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상정의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 2005년 6월 16일, 6월 18일, 7월 10일 태백시장과 김동해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5일, 7월 11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7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용량을 다양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에 따른 조례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차등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취지를 살리고 전문 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금액과 한도액을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2005년 7월 30일을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 민간이 협력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체력증진 및 태백시체육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5년 7월 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분히 심의하였는바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7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