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규 행정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사업활동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민간단체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황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신청한 단체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67개정도가 됐는데, 해마다 10개 정도의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원해서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유사한 단체가 많이 구성됨으로써 평소에 지원을 받던 단체에서는 지원금이 2년전, 3년전에 비해서 50%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단체만 많이 여기서 구성해 줄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체는 같이 묶어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전과 다르게 구청이나 시청,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전 단체를 대상으로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두분이 계시고, 또 단체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때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하는 방법뿐이 우리가 별도로 어떤 단체에 대해서 함께 조정해서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확실한 소신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년전, 3년전에 3억정도 지원해 주던 것이 지금 거의 5억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단체를 줄여서 다른 단체를 합병하라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의 특수성이나 조금 다른 단체와 틀린 점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못하고, 전부 인정해주다 보면 앞으로 이런 단체가 수없이 많이 늘어날텐데 이 단체 지원을 전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현행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일단 공모를 해서 그때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합병등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신청 단체가 우리 구에 현재 몇 개가 있다는 것도 심의위원들도 알아야 할 거에요. 들어온 단체가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줄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에 이러한 단체가 전체 몇 개나 되고, 이것을 알고서 심의를 들어가야지 무조건 나름대로 특색있고 좋은 단체라고 전부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지원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어떤 단체든지 공모를 해가지고 건전한 단체면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큰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100억정도 예산삭감 추경에 했잖습니까! 앞으로 돈이 없는데 예산이 고갈이 나는데 이런 단체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던 것 안해주면 얼마나 원성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앞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행정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동에 보면 동장이 예를 들어 기술직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술직에 있던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직만큼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술파트에 있다가 승진해서 예를 들어 동장으로 왔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무장만이라도 행정에 유능하고 오래도록 경험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인사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장까지도 이제 막 승진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러면 그 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끌려다니고,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왜 여기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은 안합니까?

하여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기술직 동장을 모동이라고 했지만 기성동에 하나 엊그제 나가고, 복수동 위원님 관하의 동장이 기술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동장이 시에서 승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을 잘 아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비록 7급에서 승진했지만 행정지원과 행정계에서 차석을 했던 그런 사람을 정말로 생각해서 내보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미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동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회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구정이나 동정에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히 행정을 잘 아는 똑똑한 직원이라고 해서 기술직하고 이런 사람이 나가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제가 안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인사가 있으면 지역의 의원하고는 사전에 서로 교감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미처 사전에 며칠 정도는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요. 부구청장께서 전화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서 지금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꼭 확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동이 지금 몇 개 동이나 될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동이 있다면 동장을 바꿔주던지 아니면 사무장을 바꿔서라도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승진해서 나간 사람이 동 실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동에서 사무장을 했다던가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동장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사무장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인사에 참고해 주시고 그런 동이 혹시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 민간단체 공익사업활동 역량 강화라고 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단체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 전개해서 바르게살기 불법주ㆍ정차단속 캠페인 2005년 6월 탄방동 남선공원주변 20명 이렇게 해놓았어요.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20명은 지역별로 구협의회 회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 사항입니다.

구협의회 뿐이 아니라 각 동에 보통 1개 동에 회원이 20여명이 있습니다. 서구협의회에서 지침을 주면 각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전체 캠페인을 하면 1개 동에 적게 10명이 나오면 2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명 수를 자료를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탄방동 남선공원주변 20명이 나와서 불법주차캠페인 한 것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구협의회나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밑에 훈훈한 사회분위기 및 환경가꾸기 사업 전개해서 유개승강장 청소가 2005년 6월 갈마동 6개소, 경성아파트～성심병원해서 20명 또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은 본인이 그 단체에 속해있는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2개월에 한번씩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은 각 동별로 유개승강장 청소를 2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면 어떠어떠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20명이 했다, 이것은 실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도 업무보고의 자료입니다. 서구의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명수나 어떤 지역에 국한된 그 지역만 20명이 나와서 작업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이것은 서구관내 유개승강장이 설치된 모든 전지역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환경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위원들도 그런 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갈마동 6개소, 경성아파트～성심병원해서 20명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봉사활동 붐 조성, 거기에 보면 새마을문고 대화합 전진대회해서 230명이 했다고 해놓았어요. 거기서 보면 지난번에 자유총연맹에서 롯데아파트 앞에서 6.25참전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주먹밥, 보리떡 이런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가 플랫카드, 사진전시를 하면서 롯데백화점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하면서 전부 그것을 나눠주고, 6.25때 이런 주먹밥을 먹고 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했어요. 저도 거기에 몇 시간을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서구 전체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실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여기 넣어줘서 미담사례, 구에 보면 미담사례, 동향보고 등등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이런 데에도 실어주고, 그리고 서구소식지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전개를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 실제 일은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고 그 단체가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구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료돼요.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20명만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파악을 못한 것이 사실이고 또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20명 인원 이렇게 한 것도 너무 고지식하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확대를 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유총연맹에서 행사를 한 것을 저도 알고 했었습니다마는 빠진 점,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고지식하게 20명 나갔으니까 20명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명 나갔는데 25명 나갔다고 써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몇백명이 나가서 일을 각 동마다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지식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구요.

이 자료가 지금 국장님하고 저와 업무보고의 답변이지만 속기가 되고, 회의록이 되고 회의록은 영구보존입니다. 그런데 남재찬 위원이 자치행정국장한테 이런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고지식하고 해서, 20명이 나가서 그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것이 영구보존이 되고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허위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구요.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20명했다 하더라도 20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되지요.

안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지식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안한 것도 더 했다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고지식하게....,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활동한 사실을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이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그대로 실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쪽에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면 휴무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까?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구요, 당초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는 보건소하고 본청에만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방침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 하루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동사무소에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토록 해라 해서 제가 한명씩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불만이 좀 있었고, 그 외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점검과 분석을 했는데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팩스민원 같은 것은 대개 타시도 업무거든요. 타시도의 경우 어떤 데는 근무를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우리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돌려보낸 일은 있어도, 그 이외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발부해준다던가 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숙지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방송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인터넷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뿐만 아니고 언론에서는 계속하고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잘 맞지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사업인만큼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민들이 잘알고 민원에 대한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있잖아요. 이것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됨으로 써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혹시라도 민원이 있어서 증명을 발급받는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하도록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설치된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민원실 내부에 있는데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밖으로 내놓으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확장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쉬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많이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다중집합장소의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 지역특색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는 하반기 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저조 프로그램 폐지나 인근 동 유사프로그램을 통합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동 통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시도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전혀 호응도가 낮습니다. 물론 인근으로 개별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을 하려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운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다고 했는데 설문지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나 혹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의, 질문 시간에 누차에 걸쳐서 인근 동과의 통합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과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을 집중화 또는 전문화시켜서 프로그램들을 내실있게 육성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통합되는 유사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근 동과 유사프로그램 통합은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622명을 했는데 61.9%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검토중입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느냐 이런 것도 했는데, 건강문화, 체육문화, 취미, 정보교육 등 여러 가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40시간 근무제 안정적인 정착, 물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사항으로 보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요민원상황실이랄지 아니면 토요상황실에 근무하는 토요일 근무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근무수당 추가지급 이외에 또 다른 보상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대체해서 다음 월요일날 쉬게 하느냐, 4시간을 근무하는데 그것은 우리 방침이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이번에 동이나 각 실과에 우선 지금 있는 수당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평상시 주던 수당외 4시간을 더해서 근무한 수당을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동직원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에도 1/2, 1/4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7월 1일부터 완전시행을 하면 완전히 휴무로 할 것이 아니냐 기대를 했었는데 근무를 하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민들도 시간이 가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시급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 민원상황실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주 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보면 생활민원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 관련입니다. 구정의 주요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시간이니 만큼 가능한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확충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 5월경에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여성위원의 적극적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입회비 문제를 받지 않도록 권유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자생단체 또는 일반인들의 계모임처럼 회비를 걷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 6,000여만원의 예산을 그분들에게 지원해서 식대비 정도는 지원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독립이 상대적으로 덜 된 여성위원들이 이러한 자생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30%는 되어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들이 더욱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현재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입회비를 받는다던지 또 최소화된 회비는 일부 양해할 수 있지만 일반 다른 모임과 똑같은 수준의 회비를 각출한다던지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100% 이상 늘려서라도 주민자치위원 만큼은 다른 자생단체와는 달리 예산적 지원을 통한 회원 스스로의 회비 부담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주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문제는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입회비도 받고 한다고 해서 동을 통한다던지 관련부서에서 꾸준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위원들을 30%정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동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자치위원으로 영입시키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위원들과 또는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관계는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같은 데에 있는 문화센터와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제 의견입니다마는 마트나 이런 데에는 자기들의 고객을 끌기 위해서 센터를 해 놓은 것이고 저희는 구민들이 바쁜 일정,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익적인 것과 사익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일부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을 보면 단순한 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어디를 봐도 현재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들이 취지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열정이 물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한바는 크지만 자기동 출신에 대한 욕심부분 때문에 본래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시행령 8조에 나와있는데 근거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기능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바람에 말 그대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저 강사선임문제로 시끄럽고 주민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이러한 것으로 변질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의 예를 보면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문화센터로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 리더십센터를 개설하고, 단순히 주민자치센터가 일반 시중에 문화센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지역혁신 운동을 펼쳐서 모범사례로 본인도 책자에서 읽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국소적인 개념에서 특정 동에 특정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이 이용한다는데 만족하지말고 본래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와 목적이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반기에 구정을 펼치시는데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든 조직은 조직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상당부분 활동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도 보면 분명히 제17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각급 학교,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을 영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 안드려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학교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면 무슨 무슨 학교 학부모회장이 들어와 있다든지 주부교실이 회장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양하게 들어와야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각급 학교, 초ㆍ중ㆍ고 학교의 학부모 단체의 장들도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주민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럴 때만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반기 구정을 펼치시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되도록 그래서 특정계층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당조례에도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명문화 시켰어요. 그 취지를 국장님께서도 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취지 목적에서 퇴색되지 않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하반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치센터가 정착이 됐다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도 의구심이 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시일내는 어렵고, 장기적인 검토 또는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차제에 새로운 혁신 차원에서 전반적인 자치센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단의 필요성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짓는다면 진단을 함에 있어 조례의 원래 취지에 맞는 예를면 위원들이 분명히 매월 소정의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서 보면 기능을 읽어 보면 지금 우리 자치센터가 많이 퇴색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첫 번째가 지역문제의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로부터 시작해서 알뜰매장이라든지 생활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내집앞 청소하기 이러한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하도록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서 제가 지적한대로 단순히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진단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또 진단하실 때 이러한 점도 함께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 두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59쪽에 있는 행정혁신 선도그룹 워크샵 실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2004회계년도 결산작업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상임위원회 의석을 비우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통ㆍ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통ㆍ반설치조례에 따르면 동장이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 등등해서 그런 사람을 우선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이 주민의 일꾼인 통장을 선임하겠다 라고 하여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주민투표를 강행해서 통장을 자기네들끼리 선임해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선임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주민들간에 기존 기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들어보고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들이 통합된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통장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통장으로 위촉하겠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구청의 입장은 어떠냐!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줄 것이냐, 조례의 입장에 충실히 따를 것이냐?

저희는 현재 개정된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63쪽에 2005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04년 자체평가시 우수자치단체 갈마2동, 변동, 도마2동, 월평3동 이것이 지금 선정된 것입니까?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동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수자치센터를 선발했는데 그 자치센터가 꼭 가라는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도 희망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제일 우수한 단체를 두개 단체정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준비를 하다가 참여를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히 참여해서 타시도 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되어서 참여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치센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참가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지원은 없습니까? 차량을 지원해 준다던지.....,

차량 같은 것은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자치센터할 때 우리가 참가를 했을 때 관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량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주에서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작년에 갈마2동이 참여를 하려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센터가 있다면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센터가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기전에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자기능력계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방행정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을 했는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을 하면서 4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이라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25%만 본인이 하구요, 구에서 25%, 50%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자금 지원이면 학자금 지원이지, 어떻게 위탁교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액 위탁교육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탁교육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요.

좋습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이 또 있는데 이것 역시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위탁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어떤 학원에!

저희가 전에는 전산자격 취득이라든가 기타 행정에 필요한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들한테는 사설학원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보내셨다는데 어디 어디에 위탁교육을 보내셨느냐구요?

사설학원에 본인이 어떤 학원에.....,

12명밖에 안되니까 내용을 상세히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어떤 학원에 간 자료는 저희가 드리구요. 분야는 어학분야, 컴퓨터 관련 자격증분야, 기타 토목, 건축, 지적, 임업등 자격증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원인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질의기회를 다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복지연구소장이 지은 책에서 제가 우연히 발췌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제5항의 읍, 면, 행정 동ㆍ리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다, 통장은!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하부조직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것과 같이 동일한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 역시 해당 하부조직 주민의사에 따라 선출되어야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주민이 주인에 의한 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실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으로써 통장님들께 홍보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통장협의회의 임원이라고 일컫는 일곱분이 서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서 통장협의회 설치조례 개정건의를 한바 있고, 본 위원도 동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임기제한을 둔 자치구가 서구밖에 없다. 그러니 통장의 임기를 연임제한을 폐지하던지 조정해 달라, 그리고 자치봉사제도가 통장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니 폐지해 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가까운 대전 중구는 물론이고, 전주시를 비롯해서 40여개가 검색이 됐습니다. 전주시도 보니까 지난해에 약 1,276명의 통장중에서 59%가 3년전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장이 제출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기를 연장한 조례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서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의회에서는 시가 통장들의 압력에 밀려 조례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3년만에 조례를 다시 원위치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를 의회쪽에 떠넘기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보도를 국장께서도 접하셨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줘서 봤습니다.

또 심지어 모 자치단체를 보니까 통장들이 집단 사퇴를 하면서 퇴직금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도 들으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느 구 자치구 할 것 없이 수십개의 자치단체에서 통장님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국장님께서도 지혜롭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갖고 많은 민원들을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혁신 선두그룹 워크샵을 실시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워크샵을 실시했으면 더군다나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면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자료에 그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 보면 선진평생학습 도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아니구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권장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현재 서람이 자치대학이라든가 서람이 아카데미, 여성아카데미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평생 교육을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마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평생학습도시가 있냐구요?

있습니다. 가까운 유성에도 2～3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유성구만 있고, 금년도만 신청한 도시가 전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청주시, 충남 금산군, 서산시, 부여 이렇습니다.

유성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알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우리처럼 서람이 자치대학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도 모르고 유성이 평생학습도시라고 말하면.....,

유성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검토는 안해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이 나온 것을 우리가 검토한바는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람이자치대학이라든가 여성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과는 어떻게 연관을 해야 돼요?

평생학습도시내에서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지요.

학습도시라는 것은 평생학습을 도시에서 주안을 두고 한다는 의미잖아요.

도시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도시라함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을 하겠다 하는 의미인데 물론 서람이 자치대학이라든가 여성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일환입니다. 다만 추진방향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평생학습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계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기관과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실지, 그래서 무슨 기대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프로그램시스템은 예산지원부터 또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평생교육을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이미 대학에서는 사회교육원이라든가 하는 이름으로 평생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사회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과는 틀리구요. 우리 구와 대학과 연계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추진하는 인력개발원이라던지 이런 기관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대학에서 하는 일까지 간섭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대학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우리가 활용해서 평생교육에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비 2억이 내려오면 대학에도 분배할 겁니까?

분배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들면 전체를 위탁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사설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대학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정이 안된 거예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직도 되어야 하고, 우선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신청한 시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려면 선행되는 조건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선행되는 사항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진방향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추진계획에 반드시 홍보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를 받았는데 역시 1박 2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교육효과가 있기는 어렵다는 자체분석을 한 것을 보았는데, 개선방안으로 2박 3일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박 3일로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육을 갔다온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도 받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출발하면 점심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오게되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룹별 현안 과제를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은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토의 결과를 우리 구정에 반영할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구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방법은 틀리지만 기 추진하고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구상도 나왔고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토의 안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구정에 우선 순위를 둬서 당장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은 없구요. 여러 가지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타 부서별로 나뉘어져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획세우는 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육, 워크샵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구정에 활용되거나 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행정혁신선도그룹 워크샵도 워크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 안건이라든가 거기서 토의해서 나온 것을 구정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구요, 다만 이것을 하고 보니까 이번에 작년과는 달리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이런정도는 구정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안들이 있다 생각해서 이것을 저희가 전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박 2일 워크샵을 실시했는데 실제 워크샵을 실시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시부터 그 다음날 1시에 끝났기 때문에 저녁에는 9시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12시간 정도됩니다.

워크샵은 공직자 전체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자체워크샵을 실시할만한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워크샵을 상설화시켜서 우리 구에서 과별 혹은 직급별 워크샵을 수시로 시행해 나갈 의지는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설로 하기는 어렵구요, 교육을 하는 분위기도 있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 갔습니다마는 보통 상설대학을 통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 간부공무원 회의라든가 과별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회의를 워크샵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생산성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럴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의 능력은!

어떤 면에서 능력이 평가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혁신 사례 선도그룹 워크샵같은 것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룹별 토의제목이 표시되어야 되겠구요, 그룹구성원의 이름이 작성이 되어야 되겠고, 토의결과가 그룹별로 명시가 되어야지 그냥 전부 모아서 놓으면 산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추진, 금년도 전반기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별로 전부 계획이 세워져 있구요, 삼천동하고 월평1동, 월평3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완료가 돼 있구요. 나름대로 전부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돼 있거나 그렇습니다.

국장님, 묻는 말하고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된 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삼천동은 버드내길 꽃길거리조성을 한밭대교에서 삼천교 구간 50주를 식재했구요, 월평1동은 건강지압 보도 설치를 월평 어린이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월평2동의 경우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컬러고무블럭 설치를 해서 지금 신규로 거기도 추진중에 있구요.

추진중에 있는 것 말구요, 전반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어디 어디 동네에 뭐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삼천동하고 월평1동, 월평3동, 은평공원내 넝쿨장미 터널 조성한 것 하구요. 그리고 용문동도 정원수 유실수 꽃길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동도 어린이공원에서 동사무소 앞까지 꽃길 조성한 것이 있구요.

한 동에 500만원씩 줬지요?

예.

왜냐면 500만원씩 줘가지고 아름다운동네 만들라고 했는데, 각 동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제출받아서 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물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식의, 시의 소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같은 것은 소박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구요. 후반기에 들어서서도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필요도 없는 돈을 줘서 주민들간에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써야 필요도 없는 돈이고, 큰돈을 줘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500만원씩 줘서 필요없는 화분이나 사고 필요없는 나무나 사서 심고 우리 구청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해서 심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막 심어놓고 또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500만원을 줘서 뭐를 심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것은 서구 예산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래갖고서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줘요. 자꾸 사업만 벌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후반기에는 점검해 주시고, 주 5일 근무제하면서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쉬는데 행자부에서 쉬라고 해놓고서는 동사무소에는 한 명씩 근무하라고 시달 받은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명씩 출근시키고, 동장들이 동으로 출근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구청에서도 직원들 출근시켜가지고는 동마다 순회를 해봐라, 어떤 변화는 없는지 하고 조사를 시키고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뛰어다니고 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은 아주 긍정적으로 기사를 냈더군요. 쉬게 하려면 그냥 쉬게 하고, 행자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말 안들었다고 해서 구청장 다음에 선거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아주 쉬게 해 주세요. 동사무소 쉬게 했으면 다 쉬게 해야지 어느 직원은 쉬고 어느 직원은 근무하고, 별로 안좋잖아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동사무소가 편하게 쉴수 있게 간부회의에서 다뤄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보면 숨은 세원발굴 노력 강화해서 했는데, 은닉탈루세원이 상반기에는 45개 법인을 추징했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하반기에는 60여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은닉 탈루세원이 아직 미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세원을 추징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법인 세무조사는 전체법인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2～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45개 법인해서 6억2,800만원을 추징했고, 하반기에도 65개 법인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서구청의 세원을 발굴하는데 강화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5개 법인을 했고, 하반기에는 65개 법인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탈루 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쪽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액이 148억 3,700만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결국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현황하고 일치하리라고 믿는데, 결손금을 2억 4,200을 털어내고,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방세가 182억 9,000만원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결산검사 서류 관련 금액은 예산편성을 위한 세액이고 이것은 순수한 체납액이고, 그러니까 징수가능액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 결산서는 예산을 쓸대로 쓰고, 남을대로 남고 해서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에서 현재 우리가 5월말까지 51억 1,5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40억 징수를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반기에 51억 1,500에는 현년도, 과년도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현년도, 과년도 합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것만 보자 이거에요. 과년도 것만 보면 148억 3,700만원이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48억인데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 결산서에요. 금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182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2004년도 이월액이 총 18억 2,943만원이었는데 미수납 사유는 거주불명 1억 3,834만원, 무재산 4억 801만원 이렇게 돼서, 미수납 이월중에 이것은 우리가 5월말 현재이지만 6월말 현재 5억 1,258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우리가 자료 드린 것은 5월말 현재지만 6월말 현재 13억 1,6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얼마 한 것이라구요? 지방세는?

과년도 체납액에서 6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5억 1,25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무과가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무과는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만들었던 보고자료와 지금 하반기 정례회를 통해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전반기때는 나의 세금 알기 맞춤형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새로운 시책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때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책자 한페이지에 기록을 했는데 나눠서 기록을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전국대비 대전이 공시지가가 몇%나 올랐습니까?

10.15%가 상승했는데요, 대전 평균이 13.6%이고 전국은 18.9%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제일 적게 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게 오른 거예요? 지적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바랍니다.

대전은 13.06%이고 서구는 10.15%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공시지가가 적게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정부시책상 지가 현실화를 90% 이상을 맞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계속 현실화를 맞췄기 때문에 올해도 적게 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반면에 서구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았었지요?

약간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거의 현실화쪽으로 공시지가를 맞췄다는 얘긴데, 현재 공시지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오른 프로테이지로는 적게 올랐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품이 많이 있지요?

부분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승률에만 맞춰서 공시지가를 표준화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거품이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 부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은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보수인데, 지금 복수동 초록마을쪽에 도로명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안복수’나 ‘원복수’로 도로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초록마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도로명도 거기에 따라서 바꿔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안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검토해 보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때에 공공용청사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변동청사 부지와 관저 3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변동청사 부지는 예산관계상 매입을 못하고 불용처분 했습니다. 1억8,000에 대해서! 그리고 관저3동 청사부지는 예산이 관계상 금년에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라도 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금년에는 하반기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동3청사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관저3동이요?

그것도 계속 주택공사에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야심차게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아서 이 내용도 추가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7명을 위촉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면, 연속성있는 업무보고를 해줘야 의회가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보수 관련 질의입니다. 새로이 도입된 생활주소 체계가 도입된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정착 할 수 있는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돼 있고, 금번 하반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통해서 새로운 주소체계가 주민들에게 와닿는 주소체계가 될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완료했으나 현재 주민등록법이나 호적법이라든가 타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까지 정부시책상 개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도로명으로 사용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내에 도로간판이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1,173개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이미 전반기때 늘린 것이 62개소냐구요?

앞으로 늘릴 것입니다.

늘리지 않았습니까?

안늘렸습니다. 작년에 늘렸습니다. 작년에 관저지구하고 흑석지구하고!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로간판이 1,143개소인데 1,173개소로 30개가 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4일자로 서구도시환경국장으로 부임한 박장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의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구 도시환경국장으로 부임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도시환경국 직원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서구의 도시환경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할까합니다. 자료가 오늘 도착하지 않아도 되니 회기중에 제출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구청에 동별로 어떠한 공사든 관계없습니다. 나무심기를 했든 하수도 공사를 했든, 공사별 현황을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국장들과 협의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민간위탁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에 들어갔지요?

예.

그러면 현수막을 계속 철거를 하는 겁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철거를 합니까?

이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철거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그것은 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수막 게시시설에 설치를 않고 다른 곳에 하는 것은 원래 동에서 유동광고물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도로변은 1일 순찰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했던 것들이 구로 안넘어 왔나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지류벽보에 대해서 동업무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동으로 이관을 안시켰나요?

다른 것은 구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차원에서 22개 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 주세요. 지금은 토요일이 휴일이라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동 근무자들의 휴일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동에서 철거원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것을 철거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철거할 때도 미관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보면 과연 2005년 12월 29일까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관저4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여러군데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합 내부적인 것과 시공사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가지고 언론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도 그렇습니다. 일단 조합측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을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또 전조합장은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조합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취하를 하고 오종균이 해임무효가처분 신청한 것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초경에 조합장 오종균이 조합하고 시공사간의 비리 의혹으로 고발되어 있고, 또 경찰청에서는 태안하고 조합하고, 태안 부산 본사에 대해서 압수 수색도 하고 해서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조합과 시ㆍ공사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 이 사업이 2005년 12월 29일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합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조합이든 시공사든 불협화음으로 돼 있지만 이 기간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해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29일까지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은 무효로 되는 것인가요?

예, 다음 날짜로 무효가 됩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주최는 조합이지요?

예, 조합입니다.

시공사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조합이 지금 대표자가 계속 없는 상태로 간다면 부대표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총회도 실시를 했는데 무산됐고, 이것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네요?

우리가 그 문제가지고는 행정지도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앞으로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지도를 잘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고한 것은 뭡니까?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12월 29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허언이지요?

제가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는데, 어차피 그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비록 지금 송사에까지 휘말려 있는 상황이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특별히 시의 선진행정을 우리 구에 도입해서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혹시 성과지향 사업별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구비전 2010은 읽어봤습니까?

아직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국의 소관 사항업무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타이틀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서 사업계획대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되어서 성과지향형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예산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사업계획의 틀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했을 때 예컨대 제가 하나만 낭독해 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도시발전 및 주변여건에 따른 도시개발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시관리과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두루뭉실한 거예요. 그런데 성과물을 따지는 예산서가 되면 이 예산이 전부 계량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슨 소린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는 조금 진전은 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보다는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업무계획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량을 계량화시켜서, 그리고 그 계량화시킨 목표를 전반기까지 몇% 달성했는지를 보고하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도시환경국 전체업무를 잘 컨트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서 네모를 쳐놓고, 위에 1, 2, 3, 4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가 추진배경, 동기를 주로 언더라인 안쪽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모 박스를 하고 그 위에 숫자를 써놓은 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직제순에 의해서 주무계, 1번계, 2번계, 3번계 순서대로 배열을 했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1, 2, 3, 4, 5, 번호를 지정한 것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수행해가는 것은 단위사업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단위사업 이름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예.

봅시다! 올 1월에 업무보고한 자료에요. 환경보존의식 제고 및 환경교육이 환경관리과의 단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시범학교 운영이라는 단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단위사업을 설정하면 그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던가,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업을 포기하던가, 중간에 단위사업이 바뀌면 구청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옳구요. 저희들은 상반기중에 전체를 바꾼 것은 아니고 약간 변형을 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의 내용이 바뀌고, 제목이 바뀌면 안돼요. 안그렇습니까? 땜방식 직무를 언제까지 수행해서 우리 구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는 언제 만들어갈 거예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한 사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서구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몇 개 사업을 보고한지 아십니까? 그냥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180개 단위사업을 보고 했어요. 그중에 환경관리과가 12개인가 몇 개의 단위사업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이 채 6개월 지나자마다 사업이름이 바뀌는 불상사가 생겼다 이거에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이 중간에 없어졌어요. 이것은 어디 간 겁니까?

그것을 전혀 안넣은 것은 아니구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사업위주로 중요한 것으로 하다보니 연초계획에 변형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이 목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대로 직무를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냐구요. 환경관리과가 환경관리과 멋대로 일을 하고 예컨대 다른 과가 멋대로 일을 하고,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각자가 각자의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각자의 방향으로 노를 젓게 되면 열심히 저으면 저을수록 그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청도 사업목표를 향해서 실과가 똑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각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언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갑니까? 열심히 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목표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않는 것은 아니구요, 새로운 중요사업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당장 저수도 청소지도업체 지도점검하는 사업도 안했고, 중수도 설치사업장 관리 강화도 없었고, 안그렇습니까?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않습니까?

....,

어디 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추후에 서면답변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사업을 보세요. 배출시설 관리 목표가 몇 개소입니까?

연 계획이 480개이고, 1년에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상반기에 한 나머지 개소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때는 477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왜 사업계획이 또 이렇게!

그것은 폐업도 되고 늘어나기도 하고 해서 숫자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뭐를 하는 겁니까? 위원이 다 찾아서 “아! 이렇게 변동됐구나” 하고 알아야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할 때 “사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쪽을 봐주세요. 추진기간이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라고 했는데, 사업별 사업추진 현황은 언제 것입니까?

사업추진 현황은 6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예, 일부는 끝난 것도 있구요.

끝난 것은 언제 끝난 거예요?

이 사업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현재 17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공간 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 사업은 끝나고, 학교 담장녹화사업하고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현재 두가지는 약 2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주민녹화에 공원내 수목이식 및 보식사업은 현재 샘머리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등 약 12개소에 73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은 약 80%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질의 내용을 잘 듣고 답변 바랍니다.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2005년도 것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2005년도에 17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활공간 녹화, 학교담장 녹화에 성룡초등학교하고 내동초등학교의 것은 언제 공사한 것입니까? 추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가을에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현재 공정율은 20%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룡초등학교에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사업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학교담장에 담쟁이 넝쿨을 저희가......,

학교담장에 담쟁이 넝쿨을 씌워요?

예.

학교담장이 철망인데 거기에 무슨 담쟁이가 올라가요?

지금 성룡초등학교는 약 185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주민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전에 각 동에 공문하달해서 각 동에서 동별로 필요한 나무심기 사업,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을까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각 동에서 구청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했는데, 계획을 제출할 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공문을 보고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무작위로 해오다보니까 도저히 심을 데가 없고 100만그루는 채워야 겠고 해서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할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0만그루사업에서 현재 반영을 시킨 사항들이 있고, 일부는 반영을 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도 좋은데, 무엇을 묻고자 하면 구청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과 각 동에서 근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고,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자기들 편한대로 요구해놓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당신들 동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하부 기관에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심부름만 시키지 전혀 대접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으로도 가고 시로도 가고 합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갖고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이 5급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각 부서에 있는 7급, 8급들이 전혀 동장 대접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동장 소규모재량사업비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저렇게 써라 하고 설계서 내려보내달라고 하면 그것도 며칠씩 걸려서 추진도 안되게 하고 말이에요. 국장들께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 2,000만원 줘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동장 임의대로 쓸 수 없다! 그러면 뭐하러 줍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설계를 해서 보낼거냐, 아니면 내가 업자한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것이냐” 물었을 때, “우리가 해서 보내겠다” 그러면 집행부 규칙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빨리 빨리 내려보내야 하는데 바쁘다고 질질끌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쓰라고 2,000만원 줘놓고, 쓰지도 못하게 붙잡아 놓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윗분들이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왕벗꽃나무외 1종이라고 했는데 외 1종은 뭡니까?

그것은 산딸나무입니다. 380본을 심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꼭 푸른 것만이 쾌적한 것은 아니고, 가로수를 심었으면 가로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쾌적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로수의 보호판, 주물이 있는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일관성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무가 크면서 나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호판이 전부 나무틈에 끼여있어요. 그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슨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전부 걷으세요. 걷어가지고 깨진 것이 있으면 교체도 해 주시고, 도로에 보면 인도에 가로수가 뿌리가 커서 위로 올라와서 인도가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동에서도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뿌리를 잘라내서 요철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주물도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힘들면 동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거기에 잔디를 심던 곡식을 철따라서 둔산2동처럼 심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꼭 나무만 심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동에 시비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6월 30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어떤 내용으로 왔어요?

사업비가 38억인데요, 17억은 시비 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요청한 것에 대해서 받았구요, 나머지 2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추경에서 가용재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빠른 시간내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교부금이 정확하게 오는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나는 이것조차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다음 회기부터는 정확하게 파고 들겁니다. 이제는 그냥 안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21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자고 담당부서 계장과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용재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확보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데에 돈을 쏟아부어서 우리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기 서구청의 수장은 정무직이고 선거직으로서 임하다보니 선심성 행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밑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앞에서 철저하게 보조를 해 주던가 해야지요. 예산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벌려 놓고, 왜그러냐면 월평2동은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돈 1억이 없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4쪽 실내테니스 조성관련입니다. 우리 구가 지난 2년동안 서구민을 대상으로 특히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규모를 치를 수 있는 실외테니스 코트 및 실내전천후 테니스장건립을 약속한바 있는데 거듭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국장은 아시지요?

예.

금번 축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이야말로 이 계획대로 하반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주민약속도 실천하시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실망감도 위안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두 번재 132쪽 관련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직원으로부터 남선공원과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해서 구우회 위원이 남달리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예.

본인은 동료 이의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동료위원들과 함께 남선공원을 어떻게 하면 주민친화적으로 가꿀까 해서 남선공원 자연보존 및 주민친화적인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그리고 남선종합체육관 대형공사 부실운영 및 시공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던지 또 주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난상토론을 벌인다던지 또 최근에는 금번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도 남선종합체육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을 제출한다던지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눈썰매장 대체시설에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4대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하면 눈썰매장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단히 강력하게 추진했고 결실을 이제야 맺어서 약 30억원의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눈썰매장을 없애고 이제야 테마공원이 들어서게 된 것은 늦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남선근린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테마공원을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으시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 또는 테마공원 관련해서 좋은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온 것 외에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대략적인 업무보고는 파악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이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는데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로서 하반기 3회추경에서 예산이 확보 안될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이 사업추진 목표에 합당한 시설물로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구의 우선 순위에서 안배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당초 보조금은 시설비 이외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때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땅값을 제외하고 시설비만 교부신청을 하고 시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38억으로 산출이 되어서 시비 50%, 구비 50%를 적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은 19억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비는 건축비는 지금 저희들이 17억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사업은 땅값 21억, 사업비 17억, 시설비 17억, 이렇게 계획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 단계부터 토지매입비 21억, 시설비 17억 이렇게 했던 사업 아니에요?

저희들은 토지매입비를 21억으로 당초에 본 것은 아니구요, 부지 내지는 시설비가 38억으로 총 사업비를 환산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5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업비를 추산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마 얼마 대충 38억 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땅값 얼마, 면 고르는데 얼마, 건물짓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추산을 합니다. 됐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하세요. 그리고 복수근린공원 실내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월평근린공원 체육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것이지요?

예.

보고를 해야지요. 의회에서는 신규사업인지 알잖아요. 월평근린공원 체육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업무보고를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월평공원 테마숲 조성공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사를 다 완료한 것입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다고 해야지요. 가수원근린공원 조경트랙 설치공사는 완료한 것을 본 위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끝났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특별히 가수원근린공원 조경트랙 공사는 준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안했다고 노인분들의 원성이 큰데 이 준공식을 할 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 어르신들께서 활용하시도록 시설을 한 상태인데 작년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아니, 준공한 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준공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준공식을 해야지, 가수원 조경트랙 공사는 준공식도 성대하게 하고 노인들은 나이 먹어서 괄세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롭게 날짜를 잡아서 지금이라도 준공식을 하므로써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의향은 없으시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축과는 이미 숙지된 사항이니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두가지가 있을 겁니다. 소극적 자세와 적극적 자세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소극적인 자세가 편할 수 있구요. 또 모험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속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적극적 공무수행이 오히려 공직자 자신을 위해서도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업무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작금의 공동주택 문화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분쟁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느냐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민한 주민간의 갈등문제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고, 공직자들이 잘못 기획을 해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소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며칠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난방방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구가 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의 경우에 행위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만 해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함에 있어 단순히 주민들이 접수하는 민원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따져가지고 행위허가 변경신청을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것을 검토해 볼 때 또 다른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물론 지역경제과와 업무가 연계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은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한 아파트 단지가 열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난방방식에 있어서 큰 틀속에서 두가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와서 행위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그리고 그 접수를 받아준 데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데가 몇 개입니까? 아직 받아주지 않은데요.

계류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총 12건 중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둔산지역은 지난 1994년 9월에 정부에서 수립된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의 역할분담 방안에 따라서 둔산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명시된 지역내에서 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서 집단에너지 지역, 지역난방직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행위허가 변경신청을 받는 경우하고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지요?

그것은 별도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허가라는 것은 난방방식의 변경이 철거를 수반하는 경우, 철거를 수반하는....,

과장님! 선입감을 갖고 질의에 응하시니까, 본위원이 의도한 것이 구체성을 결여해서 잘못 얘기하시는데 정정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행위허가 신청하는데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도시가스 관련된 행위허가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허가라는 단어는 우리는 보일러를 철거하기 위한 행위허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귀책사유가 서구청에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구는 우리가 그것까지 알도리가 없지 않느냐 얘기해도 사실 할말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민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면 한전과의 갈등이 해결이 안되니까 구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구요. 물론 저러한 사태들이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구의 행정에 단체장을 포함해서 의원들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구요. 누구 편을 특별히 들지는 못한다구요. 그러나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조건 불만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산자부 고시 2002-240에 보면 도시가스지역은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할 경우 양 사업자가 공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입주민의 3/4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지역난방 공급을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알바 아니라고 해도 물론 이것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둔산지역에 목련아파트등 7개 아파트 단지에서 도시가스 공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을 공급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본단계인 행위허가 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행위허가 신청 조건이 입주민의 2/3이상이라는 동의만 따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미 내준 행위허가 변경은 문제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사안이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로부터 반려가 됐어요. 이 절차를 안거쳤다고 해서요.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6개, 7개 단지가 지역난방하겠다고 행위허가 변경 신청을 서구에서 받아줬는데, 물론 과장 말씀대로 행위허가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난방을 바꾸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기존의 보일러시설 철거와 관련된 행위허가 변경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 맞다구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산자부로부터 반려가 만약에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구를 첫 번째로 원망을 하냐면 우리 구를 원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가 잘못하지 아니했더라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제공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균형감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분명히 하면 원칙으로 하고 안된다고 되어 있고, 강력히 희망할 경우에 대해서는 3/4 이상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2/3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돼 있어요. 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분쟁이 발생되고 구 행정에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앞둔 마당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이라든지 산자위원들의 자료집,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신문에도 도시가스에서 지역난방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 그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취사용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가스의 횡포가 아니냐, 물론 횡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지역난방지역과 도시가스 지역을 나눠놓고 분명히 구별을 시켜놓고 나중에는 다 풀어버리면 결국 손해는 누구냐,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서울 분원이라든지 판교, 화성의 동탄 많은 지역중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데가 20군데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데가! 만일 지금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행위허가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이분들은 해당 업체에 신청을 했지만 만일에 산자부로부터 반려가 된다던지 7월 15일날 지역난방이 개인회사로 잔금을 치르고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라는 것이 설립된다고 보도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산자부로부터 기왕에 신청한 6개 아파트가 지역난방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거부당한다던지, 또 그것이 만일에 받아들여져서 지역난방공사가 이루어져서 만일에 쓰게 될 때 그 해당 아파트 단지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해 버린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구는 잘못이 없지만 결국 우리 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예견되는 집단민원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될 때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태를 예견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사실 둔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당초에 지정한 것은 청정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둔산 지역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급지역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도시가스로 들어오게끔 시설했는데 만약에 지금 도시가스가 지역난방 선택한다고 해서 취사용공급을 안한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의무지역을 해제를 해야지요. 업체가 횡포를 한다면!

그런 것을 지금 서구청장이 합니까?

물론 아니겠지만, 공급지역을 해제해야지요. 공급지역을 정해놓고....,

잠깐만요, 과장님! 해지 권한을 서구청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권한은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이 거부될 때에 어떠한 집단민원이 예견되느냐고 묻는 거에요.

도시가스 공급을 취사용으로 안한다면 대체연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LPG통으로 하던지 대체연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공급의무지역으로 고시해놓고 취사용 공급을 안해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급의무지역으로 해제해가지고 시민들이 다른 대체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겠지요.

그 대체할 수 있다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자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1994년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담당의 경제성 분석과 상호역할 분담 연구라는 자료, 그리고 최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나온 제가 지난 주에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난방방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이미 많은 연구 기관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공익적인 기관을 통해서 많은 입증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가람아파트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바로 인근 유성지역에도 한빛아파트가 그러한 사례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는 바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취사용 가스 미공급사태가 일어날 경우 예견될 수 있는 것을 물어본 이유는, 제가 기대했던 답은 가능한 한 그러한 집단 민원이 안생기도록 만일에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막아야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답변을 기대했던 문제에요. 지금 많은 자료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시책인데요, 지역난방 사업자는 이 자료는 지역정보연구원 포항공대 장현준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덕 박사, 경희대 홍희기 교수등이 참여한 자료에서 보면 지역난방 사업자는 당초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HOB를 설치하여 기존 도시가스공급지역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므로써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장하고 신규 배관으로 중복투자가 유발되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동시에 사업자간의 분쟁과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게 됨, 두 사업자간의 영역다툼이 계속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주권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국가경제의 낭비를 막고 에너지 시장 효율성과 양사업자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에 대한 명료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에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만 지역난방 사업을 허용하고 당초 지역난방 건설시 설계된 HOB 이외의 추가설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특정 마케팅 영업담당자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게 지금 현재 접수까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접수를 받은 데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산자부에 아직 신청도 안했어요, 신청할 자격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5일날 잔금이 치러지고 에너지관리공단 안에서 운영하다가 적자발생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에 매각권고로 매각이 된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가 며칠 후에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면 또 다른 지역간의 갈등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도대체 깊은 곳 까지 관여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 예견하면서 공무수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파트 공동주택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런 것을 목격하고 있고, 그 내용이 안타깝고 자료에 보면 분명히 나아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음에도 이러한 것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되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큰 집단 민원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염려한 바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적당한 기회가 되면 정보제공의 장은 한번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든지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그런데 이러한 주문이 과장님 입장에서 실천에 옮기기 어려울 것은 알아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수방관 하다가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더 골치아픈 민원으로 공직자들이 시간을 뺏기기 보다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잘 안내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산자부장관이 공고한 내용은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지역난방 공급지역은 양사업자 공급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입주민이 강력히 희망할 경우 선택권을 입주자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사업자가 공동설명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결여됐다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