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 일정 제1항,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9쪽입니다. 주민반상회 참여실태 동별로 개최율, 참여율이 나와있습니다. 이대로 맞습니까? 어떻게 조사된 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전화로 조사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동에서 이제 대충 이루어지는 반 조사를 전화로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참석하면 잘 하는 건데요.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아마 의원님들 동에서 반상회 직접적으로 참여도 해 보시고 또 저희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 봅니다마는 사실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행정실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반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반상회 이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저희들이 시정 홍보지인 반상회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알리고 또 시정에 동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뒤쪽에 31쪽에 보십시오. 3년간 건의 건수가 13건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것만 봐도 이게 실지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건의 건수가 물론 좀 3년 동안 숫자가 작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의는 반상회가 아니고도 다른 채널로도 또 통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던가 지방자치시대 맞게 바꾸어 주민을 위한 자치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동네 살면서 반장이 누군지 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형편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요즈음 가정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특정한 날 정해 시정소식을 요약해서 이메일로 보내던가 주민들의 온라인으로 접속을 통해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반상회 같은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학생들이 있어서 거의 다 가정에 컴퓨터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전화, 문서로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반상회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더 해봐야 된다고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정보화시대고 또 요전에 평통에서 하는 화상회의를 봤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뭘 느꼈습니까? 좌우지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사회단체들이 정산실적이 나와 있어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계속 나와 있는데 37쪽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디 단체를 거론해 가지고 좋을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동참사업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또 그 옆에는 정산실적에는 돈은 글쎄 15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광지 환경 정화활동 및 산불예방활동 보조 맞습니까? 이런 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산실적이 맞단 말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정산……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엉터리죠. 뭐 그러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어디 호화로운 행정자문이라고 이렇게 쓰던가 이거 이래서는 안됩니다. 돈을 준 만큼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고 실태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검사서로 가름한다는 말이 이거 뭔 말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가 전체적으로 한 4억정도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제대로 써야지 이렇게 쓰면 이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도개선에 나설 의지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감사는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회에 보조단체 감사를 안 할 생각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섭
정국섭위원
감사를 지금 여기 안 했다고 여기 지금……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정산이 이제 들어오면 정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보조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회단체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해야 합니다. 잘하는 단체는 더 주고 타당한 목적 외에 불합리한 보조금 줘서는 안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자치 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올해 이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돼야 됩니까? 글자 몇 자 안 틀립니다. 똑같에요. 2004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처리결과 자료를 내 놘거나 오늘 이 제출한 자료가 글자 몇 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에요. 글자가 틀리다 하면 작년에는 2005년 1월에 시행하겠다 올해는 또다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이거 한가지만 틀립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과장님 얼마 안되셨으니 지휘부에 나는 의지가 전혀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 지휘부가 어떤 소신을 갖고 이거 언제부터 하도록 만들어라 하면 금방 될 거예요. 이게 1년, 2년씩 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처해진 여건이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마을이 1개반 수준도 안 되는 데는 인근 법정마을과 통합해야 되는 그런……
윤종대위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춘천, 원주 다 훨씬더 저게 농촌마을이 면 지역이 더 아주 아마 우리보다 더 열악할 겁니다. 춘천은 제가 보도에 알기로 100개통을 줄였다 그래요. 작년에 벌써 다 완료했습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지금 의견 조율중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2년 걸립니까? 그게 2년이 걸려야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의견일치를 보자면 잡음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윤종대위원
그러자니 2년이 걸립니까? 내년에 되긴 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금년 중에 제도를 완비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또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니 우리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제도 완비해 가지고……
윤종대위원
춘천은 우리보다 여건 더 훨씬 열악합니다. 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아마 우리시처럼 행정구역이 아주 좁고 시지역으로서 이렇게 행정하기 좋은 지역은 아마 전국에서도 225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시뿐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산간 오지에 있는 법정마을이 있고……
윤종대위원
우리보다 더 많다니까요. 면적에……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종대위원
춘천은 100개나 줄였어요. 못 보셨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금년 중에는 조치를 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되는지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자료는 안 내주는 겁니까? 내주시는 거예요? 안 내주시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대위원
네, 어저께 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자치 16쪽 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또 다시 한번 저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6월 30일까지 국장 세분에 보수가 지급이 됐습니다. 맞지요? 최종춘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갔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서리로 근무를 하셨고, 김흥문 국장님이 또 뭡니까? 건강엑스포추진기획단장……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건강엑스포추진 정책관……
윤종대위원
정책관 세분 봉급이 하여튼 지출된 게 틀림없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 도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 제도는……
윤종대위원
공로연수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세분까지의 봉급이 지출된 사례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서리는 5급제도……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자리는 그 자리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그런 예는 도 단위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강원도청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윤종대위원
도청에서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네.
윤종대위원
도청에는 있을 수 있겠지요. 시·군에서 있었어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례는 수집한 바 없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인력운영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점 지휘부로써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엑스포추진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거기에 직위를 격상시켜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했던 제도였습니다.
윤종대위원
또 그렇게 속아 달라 이 말입니까? 속아줘야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속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믿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게 사기업 같으면 이게 있을법한 이야기입니까? 사기업 같으면 있을법한 이야기래요? 이 부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변상 해 내 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꼭 도둑질해야 꼭 도둑놈입니까? 시비를 쓰지 말아야 될 때도 마구 써대는게 이게 도둑이지 뭡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보수체계에서 중복 지급된 건은 집중감사를 해도 그런건 한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직책수당에서 비롯해서 중복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그러니 변상까지……
윤종대위원
국장이 안 하는데 그러면 두 사람한테 지급이 되겠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중복되고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당연한 얘기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변상까지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죠.
윤종대위원
국장님 견해 꼭 그렇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국장님 견해가 그러시다구요? 참 정말 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저가 속아주는지 이해를 해주는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반종구 과장님 전출 언제 갔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1월 27일날.
윤종대위원
이것도 파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그건 도 인사에 아직 순위가 차례가 안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왜 이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러느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자기돈 주는 사기업 같으면 이런 운영하겠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분 자리 어디 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도청 기업지원과에 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업무를 도청업무를 봅니까? 우리시의 업무를 봅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산업단지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도청업무지 우리시 업무는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 우리시 업무라고 또 우길 겁니까?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행정 7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매 기수가 기수는 몇 주에 몇 명씩, 몇 시간씩 교육을 받는지 수료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2005년 들어서 저희가 매 월로 시청 교육장안에서 매월 30명이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 시비 예산이 많이 나가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는 20%고 시비가 8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월 30명이 나가면 1년이 되면 300백명이 되네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매월 30명하고 이제 전체에 여성회관하고 합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니까 총계가 2005년 1월에서 5월까지 2,717명인데 자료를 보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 인원이 그러니까 매월 30명이 된다하니 말씀이죠. 틀렸죠? 매월 30명이 더 되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1일 1일해서 1일 30명씩 해서 4기해서 월 120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명이라 하니까 헷갈리잖아. 하여튼 정보화 올해 상당히 우리 동해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좋은데 교육이 상당히 좋다고 평은 나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치 15쪽입니다. 어제도 기획실에서 약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협의회 운영사항인데 각종 위원이 수는 몇 명이 됩니까? 위원회 수가 여기 보면 위원회명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동해시 인사위원회, 동해시 포상심의위원회, 10개이상 더 되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게 10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여기 말고 또 있는 게 있잖습니까? 현재 10개부서인데 이 부서말고 또 있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에……
순만
홍순만위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몇 개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제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순만
홍순만위원
참모님들 계장님들 모르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전체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들……
권순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누가 나와 계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여기 15쪽에 말고 10개말고 또 위원회가 있을 텐데 협의회가 ……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개 단체인지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료를 신청합니다.
권순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누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홍순만 의원님 저 얘기하신 거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이월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간단하게.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이월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32쪽에 보면 동해시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다 입니까?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이월출 :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치행정과 하고 똑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똑같이 보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본 위원은 동해시 전체를……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당당관실에는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 17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구증가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해군 및 군무 수는 몇 명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군인?
순만
홍순만위원
네,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해군전단사 해군사령부 파악이 잘 안되겠지만 대강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국방부 비밀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게 아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아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강도 모르시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감 잡히는 것도 없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저 해군병력 군 편제로 대충 1만여 명 된다 이러면 되지 그걸 모르오? 그걸? 내가 좀 물읍시다. 5분 자유발언 관리현황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3쪽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을 한 실적에 대한 추진인데 128회 임시회때 남우 지금 현 의장님께서 동해대학정상화에 대한 지원대책은 신입생 유치의 도움방안을 관학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완결이 됐다 그러는데 완결된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뭘 어떻게 완결시켰는지…… 답변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 중으로 가던가 그러지 이래야지 이래 놓으면 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완결 이런 부분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동해대학교와 행정이 협의한 개최 횟수, 참여인원 그 자료를 한번 내 봐요. 있습니까? 그렇게 겉포장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동해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과 동해대학이 그러면 몇 차례 회의라도 진행한 실적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 제출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 개발을 바란다 그 밑에 추진 중 140회 임시회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17쪽에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실적 그래서 시내 거주자 주소 옮기기 운동, 1인 1친지 전입운동, 군인가족 주소 갖기 운동 등 이렇게 시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100,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00,180명이죠? 매월 몇 명단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상반기는 100명 이상이다가 지금 중반에 와서 조금 80∼100명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많게는 200명에서 적게는 80명 수준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매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을 과장님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자 우선 그러면 행정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0만선이 붕괴되면 우리의 국이 하나 없어집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저가 잘 ……
낙진
정낙진위원
서무계장님 있으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국이 없어지고 과가 한 두 개정도 없어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겠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을 10만선 붕괴는 코앞에 와 있고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가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 헌법에 명시되고 또 보장되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겠지만 지금 타 지역에 주소지를 난 직원들이라도 거주지 좀 옮겨서 우리 인구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해야 될 거고 그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고나 상호간의 어떤 동의속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여야 될 문제고 지금 지휘부가 지금 제일 가까운데가 어디입니까? 그럼 해역사령관을 만나서 자 이 부분에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영외 하사관 이상 군인들은 좀 주소를 옮겨다와 그러한 간담회도 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어디에 쓰려고 놔 두는 겁니까? 그런 업무에 쓰라고 업무추진비 세워준 겁니다.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게 하나도 없어. 지금 어디 해군하고 그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가져 본 적이 있어요? 또 물론 이해는 갑니다. 2050년인가, 몇 년인가 우리전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가 되고 강원도 인구가 몇 백만 백만도 안되게 감소한다는 그런 저출산율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된다는 부분에는 이해를 같이하나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살아 남기 운동을 해야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 분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맥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내만의 일입니까? 그럼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공감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나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했다 라고 들어낼 수 있는 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쪽에 와서도 음성적으로 음성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 인사과장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청도 같이 좀 협의를 했고 이렇게 등등 저희들 나름대로의 미약하나마 좀 활동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활동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들어오는 인력과 나가는 인력에 대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현재 계속 이런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오늘, 내일 저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니, 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관내 기관단체들 이런 부분에 간담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라 그러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하고 동정을 구하고 이렇게 가서라도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늘구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10만선이 붕괴 되는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래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서 더 이상 10만선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동해, 삼척 통합문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는것 같은데 동해, 삼척 통합문제는 그동안 행정 광역화추진도 추진이거니와 현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동해, 삼척 통합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니 어쩌니 이렇게 뭐 의견은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는데 장래적으로는 통합을 이제는 포기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무슨 구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뭐 지난한걸로 이래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행정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곧 이제 통합문제를 가지고 금방 당장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논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멀리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어떤 시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께 하여튼 개인적 의견이 되던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내신적 의견이 되건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해, 삼척 통합 의지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냥 이건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여론적으로 대부분이 삼척이라든가 동해 쪽에 염려하고 자기지역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여론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방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기간동안 가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에 수치를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잘됐느니 아니면 부족 하느니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그 통합추진에 관해서 얼마만큼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말할 것 같으면 절박함이 있어야 할텐데 그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서 통합을 하려는지 그런 그 목적도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감이 없고 그냥 통합하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나 던져 놔 놓고 있어 보다가 시간이 지나 자리 바뀌면 다른 사람이 할거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께서 동해, 삼척을 통합해야 된다 아니면 통합하지 않아야 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보관은 안 계신 것 같고 주변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나니까 장래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은 통합의 필요성에 관해서 혹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왜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합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 왜서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라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면 통합하는 것 보다가 삼척하고 통합하는 건 옥계는 강릉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고 광역단체에서 조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지만 삼척하고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두 단체간에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옥계와의 통합보다는 더 쉽다고 볼 수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 저가 초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초점 없이 말씀하시는데 저가 초점을 드린다니까요. 동해, 삼척 옥계는 얘기하지 말고 동해, 삼척을 통합을 해야 겠는데 왜 통합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국장
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옥계보다는 삼척쪽이 통합이 되야 된다는 쪽으로 규결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거고 저희들이 동해시에 장래를 북평산업단지에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달방댐을 만들어 가지고 식수도 쓰고 공업용수도 쓰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 달방댐 만들 때는 상월댐까지 임계댐까지 구상되었던 거 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현재 산업단지에 공장이 가득 들어오면 달방댐만 가지고는 공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삼척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미로에서 오십천 물을 당겨와야만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고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동해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 근로자들이 삼척에서 통근거리도 되기 때문에 동해, 삼척이 공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통합되어야 하는 명분이 되고 두 단체간에 독자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옥계보다는 삼척이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기존에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행정협의회에다가 상정할 수 있는 안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상정하면 회의서류 정식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여기는 자료를 안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 현재 동해, 삼척 통합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그 사고라면 그런 정도라면 통합이 안될 것 같습니다. 통합할 필요도 없고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평산업단지의 공업용수의 확보문제 그건 통합이 안되더라도 달방댐 용수가 부족하면 지금 옥계에 지역발전사업을 해주면서 옥계물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북평산업단지는 국가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입주기업체가 몰려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관산업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면 국가가 이걸 조정하게 되죠.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어떻게 하려니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모르겠는데 동해, 삼척에 통합의 필요성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적극적으로 효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효율성외에는 다른 데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찾을 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양 지역이 서로 나누어져서 동일한 여성회관을 또 짓고 동일한 박물관 짓고 동일한 체육관을 짓고 동일한 운동장을 만들어 내고 이런 진짜 중복된 예산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똑같은 기관들이 같이 또 나열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조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깨뜨리면서 효율성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어쩌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한 마을을 진짜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게 통합의 본질적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북평산업단지 물 들어오는 거 이거는 방향이 아니예요. 그거는 설사 물 안되더라도 국가가 해결 할 수 있다 말이예요. 우리 동해, 삼척에 통합을 바라다 보는 우리시각들은 지금 이게 진짜 불합리한 부조합한 이 현실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이론 구성 딱하고 그리고 삼척시민들과 만나야지 우리가 통합을 하든지 이래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 쪽이 인구가 얼마되고 예산이 얼마 되고 니들은 얼마 되고 절대 그건 요원합니다. 하물며 지금 시민들은 동해 삼척은 통합을 시민들은 전체 바라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주 시중에 나돌고 있어요. 왜냐? 내 자리가 없어진다 이거야 내 자리 없어진다 이거야. 이런 그 공무원들이 어쩌면 무사안일하고 어쩌면 복지부동하고 어쩌면 핵심을 모르고 현재 여기에 동해, 삼척 통합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라 이러면 시장의 공약도 입만 가지고 한 공약이야. 전혀 어떻게 통합을 해야되는지 전혀 몰라.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정이 사실 돌아가길 기대한다는 거 이거 요원합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삼척과 동해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각각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일일이 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리 급급해서 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공무원 몇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공무원의 인원은 과거에 강릉이라든가 아니면 삼척, 원주 이제 이런 등등의 춘천해서 도농 통합을 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으로 봤을 때 자연감소라든가 등등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얼마든지 해소가 된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앉아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리 때문에 연연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이 만약 신이라면 과장님 말씀을 믿겠어요. 그러나 과장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입이 말하는 것과 머리가 행동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지금 막상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예컨대 극단적 비교가 되겠습니마는 동해시에 있는 공무원과 우리 동해, 삼척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완전히 합쳤다 말이지 그래서 개선라인을 줄이고 실과를 다 줄이고 인원을 30%감축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내부터 나가겠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절대란 말보다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원오
김원오위원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많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님은 만약 그런 통합문제가 있을 때 아마 먼저 내 자리를 연연해하지 않고 통합을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 삼척의 통합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좁은 자치단체의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입체적인 조화로운 시정을 꾸려 간다는 건 사실상 지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자료를 냈던 거기 때문에 하나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민장학회 운영실적이 요즈음 너무 진부합니다. 매년 오로지 이자에 기대서 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학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굳이 다른 자치단체들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세에 겨우 15억도 안 되는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건 일반기업체 운영수준 밖에 안됩니다. 하물며 정선은 30억에 달한다는데 거기에 반도 안된다 이러면 이거 뭐 이게 장학기금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이거는 얘기했듯이 시민들에게 어쩌면 2세를 교육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했고 뭐 니 내려면 한번 내봐라 라고 아주 배타적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물론 시에서 지난해 1억인가 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장학회 운영에 우리시에 할 일을 다했다 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태도로는 이 장학회 이거 안됩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삼척, 동해 통합을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고 또 김진동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11개월 남았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 시장선거가 끝나면 말입니다. 4년 또 넘어가야 되요. 통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 국장님이 아주 계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11개월 동안에 그리고 자치 8쪽하고 자치 9쪽하고 자치 11쪽하고 자치 47쪽을 통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존기록물을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을 전산화사업은 국가계약, 법인단체수의 계약으로 한국전산사업협동조합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하였을 시기는 다른 시·군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되었으나 2004년부터 문서입력의 계약이 약 170원정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왜서 이렇게 됐는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업체가 단독으로 그렇게 너무 저렴하게 저희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업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상황이 뭐 때문에……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 업체간에 어떤 형편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산화협동조합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계약을 했는데 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게 계속해서 총체 계약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 전에 했다 라면 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했다 그러면 이해 가는데 조합이 생기고 이런 일이 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끝나겠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은 남다른 어려운 판단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약, 추가 계약시에 업체에 선심성으로 계약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작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캐션마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업무는 저희가 선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서두에 170원정도가 높았는데 70원도 아니고 170원이라 그러면 엄청난 200만장이 넘습니다. 장수로 라면하나에 10원씩 떨어진다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고기라 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계약당시에 다른 시·군보다 저렴하게 계약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청이나 춘천시청 같은데 작년 8월달에 답변서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강원도청 같은데 450원, 600원 원주 같은데 599원 이래 된게 있습니다. 몇 가지 경기도로 말씀드리면 안양 같은데 599원, 경기 신흥 같은데 480원 우리동해시는 거기보다 물론 싸긴 했으나 협동조합 전에 하고 현재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라는 얘기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안양이라든가 춘천, 강원도청, 춘천시청 같은데 그거보다는 싼데 왜 이렇게 시비얼마 안된 시비에 170원이란 돈이 올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려서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문서관리담당 김정미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다른 타시·군·구보다 170원이나 200원 가량 저희들이 싼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모든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세목적으로 저희들이 업체하고 같이 많이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많이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해서 거기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어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타시·군보다 한 200원가량 평균200원가량 그렇게 싸서 저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타시·군·구가 2002년, 2003년도에 저희들 200원대에 단가를 계약했는데 다른데 에서 터무니 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원으로부터 다른 시·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조합이 생겼죠?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네, 그래서 함께 감사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인해서 전산화협동조합에서 단가를 2004년도부터는 전국 시·군·구가 같이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된 금액으로 2004년도부터는 변동할 수 없는 동일한 가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타 시·군·구와 비교를 해서 약 절감액이 5억 4,100만원에서 한 9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치가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배워가 보자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한가지를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전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장님은 그 자리가 한 1년반 안되셨죠?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5개월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이 담당이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이나 자료 보면 상당히 전자신문 같은데 보면 김남준씨라고 있죠? 김남준씨 자료관리시스템 전문인력 키워야 한다는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겁니다. 저가 알기는 이런 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리만 여념 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분들도 자리를 살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김흥문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7∼8억 정도가 우리시는 이익 봤어요. 2003년, 2004년 그 상간에 1년 동안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은 약 7∼8억 정도가 우리 다른 시·군보다도 이익을 봤는데 한 사람 봉급으로 계산하면 몇 십명 돼요. 그런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은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키워주시고 내 자신만 이래 자꾸만 하늘같이 올라가시지 말고 후배들도 좀 챙겨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과장님, 국장님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걸 전산 보면 여기도 시장님이 행정선진도시 동해 보존기록물 선진화 추진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기계도 사셨는데 잘돼 가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잘돼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마는 어설픈 행정으로 용두사미와 같이 끝을 흐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공무원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만큼 정확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 독도 일본사람들 자기 땅이라고 우겨될 때 우리보존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기록물만 제대로 있어도 전에도 약간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싸움이 없을 겁니다. 가다가 몇 개월 가다가 또 일본 자기들 거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아는데 우리 동해시라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무총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 대해서 아주 하실일은 아주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종대위원
아까 제가 인사운영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례가 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관리가 부실해서 생긴 일입니다. 만약 심하게 얘기해서 개인이 항명을 했다 이래면 징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자꾸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 이렇게 인사관리를 부실하게 해 갖고 같은 직급의 월급이 지출이 된 게 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례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관리현황 거기 보면 저가 언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50억 9,00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심각한 수준인데 또한 체납액 최소화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했드랬습니다. 그런데 완결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다 받아 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졌다는 얘기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완결 체납액을 100% 다 받는 건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윤의원님께서 자유발언 하실 때 50억 9,000만원이였었는데 지금 한 47억 정도 좀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이 돼서 앞으로 전 세목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게 자꾸 하반기에는 정기세목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작년보다 좀 줄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 비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원주 같은데도 한 220억정도 춘천 같은데도 한160억 이래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체납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지금 체납액을 줄이려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결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뭐 줄이는데 행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다시 드리면서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어저께 기획감사당당관실에서 총괄을 질문을 한번 했드랬습니다마는 이게 과별하고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자료를 낼 때는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질문을 분명히 드렸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난해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동산평가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윤종대위원
지난해 한번도 안 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게 원래 위원회 소속된 조례가 어디서 관리하는가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가격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열렸거든요. 민원봉사과에 가면 작년에 열은 실적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자료가 있다.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작년에 6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의 3번, 서면 3번 이렇게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이게 세무과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세무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동관리가 됩니다. 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윤종대위원
올해는 한번 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시지가를 관장할 때는 회의를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금년에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관리한 업무일 때에 한번 했고 또 세무과가 관리하는 업무일 때 한번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올해도 전체 자료에는 두 번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는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 다음에 유휴자금의 뒤쪽이 되겠네요. 첫 페이지가 없네요. 14번이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예치금액 이자수입 현황 자금현황에 제일 아래쪽 네 번 줄에 보면 2004년 2월 6일 환매체 40억입니다. 2004년 2월 4일 환매체 40억 이게 이틀사이인데 예치기간도 또 비슷합니다. 액수가 40억이나 되다 보니까 이자율이 3.25고 3.20 이러는데 기간도 같은데 거의 같은데 몇 일 차이가 안 나는데 이틀인가 3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자는 3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워낙 액수가 많다 보니까 왜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4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이자율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유휴자금의 예치금융별 이자수입 현황에 몇 번째 줄입니까?
윤종대위원
제일 밑에 네 번째 위로 네 번째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위에 네 번째, 세 번째 줄……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런데 환매체가 매일 바뀌더라구요. 이자율이……
윤종대위원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필 그때 이제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건 전산처리 해 가지고 이자가 발주가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자율이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이 정확하게 전산처리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걸 말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이 날짜에 변동된 2004년 2월 6일, 2월 4일에서 6일 2월초에 변동된 이자율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체 이자율.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세무 8쪽 지방세 과오납 조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1년에 5억씩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게 이유가 왜서 그렇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주로 이제 국세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주로 부과되는 세가 많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4월달에 법인세할 신고하고 이럴 때 국세를 많이 거둬들였다가 국세를 거둬들이면 국세를 거둬들인 10%만큼 주민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국세에서 반환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도 반환해 줘야 되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누계가 5억 3천, 5억 4,000만원정도 어바우트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럼 2003년도라든가 2002년도 그이전거도 과오납 미지급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거의 10만원 미만 짜리 극소수인데 10만원 미만짜리가 건수가 많아서 많은데 저희들 과오납을 하게 되면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통지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통장번호를 알려 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과오납을 미지급하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과오납이 되는 게 액면이 너무 큽니다. 이만한 금액이 과오납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제도적 불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이 돼야 되던지 해야할 것 같은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더러는 이중수납도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안내고 있다가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 놀래 가지고 독촉장 낸 것도 갔다 세금을 내고 전에 있던 것도 찾아내고 이래서 이중수납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 같은걸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는 경우 하려고 등기소에 보내면 일단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는데 직전에 취소를 해 가지고 등록세를 내고 그만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이것 때문에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부분 주민세하고 지방교부세가 액면이 좀 큰 것 같은데 하여튼 과오납이 잘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실적표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으로 예컨대 서면조사, 직접조사 해서 110건으로 추징세액이 한 4억 9,0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10개업소만 했는지……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또 서면조사를 또 100개 업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출장조사도 상반기에 일단 마쳤는데 하반기에도 추가로 저희들이 한 640개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2∼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니까 금년도에 부과된 목표량은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율적으로 2004년도로 치면 약 1/3정도 업체 직접조사 실적으로 따지면 서면조사까지 합하면 20%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조사를 통해서 추징세액이 지난해 거의 80%정도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특별하게 과세를 할만한 덩치 큰 법인을 타켓을 정해져 했던지 갑자기 조사업체수는 아주 적은데 추징세액은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이 비율이……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공교롭게도 이번에 대상되는 업체가 추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시·군단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큰 업체 같은 것도 도하고 시하고 합동세무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어떤 기업체를 타켓으로 정해 가지고 망가뜨리려고 세금 이렇게 많이 왕창 물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나가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세입 계산을 해 봐서 나오는 건 저희들이 추징을……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비교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만큼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한 10억이 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어떻게 세금 포탈을 많이 하는 기업이 그 해에 걸리면 세금이 좀 많아지고 그렇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철도유통 이라고 옛날 홍익회 있잖습니까? 홍익회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소서 이런걸 안 분을 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물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걸 항만 안에 있는 땅을 임대해 쓰면서 그걸 빼 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억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한국 동서발전부분에서도 한 1억 4,000만원정도 그런 게 한 두건 걸리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2∼3개회사 가지고 다 받아들인 거고 나머지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나머지는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물론 탈루세원을 진짜 아주 효과적으로 적발을 해서 세원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아주 양면적입니다. 진짜 어쩌면 기업의 사업의욕을 아주 확 뭉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어서 하여간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저가 시의 대기업체 3개를 타켓을 정해서 납부실적을 보자고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 총액개념이 되어서 세목이 뭐 뭐로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목이 앞에 과오납 세원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세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세, 도세, 국세.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시세, 도세라고만 해 놨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재산세도 금년부터 종토세가 없어졌으니까 종토세 포함한 재산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 이런 게 총 망라가 돼서……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지금 2004도, 2005년도는 년도 비교가 안될 기간이 돼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금액적으로 많은 높낮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런데 쌍용이나 이런데서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던가 이럴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재투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매년 비슷한 식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쪽에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아마 이게 시행됐는데 별로였어요? 신용카드 납부제……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시행카드 납부제를……
국섭
정국섭위원
보니까 2년걸쳐 가지고 아마 한 6억정도 되는데 수수료는 천만원됩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네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수수료가 매년 7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년에 걸쳐서 합하니까 계가 천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방세를 카드로 받는다 그러면 수수료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만만치 않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게 납세자가 우리 또 우리가 과세하는 과세자나 제일 편한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런 수수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향후계획 밑에 하단부에 신용카드론제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만약 도입이 되게되면 우리가 이걸 안 물고 납세자 카드론이란 세금을 카드회사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내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되면 우리가 7백만원되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거기서 카드이자를 물고 그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한번 도입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납부자가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납부자가 이제 카드를 하면 이자를 내잖습니까? 그걸로 전환을 하는 거죠.
국섭
정국섭위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내겠는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납부를 굳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이렇게 4∼5년 지났는데 이건 실적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향상되는……
국섭
정국섭위원
뒷면에 자동이체 가입 보면 세금이라 그런지 이것도 미미하네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런 제도를 자꾸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다가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게되면 상당히 편리한데도 일반시민들은 근본적으로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그냥 반대 급부 없이 그냥 지출이 되는 거니까 이런 대 잘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하려고 잘 안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적극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글자 그대로 세무과에 돈을 벌어들이는 세무과인데 잘 써야 되는데 벌어주면 뭐 합니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5백만원인데 이게 왜 쪽이 없어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별첨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조금 전에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상당히 돈이 개인과 법인이 꽤 많은데 이거 보니까 휠코가 있는데요. 휠코가 뭘 이렇게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휠코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 회사가 뭐 경매 진행까지 했는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휠코가 캠핑캐라바닝장에 몽골텐트 짓고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인데 그 때 당시에 취득세 등 해 가지고 세금을 안낸 그런……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왜 못 받았습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되는데 계약이 다 끝나는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다가 표시를 경매진행이라 했는데 사실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게 없고요. 공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하남 금호타운이라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저당권 저희들이 민간인이 근저당했는게 1순위이고 저희들이 2순위이고 3순위가 송파구인데 송파구에서 그걸 이제 공매를 넣었다가 받을 이익이 없으니까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해서 저희들도 그냥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서울 서초동에 연립주택이 16채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 이걸 공매를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은 저희들 순위가 압류순위가 지금 4순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앞 순위에 있는 기관이나 근저당권자들이 우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휠코가 말입니다. 우리 동해시하고 관광개발과 하고 지금 법정으로 지금 비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휠코가 맞을 거예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도 안 내면서 우리시하고 상대로 해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런건 이상한 일이 아니오? 과장님 좀 상세히 알아 봐 가지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저희들은 고소 건하고는 관계없이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상대로 했으니까 시가 좀 억울하잖아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부동산 관계를 하여튼 압류을 하거나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세무 17쪽입니다. 예치금별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꽤 많은데 여기 보니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 신중 환매체 농협금융수 순위 채권 정기예금 우리 동해시 돈이 많아 예금을 다 했네. 예산 가지고 예금을 한 모양이죠? 타 은행에 예치는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원활한 어떤 자금 관리를 위해 가지고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농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전에 수협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과인가 그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특별회계면 몰라도 일반회계에서는 다른데다가 예치한 일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은행도 그건 왜 같이 안 나옵니까? 특별회계라 해도 같이 세무과에 속하는 게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회계관리 하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자가 꽤 많은데 이자를 받아 잘 쓰시는지 그리고 세무 7쪽인데요. 현재 체납액 및 이중 자동차세는 얼마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들었는데…… 이중에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는 얼마정도 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동차세가 과년도 것은 지금 여기 자료가 현년도 것은 1,400백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과년도 것은 지금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이게 5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기분 자동차세가 6월달에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만
홍순만위원
1,400백만원 얼마 안되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실적이 좋으시네. 노력 많이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쪽에 국공유재산 체납현황인데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에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5억이 되나 이거 못 받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이번에 국공유재산 체납채권확보상황에 근저당설정 건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이 한3억 1,624만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광희학원에서 지금 2년치 2회를 안 냈습니다. 이게 한 천곡동 848번지 시청 로타리 쪽이거든요. 그게 1억 77,733천원 근저당설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운씨라고 95년도 분할 매각했는데 묵호역 앞인데 그게 발한동 702-36번지 그게 한 1억 18,917천만원 그래서 3건의 건수는 두 사람의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한 2억 7,963만원이 됐기 때문에 전체에 한 60%됩니다. 저희들이 소액 체납은 계속 지금 독촉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도하고 낮에 가면 사람을 잘 못 만나기 때문에 직원들 야근하면서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국공유재산 대부를 받으면서 왜 대부를 왜 안내나 저도 의아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분석을 해 보니까 서민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땅이 집 깔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경작용은 10/1,000은 얼마 안 되는데 주거용은 25/1,000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비싸고 법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적에 상가 같은 거 50/1,000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소액이 밀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받으셔야 될텐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가지를 드릴 말씀은 동희대학교 부지 소송이 들어갔다면서요? 왜서 안 찾아간 이유를 알아 봤더니 지금 우리시하고 소송이 또 붙은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동희대학 부지가 말입니다. 매각을 99년 10월 15일날 지가동 77번지외 45필지를 67,597평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22억 9,885만 7천원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 했는데 소유권이전을 저희들 99년도 11월 25일날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산학원을 동희대학 하려나 신축못했잖습니까? 그래서 특약등기를 환매 5년이 지나면 저희들도 목적했으면 환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소송을 해 가지고 하여튼 변론들도 많이하고 했는데 소송제기는 2004년 1월 14일 소유전이전 말소등기 및 청구의 소제기 해 가지고 2004년 5월 20일 날에 종결을 되고 등기를 시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저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적에 그 주위 땅이 시땅도 일부가 있습니다. 또 동희대 한산학원부지 팔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62필지 81,400평이 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사면 5만평이 더 됩니다. 그러면 십몇만평을 좀 묶어 보려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 받아 계속 거기에 매입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점 알았습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공탁을 해 놨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약 2억정도 우리시에서 세금을 받은 게 있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한산학원에서 걸은 게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총 지급액이 2003년 12월 30일날에 환매대금 공탁을 했는데 총 지급액이 20억 6,897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1억 1,776만 4천 660원을 제외하고 공탁을 걸은 건 19억 5,120만 7340원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게 지금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아직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는데 왜서 안 찾아갔나 알아봤더니 법정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약 2억이란 돈 때문에 억울하단 얘기 아니오? 그게 쉽게 말해서 회계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 회사 한산학원 회사에서 억울하니까 돈을 시에다가 2억을 세금을 냈다 이래서 아마 ……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취득세 이런 거 다 하면 지방세……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뭐를 가지고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우리시하고 소송……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못 들었습니다. 안 찾아간거만 제가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 봤는데 뭐 때문에 그건 저희들 아직 못 들었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법정으로 하는 건 맞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시하고 한산에서……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어디 알고 있는데 시 때문에…… 이 돈 2억 때문에 지금 법정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개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2년차 연 루사, 매미가 났는데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면 연필이 100원이면 87%, 85%, 90% 주잖아요? 나머지 90%라면 10%주는데 10%는 잔액이 있을 텐데 총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 2년차……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보통 금액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는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비율이 입찰비율이 게 틀립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틀리죠. 그러니……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1억에서 1억 5,000만원까지 87.745%, 그 다음에 2천만원, 1천만원 이런 건 92∼93% 그 범위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87% 그런 건 나와 있으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추가 사업 들어가던지……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변경하면 그거 하겠지 하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설계변경을 하던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총 수의계약이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공사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총 87%, 90% 잡아 총 나오는 게 있을 거라고…… 데이터 나오는 게 있잖아 그걸 묻고자 하는데 그게 얼마정도 되는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나가는 돈이요?
순만
홍순만위원
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루사부터 그걸 알고 싶어서……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나간 돈이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잔액이 있을게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만약에 100원이면 90%했으면 100원이 남잖아요? 100원이 지금 시에 잔액이 남아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루사때 잔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루사때 저희들 다 정산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입찰잔액이 남으면 국비고 이러기 때문에 반납해야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들으려 하는게 아니고 설계변경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이 잔액이 남아야지 그런데 지금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엄청난 공사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엄청난 공사를 했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70%로 30%남았는데 30%면 300원이 남았는데 300원이면 공사가 몇 백 건이 되는데 잔액이 엄청난 예산이 남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건설과장한테 물어야 되나 그건 회계과장님이 계약 부서니까 회계과장님이 다 아시잖아?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계약만 하니까 ……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무슨 얘기인줄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87.745%, 92%, 86%, 85%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렇게 예가를 입찰하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면 85억이 됐다 이런 얘기죠. 15억이 남는단 얘기 아닙니까? 남는 건 그걸 의원님 그걸 얼마나 남았는지 총괄 얼마 남았다 이 얘기 묻는게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루사 이런 건 금액을 다 정산을 설계변경하고 추가 들어갈건 하고 다 집행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행했는데 그걸 분명히 어떤 숫자라도 나올게 아니오. 어떻게 딱 맞아서 들어가나 100%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남는 국비는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하죠.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회계과장님 그거 찾아서 자료를 좀 할까요? 신청할까요?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회계과장님 우리시 전반적인 계약업무 청사관리업무 어떤 이런 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에 의하는 계약과 수의에 의한 계약 왜 입찰을 하는지 왜 수의를 하는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저희들 2005년도 계약방침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계약법상하고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상은 도내 입찰이고 그 다음에 2천만원 이상은 지금 견적입찰입니다. 2천만원, 7천만원 전문건설이라고 할 수 있고 조합은 7천에서 1억입니다. 그리고 1억이상 되면 도내 입찰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 일 때는 공사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사할 때는 2천만원 이하면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2천만원 이하면……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내가 뭐 공사금액을 뭐 한도액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공사에 입찰이나 수의구분을 우리가 무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입찰 이건 자유무역이야 자유무역 그렇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수의계약이란 것은 뭐라 그러나 자유무역말고 하나 보호무역 그렇죠? 내가 지금 예를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뭐 한도액이 얼마다 등등 이건 행정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하든 지침에 의해 하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내가 논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역도 자유무역이란 것은 온 사방 어떤 제한이나 제약을 두지 않고 서로간의 하면서 무역을 해서 서로간의 이익을 취하는 거고 보호무역이란 것은 자국의 이익이나 어떤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 가면서 무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를 비유하냐하면 자유무역은 입찰 이래서 전국단위 누구나 다 와서 입찰을 해서 거기서 입찰이 되는 사람이 하는 그게 난 그렇게 비유한다 이러면 정책판단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호무역 그건 수의 계약이야.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가드 라인을 정해서 이 금액 내에는 또 이런 업체는 이런 부분이 보호무역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의계약과 입찰에 어떤 범주가 왜 그렇게 정해졌나를 내가 지금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든 소규모 영세 또 어떤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지 정책인 수의계약으로 간다 말입니다. 내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난 머리가 나빠서 과장님 내 얘기를 하면 대충 이해할건데 나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수의계약 건수가 총 나와 있는데 이 년도별로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총 수의계약을 지금 준게 있습니다. 많이 여기 있는데 이런 어떤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 수의계약 체결현황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총 몇 건이나 179건입니다. 179건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방파제 축조공사, 대진 항방파제 공사, 4억 4,400만원짜리, 2억 4천 얼마짜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게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전천변에도 6천 얼마짜리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요인 이런 부분은 또 특정장비, 특정기술, 특정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서 그러한 업체가 관내에 이런 업체뿐이기 때문에 또 관내업체를 지원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내가 거론한 업체 천곡항 방파제 축조공사, 대진항 방파제 축조공사 등등 예를 든다면……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건 공사를 계속하던 업체 공사하자……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 사업체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불명하기 때문에 해수과에서 하던 업체에 지금 의견을 달아왔기 때문에 거기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진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엔 이유 그리고 완공일자가 언제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계속사업으로 가야겠다 라는 검토의견이나 판단공무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의 계약인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해수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다입니다. 천곡항 방파제, 대진항 방파제 등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 33쪽에 보면 전천변 조경식재공사 60,352천원인데 전천변 조경식재공사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 이전에 33쪽 146쪽에 제방사방댐신설공사 이건 삼척산립조합으로 간거 노인요양원 증축공사 노인요양원증축공사 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 근거 있을게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 많습니다. 여기서 미처 다 살피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29개가 나갔습니까? 아닌데 2005년도 수의계약체결 공사, 용역 다 틀리구나…… 공사가 지금 35개가 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5월 31일자까지 35건이 나갔나 35건이 나갔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10쪽에 볼 것 같으면 ……
낙진
정낙진위원
자료가 이렇게 냈으니까 맞겠지요 뭐. 거기에서 사문재 화약고입구간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4,268만원에 대한 남선 전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 여기 보면 또 전천변 삼화동 조경식재공사 1,860만원짜리를 대림조경에 또 줬습니다. 대림조경에 또 줬는게 아니구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 밑에 망상해수욕장 입구 가변차로 확장공사 세원건설에서 한거 이것도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유는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견적에 의한 건 2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인터넷에 올려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이런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지역업체를 못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난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무식한 나한테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2억 2,200만원이나 2,200만원 이 부분 이것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동해임업 1,821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해야 되는 이유, 산림조합 2005년도 임도개설공사, 2005년도 임도구조 개량공사 2건 무릉계 산악구조대 사무실보수공사 예건인테리어,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 교통신호등 대양종합건설 또 있나? 이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지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라고 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장님은 우리시에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시에 영세 자생능력이 없는 업체를 보호할 의무도 약간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 인근 삼척시에 한번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삼척시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13건을 발주를 해서 입찰을 64건을 하고 수의계약을 49건을 했습니다. 이건 동해시구나 동해시가 49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관내다가 40건을 주고 관외다가 8건을 준 걸로 자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해는 동 기간중에 삼척시에서는 119건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내 110건을 관외에 9건을 줬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이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프로테이지로 계산한다면 관내 삼척시에서는 92.4%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그 자료를 받아갖고 다음 위원장님께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회계과 소관에 업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필요한 부분은 출석을 요구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가 순서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혹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