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제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성실하고, 성의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기타보상금은 구민 제한공모에 따른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금상 1명에 30만원, 은상 1명에 20만원, 동상 3명에 30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구민 제안공모 결과 전체 59건이 접수되었는데 제안 내용의 대다수가 구정에 반영하기는 내용이 미흡하여 우수자 1명만 선정하여 2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외 제안 공모자 전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포상금 부분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우수제안자 포상금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시책 제안 공모를 한 결과 58건이 접수되었는데 전체 최우수 내용이 없어서 우수하고 장려 부분만 선정하여 시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부분은 직접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하여 우리 구가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직접 우리 공무원이 소송한 사건이 없어서 전액 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 배상금 부분은 증인 참고인 등 실비 변상금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인을 세우게 되는 경우에 집행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한 사실이 없어서 1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부분 예비비 지출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2004년9월20일부터 한글 2002프로그램으로 전자문서를 운영됨에 따라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문서 서식이 모두 한글 98에서 2002로 변경되고 특히 중앙 행정기관 및 타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2002를 구입하여 차질 없는 전자 결재 업무 수행을 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부분 이월예산 2,300만원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2,3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 한글문서 편집기 시스템이 다른 곳하고 공유해서 사용하려면 2002한글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안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미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전부다 광역시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광역시 지시에 따르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호환이 잘 안 되어서 불편을 느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다른 곳 보다 미리 해야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지만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1-5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포괄사업비 2,567만원 남은 것이 년도말에 예산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년도말은 언제입니까?

10월정도 되면 동 포괄사업비가 다 집행되고 나면 잔액을 예측할 수 있는데 12월, 심지어 익년도 1월까지 동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년도에 넘어가면 이월이.......

2월28일이 넘어가면 이월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 각 동에 작은 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하수구 청소하는 것 까지도 몇 백 만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설과나 시행부서에 물어 보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500만원이면 그런 공사를 여러 군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년도말에 대부분 공사들이 집행되어서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공사도 부실공사가 많이 되고, 겨울에 공사를 하면 얼어서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균형있게 공사를 진행해야지 년도말에 가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중구는 얼마입니까?

25.7%입니다. 올해는 25.2%입니다.

2003년도는 25.9%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쇄물에 보면 21.2%되어있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몇%입니까?

25%선 내외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나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까지는 뚜렷하게 마련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가 점점 더 재정자립도가 나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검토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영수익으로 인하여 골프장 라인 홀 규모 짓는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없습니까?

결과는 없습니다. 그 때 한 번 거론은 되었는데 전체 예산하고 민자유치 부분하고 거론을 하다가 일단 접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봉급이라도 제대로 받아 갈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우리 포괄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떤 그런 것을 두고 포괄사업비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7억2,000만원이면 어떤 기준으로 두고 7억2,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항상 전체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 난 일부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남는 잔액을 가지고 구, 동 포괄사업비를 기준 없이 대략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몇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까?

1%입니다.

1%이상이죠.

예.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결산검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놓았는데 포괄사업비는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일단, 형태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승인을 받고 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확실히 명시를 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본 위원도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을 차라리 동 포괄사업비로 내리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만 1억2,000만원이 내려갑니다. 차라리 동으로 더 분배를 많이 해 버리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복산2동을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을 다하고 지금 돈이 없는데 이번 장마철 같은 경우에 하수구 뚜껑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찾아 봐도 예산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동 포괄사업비로 조금 더 책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내년부터는 이런 포괄사업비를 책정할 당시에 물론 자치단체장도 필요할 때가 많지만 각 동에서 하는 그 사업이 결론적으로 구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그 규모가 나중에는 크게 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를 할 때는 구 전체로 봐서 포괄사업비로 많이 책정해 놓은 것 보다 동 포괄사업비로 분배를 많이 해 놓으면 사업하는데 더 적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2005년도 당초예산은 구 포괄사업비는 대폭 줄고, 동 포괄사업비는 일부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보고 포괄사업비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동에서 사업 추진할 것을 전부 취합하는데 그 때 좀 더 참고를 많이 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중구 14개 동이 함으로 인해서 구가 다 하는 것이니까 예산 책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 정사균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거론되고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자체 세입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의존재원이 없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자체세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나타내는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자립도외에 나타나는 것은 전체 세입 부분을 가지고 많이 우리 제정을 따지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이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는데 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특히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25.몇%다 그래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위라고 해서 괜히 쓸데없이 우리 주민들 기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로 나오느냐 하면 주로 예산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들 원하는 대로 행정을 펼칠 수 없다,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다고, 주로 재정자립도를 들먹이는데 실제 저는 재정자립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서울에도 이런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는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예산 규모를 따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비비 지출을 숯 못 어린이 익사사고, 소방도로 부당 이득금 패소, 검찰청 유치 제안 영상물, 전산장비 이런 것은 부득이 하게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한글 문서편집기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e메일로 하나 받으면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불편 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몇 년째 이어 왔는데 왜 이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하고 우리 구·군이 같이 공유할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자체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한데 광역시 같이 했기 때문에 추경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강서원 예산 전용한 것이 있죠.

예.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법인이 선정이 안 되어서 했다는 것도 예산 집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도 쉽게 얘기를 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문제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비비 지출을 보면 우리 중구에 담당부서의 준비성이 미약했는지 여실히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과에 법원 청사 유치 결정이 홍보물 제작인데 법원 유치하기 위해서 남구나 울주군 까지도 2003년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당해 년도 며칠 남겨 놓고 갑자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법원 유치에 대한 그런 것이 그 만큼 타 단체 보다 늦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지출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미리 계획적으로 잡아서 몇 년 전부터 홍보에 들어가서 만들어 져서 시뮬레이션해서 다른데 홍보가 되고 할 사항이 법원 유치 결정이 거의 임박한 시기에 급하게 만들어 져서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접 당사 과는 아니지만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써, 그리고 세입 총괄에 보면 과년도 수입 하나만 우선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을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이 만큼 크게 납니까?

전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마 추계를 잡아서.......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각 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액도 예산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욕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 환수에 대한 노력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과별로 체납액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청사 주차장 바닥 덧씌우기 예산이 얼마죠.

5,300만원입니다.

바닥 덧씌우기에 5,300만원 들어갑니까?

예.

지금은 더 낡았죠.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년에 위원님께서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정해 주셨는데 490만원으로 부분적으로 해 보려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올려 보려다가 위원님들께 보고한지가 1년도 안 되어서 또 올리려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예산에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승인 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서서 부결한 부분도 있을 것 이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사유로 부결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그냥 예산만 잡아서 올리기 보다는 사전에 부서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시기가 이렇게 되었고, 그때는 이런 사유로 부결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심의를 해달라고고 사전에 얘기가 되고 올려야지, 보통 그런 것이 없이 부결된 것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변동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해서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그런 사유를 과장이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녀 보니까 청사 바닥이 낡아서 걸어 다니지 못할 지경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보수가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한번 부결한 것이 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삭감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평당 수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적정 수준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급하지도 않을 것을 왜 의회에 급하다고 졸라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해서 9월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14평입니까?

현재는 14평인데 조금 증축을 하면 17평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3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평당 600만원 들여서 수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화장실 수리를 평당 600만원이나 들여서 대리석으로 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부결해서 또 급하다고 올라와서 했는데, 지금 300몇 십 만원 들여서 수리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우겨서 급하게 한다고 했으면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만 받아 놓고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 설계인지 모르지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로비 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아직 설계는 착수를 못했고 안을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의 안은 한 쪽 면은 직원들 휴게실로 하고 한쪽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관 로비가 월드컵 관련해서 조형물을 세워 놓아서 그렇지 그 조형물만 드러내면 대리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사용할 만하죠.

꾸미려고 하면 대리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대리석이 아직까지 쓸만한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대회의실 수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결혼식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예식장도 없어서 예식하면 남구로 가서 그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 구청에 저렇게 넓은 대회의실이 있으면서도 시설이 낡아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고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구청에는 시설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불만인데도 불구해서 대회의실 수리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로비 수리해서 하면 뭐합니까? 실용적으로 대회의실 수리해서 구민들이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구민 1만명 이상이 왔다, 갔다할 수 있고 대회의실 수리해서 이용하면 우리 행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의실 보수 관계는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제안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려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다합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 하다 보니까.......

대회의실에 제가 몇 번이나 내려가서 보니까 위에 닥터가 공조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 닥터가 들어 있는데 요즘은 직접 냉난방을 다 하니까 닥터를 걷어 내면 청장을 위로 1m이상 올릴 수 있고 천장만 높이 하고 주위에 인테리어 하면 1억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가서 보이고 했는데 그것은 수리 안하고 로비를 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의실 관계는 내년에 요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앙 로비 관계는 실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민원인들과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작품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특산품이나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쪽에는 전시 공간으로 한 쪽은 휴게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다른 구처럼 백화점 식으로 따라 가서 될 것이 아니고 특별한 특산품이 없으면 그것을 굳이 진열해서 민원실에 갖다 놓았다가 또 로비에 갖다 놓았다가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은장도, 한지공예 그런 것인데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데 로비도 대리석으로 잘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요일 예식이 보통 몇 번 합니까?

가을·겨울에는 3번 정도, 토요일은 1회 내지 2회 정도 그렇습니다.

토요휴무제가 되면 더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몇 만 명이 우리 구청 대회의실을 찾습니다. 구민 몇 만 명 이용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 시설이 필요합니까, 당장 로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만큼 얘기를 해도 예산 1,000억원 정도 사용하면 돈 1억원을 못 만들서 대회의실 수리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의지가 없는 것이지 돈 1억원을 못 만들어서 주민들 몇 만 명이 사용하는 시설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거 지금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구청 이미지나 주변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담장허물자고 몇 번이나 떠들고 해서 담장을 허무는데 좀 발 빠르게 과감하게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듣고,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우리 주변에 분위기나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지고, 주민들도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 담장은 허물고 했는데 그 기둥이 지금 양쪽에 서 있는데 정말 권위적인 경비실은 변함없이 있고, 그 다음에 실외화장실 구청사 마당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기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구청 마당에 와서 소변을 보고 그렇게 하면 구청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끝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요즘 어느 구민들이 구청 마당에 와서 소변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청은 그 넓은 곳에 다 똥밭 되었겠네요. 실외화장실 없으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을 옛날에 해 놓았다고 해서 그냥 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마디로 복지부동 아닙니까? 경비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능적으로 기사 분들 대기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별관에 하나해서 돌리고 해서 이왕 담장도 허문 김에 앞에 화장실은 철거하고 해서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로비 인테리어 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쪽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대회의실이라도 하루 빨리 수리하시고 청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왕 담장도 허물고 조경도 하고 했으니까 경비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하고 필요하면 청사 바닥도 덧씌우기 해서 깨끗하게 보완을 하고 해서 차후에 주차 관리문제도 의논을 해서 주변에 며칠 동안 차를 주차해서 민원 오는 사람도 차를 못 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는데 8,197만7,000원이 보증금되어 있는데 다운동 동사무소 신축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간이 좀 되었습니다.

2004년12월31일 현재 보증금 반환을 안 해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4군데 있습니다.

돈 준다고 했는데 없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한 군데는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남외동 지구 주택 조성하는 곳은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못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다운동 사무소 신축할 때 부도가 2번 났죠.

예.

그러면 마지막 업체에서 보증금을 맡겨 놓은 것입니까?

최초에 부도난 업체입니다. 서진종합건설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해당 실·과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전화 추적을 하는데 불가하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몇 년째 되었습니까? 3, 4년 되었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 분명히 못 찾을 때는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넘어 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할 때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지나가면 끝이고 지금 그런 행정인데.......

근데 이것은 기간이 끝나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만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5년 경과가 아니고, 정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단 세입으로 잡아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적을 한 번 더 해 보고........

그게 지금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세입으로 잡아야죠.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세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빨리 추적해서, 정 불가피할 때는 세입으로 잡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기본급 1,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공무원들 봉급 기본급이죠.

예.

기본급인데 어째서 1,000만원이나 불용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까?

인원이 2004년도에는 340여명 정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잡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으면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 한 두명이 충원되었다든지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수당이나 이런 것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기본급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기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1,000만원이 남습니까? 2004년도에 전출자가 몇 명이고, 전입자가 몇 명입니까?

출산자가 18명이고, 육아가 5명, 간병 1명 이 숫자만 해도 20여명이 됩니다.

아니, 출산자는 당초예산 잡을 때........

그 때는 인지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산자가 왜 예상이 안 됩니까?

2004년도 같으면 2003년10월에 예산 요구를 하면 2004년도 5, 6월에 출산할지 안 할지는 인지가.......

그러면 2003년12월에 당초예산을 하는데 그러면 그 때 파악을 하면 6월까지 잡아도 그렇지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기본급에서 차이가 납니까?

기본급에서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4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개인별 호봉을 전부 계산해서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표준 호봉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원이 300명이 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도 이것이 결원 부분을 합치면 1,000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출산휴가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출산휴가를 가도 기본급은 차이가 없는데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이런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같은 7급이라도 전출 간 사람이 호봉 수가 12호봉이고 오는 사람은 6호봉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기본급이 차이가 나고 이런 금액을 다 합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출산휴가자라고 했는데 출산자에 대한 휴직 이런 관계입니다.

공개입찰하면 수의계약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절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그 금액을 공개입찰 금액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산출 못 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동이나 관련된 공사를 관심있게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원리 원칙대로 하고 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나 관내 알만한 그런 업체들을 줬을 때, 소규모 공사들이 중간에 설계도대로만 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인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해 주기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사의 질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50군데, 100군데 있으면 그 형평을 분명하게 맞추어서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일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 공평하게 주라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공평하게만 줄 수만 있다 라면 예산을 공개입찰 수준에만 가까이 맞출 수 있다면 저는 일반 공개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이 훨씬 낫다, 우리 지역의 업자를 지원하는 의미에서나 아니면 공사를 직접 해 보면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직접 감독부서에서 권유를 했을 때 좀 더 들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낫다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일을 시켜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해 보면 설계 대로 밖에 안 하는데 그 외에 하면 자기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사유자 측에서 도 더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지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면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조금 빠졌으니까 좀 더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 과거 보다는 철저한 기준을 세워 놓고고 해야 됩니다. 어느 업체에 편중이 된다든지, 어느 업체의 봐주기 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 취지가 묵살이 되고 엉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계약부서에서만 기준이 확고히 서져 있다면 전문 업체에 줘서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구비는 투입 안 되고, 회사에서 해 준 그런 부분인데 할 때에 기둥을 왜 허물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없애면 다 같이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50%나 되는데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사업은 해야 되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중구는 다 꼬불쳐 놓았다가 12월에 가서 안 해도 될 공사를 억지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공사가 12월에 집중되니까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동절기에 공사가 되어서 부실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너무 균형이 없고 무계획적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구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고, 불용액이 총무과에 작년 대비해서 증가 했는데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 사장이 된다는 것인데 예산이 사장됨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불용액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 말로 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중구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