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경천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3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6,953억4,231만28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866억94만7,220원이고 지출결산액은 4,273억9,435만4,530원으로서 차인잔액 2,592억659만2,690원을, 명시이월비로 335억5,324만2,000원, 사고이월비로 92억9,267만2,000원, 계속비이월비로 1,926억6,216만7,000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5,187만5,000원을 제외한 278억7,430만5,6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세입 세출 외 현금인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도비 잡종금, 철도청 잡종금 등을 관리함에 있어 최대한의 이자율을 확보하여 다수의 상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체납액 및 과오납금 발생에 대한 대책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의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가 요구되어지며, 은행 및 탈루 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을 원인으로 한 급부적인 세원으로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제재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되어지며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장기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탄력적 분담운영이나 기능의 보강 등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집행잔액의 과다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36억8,720만5,000원으로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4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6,045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50억3,979만7,000원이며 지출액이 12억6,573만6,00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210억3,451만9,000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금이 제도상 문제점이나 운영계획 등의 문제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 사업 등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총 사업예산에 비해 확보된 예산은 기본적인 설계비만 확보하는 등 매우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으며 결산의 승인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남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한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본안소송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소액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자치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법규를 입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입법예고의 방법은 시보에 의한 공고,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리되, 필요한 경우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으로 하되, 입법안의 성격, 중요도, 대주민 파급효과 또는 행정업무 추진일정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안건으로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6~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