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탁수명 의원입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1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821억127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3억8,388만5,9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821억2,127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6억6,151만3,137원이고 세입수납액 2,913억8,338만5,9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6억6,151만3,13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47억2,237만2,78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647억2,237만2,783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원, 사고이월 85억8,762만520원, 계속비 이월 208억4,677만4,34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9,329만8,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9,467만9,313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7억8,01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억4,221만5,59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7억8,010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억7,773만4,816원이고 세입수납액 186억4,221만5,59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억 7,773만4,81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억6,448만77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15억9,200만원, 사고이월 21억7,800만5,1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3,433만3,3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6,142만241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결산 부문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6.2%로서 전년도 116.4%와 변동사항이 거의 없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4%로서 전년도 88.8%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1.5%로 전년도 111.4%와 비슷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92.6%로 전년도 93%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82.5%로 전년도 178.7%보다 약 4%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51.6%로 전년도 55.6%보다 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은 세출예산액은 3,019억137만3,000원으로 전년도 2,715억300만원보다 303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중 2,367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353억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8억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1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05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2,266억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39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214억9,000만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7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198억9,2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100억7,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문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9억5,404만8,000원으로 전년도 18억9,628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책정액이 없었습니다. 시정 또는 개선사항으로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과태료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예산의 비계획적 운영을 지양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5년 5월12일부터 6월1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5급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