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3억 1,156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라 전입된 봉동지구 오수처리시설 사업 9억 9,000만원, 구이 난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사업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자체예산입니다.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2005년도 연장계약 시 인상분 5,557만원과 내년에 추진될 운주 중촌마을 하수도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이자 국비분담금 1억 5,5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1억 5,571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335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로 1,236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억 5,5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총 3,107만원으로 정수장 수질검사료 인상분이 270만원, 수도계량기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나머지 예비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

10 : 29 정회

10 : 41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 사업소장님도 교육 중이라 박해섭 계장이 대신 제안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 사업소 식수담당 박해섭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드려야 하나 장기교육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산림공원 사업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설명 전에 기 배부해드린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8억 4,425만 6,000원입니다만 1회 추경예산안은 8억 90만 9,000원으로 4,33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이유가 국비사업 단비조정으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총 예산액이 57억 4,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금번 추경안은 64억 6,434만원으로 7억 2,0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식수관리 인건비는 대둔산과 휴양림에 배치된 미화원 봉급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54쪽, 사업예산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우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방사업을 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355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일반 조림, 상수리 옹기묘, 수원함양, 큰나무 조림 등 국비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증감이 되고 특히 산불피해 복구조림이 증감이 많습니다. 약 3,100만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이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체사업입니다. 금번 기구개편으로 모악산이 신설되어서 모악산 관리에 따른 재료비를 1,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사업예산으로서 국비사업인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사업비를 이번에 군비부담금을 올렸습니다. 364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우리군에 산머루 재배사가 하나 배정되었습니다만은 산림청으로 이번에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예산으로서 휴양림 내 인공폭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적고 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렸고 산막 보수공사로 약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전원 반영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임업발전은 물론 효과적인 공원관리와 완주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임도사업이라던가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조림, 풀베기 사업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군청에서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산림공원 사업소에서 합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재정관리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정석위원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고 산림공원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정석위원

임도도 그렇고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임업조합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이 사업에 관련은 없습니다만 산림법으로 가급적 산림사업을 그 쪽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조림사업같은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임업조합에 넘겨서 임업조합에서 계약하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관리과로 넘기면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말하자면 재정관리과에서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따로 별도로 개인한테 주고 안주고는 거기에서 할 일이네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산림조합에서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는 임업조합에서 단체에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건 재계약을 안하고 직접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법에는 못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몰라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건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임도사업이 되었던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이던 조림이던 못하게 되어 있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정석위원

그리고 365쪽을 보면 시설비에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라고 있는데 3식에 1억 8,000만원이고만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아까 설명에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완주군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양하고 비봉, 화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초기에 우리가 산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악산하고 경천 화암사, 소양 만덕산에 더 설치를 해서 조기에 산불을 발견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1식에 6,000만원이고만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정석위원

굉장히 고가인데 그러면 모악산은 되어 있다고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이번에 3개소를 설치할 곳이 모악산하고 경천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경천면 화암사, 그 다음에 소양면 만덕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정석위원

대둔산에 있어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대둔산은 아직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거기에 도립공원인데....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정석위원

화암사에 설치를 하면 다 보인다고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양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소양면 만덕산에 또 하나 설치한다고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상관면 쪽이 안보여요. 그래서 상관면 쪽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려고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데 기 소양, 비봉, 화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미리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지난 번에도 화산에 불이 났었잖아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화산에 불났을 때도 저희 카메라가 미리 감지를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연락을 해서 헬기까지 동원시켜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주민 신고없이 카메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도 회전하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아까 조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도구조개량사업이나 나무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재정관리과에다가 사업계획을 넘기면 거기에서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해서 영림단체나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재정관리과에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분배식으로....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웅배

박웅배위원장

5명이 있으면 5명한테 분배식으로 하고 있죠? ○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임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말하자면 옹벽을 설치하는데 산마루 측구를 안해가지고 붕괴가 되는데 제대로 된 건설시공회사한테 계약을 하고 했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텐데 시공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났어요. 그리고 보조 내시해서 이번에 군비를 세웠습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본 예산에 세워주지 안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본 예산에는 왜 안세웠습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본 예산에 빠졌습니다. 군비가 빠져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본 예산 자체를 안해줬다는 말씀이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보조사업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장

제 말씀은 이렇게 임도를 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 사업이 있다면은 본 예산때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무인 카메라 설치는 3대 때 설치가 된 내용입니다. 공직자들이 산불기간이 되면 쉬지도 못하고 읍면까지 전체 비상근무를 하는 어려운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냐고 해서 3대 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 내시는 되었는데 예산이 안 온 것이 많이 있고만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보면 군에 어려움이 상당히 따를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국비나 도비를 충족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줍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해야겠는데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예산에 노력을 안했다는 증표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충분히 로비를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상수리 옹기묘 조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국도비가 전부 삭감되었고만요. 몇 년생을 가져다 심어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1년생입니다.

이희창위원

다년생이 포토육묘가 가능합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희창위원

포토에다 넣어가지고 1년 키우면 어느정도 되어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20~30㎝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산에다 심기 때문에 성장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상수리 묘목장을 지금 만들어 놨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묘목수급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1년전에 저희들이 도로 묘목수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 총괄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요구한 만큼이나 아니면 생산한 양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된 양을 가지고 희망하는 산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체적으로 할 의향이 없냐는 말이예요? 다른 묘목도 마찬가지고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경제수 조림을 할 의향이 있느냐?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 인력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조림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01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