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김희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 6쪽에 세입이 나와 있고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42쪽에서 163쪽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7쪽에서 319쪽,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 보니까 예산이 9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442만원, 수납은 207만원인데요 제가 세입에 관한 자세한 걸 보니까 편의증진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과태료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매기는 위반과태료 10만원짜리입니다.
이현주위원
51건이 적발됐는데 2건밖에 수납을 안한 겁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과태료가 가산금을 매긴다든가 범칙금을 매기는 행위가 안되어서 실제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건수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할 때에는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세입중에서 기타잡수입이 실제 수납된 액수에 비해서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된 것 같거든요. 총 3,358만원이 수납됐는데 예산은 11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 잡수입의 항목들을 보면 저희들이 신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의 거주자들이 자활의집으로 임대를 가게 됐을 때 임대료를 서울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때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돈들입니다. 다음에 자활근로를 하다 보면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반납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장례서비스센터를 노인복지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 조치하면서 전화설치비 보증금을 반환받은 거, 노인교통수당 반납 일부 그리고 복지카드 사용수익금이 있는데 복지카드 사용수익금은 11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한 330만원 정도 되어서 이것을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밝은빛노인정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보상금으로 2,944만7,000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34쪽 예산전용 부분에서 시장참여형 일자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4,780만4,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2004년 2차 추경에도 보면 3억2,0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4,78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구비 35%, 시비 35%, 국비 30%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 국비로 해서 중간에 내려온 예산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의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던 건데 그러다 위탁형이 생겨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은 예산을 과목만 분류 편성해서 전용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전용예산 중에서 그 아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액한 예산도 예산서에 보면 세목이 양천장애인복지관운영비(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내용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있는 운영비가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마치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사회과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잘못되어 있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사회복지과의 어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부족분이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푸드마켓 확대운영에 따른 시설보강 예산전용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감액한 부분 6,287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중에서도 자산물품취득비거든요, 이 6,287만9,000원이.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1,600만원을 줄이신 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 중에서 푸드마켓의 냉동차 구입비가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600만원이 늦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그것을 구입을 하고 저희 구비 있던 1,600만원을, 사실은 이 시설비가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려올 때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1,600만원 나중에 내려온 돈은 차를 사고 저희에게 있던 1,6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냉동차 구입비같은 것에서 줄인 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냉동차를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냉동차 구입비로 1대 분을 잡아놨었는데 추후에 1,600만원이 서울시비로 한 대 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 맨 마지막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이 전액 남았는데 어떤 예산인데 집행이 안 되었는지?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의날이 되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1인당 3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보내는데 이게 김포에 있는 석암재활원 쪽에 나가는 겁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석암재단.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지원해야 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예년보다 조금 적게 지원한 형태가 되긴 되었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석암재단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지원해 준 그 돈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되었다고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산 과목을 분류를 해 놨어요. 업무추진비에 있던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다른 단체 지원금에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같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어쨌든 지원이 덜 되었으니까 예년에 비해서도 좀 덜 지원이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예,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지금 결산서는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집행된 내역이 정리가 되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등 위문 해서 1만원×500명×3회 방문을 해서 위문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사회복지과장은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방문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석암재활원이 있고 베데스다요양원이 있고 아동요양원이 있고 지금 현재는 수산나의 집이라고 노인요양시설이 하나 더 생겼는데 어떤 경우에는 국장님이 가실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방문을 해서 상품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항목중에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수납률, 당해년도가 37%, 과년도가 3.9%로 과태료 징수가 타 과태료에 비해서 저조하게 징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이걸 저희들이 과태료 제도가 생긴 이래 정확하게 수입을 예측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 평가 때문에 목표를 조금 높이 잡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시설이라는 것들이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또 공용주차장이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도 그런데, 가능하면 그 시설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토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약간 과다 책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633만6,000원 정도로 예산을 실정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사실 우리구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있는 시설에서 이런 부분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결국 장애인들이 방문했을 때에 불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것을 개선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인데 하여튼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선을 시키는 것, 또 과태료 징수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목적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저희과 세출결산은 162쪽부터 177쪽, 예산전용은 234, 235쪽, 여성발전기금은 364, 365쪽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들 과징금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1,480만원으로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은 2,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인데 예산이 너무 과소편성된 것 아닌가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많아지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억이라는 돈은 98년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래로 계속 누적된 금액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과년도수입을 유난히 과소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하신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신월7동 회장이 지도단속차 나오다가 육교에서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상해치료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지도단속에 참가하러 나오시다가 다치셨기 때문에 공무집행으로 봐서,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공무집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도단속 하러 나오다가 다치신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4쪽 첫 번째 여성지도자워크숍 개최에서 182만원 정도를 줄였는데 행사지원비에서 줄이신 거거든요. 행사지원비 어느 부분에서 줄이신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워크숍은 행사지원비에서 182만5,000원을 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95만5,000원을 전용해서 여성워크숍으로 사용했습니다. 여성워크숍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직접 시행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민간위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전부다 민간에 위탁하셨었나요? 2004년에 한 게 시흥에서 한 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시흥에서 한 것도 민간위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관련인데요,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그렇고 여성주간 행사도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줄여서 민간위탁금으로 넣기도 하고 또 하나는 행사지원비를 줄여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예산서에 보면,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워크숍으로 전용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 여기 여성포럼이나 이야기한마당은 그게 좀 실효성이 적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백일장하고 여성주간행사 공모안으로 바꿔서 저희가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여성주간행사의 사업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를 전에는 여성정책 포럼하고 이야기한마당으로 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었고 호응도도 좀 떨어져서 저희가 여성주간행사를 직접 주민한테 공모를 했고 또 이야기한마당은 여성백일장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목이 바뀐 것이네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목 중에서 세목이 바뀐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여성주간행사 집행하신 거, 세목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에서 168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민간경상보조 3억5,39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잔액이 1억1,44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등이 남은 금액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영아간식비를 전 시설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시설에는 영아간식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아간식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운영비 지원시설이 있고 또 영아간식비 지원시설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영아간식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때 예산을 제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예산서 432쪽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자원봉사자, 구립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억여원을 책정한 것에서 1억이 넘게 남기신 것은 사실 우리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많이 남기신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반당 운영비를 줬거든요, 6만원, 9만원. 그 운영비에 영아간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아서 그 시설에는 영아간식비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한 게 아닌가요? 저는 지금 편성된 예산과 그것을 집행한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 예산편성 당시보다 시비가 많이 지원되었고 그 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시비로 어떤 사업을 지원했습니까?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잡힌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의 자원봉사자, 민간의 영아간식비, 그리고 구립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남기셨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고 영아반 운영비에서 시비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 구비에서 운영비 지원을 덜하고 시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는 운영비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에 따르면.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아간식비가 남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
민간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에서 다 남은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원래 예산이 2억1,84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도 못되게 집행하신 거네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집행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 중에서 1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45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42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위문이거든요. 다른 예산을 보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집행하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보장적수혜금에서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생활하는 아이들의 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었거나 그럴 때 남습니다. 저희가 넉넉하게 잡기도 하지만 원래 예산책정할 때 인원하고 집행할 때 인원하고 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8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그대로 남았거든요. 어떤 사유로 남았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800만원은 저희가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할려고 잡아놨던 돈인데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2003년도에 명시이월됐고 2004년도에는 사업지출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현주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이 800만원이 2004년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신정1동 독서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사업이 취소되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민간위탁금 8억8,954만원이 있고 그 잔액이 6,747만원인데 예산을 잠깐 보면 이 민간위탁금에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청소년독서실 시설유지비 이렇게 해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SOS어린이마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6,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의 집행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7,42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이것도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설치비입니다.
이현주위원
2003년도 결산을 보니까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개·보수 공사비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이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이 9,920만원이 됐어요. 전년도 7,000여만원과 2004년도 2,500만원 해서 9,000여만원이 됐는데 지출하신 게 4,97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개·보수 공사에 쓰기로 했다가 사고이월된 그 예산에서도 일부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집행할 수 있나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처음부터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고 거기 가설물에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있다가 그 앞으로 이전을 하고 어린이집이 시설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독서실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까지 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설계나 전기공사나 또 바닥시설을 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공사를 했었어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공사를 하다가 주민민원 때문에 타절준공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저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일부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예비비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도 어떤 용도로 쓰인 예비비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이성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좀전에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도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더 문제인 것은 과년도 수납률이 이렇게 60%, 70%씩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3%, 7% 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징금 수납에 대한 최종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체납자 정리방법도 그렇고 과징금 징수제고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대부분 영세사업자, 가판대에서 담배를 팔았다든지 조그만 슈퍼에서 술을 팔았다든지 이런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위반과징금이라서 징수가 어렵고, 또 청소년보호법 초장기에는 과징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술도 100만원인데 그때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과징금이 더 많아서 사실상 징수하기가 좀 어렵고 가산금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한 업소들인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가게를 폐쇄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징금이 누적된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시행이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어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을 할려고 준비 중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분할납부를 인정해 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25만원씩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징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최종적인 행정말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결손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이성국위원
과징금 수납률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징금을 매기는 것도 그렇고 수납률도 그렇고 행정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다른 과징금하고 같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유독 사회복지 쪽에 있는 청소년보호법하고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대한 과징금의 수납률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과징금 요율에 대한 것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시책이 내려오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요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성국위원
자치단체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타법에 비해서 우선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다른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과징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과징금을 낮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72쪽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특이하게 전년도 이월액에 150만원이 잡혀 있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이 집행잔액이 467만9,460원으로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이월이 됐는지 하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150만원 이월액은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업무추진비가 이월된 것이고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들이 남은 겁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복지과를 본위원이 칭찬하고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10% 정도로 맞춰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소진하기가 일쑤이고 또 과별로 볼 때 시책추진에 맞게 쓰는 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여성복지과는 상당부분 안 써도 되는 예산은 안 써서 집행잔액을 남긴데 대해서 본위원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개·보수공사 및 비품구입비 1억455만6,070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는 여성복지과장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은 무리다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유치원 시설을 청소년독서실로 시설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설계비등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설치는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을 때는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8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원을 영상디지털산업 육성계획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주택시설 항목에서 경제개발 지역경제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이용해서 쓰셨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혹시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과 사용금지 이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른 장·관·항에서 이용을 할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시한 처사는 아니고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알고 이용을 하셨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전년도 8월달에 일어난 사항으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와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회계 업무를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제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이용해서 쓸려고 하면 앞으로는 회계질서 문란이 되지 않도록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예산은 잡았으나 단돈 1원도 수납되지 않았거든요.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농지법과태료가 2건이 있고 석유판매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1원도 수납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 시험연구비에서 연구개발비가 5,264만원이 편성되어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도시주택과에서 이용되어서 넘어온 1억을 합쳐서 학술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이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처리 되었고 도시주택과에서 넘어온 이용된 예산하고 합쳐져서 편성이 다시 되어서 불용이 된 다음에,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불용이 된 다음이 아니고 이것을 이용을 할려다 보니까 금액 5,000만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도시계획주택비에서 1억을 이용한 겁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가 큰 금액은 아닌데 26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243만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예산을 과다편성 한 거 아닌가요? 이 시험연구비가 일반공산품 시료채취비하고 특산물 시료채취비 두 항목인데 대부분 불용이 되었는데,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식육을 판매하는 시료채취를 할려면 500g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할려면 500g당 3만원씩이고 돼지고기는 4,000원 내지 6,000원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1만원씩 해서 6개 품목 2개 부분 해서 12월 하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일반 식육의 수거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좀 과대책정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공산품 중에서도 싼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료하다 보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결산결과하고 2005년도 예산관련해서 결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시험연구비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인데 액수가 크든 적든간에 적정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결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세요.
김희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문병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국장님은 과거에 기획예산과장도 하시고 상당히 행정에 능통하신데 사실 이용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는데 이것은 한 과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가 걸려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지금 이런 일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각오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사실 뉴타운사업 개발과 연관해서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었다고 저희 지역경제과장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도 하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지금 이용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사실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는 122쪽에서 134쪽이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56쪽과 357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58쪽과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574쪽에서 580쪽, 일반회계보조금 집행현황은 678쪽에서 682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728쪽에서 729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124쪽에 있는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342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내용이신지 알고 계시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기타보상금은 환경교육강사료하고 환경신고포상금 등인데 환경신고포상금에서 약 778만원하고 교육강사료가 20만원 해서 798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현주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타보상금을 책정하는 목표가 사실은 환경교육이나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들이에요. 환경보전교육, 보전시범학교 문예활동 시상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남기셔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신고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강사료는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해놓았는데 초등학교 부분에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예산을 보면 그 전 해보다도 줄어든 거거든요. 축소해서 편성하신 건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집행을 안하신 거니까 아예 이 부분의 사업을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처리비용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과 세입결산 현황 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78쪽부터 180쪽까지 그리고 세입·세출결산현황 14쪽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세입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징수교부금 예산이 2,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나머지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일반부담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국비분에서 7%를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일반부담금을 수납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겁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대비 83%에 해당하는 6억7,807만6,78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미수납액의 82.6%에 해당하는 5억5,326만8,410원을 결손처분 했어요, 2004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런데 결손처분한 이유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세입추계에서 손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결손처분 대상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반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조합원에게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한 결과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판례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안내고 버티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가 실익이 없고 10년이상 쭉 흘러왔는데 이번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그걸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러 가지 법리해석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법 제도가 완비가 되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할 사항을 우리 양천구의 재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 3건하고 형질변경 1건, 결손처분 총액이 5억3,026만원 맞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3건, 형질변경 1건이 채권 미확보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5년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건설사업 3건하고 형질변경 1건 이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챙겨 주십시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부분의 채권확보 하는 것, 심지어 교통지도과 같은 데서도 주차위반 채권확보도 차량을 가지고 하거든요. 4만원 가지고도 채권확보를 분명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신경을 써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적은 것보다 큰 쪽에서 아무래도 이익이라든가 모든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시효 만료가 되어서 어물어물하다 그냥 결손처분하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잘 확보해서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을 쓰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법규가 완비가 되어가지고 채권확보가 즉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결손처분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전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태료로 3,418만9,500원 건수는 하나인데 전혀 이걸 수입으로 못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2004년에는 안되고 2005년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82쪽에서 187쪽까지이고요 다음에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7쪽과 14쪽이 해당됩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1,465만원을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이용해서 쓰게끔 과장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협조사인을 한 번 했더라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과장님이 근무했던 시절은 아닐지라도 지방재정법 제38조의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단, 예산집행의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절차를 안 거치고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도 결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는 협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협조가 안 됐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없이 쓴 것은 업무상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억1,465만원이 예산상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분명 이 돈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썼단 말이죠. 그것은 즉, 도시주택과의 예산이 많아서 다른 과로 이용하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중에서 상당부분 서울 시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시비 3억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서울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비를 절반 확보하도록 해서 우리구비 3억을 확보해서 합해서 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용역을 발주하면서 일단 저희 구비보다 시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서울 시비를 먼저 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게 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저희들이 그대로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문화산업 육성계획이 상당히 우리구 중점사업으로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구 예산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구에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 용역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절차를 사용부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회계부서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를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상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협조하면서 얘기할 것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용부서에서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국장님이 각 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장, 관, 항에 있는 예산을 다른 타부서, 타과로 이용해서 쓰는 절차, 국장님이 지금 공무원 생활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런 사항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목적외에 예산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따져 봤겠지만 쓰는 부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쓰는 부서하고 회계파트 담당부서가 그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사인을 안해 줬으면 다른 과에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쓸 수 있도록 사인을 해 줬기 때문에 쓴 부분이란 말이죠.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건 우리구 방침을 정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사인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모르고 했다기 보다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절차를 밟지만 쓰는 부서,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쓰겠다고 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인행위 제공은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란 말이죠. 거기에서 사인을 해줘서 다른 과에서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인행위를 한 국이 바로 도시관리국인데 그 과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쓰는 거와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예산파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 전체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말씀이지만 예산승인 절차를 안 거치는 이런 일로 회계질서 문란이 우려되는 바 잘 챙기셔서 장, 관, 항의 사용목적외에 쓸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지금 예산은 1억2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수납액은 5억2,700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목동 922번지 학교용지로 결정된 땅의 임대수입입니다. 그런데 작년초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해서 잡아놨는데, 금년 11월달에 학교를 착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이 늘어난 거죠.
이현주위원
편성하실 때는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작년 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모델하우스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비인데 286쪽에 보니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이 3억짜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9억8,900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이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보조사업으로 보고 구 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해서 현재 용역이 3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하고 다음에 자체예산,
이현주위원
그럼 3억이 시비보조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74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총 사업비가 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건 편성액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계약금액은 746쪽에 있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3억과 9억8,900만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합치면 12억8,900만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286쪽에 있는 두 가지는 사고이월된 거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2004년도 예산이니까요.
이현주위원
그럼 746쪽에 있는 것도 2004년도에 집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사고이월 됐는데 또 하나는 지금 사업이 추진된 거거든요,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인데. 제가 이걸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여기는 양천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용역비는 전체 9억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월되었던 도시발전계획용역이 작년에 집행된 겁니다.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은 9억이고 신월·신정개발 기본계획이 총 6억으로 합치면 15억입니다.
이현주위원
저는 신월·신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고요, 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 9억인데 286쪽에 사고이월된 2건이 있잖아요. 3억원 보조사업과 9억8,940만원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추진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9억원은 무엇이며 사고이월된 2건의 예산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된 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9억 중에는 남부순환도로변 개발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746쪽에 있는 9억에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아니요, 286쪽에 있는 9억에요.
이현주위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 9억8,940만원이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게 6억이고 남부순환도로변까지 합쳐서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조사업비가 3억이 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고이월 된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거와 별도로 추진된 746쪽에 나온 추진사업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9억원은,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이건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세 가지 예산이 사업명은 똑같이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사고이월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추진된 거고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게 아니죠. 지금 746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9억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총 사업비로 쓴 거고 2004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전부 이월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에 남부순환로변 개발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학술용역비, 시비, 자체사업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시주택과 예산이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로 이용되어 사용되었고 또 사용될 때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됐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는 예산편성 하는 데에 큰 실수를 했고 그렇다고 도시주택과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잘못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잘못인지 얘기할게요. 일단 원인제공을 했는데 어떤 원인제공을 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를 과다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출하고 1억1,46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용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게 첫 번째 사유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산이 이용됐으면 결산을 할 때 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으면 결산서에 예산이용내역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도시주택과보다는 예산편성, 지출부서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과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전체 과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희과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과가 원인제공을 한 거니까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다편성한 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예산 절반, 시보조 절반 해서 편성했는데 용역발주과정에서 설계비를 상당히 절감했어요. 중심축 지구단위계획용역이 2억몇천만원인데 한 1억 정도로 설계비를 절감을 했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용역비면 재정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당초 편성한 거보다 절약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과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절약해서 예산을 남겼다" 그러면 이것은 박수를 칠만한 일인데 불용된 것을 절감했다고만 표현하게 되면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전용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사항이라든가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산편성시나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서 잘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는 세입·세출결산서 180쪽 중간에서 182쪽 중간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서현황 7쪽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축이행강제금 예산이 1억9,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수납은 3억5,0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건축과 이행강제금과 도시주택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상세 명세를 보니까 사실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과태료 수입에도 포함되고 따로 과년도수입에도 포함되고 하는데 건축이행강제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우선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철거멸실을 지연하거나 건축사가 행정실무를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위법을 했을 때 시정할 때까지 부여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작년도에 부과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중 수납된 것을 과년도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실제 예산과 수납액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과에서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1억9,0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을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0억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3월 14일날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주택과에 있던 정비팀이 건축과로 옴으로 해서 도시주택과 무허가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저희 건축과로 합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실제 수납액도 늘어나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렇게 되면서 수납액도 늘어나게 된 거죠.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34쪽과 142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272쪽과 27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82쪽과 28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7쪽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부분에서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파리공원, 오목공원 매점임대료 부분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해결방안 또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IMF 때 오목공원과 파리공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파리공원의 당시 소유자한테 저희가 세무1과라든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로 의뢰를 해서 징수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동산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부득이 차량 3대를 압류하였습니다. 압류금액은 2,796만3,610원이고 당시 또 오목공원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당시 오목공원 소유자가 3,273만6,000원을 체납하였으나 이후에 저희가 차량 3대를 압류하고 경기도 일산 파주에 대지 228평, 연와조 슬래브 두 주택을 저희가 가압류 하였습니다.
백금만위원
전체 임대료가 6,067만2,890원이 체납된 것이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연도내에 행위가 불가하다고 본다 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3억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특별교부금 10억과 3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성숙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에서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보상은 언제쯤 다 끝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서울시소유 공원입니다. 보상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개발이 끝나면 나머지 세 필지가 남습니다. 이 세 필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11억 정도로 내년도에 다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하는 것과 공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교통광장과 칼산주변 정비는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11억 정도면 보상이 끝나는데 보상 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 4명과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하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용역보고회를 내일 갖는다고 하셨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두옥
오두옥위원
자세한 사항은 다 나와 있겠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용역보고회는 보상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언급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보상관계는 잘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공사비 3억원 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토지보상위원회에서 토지손실보상금이 청구소송 되어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써야 되겠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결산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사업계획취소 변경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기재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수용재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면서 미발생 사유로 그냥 3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조성공사가 지연이 되잖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로 조성공사를 할려고 넣었습니다만 보상이 안되고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미발생으로 그냥 처리를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취소난에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넣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증액 소송 중으로 공원 시설공사가 무기한 보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284쪽 시설비에서 실버공원조성 설계용역으로 지금 2,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전혀 지출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사고이월된 사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실버공원 용역설계비는 저희가 조성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설계용역 과정에서 준비 여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설계 원인을 해 가지고 현재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부득이 용역으로 해서 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설계용역은 다 됐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다 되어서 지금 공사 업체가,
이현주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은 전기공사 터파기를 하고 있고 장마가 끝나면 신월7동에 있는 오솔길공원내에 실버공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보통 봄에 하게 되면 공사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일찍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작년도 후반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했던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대부분 가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비 87억3,747만8,000원이 예산액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은 34억39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121억4,141만원이 총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86억9,263만7,230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다시 23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1억1,598만3,370원이 남았는데 8%가 불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다음년도로 또 다시 23억이라는 금액, 약 27%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 이월액과 비교해 봤을 때 매년 약 2, 30억 정도가 사업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편성하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그러한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낙찰 집행잔액과 사용불급한 것은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가 그거는 최소한도로 저희가 절약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시설비 낙찰 집행잔액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10% 정도의 불용액, 이것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다만 이월액 부분이 약 27% 정도 발생했고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4억 정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는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많이 절약이 되고 있고 공공성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직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말쯤 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다 보면 거의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발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그 다음 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부분은 이월사업은 가능하면 공사발주를 가을에 하지 않고 봄에 발주하면 거의 1년내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자면 설계용역을 그 전년도에 하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가능하면 추경 때라든지 하반기에 하고 용역을 마무리 지으면 바로 공사를 그 다음 해에 시작하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대부분, 칼산도 23억이 하반기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집행 못하고 이월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세입결산 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서 8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서 15쪽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목별조서 192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까지가 저희과소관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데 몇 년이 경과된 것인가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액이 678건에 3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불납결손 처분한 게 467건이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678건에서 수납한 건 60건에 불과하고 불납결손 처분한 게 467건인데 이 불납결손 처분한 것도 다 5년이 경과한 것인가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해년도에 부과징수한 것은 2004년 1년 동안에 부과징수한 금액이 되겠고 불납결손 처분한 것은 5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압류나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전부 취합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년에 걸쳐서 부과징수했던 것에 대한 불납결손 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이 지나서 불납결손 처분을 하면 5년 동안 버티고 안 내다가 나중에 처분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저희가 징수를 위한 노력을 안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자동차나 부동산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마다 압류할 재산대상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걸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해놓은 것은 설사 5년이 경과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압류처분할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결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세입결산은 결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202쪽이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76쪽부터 277쪽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은 346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현황은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맨아래에 시설비가 예산액이 129억4,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9억여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여러 건에 해당하는데 시설비로 잡았던 것 중에서 집행이 안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공사마다 잔액이 누적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억 중에 30억이 예산은 잡혀 있었지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2차년도 예산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예산절감은 9억 정도입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예산을 4,628만원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소형 염화칼슘살포기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1대씩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1대에 약 900만원 정도 하는 염화칼슘살포기를 구매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형 살포기가 작년 초에 개발이 됐는데 신형은 132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2,168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게 불용된 것입니다.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와 똑같이 1톤짜리 4대를 구입하셨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4대 구입할 것을 10대를 사면서도 2,1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규격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구형 살포기는 동 순찰차의 전 면적을 차지했습니다만 신형은 1/4 면적만 차지하고 효과는 비슷해서 신형 살포기를 샀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8만원이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지출이 됐는데 용도에 맞게 지출됐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용도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10%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는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건설 업무추진, 상용직 체련대회 지원 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용도에 맞게 다 썼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상용인부 체련대회는 한 사람에게 1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한 달에 30만원씩 교부되는데 옛날에는 예산과에서 10%씩 절감해서 내려왔는데 작년부터는 절감없이 전액 다 내려와서 저희가 다 썼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5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보상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고보상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같은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를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도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사실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보상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주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이 나간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 가면 교통사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손괴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신고포상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계속 불용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결산은 8쪽에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202쪽부터 208쪽이고 이월관련사업은 286쪽부터 289쪽, 기금은 346쪽, 기금별 수입·지출계산서는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정3빗물펌프장 주변 공원조성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어제 개장식을 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개장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예산을 2004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을 당시 회계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사업은 못하고 설계를 끝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으로 해서 7억7,73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실 일선 행정동에서 사업예산으로 쓰여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에서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업이 시급하다고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 심사를 의뢰해서 결정이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지출을 하지 못하고 설계만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예산, 규모가 적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지출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당초 계획은 설계를 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동절기가 다가오고 공정이 늦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도 1회가 아니고 2회에 편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계만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설계용역비 정도만 편성을 하고 그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음 해에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 74억2,367만1,000원을 책정했고 실질적으로 60억737만1,230원을 지출해서 6억4,299만9,770원이 불용됐는데 보조사업비로 3,560만원이 책정됐고 2,590만3,24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보조사업 예산에서 쓰셨어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하고 안양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6쪽 잡수입 중 과태료 부분과 범칙금 수입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208쪽 여섯째 줄부터 214쪽 첫째 줄까지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입결산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의 세목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1건에 2억9,405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0㎡이상 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수납하신 2억9,405만원은 어디에서 납부한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기타징수교부금은 시에서 10%를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1건인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1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의 10%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책자 214쪽에 교통지도 항목입니다. 참고로 맨아래 쪽에 자체사업비 9억7,6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은 신월1동 보상비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12억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4동 모세미공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3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328쪽부터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비가 많이 있는데 338쪽이고 사고이월은 341쪽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교통지도과소관 불용액 비율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23.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용시킴으로 해서 예산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건설사업은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건설시까지는 대부분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편성되면 일부보상까지는 완료될 수 있고 나머지 건설비는 다음으로 이월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도까지는 한국주차설비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마감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4동 모세미공원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듯이 일부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최종 공원심사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부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돈
문제돈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문제돈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은 106쪽에서 112쪽이 되겠으며 기금별 수입·지출계산서는 식품진흥기금 354쪽에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페이지는 세입·세출결산서 112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2,0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252만2,68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25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이 6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잔액이 800만원 그리고 기타사업비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계획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검진을 받고도 예산은 이월되어 가지고 1월달에 집행한다든가 2월달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결산서 118쪽에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결산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결산서 책자 34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소관 결산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결산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