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육·해·공의 입체적인 교통요충지이자 천혜의 입지요건을 갖춘 우리 해남군에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 7월 8일 국가의 균형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남해안 관광 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평가 결과 우리 해남은 수질 등 환경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보조치 후 오는 8월 8일 재심의하여 최종 결정키로 함으로써 우리 해남 9만 군민은 당혹과 실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9만 해남군민과 함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선정 유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정되어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입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문〉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육·해·공의 입체적인 교통요충지인 해남군에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써 해남군민이 꿈에 부풀었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이 유보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해남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광활한 농토, 다양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1차 산업이 78% 차지하는 현실에서 농수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낙후도 조사결과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낙후도를 무시한 정부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서마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군민을 무시한 처사일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9만 군민과 함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선정 유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정되어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호남 소외론이 다시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보를 즉각 철회하고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지켜라. 1.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을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즉각 선정하라. 1. 우리 9만군민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선정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 2005년 7월 13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임길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길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길수의원님께서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셔서 결의문 제목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결의문 마지막에 “해남군의원 일동” 할 때는 동시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지역적으로나 낙후성으로 보나 해남군에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써 해남군민이 꿈에 부풀었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이 유보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해남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광활한 농토, 다양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1차 산업이 78% 차지하는 현실에서 농수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낙후도 조사결과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낙후도를 무시한 정부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서 마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군민을 무시한 처사일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9만 군민과 함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선정 유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정되어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호남 소외론이 다시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보를 즉각 철회하고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지켜라. 1.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을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즉각 선정하라. 1. 우리 9만군민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선정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 2005년 7월 13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10:12)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 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으로 보건소 이용율 증대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운동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를 찾는 민원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확립해서 보건소 이용률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씩 6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해서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인 맞이 친절다짐 인사는 전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친절 다짐 멘트는 MBC방송국에 특별 의뢰 제작해서 매일 주민들에게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 탄력 운영에 있어서는 농번기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진료시간이 9시부터 입니다마는 한 시간 앞당겨서 6월 한달동안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월1회씩 실시를 하고, 친절사례 발표날에 월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을 통한 깨끗한 보건기관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3S운동(일어나서 맞이하기, 웃으면서 맞이하기, 신속한 민원처리)등 적절한 정보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마산과 화산보건지소입니다. 개소당 107평규모로써 사업비는 8억9,500.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산보건지소는 마산면사무소부지 내에 했는데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산보건지소는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3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 평가를 거쳐서 지난 5월달에 국비보조사업 확정이 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산보건지소는 11월초에 준공을 해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1층은 진료실과, 한방진료실, 사무실 등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2층에 대해서는 공보의 숙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 1명을 배치해서 약 한방 병행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화산면 방축리에 있는 화산 5일시장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계곡 덕정, 북평 평암, 현산 신방, 3개소가 되겠습니다. 덕정보건진료소는 전액 군비 사업이고 신방보건지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덕정보건진료소는 현재 42평규모로 해서 지난 5월에 입찰에 의해서 착공했고, 현재 약50%내지 60% 공정중에 있습니다. 평암진료소역시 평암리에 47평규모로 해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방보건진료소는 전에 말씀드렸던 화산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제출했고 그 계획서로 3월달에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지난 5월달에 국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덕정, 평암진료소는 8월과 9월에 각각 준공해서 사용토록 하고, 신방보건지료소는 부지를 7월중에 확정을 해서 설계용역과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 벽지 순회진료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오 벽지에 대해서 308회에 걸쳐서 6,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펼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서지역 순회진료에 있어서는 일반과 한방, 12회에 걸쳐서 183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오 벽지 순회 진료는 115회에 걸쳐서 1,7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순회진료는 장애인복지관등 6회에 걸쳐 126명을 실시를 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중보건한방의사를 파견해서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서지역을 비롯한 오 벽지 복지시설에 대한 순회진료를 계획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40명에 대해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통해서 군민 구강검진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이상 노인 90명에게 160악의 의치 보철사업을 지원하였고, 치아홈메우기는 3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31개교를 대상으로 전학생에게 실시하였고 해남동초등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을 이용해서 832명에 대한 구강보건 관리를 하였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720명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개소에 650명에 대한 구강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치아홈메우기는 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역시 3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 보건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 구강 보건사업을 위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이동용 치과세트를 구입해서 순회 검진시 학교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접종을 비롯한 임시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철저한 보균검사를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전 대상자에게 완전 접종을 통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는 영유아 기본접종을 3,655명 실시를 했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신증후군 출혈열을 6,0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검사가 3,667건, 콜레라 검사 200건 등 3,86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홍보교육도 전염병 예방교육은 2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홍보 전단도 3회에 걸쳐서 36,200매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접종을 비롯한 일본뇌염, 독감, 장티푸스등 33,964명을 대상으로 접종 실시를 하고 전염병 보균검사도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 188개소를 비롯한 51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2회를 실시했고, 일제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월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방역은 188개소를 대상으로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은 주2회내지 3회해서 총2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에 방역장비 보급을 위해서 차량용과 휴대용 47대를 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제방역소독은 7월부터 9월까지 월1회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취약지 방역과 해남읍 시가지 방역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척지 방역 사업입니다. 혈도간척지 및 영산강3-1, 2지구와 인근 3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혈도간척지 친환경적 모기유충구제 3회, 저희들이 봄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혈도간척지에 대해서는 군과 면, 마을 합동으로 해서 특별방역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간척지 인근 31개 마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읍 면 합동으로 월1회이상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는 약품을 31개 마을에 특별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방역소독 및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간척지에 특별방역소독을 7월부터 9월까지 월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1개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월2회씩 저희들이 보건소와 읍 면에서 소독을 지원토록 하고, 또 마을 자체 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을 마을당 3～4ℓ씩 매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역에 있어서는 장마가 끝나는대로 7월내지 8월중에 날을 정해서 혈도 간척지 600㏊에 대해서 일제 항공방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69쪽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와 한센병, 즉 나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55명을 발견해서 등록 치료를 하였고,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로는 객담검사가 1,383명, X-선 검사가 2,022명등 3,40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를 위한 BCG예방 접종은 2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한센병 환자는 저희들이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진료를 실시하였고, 또 양로자 2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결핵관리자 등록과 발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한센병 환자에 있어서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진료를 실시를 하고, 또 한센 양로자 생계비 2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12만2천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저희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독감 접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접종대상자 총15,065명으로 국 도비 지원 접종이 3,065명, 군비 지원 접종 12,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 조사를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9월달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를 비롯한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일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보건소 방문자 무료 혈당검사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혈당검사를 실시해서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550명을 대상으로 혈당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 이상자 28명을 발견해서 내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진료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보건소를 찾는 모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지속적인 혈당검사로 무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 방역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상가가 발생한 상가집이 발생할 경우 방역소독을 지원해서 식중독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가 방역 약품을 저희들이 읍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분무용, 연막용, 살균제) 해서 112ℓ를 배정했고, 또 조리기구에 필요한 소독용 살균제 440ℓ를 지소와 진료소에 배정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 62가구에 대해서 소독과 아울러 살균제 62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상가 발생에 대해서 특별 방역소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읍 면에 특별 방역 지원반 15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73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7,668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암 조기 검진을 통한 암 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가 1,869명, 건강 보험 가입자 2,832명등 4,701명을 검진해서 2차검진대상자가 30명이 나왔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암환자로 확정된 환자는 2명, 위암 1명, 대장 1명, 2명이 발견되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 3,085명을 대상으로 해서 5대 암(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 대장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이들 이상자에게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 보험가입자중에서 하위 50%, 이런 사람들중에서 암으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암환자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등 2,289명을 대상으로 3억8,5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752명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303명에게 1억7,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는 50만원, 세 번째 자녀이상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장애발생 예방검사는 184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미취학아동 1,310명에 대해서 시력검진을 실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모성 건강교실은 3회에 걸쳐 2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계획대로 지원을 하고, 신생아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원으로써 금연사업을 비롯한 영양개선, 비만예방, 운동보급, 절주사업을 전개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고 확산을 유도해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강생활실천마을 읍 면별로 1개 마을씩 육성하기 위해서 대표자 56명을 지정하여 위촉을 하였고,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은 11개소에 대해서 361명을 대상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걷기대회는 2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금연 클리닉은 709명에 대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4주 금연 성공자가 177명으로 25%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 교육과 건강 실태조사, 월1회 건강체조를 보급하고, 경로당 순회에 대해서는 17회에 걸쳐서 760명에 대해서 건강체조를 보급하고, 기본건강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걷기대회는 단풍축제등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금연 희망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게 특별히 주민 보건교육용 건강달력을 3,000부 제작해서 연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 건강증진실을 보강해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서 건강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보급실을 설치해서 보건소 4층 회의실을 운동보급실로 설치를 해서 운동보급실과 회의실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튼튼이 교실은 관내 초등학생 비만학생 60명을 선발해서 방학동안에 식습관 교정과 줄넘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또 아름다운 중년 건강교실은 40세부터 60명 주민 60명을 선발해서 8주 프로그램등 주1회에 대해서 스트레스관리와 정신건강 교육, 건강체조 보급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환자 체조교실은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 60명을 대상으로 8주동안 건강체크, 합병증 예방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건강교실은 관내 65세～70세 노인 60명의 노인에 대해서 치매예방교육과 관절퇴행 방지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능하거나 욕창환자, 말기암환자, 장애인등 의료취약계층 주민 2,49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의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 방문보건관리 2,490명에 대해서 19,070회에 걸쳐서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4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취약계층 3개소에 대해서 96명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취약계층주민 방문보건관리는 2,490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40명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교육을 실시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거동불능자라든가 장애인등 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등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해서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입니다.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9명에 대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9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7명, 혈우병 1명, 근육병 1명등 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매월1회씩 지원토록 하고 또 간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15세이하 저소득 백혈병환자 3명을 대상으로 연간 천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 사랑 발 맛사지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 맛사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직원들로 해서 발 맛사지 봉사대를 2개반 14명을 구성을 하였고,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261명에게 발 맛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방문을 7회에 걸쳐서 185명에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방문해서 발맛사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의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척지방역사업에요. 혈도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금년에는 항공방역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혈도 간척지 소유자께서는 방역에 대한 무관심이랄까 소홀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간척지에 특별방역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인력과 차량등을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또 마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기들이 소독을 월2회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서식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인근마을 2회정도 소유자께서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걸로 얘기하는데, 주민들께서는 특히 31개마을 주민들은 엄청난 모기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때는 월1회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4회정도 증액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 이상으로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왜 모기가 서식을 하는가 하니 담수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담수를 하다보니까 늪지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늪지에서 성충이 서식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헬기방역까지 해 주는데 그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늪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기를 더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자기 욕심만 취하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시달을 했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현장 지도도 했고 설득도 했고 많은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수로 비슷하게 파놓은 늪지대 부분은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은 어렵고요.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모기를 잡아먹는 미꾸라지라든가 송사리가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물고기들이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없앤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보도가 나간 뒤로 각지에서 모기 퇴치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꾸라지도 서식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 서식만 더 해요, 어떤 수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혹시 가을에 나락 탈곡할 때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락 탈곡이나 마늘 수확할 때는 진짜 모기장을 쓰고 일을 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쪽이.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너무나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아주 심합니다. 그 점을 잘 참조해서 협조체제에서 잘 방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히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방역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제방역은 6월달부터 실시합니다. 6월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한달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도 역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 도래가 안됐고요, 그리고 방역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됐습니다.

일제방역부분도 실적이 한번으로 됐죠,

예,

그러면 당초에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계획도 3회를 하는데 (7, 8, 9), 이렇게 해서 월1회씩 513개 전 마을을 소독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읍시가지, 면단위소재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6월부터 9월사이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 줬으면 모기 서식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내용이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충치 예방을 위해서 먼저 어린 치아에 대해서 도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충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번 덧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치가 먹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홈을 메운다, 그런 충치가 접하지 못하도록,

예,

동초등학교를 시범 보건교실로 운영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됐죠.

동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이 설치됐습니다마는 치아홈메우기는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도 합니까?

예,

구강 보건실 운영은 시범적으로 동초등학교만 한 겁니까, 아니면 순회진료를 같이 병행할 겁니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희들 인력이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가깝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같은 경우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이 더 증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도 동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했고, 이후에 그 계획도 동초등학교란 말입니다.

동초등학교에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치과의사가 가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남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동초등학교에 와서 구강치료도 받고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초등학교 학생만 합니다.

서초등학교 학생은,

서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게 되고 또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말씀드린 이동용 치과세트를 구입해서 학교 출장갔을 때는 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때 보강을 합니다.

구강보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순회해서 전체 군민 구강보건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정희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구강보건사업에 우리 일반치과의와의 차별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홍보가 덜돼서 찾아오지 못한 부분, 저는 구강보건에 홍보를 해서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구수마다 상한 치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폭넓게 홍보해서 해남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치과의원하고 보건소 치과의 차이점은요, 저희들은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충치치료, 충치외에 충치치료를 아말감이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치과의원에서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빨색과 똑같은 충치치료 재료가 되겠습니다. 레진이라는 것은, 그 재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철이라든가 틀니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합니다. 그것은 일반치과에서 하고 간단한 치료나 처치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충치치료사업이 대표적인 저희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과가 있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 면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에 치과의 가격이 엄청 비싸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해남 치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협회에서 요금을 증액하다 보니까 그런 난재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2004년이나 2005년후정도 의료 보급화가 되면 그런 것은 자동 해소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보건소에서는 어른도 이렇게 홈 메우기를 해 줍니까?

예, 해 드리는데요. 수가가 다른 데보다 좀 쌉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이 대체적으로 우리 북일같은 데는 잘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세 차례나 했는데, 분무로 방역을 하면 모기 방역에 효과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분무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의 장점은 한번 살포했을 때 10일내지 20일정도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밭에 분무소독을 했을 경우에 그 인근의 모기는 다 죽고, 또 날아온 모기도 10일이내 정도는 풀밭에 앉은 모기는 다 죽도록 잔류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살이 같은 것은 죽더만, 그런데 모기를 죽은 것은 하고 나서도 모기가 죽은 것이 있다냐 하고 내가 확인을 세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보이더라니까요, 실험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모기한테 분무를 해 가지고 그 모기가 죽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죽습니다. 한번 실내에 가둬 놓고 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실내에 놔둬서는 안되제, 밖에다 해 봤는데, 나도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배수를 잘 하신다든가 또 수급방법.

연막, 그거.

연막은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나갈 뿐입니다. 맞은 모기는 죽고요, 맞지 않은 모기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데 맞은 놈도 안죽는 것 같더라고,

맞는 놈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요.

예, 다만 농도의 차이라든가.

농도의 차이는 면에서 했으니까 잘 해 가지고 나왔겠죠,

제대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느라고 했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관계 질문을 드릴랍니다. 금년도에 보건지소 신축 두 군데죠.

예.

마산보건지소는 군비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소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화산보건지소는 확정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왔고, 보건지소는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군비 자체적으로 시급한 데는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이 매년 몇 개소씩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다시피 1월달에 의료서비스 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서 평가에 의해서 상위 시·군에 대해서 신축자금을 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 노력여하에 따라서 한번 더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상당히 역할이 되겠네요.

최대 한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관내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연도별로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연도별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자료하나 주시고요.

예,

다음 보건 진료소 신축관계, 금년도 군비 자체사업 있죠.

예,

여기에 신방보건진료소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보고서에 의하면. 덕정과 평암은 군비 자체사업입니까? 두 군데,

예,

그러면 여기 금년도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개소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까지.

군비로요.

예,

군비로는 현재 네 군데, 이곳 두개까지 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매년 군비 자체사업을 들어서 국비보조사업이 없더라도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협소하고 노후된 오래된 진료소는 신축을 해줘야 되죠.

예,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는, 노후된 진료소같은 데는.

하면 좋습니다마는,

하면은 좋은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군민들을 위해서는 진료기관을 새롭게 단장을 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연도별로 보건진료소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군수의 결심을 얻어 놓으면 매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보건진료소도 앞으로 차츰차츰 신축을 필요를 요하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이 되든 안되든간에 신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사 지금 계획이 선 것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진료소 연도별로 계획 세워놓은 것 없죠.

이번 군수님 취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차량부름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 부름센터를 하면 여기에 차량이 몇 대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방문보건차량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만 있죠.

예,

그럼 그것 한 대 가지고 조금 전에, 이 내용으로 보면은 거동불능자나 장애인이나 또 독거노인분들이 병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가고자 할 적에 환자나 가족들에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차량 그것가지고 전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가 2,490명인데요, 그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읍·면 우리 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요원들을 활용을 하면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읍·면 요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요원들의 차량을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다 못하면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보건지소에서.

그런 사항을 올해부터 첫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하고 있죠.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좋은 시책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시키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 보면 특히 노인네들이 아주 거동불능자, 가족이 없어요, 부양을 해 줄 가족들이 객지에 있다든지 또 독거노인이랄지 참 어려운 사람,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만 한 번씩 그 분들이 가실라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급할 적에는 아주 급하게 몸이 불편해서 전화를 걸었을 적에 그때그때 즉시 와 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군비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행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보건기관에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은 내년도라도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면 허울좋게 차량부름센터운영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못 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각 면단위도 가능하면, 아까 일반 인력이라든지 이것은 충원할 수 없으니까 안되지만, 면단위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차량이나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그 분들한테 유류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267쪽에 방금 홍두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5년도 국비 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방역 취약지 188개소를 비롯해서 51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한 차례 한 걸로 아는데, 농촌지역은 단 한 차례도 방역한 실적이 없는 그런 마을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형식적으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너무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일제방역은 네 차례나 계획하고 있는데 면단위 농촌지역은 방역한 실적이 전무한 부락이 부기지기수라고 봐집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방역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을 방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고충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513개 마을을 날을 잡아 가지고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한 이유는 마을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읍·면 직원들이 전체 현지에 출장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513개 마을이 100% 다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더 확인을 강화하고 이장교육을 통해서 일제방역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방역이 아니라 한 10여일이나 분류해서 방역하도록 해야지, 소장님이 최일선에 직접 면이라도 나가서 무엇인가 지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읍·면에 저도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장 책임하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 일제방역을 1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읍·면별 실시한 실적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우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우원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쪽입니다. 첫 번째로 수준높은 공연유치입니다. 군비 4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와 우수한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에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기획공연으로 우수 프로그램 여덟 작품을 선정하였고 자체공연으로 7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7일 공연한 뮤지컬 “꿈에 본 내고향” 등 5개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격조높은 문화예술과 관객 감동의 예술공연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인구저변확대 해남의 이미지를 위해서 창단한 우리 군립예술단은 성인합창단은 화요일, 소년 소년합창단은 금요일 주1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군민의 날 행사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립 합창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단원을 새롭게 모집 정비하여 보다 알차게 운영을 하고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그동안 연습한 내용을 평가를 받아보고 또한 정기발표회를 11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관 이용자수가 7만2,700명, 그리고 대출건수가 4만1,900건으로 작년보다 141%가 신장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찍이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영어게임대회, 문화영화상영등 도서관 주관 행사를 개최하였고, 독서의 교실 운영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대출은 1일당 2권에서 3권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유학습실에서는 밤늦도록 공부하는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간자료와 도서구입, 그리고 서가를 구입해서 배치하고 10만장서모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향우와 뜻이 있는 군민을 모금에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독서퀴즈대회, 모범이용자 표창, 독서왕 선발등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해서 문화정보센터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창작활동과 여가 선용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악, 무용, 발레등을 통한 문화체육활동과 서각, 바둑, 음악영어등의 취미교실에 34개 강좌를 개설해서 74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9개 강좌에 200여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문화의 집 연합회에서 주관한 계층별 체험 프로그램을 사업 신청한 결과 복권기금위원회에 400만원을 지원받도록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8명이 참여하여 예술회관 운영자 관리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다수가 높은 만족감을 표출하였고 군민들의 생활속에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조사를 토대로한 신규 희망강좌와 인기강좌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숲 해설가와 문화 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아서 가족단위 숲체험과 향토문화 유적탐방등 자연현장 학습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하고 한편으로는 양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운영하였던 문화강좌수강생발표회를 11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 편안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로 문화의 집 환경개선과 5층 휴게실 정비, 주차장의 감시카메라를 7대를 보강했고, 로비에 휴게탁자 여섯 세트를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장 유지관리로써는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에 야외무대 객석공사를 개수하여 52평의 광장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농구대와 기타 시설물의 보수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봄꽃 8천본, 여름꽃 7천본, 느티나무 4그루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광장 가꾸기에 가일층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의 공기순환팬, 지하배기시설등을 실시하고 가을 겨울꽃 식재와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4만8,800여대가 이용을 하였고 주차장 수입은 4,423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민원을 위해서 지금 까지 활용했던 1일 무료 주차권은 폐지를 했습니다. 월정 정기권은 작년 연말에 114대였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이 66대, 공무원이 48대였습니다. 금년 6월말에 보니까 일반인이 61대로 오히려 5대가 줄었고, 공무원이 59대로 일반군민 정기권은 감소되고 공무원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 상가권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 홍보를 실시해서 주차장 수입을 1억원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광장 색채조명 시스템화입니다. 광장 분수대 주변에 읍 면을 상징하는 열주가 14개, 칼라조명시스템을 도입해서 생동감있고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시켜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목포시 평화광장에 있는 열주등도 견학도 해 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결정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석 의장, 김영인 부의장 자리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수준높은 공연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며칠 전에 해남 문화원 국악인들이 주최한 행사 치뤘죠.

예,

그때 못하게 한다. 집행부들이 엇갈리고 싸우고 그랬다는데, 아마 천여명이 나와서 복잡한 환경이 연출됐다는데 그 부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대관만 해 놓은 행사입니다.

해남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것들이고, 저희들은 대관만 해 주는 실정이고 그것은 국악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였는데 깊이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아, 군에서는 전혀 안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안주선씨를 비롯해서 국악인들이 일곱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섯분이 들놀이로 해서 간단히 한꺼번에 했고 나중에 한 분 한 분, 마지막에 안주선씨까지 해서 약30분정도 하고 오신 분들한테 점심 대접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오후5시까지 정해졌는데 올리다 말았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국악협회와 무슨 협회가 싸워서 그랬습니까?

자체적으로 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확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 소관이 아닙니까?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군립예술단 운영관계인데요. 군립예술단운영은 합창단만 공연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공연을 합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년합창단 두 개 단체뿐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나갑니까?

작년 5월달에 창단이 됐는데요, 우선 두 개 합창단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참여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성적이 부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 나온 것은 정비를 좀 하고, 합창단 운영자체도 저희들이 두 개를 잘 운영해 보고 잘 될 때 다른 것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합창단 2개 단체 운영하는데 연 예산이 얼만큼 소요됩니까? 소요 예산액은 파악이 안돼요?

금액은 잘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 3,9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작년 몇 월부터 운영했다고 했죠?

5월달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요, 내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하주차장 관리 관계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주차장 사용료가 수입이 1억을 못 넘어 갔거든요. 2004년도에는 9,100만원, 2003년도에는 8,030만원, 금년도에는 4,229만원인데 연평균 지하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생긴지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년 됐는지 아는데, 현재까지 2003년, 2004년에서 보면 연평균 운영비가 인건비와 다른 것 전기비라든지 배수전기라든지 가운데에 있을 거에요. 거기 연평균이 얼마나 되냐고요, 운영비가.

그것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일용직으로.

거기에 일용직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청경 한 사람까지 네 사람이 하고 있고요.

예, 공무요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교대 근무합니까?

그 분들이 3교대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인력에 따른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8시간까지 했습니다.

8시간 그것 정당한 근무시간에 들어갑니까, 그 분들한테? 그 분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근무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 시간외에 더 근무 안시키냐 그거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요, 연 평균 운영비, 인건비와 목별로 해서 운영비 지출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물절약 범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5% 절수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절수기기 설치 의무 건축물인 숙박업 및 목욕장업 65개소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등 4,700개소에 대해서는 설치의무화를 통해서 자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홍보 및 교육실적입니다. 전단 1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집합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물절약 시책의 필요성과 홍보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절수기 보급 및 절수용품 전시회를 병행하여 샤워기 헤드등 수도꼭지 절수기등 400만원의 사업비로 1,000개를 무료 보급하공, 절수기기 전수 및 절수기기 설명 전단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사랑 투어 및 발원지 답사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답사 실시와 물관련 시설견학 및 먹는 물의 발원지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물 절약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군보, 상하수도 고지서등을 통해서 전단 배포하고 물절약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공모를 통해서 물의 중요성 인식을 계속 실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문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문내면일원에 85억 사업비로 2004년도 28억3,800만원과 금년도 36억7,100만원, 총65억900만원의 사업비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식회사 송촌 종합건설에서 1월 21일자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며, 현재 내용으로 현장 사무실용 가설 건축물이 축조가 되었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예락구간등 7,518m의 관로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24%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도 77호선 2,652m에 대한 점용구간에 대하여 광주도로국도 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배수지 1지 및 명안 무고구간등 관로18㎞를 매설할 예정이며 금년중 완료될 공정율 70%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남 남부권 광역 상수도 통수시기인 내년 6월이전에 배수지 및 관로시설을 완료해서 통수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상수도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지방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공급지역인 지방 상수도 4개소와 간이 급수 상수도 9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99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 45억원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배수공사 620m 및 신규급수공사 421건 시행에 8,500만원이 소요되었고, 노후계량기 및 노후관로 교체 50개소 700m에 대해서 4,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해남 상수도 정수시설물 개량(응집 침전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5,300만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간이급수시설 정비로 해서 화산평발등 29개소 3억2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상수도 4개소에 대해서 정수시설물 개량으로 안정된 수돗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급배수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대책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화산 경도마을등 급수 취약지구에 대하여 식수난 해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저소득자에 대한 상수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급수 지역인 4개소에 대해서 120세대를 목표로 3,6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1회 추경에 3,6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7월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8월중에 상수도 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 상수도시설을 개보수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시설사업으로 해남읍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하수관거 195.5㎞에 대한 총 사업비 399억6,800만원의 사업비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설계 자문위원 심의를 실시했고 사업인가를 금년 3월중에 완료했으며 투융자 심사를 4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공고를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48일간 공고를 통해서 7월 7일자 개찰이 되었습니다. 사업착공은 8월중에 계약과 더불어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북일 내동지구와 마산 상등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22억9,4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4억9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18억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북일 내동지구의 내동마을은 공사착공이 3월달에 되었고 사업량은 8,627m에 대해서 현재 토공 및 관로매설을 작업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억1,671만7천원으로 종합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원동마을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3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용역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 상등지구입니다. 사업지구 변경승인에 의해서 당초 현산 학의에서 마산 상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용역비는 9억70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일 내동지구 중 원동마을은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원동마을은 7월중에 설계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산 상등마을은 8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이것 또한 1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3쪽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송지 산정과 황산 남리, 두 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68억5,500만원, 2004년도 투자 사업비 3억5,700만원, 금년도 24억9,700만원, 내년 이후에 40억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용역기간은 2004년 2월 3일부터 2005년 2월 1일까지었으나 2004년 12월 8일중 설계가 중지상태로써 현재 종합진도는 88%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건영과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부지는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금년 5월중에 확정을 했고요. 설계자문 신청을 6월 1일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에 8월중에 설계 심의를 거치고 9월중에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10월중에 공사 입찰을 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화원면 화봉리일원에 시설용량 1일 6,000톤, 부지 12,000㎡에 212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었습니다. 총괄 기간은 2004년 9월 8일부터 2006년 3월 7일까지 용역비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용역기간은 2004년 9월 8일부터 2005년 9월 7일까지 1차 용역비가 5억700만원이며,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서남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종합 추진진도는 4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설계 자문신청을 하고, 10월중 전라남도에 설계 심의를 거쳐서 12월중 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내년 3월달에 공사 발주 입찰을 실시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 착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52개지구에 9.2㎞에 대해서 13억9,900만원의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해남읍 온인리외 42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북평 용수리외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중으로써 현재 7개소는 기초 터파기가 실시되고 2개소는 관매설 및 철근가공조립이 추진 중으로 앞으로 9월까지 해서 성실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 주택 밀집지역에 상하수도 관로를 시설을 해 가지고요, 하자 발생이나 그런 기간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관거를 했는데 비가 와서 집이 무너졌다라든지, 벽에 금이 간다랄지, 이런 하자발생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런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공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하수관거라면 큰 대규모로 굴착하는 공사가 아니고, 관로 매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해남읍에 3～4년전에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나타나지 않은 집이 기울고 화장실이 금이 가고 이런 게 읍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4년전에 했던 것이라 분명히 그 이후는 상하수도 관로 때문에 발생된 일인데 시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상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 사업을 할 때 보상기준이나 또 연도나 이런 것이 당연히 정해져서 주민들 피해를 안봐야 되는데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하수 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수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사업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랜 시간이라고 해서, 분명히 1차적인 원인은 상하수도관 땅을 팠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했는데 그것 조사를 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대상지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좀 드릴랍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우리 해남군 관내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총 사업물량이 몇 키로인지 조사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과거에 물론 사업소로 나가기 전에도 그랬겠지만, 이 사업계획이 계획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 나가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매년 읍·면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바꿔서 총 대상물량이 몇 키로인데, 물량이 몇 키로인데 지금까지 얼만큼 정비를 했고 앞으로 정비를 해줘야 될 우리군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줄 물량이 얼마나 된다. 이것을 각 면별로 사업 나와 가지고 연차별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군수와 대화시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그 사항만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러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가지고 하수구는 완전히 막혀가지고 악취가 나고 어느 누가 부탁한 사람이 없는 데는 그렇게 처져 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우리군에서 수동적으로 나갈게 아니라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3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연도별로 각 면에 우선 순위는 읍·면장이 그때그때 물량을 주게 되면,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상수도 계획은 읍·면장이 선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마땅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혀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처진 데가 있고, 또 뭔가 깔끔하게 골목길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국비까지 돼서 참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막혀 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가 문제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맞는 말씀입니다. 일괄 별도로 하수구만 해 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때 각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괄해 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면에서 회의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각 읍·면에 사업비 총 예산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여주라고 하기 때문에 하수도부분만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돼 간다 이거에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총 물량에 100키로가 나왔다 그러면 매년 앞으로는 20키로씩 해 나간다 하면 20키로를 읍·면장한테 20키로씩 해서 물량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각 면 우선 순위에 가서 해 가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까지 올려보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은 군수와의 대화때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있고 본예산에는 그것이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하시라 이거에요. 금년 중에 꼭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갑시다.

저도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면에서 할 때 하수도 순위를 정해주거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계획대로, 시행대로 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우리 마을은 언제쯤 내년이면 내년, 말을 안해도 해 줘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양촌제 상수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양촌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해남읍 상수원으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탐진댐 광역상수도가 해남읍으로 전부 해당이 됐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됐죠.

예, 지금 계획에는,

양촌제 앞으로 상수원으로 쓸겁니까, 안쓸 겁니까?

현재로써는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죠,

예,

그래서 문제는 양촌제를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옥천 상수원 상부 공동구역,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6년 됐어요, 6년. 6년 됐다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남군에서 지정을 해 버린지가 6년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농촌인데 그 사람들은 축사 하나, 농촌에서 축산을 할려고 해도 규제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6년 동안 활용도 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적에 자치단체에서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안하고 우리 해남군이 6년 동안을, 지정해 놓은 지 6년 됐다 이거에요, 6년. 아무 계획도 없어요, 6년이 지나도. 그러면 뭔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더 파악을 해서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별로 따진다면,

각 읍·면에 전부 산지해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라면 마을 인구가 100인이상이고 용량이 20톤이상자로 간이상수도로 환경부에서 등록된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별이 됩니다마는 그 이하는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탐진댐 물이 왔을 경우 그 탐진댐 물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계획은 해남군 전 지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1차가 문내, 내년공사가 화원, 우선 시급한 두 개 지구만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역에 94개소에 대해서 급수시설공사나 또 관거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수를 빼고 있는데요. 불량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수해 나가든지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시게 되면 간이상수도 94개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지역이 해당된 지역, 자료로 주시고, 마을오수처리시설,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계곡 성진지구는 기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업소장 이광근 예, 그렇습니다.

하천공사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조금 변경되고 그렇게 안됐습니까? 당초에 하천폭이 15미터나 20미터에 38미터로 됐기 때문에 옮겨지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고 했거든요.

그 사업자체 완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혹시?

하천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해피해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춰졌거든요.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이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와 하천에서 내려오는 재방둑하고 오수관거처리관하고 혼선이 되어 가지고 밑이 잘못 되어서 막혀 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이 일부 잠기고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건설과장 출신이라 빨리 응급대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원인은 옛날에 공사가 잘못됐던가 그 관을 고치면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준공처리는 됐습니까?

예, 현장 답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곡에 물어봐 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조금 보완해서,

바로 현장을 한번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리고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 기술 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해영농교육을 지난 1～2월중에 6,214명을 실시를 했고 친환경농업 및 소득작목교육, 그리고 농업인정보화교육, 중앙 및 도단위 전문기술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을 6개 분야에 5,365명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7월 11일까지 5,000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소득작목, 농기계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친환경농업 10명은 일본에, 그리고 마늘은 작목반 회원 10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술단체 자생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한여농 등 5개 학술단체에 2,988명을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술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회와 생활개선회의 친환경농업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4월 21일 우슬체육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농업 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 선정 육성, 그리고 4-H회원 섬 귀성객 맞이 행사, 또 인근 5개군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실천 결의대회를 8월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그리고 4-H회원 야영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회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4개 읍 면에 대해서도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실증시험포 2,000여평에서 우리 지역의 주산 작목의 새로운 품종 적응시험이나 증식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용 꽃 생산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원예작물이나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딸기육묘, 방울토마토 밀식저장재배시험, 그리고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등의 기능성물질 투입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과수인 포도 관비재배, 그리고 벼 Y자형 밀식재배, 부지화 분화재배 등 품종 증시와 시험재배를 추진 중이며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용 꽃 생산은 연간 10만본 계획에 봄꽃과 여름꽃 9만9,000본을 심사해서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원예작물과 새기술 실증시험을 계속 추진을 하고 목포시험장 등에서 새로 개발된 새로운 마늘이나 고구마 신품종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차우량묘 생산보급, 그리고 콩 품종비교 시험재배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6쪽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이용 현장교육을 427명을 실시했고, 순회수리는 32회에 걸쳐서 309대를 수리 정비를 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을 위해서 트렉터 2대를 신기종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이용 교육과 순회수리를 계속 실시하고 내방 농기계수리와 농번기 현장수리를 연중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농기계 19종 53대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에게 2월 하순부터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등으로 13기종에 223일을 임대했습니다. 앞으로 연중 무휴로 임대를 해 주고 격납고 신축공사를 9월 상순까지 완료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상 하차용 지게차를 이달 중에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을 지금 일용직 1명을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 일찍 시간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특히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 일용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기능직으로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환경개선과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사업을 북평 동해리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휴식공원 조성과 돌탑 쌓기, 그리고 마을 진입로에 돌조경 및 꽃길 조성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화산 사포리에 구회관을 철거하고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을 나무심기와 화단 꽃 식재를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9평을 신축해서 찜질방시설과 건강기구인 온열치료기라든가 안마매트 등을 구입을 해서 8월부터 활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은 자동발효용 화장실을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89쪽 농외 소득원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또 상품화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구마가공식품 개발 시범사업은 상품성이 낮은 고구마를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선진지 시설 등을 견학했고 시설설계 의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 고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담양 한과라든가 화순 뽕엿 개발 등의 사업장을 다녀왔고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구마 가공식품개발 사업은 증숙고구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하고 기자재를 설치하고 증숙고구마 시제품 생산을 해서 제과사 등에 납품계약을 할 계획이고, 우선 늙은호박 1,000톤을 가공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이달 중에 구입하고 감단자라든가 비자강정, 조청 등의 조립법을 표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감갖기 사업장인 무말랭이 가공사업과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에 대해서 품질향상과 포장디자인 개선, 그리고 홍보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사업입니다. 요즘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서 농촌여성에 대한 다양한 능력개발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여성 농업인단체 육성은 생활개선회와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2개단체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연시총회라든가 봉사활동, 친환경 농업실천 결의대회 등을 추진했고,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은 친환경농업, 농산물 가공, 전통문화 전수 등 8개 교육과정에 1,25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통문화 농산물 가공연구회, 우리 맛 사랑회, 우리 가락 사랑회 등 5개회에 82명을 육성해서 자율연찬이나 견학을 실시했고, 관내 행사라든가 봉사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개선 읍 면순회교육, 그리고 농촌가정 의식개발 교육, 봉사활동 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여성농업인 교육은 농촌여성생활대학 운영,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부부교육 등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요즘 농촌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북평 동촌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지도자 교육과 마을 주민교육, 그리고 몇 일전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은 산이 흑두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마을주민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에는 마을 일거리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하고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작업장 시설과 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또 건강기구 보급과 건강사회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산책로 개발이라든가 또 휴식공원 조성 등 환경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에는 건강기구 보급과 건강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2쪽 쌀브랜드 품종 증식과 우량종자 보급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쌀을 포함한 콩, 고구마, 마늘 등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우량품종 확보와 신품종 도입 보급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쌀 브랜드화 및 주력품종에 대한 특별교육을 2,460명을 실시했고, 쌀 브랜드 및 우량품종 증식은 16개소 51.7ha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급품용 증식은 봉황벼와 일광벼를 각 농협의 요구에 따라서 14개소에 41.7ha를 설치했고 신육성 우량품종은 흑향벼와 평안벼 증식포를 2개소에 10ha를 설치해서 증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길호지구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센터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공동육묘장 178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기능성 품종인 고아미2호라든가 영암벼, 흑향미 등을 3개소 10ha에 자체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성콩인 대풍콩과 또 목포시험장에서 개발한 고구마 신품종 확대를 위한 적응 시험재배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능성 약콩 기계화 시범단지 1개소 10ha에 파동기, 수곡기 등을 지원을 해서 파동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급종인 벼라든가 감자, 옥수수, 콩 등은 407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벼 등, 정부 보급종은 올해 420톤 정도 신청을 하고 또 새로 개발된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은 상온통풍건조기를 1개소에 6기를 설치해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시범사업으로 종이멀칭 기계이앙 3개소,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5개소 등 총 8개소 40ha를 설치하였고, 친환경 표준농법 및 자재시험포를 2개소에 설치해서 생물농약 및 쌀겨 방제효과 시험과 천연 자재인 멀구슬, 고삼, 우슬, 제충국 등을 활용한 방제효과 시험도 지금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제충국을 59농가에 4,750본 분양을 했고 또 친환경농업 재배력이라든가 영농기록장도 2,600부를 제작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기본이 되는 토양검정과 그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부를 1,240점 실시를 해서 합리적인 시도가 되도록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을 2개소에 진디벌이라든가 미생물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또 우리쌀 식미테스터기를 구입해서 품종별로, 제재별로 쌀 품질을 분석해서 고품질 쌀이 확대 재배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화와 새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한우에 대한 고급육생산과 그 적기출하를 위해서 초음파 육질분석을 지금까지 150두를 했고 곤포담근먹이 조제이용 시범사업은 1개소에 원형곤포기, 랩핑기를 지원해서 볏짚이나 보리짚을 사료로 활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시범 5개소에 모기퇴치를 위한 전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땅끝포크 브랜드화를 위한 자재지원은 1,000두를 고구마 분말을 지원해서 서울CS클럽과 연간 500두를 계약해서 지금까지 140두를 출하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사육환경개선 시범 2개소하고 또 젖소 질병예방에 우유품질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땅끝해초한우하고 땅끝포크브랜드화 자재를 계속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농협마트 등과도 출하계약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작목반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땅끝포크 매장도 해남읍에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노지채소 및 밭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고추역병 방지를 위해서 고추접목묘를 125ha에 보급을 했고, 이를 위한 고추접목 연시교육을 고추재배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17개소에 325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보급이 노력이나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병방제 실증시험포를 지금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새로 개발된 역병저항성 품종비교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참깨 기계화 생력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퇴비살포기라든가 비닐피복 동시파종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해남 재래마을 브랜드 상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사업은 시설 감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표개발과 자동선별기, 예냉시설 등을 지원해서 품질향상 등 상품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시설채소는 약 154ha에 딸기, 토마토, 오이 등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농가에 대한 에너지나 노동력 절감,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득작목 새기술 개발 보급사업으로 완숙토마토 저장 밀식재배, 그리고 미니 밤호박 연중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시범 6개소에 알루미늄스크린이라든가 안개제거, 환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딸기 폿트 일시채묘 시범 8농가에 우량모본보급과 폿트육묘 자재, 그리고 관비시설 등을 지원을 했고 고품질 친환경 과채생산을 위해서 유황훈증기를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 시범사업을 17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3개소, 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시설재배 일사감응변온 시설시범, 또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만 양파 우량품종 채종기반 조성사업도 추진해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종자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점차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무화과 안정생산시범 5개소, 미량요소 관비 포도재배시범 2개소, 또 부지화 환경시범 1개소, 틈새작목 개발시범 사업 1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 우량묘목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는 하우스를 지원해서 실생묘를 파종해 가지고 신품종인 금다래나 홍다래 등을 접목해서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과수전정 생력화 시범사업은 7개소에 전정가위, 콤프레셔 등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 비가림재배시범 1개소, 그리고 과수전정 생력화 시범사업 5개소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작목반 활성화 지도입니다. 우리 직원수가 많이 줄었고 또 다양한 작목이 개발되어서 농민들의 지도요구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작목별로 조직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목반 조직정비는 43개 작목반에 1,272명을 정비를 했고,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이용이나 새기술 시범사업을 작목반 위주로 선정을 해서 15종에 47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별로 기술습득을 위한 현장교육과 또 선진현장 견학 등을 50회에 1,553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이용 및 새기술 시범사업 18종 32개소를 작목반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작목반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품목별로 2개내지 3개소씩 우수농장을 육성해서 벤치마킹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판매처 확보와 공동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고 또 우수 작목반 사례를 발굴해서 연말에 우수 작목반 시상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인삼 우량묘삼 생산과 친환경기술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삼 작목전환과 새기술 재배기술 교육을 31회에 한 5,000명 실시를 했고 인삼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4개소 0.7ha입니다만 우량묘삼 생산시범 3개소는 토양검정이라든가 녹비작물 재배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형 고품질 인삼생산시범은 미생물 제제를 관주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우량묘삼포를 설치한 6농가 134ha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 안전 생산을 위한 예정지 38호 31.9ha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검정과 유기물 시용, 경운지도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묘삼 생산 시범사업은 11월경에 파종을 하고 연차적으로 피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친환경 농자재 이용 인삼 생산 시범사업은 작년에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서 2개소에서 앞으로 3～4회 정도 더 미생물 제제를 추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인삼도난방지 시설 보급은 3개소에 경보시설을 가까운 시간에 설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섯환경개선 및 배지생산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버섯재배는 약193농가에 2만4,000여평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버섯 현대화 시설을 길호지구 쓰레기 소각장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역시 저희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2개소 4동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기능성 버섯 병배지 버섯 사업은 1개소에 235평입니다만 배양실 120평, 작업실 106평 등의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병배지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버섯 선별작업 생묘화 3개소, 또 신품종 느타리버섯 배지 재배 1개소 등 2종을 4개소에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로운 버섯 봉지재배 1개소를 설치해서 봉지재배법을 확대해 나가고, 버섯 병배지 생산은 월 22만병을 생산해서 버섯배지를 관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서 재배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또 기능성 버섯인 뽕잎타리나 솔잎타리 등도 앞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 우량묘 생산 및 가공시설 확충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그 동안 차 우량품종 확대보급은 한 20만본 10ha분을 보급했고, 녹차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공시설은 농가에 덖음기나 유념기, 또 건조시설 등을 올해 2개소에 지원해서 그동안 총4개소에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재배기술과 가공교육을 116명을 실시했고, 해남 녹차홍보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삽목상 1개소를 올해도 설치해서 가을에 15만본 정도를 삽목할 계획이고, 작년에 설치한 삽목상은 의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0.4ha는 48만본 정도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올해 우량 품종 30만본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과 수출확대입니다. 우리군의 화훼는 약59농가에 24.2ha정도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배양묘 생산은 양란, 백합 등 25만본을 배양을 해서 이 중에 양란 5만본을 분양했고, 20만본이 계약 증식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분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훼기술보급 시범사업인 소득원 개발 분화생산 2개소하고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1개소는 2종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양란은 1만2,000본을 중국 등에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출유망 화훼 전문단지 4개소 0.7ha에 알스트로메리아라든가 글로리오사 등을 재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새기술보급 사업 2종과 신나는 마을가꾸기 1개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화훼 조직배양묘 20만본을 분양하고 양란수출은 1만본을 10월경에 중국에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겨농법 있지요.

예.

쌀겨농법지구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지구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 얼마나 되는가는 제가 확실하게는 정확한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농산유통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쌀겨농법을 기존에 실시했던 그 지구에 대해서 쌀 판매 현황하고 그 가격대가 어떻게 친환경 쪽으로, 높은 가격으로 나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오리농법도 많이 있지만 쌀겨농법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연시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주 효과가 좋고, 제초효과도 좋고, 친환경쪽으로 좋은 농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조금 쇠퇴해진 것 같더란 말입니다. 판매 문제가 안되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되서 그럽니까?

제가 그 단지별로 어떻게 팔렸는가는 그 판단,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다음에라도 추가로 서류상으로 실적을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방법이 수 십가지입니다.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붕어농법, 종이멀칭,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좋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유행하는 것이 각 시·군마다 제초기 기계를 사 가지고 제초를 하는 시·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시범지구에. 그런데 제가 지금 해 본 방법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종이멀칭 재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쌀겨라든가 오리농법도 두～세 차례 풀을 뽑아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종이멀칭 사업을 시작한 것은 완전히 논을 덮어 가지고 풀을 못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에 선경에서 장담하기는 “6～7만원이면 만들어 내겠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좀 좁게 나와서 문제가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16～7만원선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자재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하겠느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다. 그랬는데 선경에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 버렸고 다른 회사에서 지금 펄프 원료로 검정 비닐을 개발해서 우리가 1ha정도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자기네들 말대로 “6만원선이면 1롤을 생산해 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한 40일정도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펄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분해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스럽고, 또 기대가 되는 것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잡초방지 효과는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빨리 분해도 안되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쪽으로, 그것이 좋다면 더욱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보급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 시험성적이나 결과에 따라서 우리농민들이 그에 따라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 부분을 작년에 실시했던 평가부분을 자료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무화과 비가림시설 이 재배에 대해서 조금은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용으로 일부 신청도 한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와 그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했을 때 병충해 관계, 또 소출, 저장, 또 가격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한 20년 앞선 곳이 영암입니다, 무화과는.

예, 삼호지구.

우리 지역에서 콘테이너 재배를 하게 된 것은 시험장 가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PR을 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하우스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놀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좀 합리적인 콘테이너 재배를 해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송지 그쪽 따뜻한 지역, 그래서 영암에서 난방을 한 그런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빨리 나와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고 출하를 했어요. 그런데 노지에다 해 놓으면 늦게 나오고 장마하고 겹쳐 버리면 그 생산품이 완전히 불량품이 많아집니다. 시설 안에서도 훈기관리가 나쁘면 상당히 상품성이 없는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시설농가에다가 시설을 보완하도록 일부 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무리하게 일반 노지까지 확대시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도 저쪽 따뜻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 그래도 해볼만한 작목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 그 시범지구로 시험장까지 갔다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충해라는 것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비바람에 의해서 병충해가 많이 전염되기 때문에 하우스시설해서 하면 안전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그러나 단 문제는 저온저장시설이, 저장성이 아주 나쁘다고 그렇대요, 무화과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만 잘 해결된다고 하면 그래도 농가소득으로서는 좀 짭짤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장님 보시기에 거의 맞는 얘기인가 그 생각도 들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 옥천에도 그 시설지구 하나 들어가 있지요? 그 시험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가 있습니다, 무화과 시험장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자주 가고 거기 기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몇 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무화과 가공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은 영암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쨈 만드는 시설까지 엄청나게 했는데 재미를 못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과일만 팔고 그래도 많이 남는다고 하면 쨈도 만들어 보고, 또 저장도 할 때가 없습니다만 제가 무화과를 저장해 가지고 이득을 봤다는 농가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고소득작목」그래서 인삼, 녹차 그러는데, 특별한 틈새농업으로 해서 장려할 만한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가장 곤란한 질문을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해 년마다 고추나 뭣이 안 좋고 그러면 “왜 대체작목개발을 못하냐, 못하냐” 하시는데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대체작목 개발해 놓으면 그것이 조금만 좋다고 하면 전부 다 해 버리고, 또 어려운 작목은 “우리가 늙어서 이 모양인데 무슨 어려운 작목을 하라고 하냐” 그러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아까 김창환의원님 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해남에 늙은 호박을 상당히 재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저장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충이 되면 그런 것도 차근차근 순리적으로 해 나가야지, 어떤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확 늘려 놓으면 까딱하면 수입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왕창 가격 떨어지면 너희가 다 물어내라는 식으로 또 원망을 듣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그것입니다.

예, 그 애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3쪽이요, 금년도 농업인 교육한 것 있잖아요.「친환경 농업 및 소득작목 교육 93명, 농업정보화 교육 2회 30명, 중앙 도 단위 전문기술교육 15가정에 93명」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먼저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보고서에 의하면 19종, 농기계가 19종 지금 비치되어 있죠?

예.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농용굴삭기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농용굴삭기는 하우스라든가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지금,

굴삭기?

예, 굴삭기. 굴삭기를 주로 빌려간 농가들이 축산농가들도 의외로 많이 빌려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퇴비뒤집기 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쓴다고 그런 애기를 제가 많이,

이것이 구입 가격이 높지요?

굴삭기가 1,600만원이라네요.

몇 대 구입해 졌습니까?

한 대입니다.

그럼 이 소형 농용굴삭기는 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빌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기종이에요, 면허하고 관계없이?

예.

이 한대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갖다고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3일 이상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해 주니까요.

3일 이상.

예. 그리고 쓸 사람이 없으면 또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쓰도록 되어 있지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약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임대할 적에는 3일 이상 안 해 주는데 3일 하고 또 몇일 뒤에 3일 또 하고,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해 가는 것은 지향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3일은 다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농용굴삭기도.

아니, 그러니까 한 농가가 자꾸 와서 자꾸 이렇게 임대해 가는 그것은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19종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구입 2억5,000만원 어치 했죠?

예, 가격까지 전부 다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밭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저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많이 줄어듭니까?

예.

산이면 쪽으로 가서 보면 밭 대체작물이 없어 가지고 밭벼가 더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안 봐요?

음, 제가,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밭벼에 대한 우리 해남군 쌀브랜드화사업하고 관련해서 밭벼 재배면적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밭벼는 품종자체가 메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찰벼입니다. 그래서 찰벼만 재배를 하고 또 흑미 같은 것 재배하는 것은 좋은데, 간혹 일부 나이드신 분들이나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메벼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따로 팔아먹기 곤란하니까 섞어버릴 확률도 있다. 그래서 심히 그것을 걱정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농산유통과와 함께 조사를 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또 대체작물이 꼭 없어서만 밭벼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하다가 무식하다고 눈총도 맞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가장, 이 채소주산단지에 여러 가지 퇴비를 적게 쓰고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생리장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밭벼만큼 생리장해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심는 농가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뒤에서 그냥 방관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메벼를 재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좀 해 주시라는 차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구입기종하고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임대해 준 현황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보고에 앞서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백종호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이여서 백종호 과장님을 대신하여 임경택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택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5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자치농정 역량강화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132종에 366억8,6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14개 항목 133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제5회 해남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날 치룰 예정입니다. 농업인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농정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농정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지원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10억5,000만원 중 2,902명 대해서 2억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지원은 59명에 5,300만원 지원계획에 23명에 2,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411명에 대해서 10억7,000만원 중에서 1,411명에게 5억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1.5ha미만의 농지 소유 증가 농가에 대해서 지급토록 했습니다만 전 농업인에 대해서 확대 지급하도록 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 경영 컨설팅은 10개소에 8,000만원입니다만 10개 경영체에 대해서 계약 완료를 해서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벤처 농업육성은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농업인 교육지원은 2,000만원에서 424명에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획은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관리 및 3, 4분기 적기지원을 하고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외소득 기반확충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농촌체험장 개소를 2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결과 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도 1개소에 2억1,300만원을 들여서 북평 동해마을에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평 동해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은 금년 1월 12일날 35명이 참여해서 한마음 공동체 등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목포 YMCA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맺어서 체험행사를 지난 6월 20일날 가졌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촌체험장 조성은 황토방 시설을 현산 덕흥에다 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은 북평면 동해마을에다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은 농촌체험장 2개소와 관광농원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소득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은 농어촌 진흥기금 63농가에 9억1,900만원입니다만 13농가에 2억900만원을 지급했고 50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상반기에 12농가에 1억7,800만원입니다만 2농가에 3,00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10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융자사업 대상자 사업 추진 독려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주민소득지원 하반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을 16농가에 2억1,000만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고질체납자 중점 관리 및 28농가 1억100만원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정보화추진입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을 19대에 2,900만원을 계획으로 8대에 1,200만원으로 보급을 시켰고, 정보화 선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은 3명에 600만원입니다만 3명에 250～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 사랑방 설치는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만 산이면 금송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은 725부에 5,300만원을 들여서 월 4회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디지털 사랑방은 산이 금송리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하고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서 적기사업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주력품종으로써 남평, 일미, 동진1호 확대 재배를 위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RPC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 8,854ha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력품종 세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도록 노력을 해 왔고, 질소비료 감축 및 적기영농지도 및 홍보를 전단지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사업추진은 4개 사업에 3억7,200만원 들여서 해 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대 주력품종 재배면적조사를 통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질소비료 감축 등 영농지도 및 홍보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적기 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및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를 1 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생력화 기자재 공급은 5개소에 4억8,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영농 편의장비 공급은 3개 사업장에 1억2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서 농자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영농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공급을 2개 사업체에 1억7,1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작물 특화사업입니다. 가을 우량씨감자 공급을 67톤에 1억을 들여서 산이면 감자작목반에다가 실시했습니다. 잡곡단지 조성은 6개 단지에 3,100만원을 들여서 해남 남천, 현산 고현 등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량씨감자 대상자 선정 및 파종을 9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토종농산물 및 우리콩 재배단지 파종시설을 위해서 그 유통업체라든가 단지 대표와 간담회를 7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자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고가판매와 잡곡산지유통시설 지원 1개소에 4,6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입니다. RPC 증설사업은 옥천농협에 7억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전미 가공공장은 송지 도정공장에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온저장고 설치는 해남읍 조양산업에 3,000만원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 착공을 조기에 하도록 조치하고, 수확기 이전 사업완료를 9월말까지 마치며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및 판매운동 전개입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는 고객확보가 지금 6만287명을 확보해서 60%를 했습니다. 확보된 고객에 대해서 전산입력은 78%인 4만6,909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공무원 쌀판매 실적은 지난 6월말까지 해서 2,640. 15%를 완료했습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해남쌀 판매 전문 홈페이지 구축을 1,100만원 들여서 하고, 소비촉진 및 판촉 홍보물 제작에 약 2,500만원을 들여서 5만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V홈쇼핑 쌀판촉 지원은 3,000만원을 들여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쌀판매 우수읍·면 공직자 등 포상은 15점을 선정해서 95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호 확보 읍·면 경비 지원은 14개 읍·면에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땅끝햇살 단지구성은 9개 읍·면에 봉화하고 일광벼를 1,640ha, 약40kg 가마니로 24만5,412가마니를 약정을 해 가지고 완효성복비 공급 완료를 4만4,180만포를 했습니다. 황토고구마는 4종입니다마는 계약배재를 150ha에 1,500톤을 해남농협하고 해남읍농협마산지소와 했습니다. 겨울배추 품종은 동풍으로써 포장재 제작 공급을 15만개했고, 브랜드명은 땅끝해남겨울배추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땅끝햇살 병해충 방제에 영농지도와 그 다음에 수확전에 고품질 원료곡 확보라든가 수확후 관리기술 및 홍보를 통해서 고급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황토고구마는 포장재 및 콘테이너 상자 등을 제작 공급하고 고품질 고구마 확보 및 철저한 선별 및 세척을 시켜서 포장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는 품종, 품질, 규격 등 표준화, 차별화를 통해서 브랜드화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금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품목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봄배추하고, 겨울배추, 양파, 고구마하고 감자까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고구마, 감자에 대해서는 세척·건조·선별라인을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에 있어서는 5개 조직에 예냉 및 저온창고 1,045평하고, 선별라인 1,000평, 사무실 40평, 기계·장비 등을 공급했고, 추진사항으로써는 지금 실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고구마 세척·건조·선별라인 조기 마무리를 추진시키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연내에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행사를 서초구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중앙단위 직거래행사를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린투어 추진으로써 소비자 농촌체험 및 고정 고객화로 2회에 걸쳐서 80여명을 시켰습니다. 농산물 시제품 제작은 9회에 걸쳐서 752만5천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직판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그린투어도 2회에 걸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판매장 설치라든가 대도시 해남 농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은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를 67동에 286평을 계획해서 10동에 59평을 완료했고, 57동에 227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은 3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지금 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호박 저장시설은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설계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촉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특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대상 조직을 16개 조직으로 확정을 해서 지게차 외 4종을 보급토록 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2/4분기까지 해서 11농가에 2,500만원을 지원했고, 전통식품 포장재 및 용기 지원은 비교견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물류표준화 사업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은 분기별로 해서 물류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포장재 및 용기는 샘플 제작 시험 후 계약체결을 마쳐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공동계산제 생산자조직 육성은 선진지 견학 및 시스템 도입 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해남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지난 6월말에 마쳤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지난해 12월 7일에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는 금년 3월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금 지원은 9,500만원에 7개업체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식품비 보조금 집행을 3/4분기와, 4/4분기에 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가 우수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사항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득 작목육성입니다. 인삼, 녹차, 버섯, 시설과수, 시설감자 등 고소득 작목의 육성과 버섯 병배지 분양센터를 1개소에 6억4,7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인삼, 녹차, 버섯 등 고소득 작목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병버섯분양센터 설치 시설 완료와 냉동탑차 구입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작목전환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추진은 4억4,100만원에 대해서 선정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16ha에 9억4,3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1.6ha 완료에 14.4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은 1.8ha입니다만 0.4ha를 완료했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은 1.3ha에 2억2,500만원입니다마는 1.3ha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수출농가 육성은 5개 작목에 1억3,000만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후 추진계획은 시설원예 시설사업 등 전작물 수확 후 본격 추진토록 하고, 시설규격과 안정성에 유지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농산물수출농가에 종묘대 지급을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겨울배추 경쟁력 강화입니다. 겨울배추 친환경자재 지원은 120ha에 6개 단체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126농가를 마쳤습니다. 겨울배추 지리적 표시등록은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마쳤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427ha 중 전용방제 약제 및 농가선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친환경 자재지원을 7월중에 마치고 친환경인증서를 획득토록 농가지도와 지리적 표시에, 해남겨울배추 경쟁력 발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늘생산 경쟁력제고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21대에 5,600만원을 들여서 10개 읍·면에 11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종구갱신은 44.9ha에 대상농가 45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작목전환은 21.8ha대해서 99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흑색썩음병방제도 620ha에 1,69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마늘종구갱신과 작목전환 사업 추진 독려 및 현장을 확인하고 마늘흑색썩음병 방제대상 농가 및 약제 확정이라든가 읍·면에 사업비 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산지원입니다. 양앵두 특화작목 육성은 1ha에 2,000만원을 들여서 현산면에다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녹차묘목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은 0.3ha에 3,800만원 들여서 계곡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은 1.9ha에 1억5,200만원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ha에 9억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완료를 시켰습니다. FTA 지방 자율사업은 참다래 자조금을 6억4,7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원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현재 10.5ha에 추진을 해서 6,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양앵두 식재에 따른 묘목구입 및 덕설치 추진을 현산면에다가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고, 묘목생산 비닐하우스 삽목상 관수시설 추진은 계곡면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원은 하반기에 0.8ha를 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과원정비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약용작물재배 14ha에 8,800만원으로 지금 1.2ha를 완료시켰습니다. 잎담배경작농가 생산비 절감 자재지원은 79ha에 6,700만원 들여서 담배공사가 계약재배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업생산기반 조성은 7,000주에 800만원 들여서 실시계획으로 지금 4,000주를 식재했고, 3,000주는 추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호 밤호박 육성은 4.8ha에 1억4,500만원 들여서 지금 1.3ha는 완료를 했고, 3.5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은 사업장 현지점검 및 보조금 지급을 10월까지 마치고 자재구입 묘목식재 덕설치 등 사업추진에 독려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입니다. 일반객토 사업은 50ha에 82농가 중 지금 2.7ha에 2농가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1,580농가에 4,793톤을 완료시켰고 푸른들 가꾸기를 위한 홍보는 영농교육 두 번과, 반상회 두 번을 거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은 석회 6,300톤하고 규산질 6,848톤을 공급했고, 농업부산물 자원화 추진은 보릿짚 안태우기운동 전개를 지금 해 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하반기분 규산질 2,056톤을 9월중에 공급하고 푸른들 가꾸기 운동은 자운영이라든가 호밀, 헤어이벳치를 현지 지도 및 이행사항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 철저와 볏짚 안태우기 주민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객토사업도 11월과 12월 벼 수확 후에 47.3h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실천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송지면 삼마리에다가 했습니다. 친환경 광역시범단지조성은 황산면에 300ha를 조성계획으로 지금 기계이앙 300ha, 오리방사, 쌀겨살포 등으로 104.7ha를 마쳤고, 목초액이라든가 키토산 등은 지금 친환경실천자재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소규모 단지조성은 해남, 북일, 현산에 43ha를 추진계획으로 기계이앙 43ha를 완료를 했고, 목초액, 키토산 등 친환경실천자재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단지 육성은 전 읍·면에 대해서 159.5ha 중 지금 144ha, 112농가에 완료를 시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실천자재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리밀 생산단지조성도 해남하고 현산에 20ha를 지금 조성계획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초액이라든가 현미식초, 키토산, 유기질퇴비 살포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업지구조성 미생물 생산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친환경실천농가 영농기록장 기록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사업이행 사항도 두 번에 걸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입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실천자재 지원은 216ha에 대해서 구입 예약 완료를 했습니다. 1마을 1친환경농법 실천농가 육성은 40ha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환경친화형 퇴비사를 13동 중 2동을 완료했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완전미 생산 시설 설치는 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친환경농자재 적기 살포 지도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퇴비사 설치지도를 11동에 대해서 하겠으며 1마을 1친환경농법 추진 마을별 평가를 10월과 11월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 소득보존 직불제 추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1만4,071농가에 대해서 93억1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132농가에 1억2,100만원을 추진 중에 있고 쌀생산 조정제는 938농가에 9억2,900만원을 지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논농업직불제 사업 변경과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자 선정과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사업대상자 농가 예산 점검 등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변경 추진이라든가 직불제 사업별 보조금 지급사항을 12월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암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해남, 화산, 황산 9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실천단지 오리투입 및 쌀겨살포는 오리투여는 완료를 시켰고 목초, 키토산 등 친환경 농자재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기계이앙 시범단지 조성은 150ha에 대해서 이앙을 마쳤고 이것도 친환경농자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오리 넣기 체험행사는 황산 원호들녘에서 지난 6월 16일날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실천사항 점검을 매월 두 번씩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법 추진결과 평가 및 분석은 10월과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및 젖소의 사육기반 유지입니다. 번식농가 육성은 400두 5억3,600만원 중에서 180두에 2억2,500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등록추진 및 한우, 젖소인공수정료 지원도 차질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사육기반 확충은 인공수정기자재를 2개소에 600만원 들여서 마쳤고, 인공사육시설 지원도 1개소에 1,500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틈새가축지원은 벌먹이 외 3종에 대해서 6,400만원 들여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각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및 지도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작물재배는 168ha에 대해서 춘파용으로 93.5ha를 2,400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예취기 외 3종의 기계에 대해서 10대에 5,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생산은 750톤 전량을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업장 현지 지도강화와 사업 조기 마무리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퇴비사는 8개소에 8,600만원 들여서 추진 계획으로 6월말까지 4개소에 4,300만원 들여서 이상 없이 마쳤고, 축분고액분리기는 4대에 4,000만원 가지고 실시계획으로 2대에 2,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현지지도 강화로써 10월중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축사용 소독장비는 20대에 1,000만원 들여서 6월말까지 마쳤고, 예방주사 기생충구제라든가 공동방제단 지원,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공급, 긴급방역비, 공수의 수당도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축사환풍기는 120대에 4,800만원 들여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고, 냉각 송풍 및 환기조절장치라든가 보온급수기, 송아지 보온방 등 환경개선제도를 계획대로 완료시켰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현지지도 강화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두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것이여?

답변은 팀장님이 나오셔서,

아니, 거기서 해. 괜찮아. 송지 완전미가공시설, 송지 도정공장에 3억인데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들어보면 이 사업을 포기하네, 어쩌네 하더니 포기 안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4,500만원을 했는데 자담을 2억1,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시설하고 있어요? 포기를 안하고? 그러면「조양산업」은 어때요? 「조양산업」3억은,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옥천에 7억은 도비가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 지원됐죠? 예.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장님께서는 군정에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 잘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이 지금 현재 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 큰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행사들입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아까 11월 11일날 개최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유통과에서 별도로 그, 없어요? 행사를 갔다고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경영인하고 무슨, 4-H대회가, 그래서 그걸 합쳐 가지고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11일날로 정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 가지 행사로 별도로 지금 추진된 것 같습니다.

행사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행사내용들은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 늘, 수 차례에 걸쳐서 “통합 실시해야 된다” 라고 권장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분산해서 8월에 실시하고 11월에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행사에 예산만 낭비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께서는 농산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정해서,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은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행사경비도 줄이고 모든 행정이라든가 낭비요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에서 그 논의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농업인의 날 행사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개최를 하자”고 했는데 막상 농업인 경영인대회라든가 4-H회에서 별도로, 소규모로라도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 하고 연락이 오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 날을 받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로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자” 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가졌는데 11월달에 가서 행사하기 전에, 벌써 경영인대회가 마친 것으로 압니다. 금년까지는 그대로 행사하고, 금년 행사를 하면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 해야 될텐데,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까지도 별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농업기술자인들이 “우리들도 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농업인들하고 관계된 사항들이 일년이면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하면 사실상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행사를 실시한다면, 물론 참여하는 우리 농업인들 일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할란가 모르겠으나 양식있는 농업인들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즉 말하면 간파해서 집행부서인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농업인들이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이 잘못 됐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끌려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들은요, 정말로 하나로 묶어서 규모화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징, 꽹과리를 두들기면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8월달에 실시한다”, “11월달에 실시한다”, 또 “몇 월달에 실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정해서 말이야 “안 되겠다” 하고 강력하게 나오셔야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기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대회를 실시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11월달에 실시하는 농업인대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농업인대회도 농업인 스스로가 “금년도에 농업인 경영인대회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안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조정해야 할 의향은 있는지,

의향은 있습니다. 의향은 있는데 어떻든 그 모임체가 자성조직으로 해서 각 개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그 행사로 갈음하자고 해 옵니다만 그 행사에 모인 객체가 각각 달라 가지고 그것이 한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쌀 브랜드화 사업」담당팀장 나오십시오. 쌀 브랜드화 사업 담당팀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우리 “송삼영” 팀장입니다만 외국을 간 관계로 제가 그 업무는 안 봤습니다만 관련 유통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 금년도 우리 해남 쌀 브랜드화 사업 계획 면적이 몇 ha입니까?

장건식 계획면적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에 1,640ha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는 그것이 실적이고 100% 조금 못 미쳤지요, 약정이.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해서 우리가 원료곡을 수매를 할 적에 당초계획에 몇 %를 수매를 했습니까, 원료곡.

장건식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은 업무를 안 봤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신 것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서면. 물론 나중에 과장님이나 오시면 얘기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연말에 문제점이 이것이 도출된다 이거에요. 많은 군비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쌀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쌀 재배한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곡 수매에 응하질 않아 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쌀 브랜드화사업에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담당팀장이 있으면 얘기를 나누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머시기 합시다. 됐어요. 들어 가세요. 이상입니다.

장건식 죄송합니다.

도로변 그것도 유통계요? 도로변 우리 직판장 설치장.

장건식 판매장이요?

예.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소에요?

장건식 금년도에 계획은 5개소로 예산상 되어 있고, 확정은 3개소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닿는다고 하면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확정은, 당초 계획 5개소,

장건식 당초 연초에 소요량을 받았습니다마는 소요량을 받은 결과 5개소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현지 평가를 하고 위치랄지, 적정여부랄지, 주변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3개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3개소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장건식 3개소 중 1개소가 설치완료 됐습니다. 1개소는 북평,

왜 이렇게 부진한 거에요? 이거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전부 확보해 가지고 된 것인데,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실은 2개소 부진한데는 농지인허가 부분, 도로가 옆에다 보니까 국도변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런 인허가절차 때문에,

아니, 그게 뭐냐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해남군 농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 편성된 것이죠?

장건식 예.

그렇죠?

장건식 예.

그러면 계획에 섰으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건 그 계획을 조기에, 아주 큰 공사도 아니에요, 큰 공사도 아니여. 총5개소에 예산 4,500만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소당 900만원. 이것마저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도로변 직판장을 개설, 사전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 놓고 우리 해남군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조그만 하찮은 것인데. 이 계획서하고 1개소 설치했던 내용, 사업비, 그러면 이 설치할 적에 군에서 직영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건식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작목반이, 작목반들한테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장건식 예, 생산자 조직에.

그러면 생산자 조직이 자부담 붙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900만원.

장건식 예, 맞습니다. 보조 900만원에 자담 6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보조 900만원해서 5개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자부담을 해야만 돼요?

장건식 실은 이제 전년도에는 군에서 직영차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직영은, 운영은 그런 생산자 조직에서 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해 줘도 관계없잖아요. 자부담을 여기다가 주는 것에 대해서 60%밖에 지금 지원 안 해 줍니까. 자본보조 하는 거 아니에요?

장건식 예.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요.

장건식 오히려 전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문제점도 있고 실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영세농가들이 자기 농산물을 아무데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이런 것을 곳곳에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그래도 다른데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보다도 장소가 더 좋으면 그런 데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장건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