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필수적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ㆍ징수관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수 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거래세 및 소비세 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보유세 위주로 경기침체에 영향이 적으며 주행세율 및 지가 인상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는 연간목표액 116억 4200만원 중 5월말 현재 42.2%인 49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군세가 22억 3000만원이며, 도세가 26억 8600만원입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징수액은 63억 4400만원으로 목표액에서 55%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7월ㆍ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부과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9월과 12월 등 2회 운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징수하겠으며 2006년도 상반기 도축세율을 12월에 조사하여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하게 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조사대상 건물이 총 4,343건이고 이중 증평읍이 3,462건, 도안면이 881건이며 조사인원은 재무과 직원 및 보조인력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조사가격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조사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750명이 열람하였고 1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중 3건을 인용하였습니다. 4월 28일 제1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하여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에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4건을 접수받아 이중 13건을 인용하였고 11건을 기각하였습니다. 6월 29일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제2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이의신청 가격처리 및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금년 1월 1일 이후 5월말까지 건물의 신축ㆍ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산정을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재산세,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4억 700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4억 9700만원, 군세가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월, 5월, 6월 등 3회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체납액 3,232건 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채권확보로 부동산압류 12건 1800만원, 자동차압류 15건 500만원, 번호판 영치예고 68대 2100만원, 전국 무재산자 체납액 1,543건 4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전국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계획 추진입니다. 「U-지방세정」구현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혁신과 투명ㆍ신속ㆍ과학성 제고로 납세의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지방세정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세무행정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세 정보의 자유로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정 표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제천시, 옥천군이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프로그램을 1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 통합프로그램을 3월에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이버 지방세청」을 구축하고, 금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방세 복식부기를 도입 시행하겠으며,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세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현하여 「U-지방세정」구현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의식 증대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실이행에 따른 보답과 지속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중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권 추첨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군 홈페이지 및 지방세 안내 홍보 책자를 활용하여 경품행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를 8월과 12월 2회 실시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으로 1회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자동이체신청자, 전자금융납부자, 성실납세자이며, 추천방법은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로 추첨하겠으며, 경품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9월에 경품추첨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금년도에 자동이체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정착으로 부과ㆍ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신규세원과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당초 목표액 22억 8700만원에서 74억 8500만원으로 51억 98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가하였습니다. 징수액은 63억 1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84%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 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은 부과ㆍ징수ㆍ체납 등 전처리과정에 대한 전산화 추진과 OCR고지서 발급 및 수납방법 전산화 추진을 금년도 1월 4일에 완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ㆍ안정적인 자금관리는 경영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목표액 4억원 중 금년도 5월말까지 2억 1400만원 53%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은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자금 사장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업무 수행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과다집행을 억제하고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회계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는 금년 1월 4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재정 합의제 대상 축소로 회계처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과 경리관, 징수관의 직무위임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적극 활용과 전자입찰제 계약으로 40건 70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세출예산 3,128건 223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공사는 181건 34억 9600만원을 조기집행 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4명 이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회계업무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회계업무 수행 직원에게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회계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군으로 승격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독립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결산 작성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 연도 폐쇄일까지로 하여 4월 30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19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2일 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하여 금번 제17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등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및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장차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와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총 1098필지에 면적은 116만5천 제곱미터이며 이중 국유재산이 461필지에 59만2446평방미터, 도유재산이 426필지에 442만731제곱미터, 군유재산에 211필지에 26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6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군의회에서 승인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군민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재산 14필지 1274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2004년도 공시지가 기준하여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상환은 대체재산 취득대상은 증평읍 율리 487-1번지 구 율리초등학교이며 규모는 토지 11,886평방미터 건물 700평방미터이고 매입추정가격은 4억원 정도이며 소유자인 대한적십자사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7월중에 감정평가하여 8월에서 10월중에 매각 및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점검 시 결함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직제개편에 의한 사무실 확보 및 보수 공사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본관 외 2개소에 사무실 구조변경 내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화장실 보수공사는 18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별관 2층 노후화장실 1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청사전기배선공사는 33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전기용량이 부족한 전기배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비군 증평읍대 사무실 보수공사를 7~8월에 시행하고 본관 2층 화장실 노후 화장실 보수공사를 8-9월에 시행하겠으며 청사내부 도색은 9월에서 10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제도 개선입니다. 기존 고지서에 의한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고지서 및 인터넷 고지납부를 병행 고지함으로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방세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납부자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이며 인터넷에서 납부세액 및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취·등록세 3건, 정기분 면허세 10건, 자동차세 22건, 체납액 3건 등 총 38건을 인터넷으로 납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회원가입 인증절차 등 처리절차의 번거로움과 고령층은 기피하며 젊은층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지, 홈페이지, 증평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산세, 주민세,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징수시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 발부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지방세에 대하여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던 것을 정기분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체납세액 여부표시 발부로 최종 영수증 한 장으로 종전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개요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분쟁발생시 완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 2월까지 지방세 유지보수 업체와 연계하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보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부터 지방세영수증에 체납여부를 표시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방식이 종전에 원가산정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제로 개별주택 조사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산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방식으로 처음 재산세가 과세됨으로 체납액 확인절차 및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 12월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계 실무책자 제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절차 처리가 전산화, 투명화, 간소화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회계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재무회계처리절차의 간소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계담당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와 예산집행 절차 흐름 파악과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회계법, 계약실무, 회계 관련 서식 등을 검토하고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한 타 시군의 자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작 시기가 9월에서 10월중이며 사업비는 5백만원으로 3백부를 제작하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 및 세무 서비스욕구 증대에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만화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4천부를 3월에 제작하여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마을이장, 지도자, 관내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기업체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지방세 납세 수준향상을 위하여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지방세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예, 예.

이것은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침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개별 개인주택이고 또 아파트나 이것은 건설...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실지 기준액이 실지 우리가 나가서 가격이 인근 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실지 거래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지금 6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열람을 시키고 이의 신청을 받고 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부동산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고 실지 현지 나가서 실지 조사가격, 대개 대지 부분은 토지시가 그거를 기준했고 건물은 실지 조사가격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말이예요, 시골 같은데 가보면 작년에 지은 집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고 그렇게 저기가 다 틀릴거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마을에 가보면 집도 그냥 비슷한 집이 가격이 어떤 건 비싼 게 있고 어떤 건 싼게 있고 그래서 어디다 기준은 뒀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준은 그게 도로변이냐 또 비탈진 곳에 집이 있는가 또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옆에 바로 있는 똑같은 집이라도 도로옆에 있는 집은 가격이 올라가고 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은 떨어지고 똑같은 집이라도 그런 특성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52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1543건에 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1543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방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 사유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결손처분 450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방세하고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1543건 45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1500만원되고요, 또 종합토지세가 900만원, 주민세가 800만원, 취득세가 500만원 등으로 해서 4500만원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사유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두 번 이상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2회 이상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 분기별로 한번씩 다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해서 재산이 바로 또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물건을 확보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경매 등 조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외에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있지요?

주민등록 말소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3월 결산검사시 작년도 각종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5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5월 1회 추경편성시에 52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52억이라는 대폭 예산이 쓰지 않고 금년도 이월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시 각 실과별로 예산추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즉 순세계잉여금이 52억원이 발생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경을 한번 내지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은 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비비로 그 재원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세입ㆍ세출결산을 하게 되면은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이걸 파악을 해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될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을 조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참 좋은 재정을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2003년도 9월달에 군이 개청됐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 2003년도 예산은 4개월치를 운영을 해서 2004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아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1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지금 세입을 정확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예년에 그런 예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못 잡고 많이 남긴 이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 세울 적에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가능하면은 많이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56쪽에 보시면 금년도 당초예산 약 1046억중 현재까지 예산집행된 금액이 258억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이 이렇게 지연돼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작년도에도 이월사업비가 금년도로 이월사업비가 약 208억원으로써 전체 예산대비 약 20%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금년도 1046억 중에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223억을 집행해서 너무나 집행액이 적지 않느냐 또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연도 내에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돼서 연도 내에 사업비가 다 집행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이 거의 20%이상 이월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입니다. 몇 십억씩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가 300일도 있고 200일도 있고 큰 사업은 공기가 아주 많습니다. 연초부터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계약을 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상반기에는 우리 예산집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가서는 소규모 공사 이런 것은 준공이 돼서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지 공기가 300일 이상 되는 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이월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실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또 집행을 촉구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54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를 8월과 12월에 걸쳐서 2회에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품을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시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가지고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서 추진하든지 중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체납세액 여부를 표시해서 발부하는 특수시책 시행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체납액을 정기분과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고지발부 체제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예, 요 체납여부 표시발부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고지서에다 체납액이 없으면 체납액 없음,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 얼마 이게 같이 고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납세자가 받아보면 체납액이 얼마가 있다 이거를 알게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한 장 가지고는 납부는 안 되고요, 다시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지 발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체납자가 납부하기도 훨씬 용이할테고 또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 보니까 앞으로 이 체납액을 여부를 표시만 하지 말고 정기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같이 발부해서 그 사람이 두장을 받아서 납부하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셨듯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추진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의 분할납부나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좀 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는 지방세법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단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분할납부를 시행을 해 봤습니다. 예로 반도산업에 한 9000여만원의 추징세액이 있었는데 3회에 나누어서 분할납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완납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는 안 돼있는데 저희들은 징수에 편의를 봐 드리는 측면에서 현재 많은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실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행정을 총괄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민원실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특별히 불편하다는 내용은 저희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요구사항은 서비스 차원에서 건물내부가 오래 되다보니 타 시ㆍ군에 비해 내부가 우중충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고 저희들 생각도 그러한바 금년도 추경에 리모델링 계획을 가졌으나 큰 비용이 드는바 현재 읍사무소와 군청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청사 건립에 계획을 하자는 내용으로다 무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항상 주민들에 대한 만족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전면 실시하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표현은 안 하는데 마음적으로 언짢은 표현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또 점심시간도 타과 같이 편하게 자유자재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2교대 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마음에 언짢은 감은 있는데 저희 17명 종합민원과 직원은 변함없이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등 17명의 공직자들이 한 2년 이상 한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민원처리계 빼놓고 지적계 또 아니면 건축계 또 부동산계는 거의 그냥 2년이 아니라 오래 그렇게 하고 건축계 같은 경우는 바뀔까 하는 그런 상태고 지적직들은 민원실을 떠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들이야 계속 근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행정직분들은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함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소리함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리함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월1회씩 개봉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개봉하게 돼가지고 금년도 1/4분기 말에 1회 개봉을 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민원실 출입문 바로 앞에 있고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소리함에 투입해 넣는 방법과 인터넷 설문지를 통하는 방법 두 가지로다가 소리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로는 긍정적인 답변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84%가 되고 그 내용 중에서 민원서포터제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초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체계와 비교해 볼 때 민원실 공무원들의 친절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 소외계층 민원인을 위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말씀하신 분부대로 우리 17명 종합민원과 전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열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날마다 치솟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나 세무관련 또 아니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부동산투기자를 색출한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증평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17% 상승됐다고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은 아마 그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투기자 색출을 위해서 상부의 어떤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협조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혹시 투기혐의자로 이렇게 색출된 자는 없는지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열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 관내 토지가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 17%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상부라든지 어느 특정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괴산경찰서에서 일부 조사를 하다가 상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세무서에서 간접적으로 조사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미암리 쪽에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혹시 투기로다가 혐의가 인정된다든지 여기서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씩 토지거래 내역과 상세가격을 도 부동산 담당하는 지적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나 검찰청에 통보하는 사항은 없고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증평에도 토지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무리들을 잘 좀 색출도 하고 지도도 하셔서 우리지역이 부동산가격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마냥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