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대한광업진흥공사유치 건의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승춘배 위원장)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승춘배 위원장) 3.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승춘배 위원장)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승춘배 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5년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7월 5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총괄에서 세입 예산액이 1,928억 7,858만 3,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2,818억 9,292만 670원입니다. 세출 예산 지출액은 1,846억 2,890만 9,706원이며, 미집행액은 972억 6,401만 964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879억 2,414만 2,540원이고 집행잔액이 93억 3,986만 8,424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2,311억 2,147만 8,002원, 세입예산 현액이 2,229억 4,099만 8,640원이며 세출에서 지출액이 1,686억 2,772만 3,746원, 미집행액이 543억 1,327만 4,894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에서 수납액이 575억 4,018만 9,958원, 세입예산현액은 589억 5,192만 2,030원이며 세출에서 지출액은 160억 118만 5,960원, 미집행액이 429억 5,073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분야에서 세입 예산액 대 수납액의 차이가 81억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재원판단 미숙으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입재원의 세밀한 판단을 요하며, 징수결정된 세입금 미납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아쉬웠으며, 결손처분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액 대 미지출액 비율이 35%에 달하고 있어 계획된 사업들이 예산편성 이후 변경·취소되는 등 많은 정책수정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8억원에 이르고 있어 적기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지방채 상환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5년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7월 5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2004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3억 8,237만 5,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3억 2,873만 2,000원 이며 주요 지출결정 항목으로 천문대 심정펌프교체에 1,553만 7,000원을, 수해피해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4,150만 500원을 태풍 ‘디엔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경비에 2억 6,956만 3,500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되었으며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가로등설치, 보수관리 비용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나 천문대 시설물 관리보수 비용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로써 당초예산에 편성,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05년 6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7월 5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에 걸쳐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74억 9,4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48억 6,10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 3,31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써 지방세가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83억 3,476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25억 8,422만 5,000원, 보조금이 39억 9,204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이 26억 714만 3,000원, 보조금이 2,597만 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8억 1,024만 5,000원, 사업예산이 153억 6,384만 3,000원, 예비비등이 13억 2,00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분석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대비예산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 매입예산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시 경기종목의 지역 분산개최 등을 통하여 읍면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준비를 당부하는 의견과 둘째, 성황당, 충효열각의 정비·보수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민속적이며 향토적인 특성을 살리고 충절의 고장 영월의 이미지와 연계성을 갖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 의견과 셋째, 경로당 신축사업시는 설계단계부터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시공하도록 당부하는 의견과 넷째,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급수 지역의 노후관로 교체 대상시설물 등을 정밀진단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읍면별, 시설별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으나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안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에서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등 군정에 공로가 많았던 분들에게 영월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 인맥관리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는 총 22명이며 금번 수여대상자는 4명으로써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로 재직하셨으며 현재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계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님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으로 재직하셨던 임춘택 현 수원지검 형사1부장 검사,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으로 재직하셨던 이진만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영월세무서장으로 재직하셨던 송연식 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 등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명예군민증서 수여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인맥관리와 군정참여 유도로 지역발전과 군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광업진흥공사(자원개발기능군)유치 건의안 (엄기영 의장 외 8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