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4회 정례회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7월 5일 화성시의회 제44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준재 위원, 김진환 위원, 조정현 위원, 장영래 위원, 홍진환 위원, 차병표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진환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 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정현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진환 위원께서 조정현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분중에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영래 위원께서 조정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로 추천한 조정현 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정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현 위원님 간사석으로 나와 간단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165억 7,159만 4,9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67.17% 인 4,813억 4,204만 6천 30원으로 잉여금의 경우 세입 결산액의 32.82% 인 2,352억 2,954만 8,870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은 5,659억 4,224만7천 80원이며 이중 1.19% 인 67억 8,173만 5,570원을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징수 결정액의 5.7% 인 325억 5,201만 1,580원으로 지속적인 징수 대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30.3% 감소한 165억 4,558만 1,96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4% 감소한 211억 5,178만 1천원이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 바 불용액 원인이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건은 아직도 사업 계획 수립 부적정의 결과로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금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1,194억 6,047만 9,240원, 특별회계가 464억 1,496만 8,68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감소하였으나 이는 아직도 집행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도사업 특별 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이 168억 3,792만 2천원이며 영업 비용은 201억 6,570만 1천원 등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 계산을 살펴 보면 당기년도 순이익은 전년 대비 61.3% 감소한 마이너스 3억 6,811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결산을 살펴보면 2003년 대비 121억 433만원이 증가한 465억 7,41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0억 2,258만 4천원이 증가한 157억 2,159만 4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70억 8,184만 7천원이 증가한 308억 5,2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기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6종에 4,479억 334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가 금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이를 재평가하여야 하며 기금은 9종에 93억 4,227만원으로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식품 진흥 기금중 도비 보조금 기금에 포함하여 총액 주의로 수입, 지출 계산서상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 대책 기금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높은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 기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으로 관계 규정에 부합되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04년 결산 검사의 주요 특징은 세입 예산 및 이월 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세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결산 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부서별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되 먼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윤태원 농정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결산검사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실적이 아주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바 있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는 지원 제도인데 지난 해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대표 위원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년도에도 집행 실적이 전무한 실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융자를 할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융자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이자율이 시중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자율을 분명히 시정 조치에 내리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결산 검사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지난 회기 때 해서 5%에서 2%로 하향조정을 했고 또 금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융자가 될 전망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칙을 개정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되는대로 홈페이지나 유선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를 지난 해부터 보면 세출 예산이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만 관리하는 정도인데, 주민소득사업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수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상환 기간이 완료가 되는 금액을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터무니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융자 회수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예산액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 놨느냐면 3,15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납이 된 것은 5,978만 3천원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융자금이 해마다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상이 정확히 될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은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연체된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연체된 부분을 계산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밑에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금융 기관에 예치를 했을 때 금액을 얼마를 예치를 했으면 연리 몇%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것인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에는 14백만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자 수입이 들어온 것은 2,094만원 정도 들어 왔단 말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세입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세입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지적사항을 다음해에는 지적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보장 특별회계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죠?

사회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에는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네요. 실질적으로는 125만1천원 정도 들어 왔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의 액수를 금융 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율로 따져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예산액에는 1천만원으로 반영을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125만원 정도 밖에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세입 예산을 추계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라서 정확히 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민간 융자금으로 예산액으로는 4억 1,7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3천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2억 8,7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융자를 하게 되면 담보 제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자활을 위해서 융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율이 현재 6% 정도로 해서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율을 낮추고 융자하는 것을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입니까?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 3%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중 금리 보다 많이 높죠?

많이 높지는 않지만 시중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민을 위한 특별회계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율을 많이 낮춰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융자금을 7억 5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융자금이 개인한테는 5백만원이 융자가 되고 기업체는 2천만원이 융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3% 인데 개인의 경우 금액이 너무 적고 또 담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 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제가 발전소 지원 특별법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전소 지원이 사업이 90년도인가 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남아서.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진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54쪽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담당관님도 늘 골치 아픈 것이죠? 경영수익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해 놨는데 경영수익 실적이 거의 없죠?

네.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이고 이 사항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천부지 매각대금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경영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폐천 부지 매각 수수료를 경영 수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이체를 해서 하천법 규정에 맞는 재해 방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천 부지 매각 대금인데 이것을 경영 수익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폐천 부지 매각 대금으로 기금을 만들었다는 말씀인데 화성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및 특별회계에 관한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폐천 부지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대상 사업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사실 경영 수익에 대한 것은 조직 자체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부터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처음에 남발적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 화성시도 그런 부분을 시도할려고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는 폐지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폐천 부지가 경영사업 세입으로 잡히는 요인이 경영수익 사업에서 어떤 강력한 추진의지도 있어서 별도의 여유 기금도 없어서 폐천 부지로 경영수익 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목적과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일반회계로 이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공영개발로 인해 수익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고 조금 의욕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고 직원 배정이나 구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만한 인력도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일반회계로 폐지 시킬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나 각종 시설에 저촉된 지목상 대지를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불용지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신청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보관 현황으로 농협에 예치를 하고 계시죠? 자료 27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알고 계십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뒷장에 당해 년도 기금 운영 명세서에 보면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이 277만 9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 집행한 것은 37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몇 명 정도한테 장학금을 주십니까?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 왔는데 중학생은 거의 다 의무교육화가 되고 대상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 인원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급 조례를 보니까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년도 발생, 그리고 보면 이자 수입이 270만원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되었는데 무려 1백만원 정도를 장학금 지불을 한 것이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37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금이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8조에 장학금의 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미집행된 이자금을 포함을 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행이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짚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품목별 육성 기금도 거기에서 관리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품목별 육성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차병승입니다. 농업 및 4H 후원 기금 및 농업인 품목별 육성 기금은 당초에는 4H후원회 육성 기금과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을 두개 묶어서 감사에 많이 지적을 당해서 두개를 하나로 통합을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작년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묶었고 각종 농업인 단체나 4H회원에 대해서 장학금이나 생산 단체, 또는 연찬 교육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H회원들한테 장학금과 농업인들한테 품목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자 수입의 80%는 각종 행사나 4H장학금, 또는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나 농업인 연찬 교육, 생산자에게 지급을 하고 20%는 다시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가지고 집행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 자료를 어떻게 했는가, 지난 해에도 지적이 된 것이 있더라구요.

농업인 생산단체에 준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많이 썼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청소년 행사에서 346만3천원을 썼고 4H 장학금 25명에 29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H용품, 제복이나 청소년 행사할 때 417만3천원을 썼고 농업인 해외 연수에서 23명이 2,89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농업인 5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지 연찬 교육이나 또는 현장에서 교육등에 978만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해외 연수비도 지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해외 연수도?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내역과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남 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되는 상신주택 30여동에 저희가 주택 융자금을 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대납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등을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고지서는 주택으로 보냈는데 원래 건물 소유자는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유자를 다 파악을 해서 전부 압류를 해 놓고 근저당 설정을 해 놨습니다.

약정 이자는 6%로 되어 있습니다.

85, 86년부터 적용을 해 오다가.....

그 전에는 8% 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6%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6%에 대한 배로 12%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 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등기로 발송을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 근저당을 그때 그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누가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한 것이죠?

네.

유인물을 이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나, 제가 보기에는 결산 검사 의견서가 꽤 중요하고 보관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만드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앞뒤로 해서 아주 혼란이 오고,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찾다 보면 정신이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화성시 얼굴인데, 결산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결산검사 의견서 3쪽에 보면 미수납액, 2003년도 대비해서 30%가 증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많이 증가한 사유가 뭔지?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2004년도말 미수납액이 419억원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393억이고 세외 수입이 120억인데 체납액은 자꾸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계속 비전임 계약직으로 체납 처분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불황이나 납세자들의 담세 능력 저하등으로 인해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체납액이 사실상 늘고 있고 세외 수입의 경우 120억 중에 부담금이 많은데 이것은 체납액이라기 보다는 일반 부담금의 경우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 되면 준공 전에는 다 수납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대외적인 여건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세자들의 담세 능력 부족도 있고 저희는 최대한 체납을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경제적인 불황,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설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77% 나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4년도 결손 처분은 64억 5천만원을 지방세에서 시켰습니다마는 대개 과년도 분을 3년 내지 5년 정도를 관리 하면서 도산되었거나, 사망 했거나, 또 수시로 2, 3년 정도 전국 금융조회나 부동산 조회를 6개월에 한번씩 해서 무재산자로서 납부 능력도 없고 사실상 관리해 봐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77% 나 증가한 사유에 대한 분석을 해 봤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결손 처분을 많이 시키면 징수권 포기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징수권 포기는 아니고 시효 소멸 5년간은 결손 처분을 시켰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전국 금융 조회나 재산 조회를 해서 다시 또 발견되거나 결손처분자가 취득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부활을 시켜서 채권 확보를 하는데 작년의 경우 과감하게 도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가능한 결손 처분을 많이 시켜라, 과감하게 시켜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일선 세무공무원이나 관서에서는 대외적으로 이미지상 징수권 포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추징할 수도 있죠?

네, 시효 소멸시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전국 조회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담당자께서 나름대로 미수금에 대한 증가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출 결산서에 67억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지표가 여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제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거의 챙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분석한 결과에 보면 산업구조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당해 년도에 3차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1차 산업이 농,축,수산 등이 1차 산업인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왕 설명하실려면 2차, 3차 산업도 설명을 하시죠.

2차 산업은 생산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유추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3차 산업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구가 급속히 늘다 보니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다?

네.

제가 보기에는 1차 산업보다 3차 산업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3차 산업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경제 발전이 꽤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지금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농업과 상공업에 대한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원이나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참고 안하시죠? 3차 산업이 증가 하든지 말든지 세금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각종 지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모든 상황이 계수처럼 긍정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착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무 현재액이 있거든요. 380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에 채무액은 4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자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산서 283쪽에 보시면 채무액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현재 채무는 이자까지 포함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결산서에는 채무액에 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자 상환까지 있으니까 원금, 이자 포함해서 채무액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데 부속서류에는 이자를 포함 안했다는 것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속서류에는 이자는 아직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원금을 따진 것이고 결산 서류에 있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4쪽에 채권 종류별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채권과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증금 채권은 전세로 얻은 아파트가 두동이 있습니다. 남양동에 있는 우림 아파트에 전세금이 3,858만 7천원이고 봉담에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증금이 7천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콘도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채권은 그렇고 융자금 채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한 채권이고 기타 채권은 전화 가입분이 되겠습니다.

전화 가입이요? 전화 가입에 대한 채권도 융자입니까?

기타 채권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콘도를 화성시에서 31개 구좌를 갖고 있는데 그 채권도 여기 포함이 된 것이죠?

네, 보증금 채권에.

콘도 이용권이 어느 채권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증금 채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액수는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됩니까? 구입 금액이 전부 채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 채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액수가 더 많이 초과가 될텐데 31구좌를 구입했을 때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 입니까?

가격이 다 다릅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아파트 두동에 대한 것으로 전세금 그대로 채권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4억 58백만원중에서 전세 보증금이 1억 8백만원 정도 되니까 3억 5천만원 정도가 콘도 이용권으로.

콘도 이용권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죠.

지난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9구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 구입한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 보고서 5쪽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있는데 상단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2억 85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2억 85백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이고 왜 2억 85백만원이 수용가 미수금이 발생이 되었나.

이것은 상수도 요금 체납 요금이 되겠습니다. 체납 요금이 현년도와 과년도에 결산 당시에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는 28백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기 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2억 48백만원씩 미수금이 발생을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2003년도에는 1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년도별로 12월로 납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누계가 2억 85백만원이고 당기년도가 2억 48백만원이거든요.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미수금이 발생 했다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가 안되는데.

그러면 다른 자료를 보세요. 결산 보고서 156쪽에 있습니다.

전체 총괄이 2억 85백만원입니다. 영업미수금액이 년도별 체납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년도별 체납 사항을 정리 했는데 2004년도에 체납된 부분이 갑자기 증가된 부분이 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년말에 고지를 하게 되면 당해월까지 금융 기관에 넘어 오지 않고 이월돼서 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기관에서 요금을 징수 받은 다음에 이월돼서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가 2억 48백만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액이 2억 85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2004년에 발생한 것이 2억 4천만원이고 전체가 2억 9천만원이면.

체납이 아니고 2005년 1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과 미수금과 다르겠습니다.

1년치를 상반기만 수금을 했고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월별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4년도 것인데, 지금 2005년도면 이해가 가지만 2004년도 미수금인데.

미수금 결산이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것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결산은 12월 30일로 합니다.

결산은 12월 30일자로 끊어서 지금 받은 것은 관계 없이 예를 들어 12월 22일날 고지서를 납부했는데 1월 20일까지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1월 20날 돈을 받으면 체납액은 아니지만 12월 30일로 끊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는 것이죠. 고지서 발부를 했는데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 결산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회계는 3월로 기준하는데 저희는 12월 30일자로 끊어서 기준으로 합니다.

2004년도면 1년전 예산 집행 내역인데 그 부분이 여지껏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12월 30일까지 들어온 부분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정리가 안 됩니다.

일반회계는 2월 28일까지 자금 정리 기간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날짜로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미수금이 많이 줄을 것으로.

다음연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14쪽에 285백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정기예금에 26천만원 정도가 있고 공공예금에 1백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공공예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공예금은 일반 보통 예금 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예금 통장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은 뭐냐는 것입니다.

정기 예금은 정기 적금 드는 통장이고 공공예금이라고 쓴 것은 보통 예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어렵죠?

용어 자체가 일반 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운휴자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산하기 어렵죠?

그렇죠. 운휴 자산은 쉬는 자산인데 사용하지 않는 자산.

운휴자산까지도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휴자산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을 적용을 안 합니까?

쉬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입니다.

감가 상각비는 적용을 하면서 운휴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는가.

대부분 장부가액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 출자금 내는 것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통수 분담금에 의해서 내는 사항이 있었는데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수자원 공사에서 환원을 받고 일부는 출자 형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일부가 얼마 입니까?

약 27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수치는 모르십니까?

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쪽에 있는데 수자원 공사로부터 부담을 해서 기 투자된 출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받고 나머지는 차입금과 상기했다고 하는데 무슨 차입금과 얼마를 상기 했는지?

우리가 일부 융자 받은 사항을...

어디에서 융자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개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 건교부나 중앙 단위에서 차입했던 부분을 하는 상환 상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고?

네.

돌려 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으로 확보를 해서, 2003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나옵니까?

이번 결산서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03년 결산서에는 나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공기업 회계는 이주사가 잘 안다고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담당을 했었죠.

공인회계사도 잘 아신다고, 이분이 10여년을 하셨고 보상도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까?

2004년도 우수 공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너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위원님들이 세밀히 짚으신 것이라 가능한 질의를 자제할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공유재산 평가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평가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네.

지침이 안내려오면 지금 현재 가격이 1998년도 기준 가격으로...

안내려 오더라도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복식부기팀이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입력하는 것을 금년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내려 오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복식부기팀에서 자산 조사를 합니다.

해야죠?

네.

자산의 용도에 맞게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산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지난 결산검사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심껏 자료를 갖다 주시고 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229쪽 전산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글 2002기안기등 4건의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계정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간의 전용이 필요할 때는 관계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분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물품 관리대장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초과품이 681점, 부족분이 336점 등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대장의 정리를 해서 현재 있는 물품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계약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식부기팀과 같이 연계해서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도록 9월말까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부족품을 대개 분석해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폐품처리라든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인데 9월말까지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사항의 내역과 금액, 실질적인 금액으로 환산해 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도록 조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담당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고 이월은 당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화성시가 지가상승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해가 넘어가면 보상가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리로 인해 찾아가지 않고 또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잘 밟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정을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는데.

터미널옆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을 합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해야지, 물론 의회에서 검증절차는 거치는데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대개 3월달에 사고이월 조치를 하는데 의회의 검증 절차를 안 거치게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연도 폐쇄기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뜻대로 안되고 해서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린대로 보상비가 도시계획도로만 90% 정도 되고 보통 60에서 80% 정도는 보상비로 나가는데 보상비 수령을 빨리 빨리 안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라든지, 또 보상가격이 낮다는 불만을 갖고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듣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792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으셨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791억 그렇죠? 791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집행 잔액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적고 경상비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고 경상비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 나는가,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 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미진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장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3년도 예산에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집행율이 상당히 부진해서 지난 해에는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자 해서 중점 시책업무로 내걸어서 매월 집행실적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간부회의때마다 촉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70.3%를 집행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많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영래 위원님께서 경상비 지출이 많이 되고 사업비 지출이 덜 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규모가 자꾸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갖고는 어려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해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결과도 괄목할 만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노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도 2003년도 대비 배 정도 집행이 안됐고 그렇다고 해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 세입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2004년도 결산에 보면 추가세입도 2003년도의 반 밖에는 안됩니다. 어디에서 많이 늘었느냐 하면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비를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경상비를 많이 줄이는 것은 효과적인데 사업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업비에 대한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도록 독려를 하다 보니까 수용재결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과감하게 지난 해 보다는 수용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과감하게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성이 급격히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공직자들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사업비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금년도도 반이 더 지났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결산서 271쪽인데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현 건설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예치금을 보면 8억 5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2,860만원을 사용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금을 사용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금중 8억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해 두셨는데 이율이 더 높은 상품도 있을 텐데 왜 8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를 해 뒀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기금 예치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관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 현재 32억 7,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 재난관리기금이 약 6억 7,600만원 가운데에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9,600만원짜리와 4억 4,100만원짜리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중 8억 500만원이 보통예금에 되어 있고 정기예금에는 17억 8,800만원으로 이자율은 3.7%의 높은 이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60만원에 대한 강우량 정보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해일등 각종 재해대책을 예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안내표지판등에 재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안전시설, 응급복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예금에 적립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빌딩을 짓거나 사서 임대 소득을 갖고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정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단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단계에 왔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기금을 적립해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줬던 것이 기금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예금 이자가 워낙 낮아지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단계는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임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연구....

네, 가능은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원농조 같은 경우가 부동산을, 건물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저희도 검토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하면 임대 수입 가지고 충분히 되리라는 판단은 되는데 현재 기금 자체가 건물을 지을 정도로 기금이 확보되었느냐 쪽에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2시 15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 예비비는 예산서상 25억 8,003만 2천원으로써 관내 채석허가지에 대한 긴급 현황 측량비외 3건에 13억 3,740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그중 13억 3,521만 2,720원을 집행하고 219만 3,20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관내 석산개발 허가지 7개소에 대해 긴급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채석장내 안전실태 및 불법 경계 침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 1,780만 6,800원을, 태안읍 영육식품 도계장 건축허가건에 대한 민사소송 상고심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6억 7,703만 2,230원을, 양감면 소재 화성 소각장 설치 취소에 따른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비로 5억 9,056만 1,690원을, 2004년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금 조정에 따라, 부담금의 여입 지시에 따라 부담금 4,981만 2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지연 지급시 이자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부담금의 지연 납입시 사업 추진에 문제되는 등에 따른 비용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이후에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치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배상금으로 지출된 비용중 구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세입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침 이것을 할 당시에 언론에서 석산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주변 여론이 경계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이러한 기회에 빨리 서둘러서 측량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각장은 틀리죠.

네.

설계.

청구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일단 양감 소각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차병표 위원입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서 해마다 소송건이 증가되고 있는데 수년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금 예산을 6억 3천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회계년도 같은 경우에도 배상금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 예비비에서 무려 12억 6,700만원이 사용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배상금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심하게 예측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법무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이번에 증원해서 10분입니다.

이 분들의 관리라고 할까, 보면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그 분들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어떠한 촉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변호사들이 일을 하시는데 승소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 관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행정공무원이 수반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정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했고 그외 난이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수임을 하는데 변호사분들의 승소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행정의 자문 역할을 수시로 그 분들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에게 맡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리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감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상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두 배상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영육식품 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도계장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태안에 위치된 지역인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고 마침 이어서 태안지구 택지개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모든 건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보상이 되었는데 그 외에 장비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에서 보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랍니다. 장비를 임차해 온 것, 즉 리스비용에 대해 토공에서 보상도 못 받게 되니까 이 분이 행정관청에 보상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 시설 결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하게 했다는 조건을 걸어서 소송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감 소각장 문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양감에 소각장이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가 발안에 이어 지금 봉담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소각장 문제를 취소하고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져가면서 그 사이에 이미 소각장에 대한 설계 추진을 한 것이죠. 설계 추진을 하는 과정에 설계 용역비 청구를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도계장 건은 3심에서 결정이 나서 배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양감 소각장 건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왜 배상을 하는가?

저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가 일을 지시하고 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가 합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상고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변상금 하고 배상금 하고의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배상금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의 착오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물어주는 것이겠죠.

변상금은?

반대겠죠.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변상금과 배상금에는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변상금과 배상금은 분명히 틀리죠?

조용행 네.

변상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간사님께서 자료제출 요구 사항은 최종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