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부터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이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재청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간담회에서 토의한 대로 취지1에서 조례안 제1조 중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는 보증의 책임성이 대두되고 우수한 상품을 인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문기관 등의 인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서 판단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조례안 제1조 품질을 “보증”하기를 “유지”로 하고 조례안 제6조 3호에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한다로 수정하고, 취지2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상표등록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원이 위촉되어 심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간사는 “상공담당주사가”를 “지역경제과장이”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 “상표관련품목 생산자대표”를 “농업, 공업 전문교수”로 하고, 제2호를 “서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기존 각호의 안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한다로 수정하며, 취지3 상표권의 사용자가 과실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책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 조례안 제11조 중 신청에 관한 사항 다음에 “책임의 범위”를 삽입한다로 수정하고, 취지4 조례안 제12조 사용권 승인 제1항 중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조례안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와는 관계가 없고, 안 제11조 제1항의 사용신청과 관련되므로 수정안으로서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이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4호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진행과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정주요업무 보고한 책자를 기준으로 국ㆍ소장으로부터 과ㆍ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국장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5년 상반기 건설행정과 소관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1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05쪽에 국장님께 설비분야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비분야가 보통 난방분야하고 도시가스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설비업체가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각 동에 이런 설비업체들이 각 세대별로 와서 개인들 상대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설비관계에 대해서 할 때 제재나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영업활동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난방업자가 영세설비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시가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또 가능여부 즉, 가스공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해서 주민들이 혼동해 가지고 일부 그런 피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도시가스 공급여부를 확실히, 또 그런 민원이 아니면 동향이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연락해서 피해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충남가스 차장도 만나고 대리도 만났는데 이게 제재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 계약금을 한 50만원 받습니다. 이래 갖고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게 되면 잠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그 지역에 와서 가스분야를 충남가스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소방도로에 의한 관계만 충남가스에서 한다, 이렇게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세대별로 가스공사설비를 할 때 이것은 개인간에 자영업 계약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집행부와도 얘기했고 시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변동 같은 경우도 한 700세대 되는데 그 자금이 한 20억 공사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피해가 엄청납니다. 그 설비업자들 마음대로 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업체하고 설비하는 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계를 집행부에서 실지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관계를 세세히 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지금 모집해서 이것을 해놓고 넘기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비 난방 이런 문제를 충남가스와 상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인간 사인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또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든 신경을 써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를 47군데를 철거했다고 보면 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현재 있다는 현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 포장마차 47곳은 유등천에 있는 변동이나 도마동에 있는 포장마차도 함께 포함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하고 저쪽 KBS뒤에 그것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대전시 내에서도 유등천이라든가 아니면 갑천, 대전천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현재 대전천 같은 경우도 홍명상가까지 앞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등천 같은 경우는 서구 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유등천에 지난 번 회의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포장마차가 죽 있음으로 해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또 유등천 물 자체도 오염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을 우리 서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항상 볼 때마다 답답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 포장마차는 사실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일단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정부서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사실 먼저 전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도둑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계형까지는 어느정도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욱더 포장마차가 많이 난립했습니다. 더군다나 IMF가 같이 겹치면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직장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공공시설의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주변의 생활에 큰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형의 포장마차가 있을 경우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다만 생계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전업할 때까지는 포장마차 잠정허용구역으로 이전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등천 밑에 있는 포장마차의 경우는 사실 하천 오염의 원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미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그쪽에서 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 생태하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쪽 전체를 생태하천 공사를 할 때 치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시와 검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생계형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바는 정말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들을 도와줘야죠. 기업형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한민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활성화시책으로 정부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생계형으로 한다면 그런 재래시장에다가 장소를 제공해줘서 그분들이 생활의 지장을 가능한 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철거함과 동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한 예로 가수원의 하천을 복개해서 한 8～9년전에 포장마차를 전부 그쪽으로 이전한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전매해가지고 지금 운영도 안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매를 해놓고 또 포장마차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사실은 경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의식수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책 강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그때뿐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생계형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길을 뚫어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도 모색이 돼야 된다고 보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6쪽에 보면 국ㆍ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추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인 소유, 미수복상태 토지 등”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권리보존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일본인 소유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등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일본인 소유라든지 또 지적정리할 때 지적정리가 안 된 미수복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가 지난번에는 저희 국 소관이었는데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계측량을 해서 전체 현황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것이 일본인 소유라든지 하면 미수복토지라고 확인되면 저희들이 권리전환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어쨌든 일본인 소유 같은 경우 옛날 일제시대때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되찾아서 관리, 소유자체를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겠죠. 그런 것들이 여직껏 이행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벌써 해방 이후에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일시에 다 할 수 없고, 왜냐 하면 지적측량하고 여기에 경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 인력도 소요되고!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빨리 지적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옛날 일제시대때 우리나라를 판 그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 땅을 찾겠다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7쪽에 보면 소하천 5개소를 다시 또 추진하려고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현재 용역 3,400여만원이 이 다섯 곳을 하는데 주게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추가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소하천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소하천이 아닌 그냥 구거나 이런 조그만 똘로 존치하고 방치됩니다. 소하천을 지정하면 각종 재해 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둑이 터지고 할 때 사전에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소하천 지정을 하면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소하천을 지정해서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소하천 문제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는 것을, 현재 그 장안천 공사는 다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완료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상류에 인근 가옥이 없는 그런 부분은 그냥 현재 자연상태로 두고 추후에 재해때 그쪽이 만일에 세골된다든지 이런 지형변화가 있을 때는 방지하는 차원에서만 추가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많은 곳을 지정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는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자연생태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하는 문제를 갖고 우리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이 선정되고 하고난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쪽에 꼭 얘기를 하셔서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돈 들여서 하게 된 것이 잘못돼서 역효과적인 결과를 갖는다면 사실상 아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저희도 환경을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수쪽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쪽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하천에는 콘크리트로 된 시멘트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거의 권장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멘트로 환경오염이 없는 그런 공법채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치수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수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장도 함께 좀 가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207쪽에 소하천 정비하는데 구봉천 연장이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저지구에 용소천이라고 있죠. 용소천상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 국유지까지 하고 그 위까지 지금 한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206쪽에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조치 2건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변동공원쪽에 옛날에 조그만 구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거로서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고 건교부 재산에서 재경부 재산으로 관리전환 조치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곳곳에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곳곳에 우리 국유지 공유지 같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공ㆍ국유지는 우리 구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시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찾는데 많은 인력이나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11쪽에서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11쪽 한번 봐 주세요. 생활민원 처리현황에서 도로 하수분야 접수가 1,204건인데 주로 민원이 접수된 게 뭐뭐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 같은 경우 맨홀이 침하되고 파손된 것, 또 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비가 올 때 하수도 사이에 이음새 틈이 있어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흙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하되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전체적인 보수가 아닌 소규모 보수로 끝날 것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주택가 소방도로에 우수맨홀이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맨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장판이나 이런 것을 덮어가지고 우기시에는 똘물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 보신 것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점도 있고 뭐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하수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 맨홀 제작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실용실안 특허제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마1동에 냄새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뚜껑이 열려서 물이 들어가고 비가 그치면 뚜껑이 닫혀서 냄새가 차단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마1동쪽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대략 도마1동의 어느 쪽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재물 납품 중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입 요구를 했으니까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다면 확산을 하고 또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제품을 한번 검토해 보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 추진해 주시고 또 214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하반기에는 해 가지고 배수불량 및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준설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이 준설은 상반기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연중 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연중으로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왜냐 하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나 준설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는 거의 준설을 했는데 우기철이 되다보니까 가로수 생장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져서 특히 합류식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에 영양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뿌리가 계속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우리가 상반기에 준설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무가 성장이 활발한 지역은 나무뿌리가 왕성하게 뻗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측 못하니까 막고, 그런 경우는 또 우리 준설해서 뜯어서 나무 제거하고 보완하고 또 오수분리식지역인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준설 했어도 이쪽에 식당이 많으니까, 식당에서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기름이 엉깁니다. 계속 하수도 내부에! 그래서 어느정도 배수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 꽉 막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 대비해서 상반기에 거의 완료 했고 지금 하반기 연중 한다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뿌리의 생장으로 인한 배수막힘 또 오수지역에 생활로 인한 배수막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준설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우기를 걱정해서 상반기에 몇 %정도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라고는 못하고요, 우리가 생활민원쪽 말고 여기 보시면 4,600m를 취약지역만 했는데 이것 말고도 생활민원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동반 거기서는 국소적으로, 연장은 저희들이 표기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했다고 자부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우기를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장마철에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5쪽에 한천리 진입로에 대해서 어디서 진입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진입로가 어디냐면 논산선, 그러니까 서대전 톨게이트, 지금 위치가 변경됐죠. 여기서 진입로 가다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바로 지나면 구봉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그 박스가 2차선인데 거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봉산 들어가는 끄트머리 산자락이 나옵니다. 그 끄트머리에 주차장까지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논산선에 의해서 호남고속도로 나오는 데 하고 또 고속도로 관계에 시내버스 주차장 있죠? 그것 지나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 지나서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 지나서 구봉마을 들어가는 좌회전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을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먼저번도 제가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논산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가 약간 굽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굽었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확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착공하기 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논산선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이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차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좌회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속도 제한과 아울러서 점멸등, 주의등을 설치해야 되고 신호등을 사전에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서행하고 점멸등하고 신호등 단다고 하는데 그 도로 자체가 굽었고 또 빙판길은 서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차가 신호등에 선다고 할 때 굳이, 먼저 동료 위원인 장미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두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성애양로원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와 여기 논산서 좌회전하는 진입도로 그 두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박스로 해서 어떻게 우회를 한다고 하셔놓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떤 박스를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바로 대로잖아요, 국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을 단다는 자체가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셔야지 거기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압니다. 아는데 거기가 60키로 지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속도는 내려오는 차들이 80에서 100을 달립니다. 거기에는 지금 속도측정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얘기 했는데 여기가 평상시에 위험하고 특히 겨울에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과속방지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건의를 합니다. 지금 그것 해야 됩니다. 거기 60키로 지점에 80키로, 100키로 달리니 사고 안납니까? 그것은 우리 운전자들의 문제가 있고 다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애양로원쪽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성애양로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되고 또한 관저5지구 개발되고 관저4지구 개발되면서 그 안에 도로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개설했을 때 얘기고 현재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넘어가면 방동저수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거기서 성북동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달려있어요. 차라리 경찰청하고 상의를 하신다면 거기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요. 진짜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유턴해서 운전자들이, 이제 운전자의 몫인데 운전자들 유턴지점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해서 거기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가 도로의 선형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턴관계 또 직접 좌회전하는 관계 또 여러 가지 과속을 방지하는 관계, 이런 것을 경찰청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개설해 주는 도로를 냈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좌회전을 시킨다면 많은 교통량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로 파든 우회로 들어가든 이렇게 하셨는데 완전히 그런 계획없이 그냥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교통정책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한천리 용역 나온 도로계획입안 그것하고 그다음에 성애양로원 도로계획입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제가 질의할 동안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213쪽에 보시면 지하수실태 전산화 용역추진이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4,000개가 넘는 지하수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 사실 지하수를 잘 활용하는 곳이 있고 그냥 방치돼서 마치 아이들이 물장난이나 하고 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하수 발굴을 많이 했었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잠깐만요, 장미연 위원님! 질의를 길게 하실 겁니까? 시간상 정회를 잠깐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세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실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하수를 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지하수는 새로이 원상복구를 하기가 어려울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폐공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하여튼 용역을 토대로 해서 대책마련까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지하 200m씩 파서 오염돼 있거든요. 폐공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끝나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을 폐공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도 내보내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공식적으로 해서 지금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공공장소에 붙여줘서 그 지하수가 도저히 적합하지 않고 사용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폐공시켜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것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지하수오염이나 고갈 때문에 해야 할 것 같고요. 214쪽 보시면 도로점용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끔씩 방송을 보다보면 누전으로 인해서 사망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장마철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밑에 누전 이 부분을 전적으로 파악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다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고 수시로 불량절연전선이라든지 차단기의 노후, 작동불량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감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안전을 위한 그러한 계획은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한천리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성애양로원, 성애양로원은 100% 국ㆍ시비가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가 아니고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미연
장미연위원
구비가 15% 들어가나요, 성애양로원 진입로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한천리진입로는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부지가 계획되고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진입로 자체를 강제성을 띌 수 있고 어떤 안전을 위해서 논산에서 내려오는 방향쪽에서 어떤 속도측정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조성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논산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부지에 나대지 같은 땅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공사를 해서 좌회전 전용도로를 여기는 꼭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점멸등이 설치돼 있는데 운전자들이 전혀 그것을 보고 좌회전할 만큼의 위치도 안되고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고유발지역,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고가 유발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시나 그런 데 건의를 해서 그런 안전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식시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오전에 회의를 끝마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고 하면 보건소까지 오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장내소란) 오후에 계속 진행하자고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저희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동에 33-1번지 노후된 건물, 사실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큰 사고 한건만 했고 안전대책을 해줬기 때문에 추후 사고는 발생이 안됐는데 지금 이게 사유건물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소유자가 한명 사망하고 한명 문제가 있다고 있고 딱 한사람이 있어요, 도마동에 거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변동에 원 자체 그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고 난간이 부러져가지고 차량 한대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자그마치 수리비만 해도 190만원정도 드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비가 올 때는 나가서 통행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유시설이고 특히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또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나 저희들이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시설이 취약시설이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건축부서하고 해서 그 시설을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될 것이냐를 강구해서, 또한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치유했을 때 비용부담을 어디까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말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우선 급한 게 뭐냐면 스라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급한대로 기둥을 세워서 다 받혔습니다. 사진도 갖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소유자가 한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소유자를 만나서 우선 스라브 위에 쌓은 대스리 이거라도 떼어내면 붕괴위험이 적거든요.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튼 사유재산이라 국장님 고충도 잘 알고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시급한 부분은 국소적으로라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그동안 해왔었지만 아마 업무가 여러 가지로 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되어져야만, 현재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이번 수해로 하여금 국화단지라는 많은 국비를 들여서 조성된 곳이 이번 수해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또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미리 사전에 수방점검이라든가 그런 충분한 대책들이 사전에 점검됐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사실상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소홀하게 넘겼던 이유로 그만큼 손해를 입히게 된 동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난관리과가 생긴 이상 좀더 면밀하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직도 장마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장마가 있고! 이러한 국화단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한 철저한 대비를 집행부쪽에서 항상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덜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관내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천재지변이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재로 인해서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225쪽 보면 재난관리용 재해지도 제작 이것을 보고 느낀 건데요, 사실 이런 재해지도가 완벽하게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홍보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해가 났을 때 어떤 쪽으로 피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재해지도가 제작됐으면 좋겠거든요. 새롭게 신설된, 신설됐다고 해서 이 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과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구관내를 이 재해지도로 봤을 때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29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둔천초등학교외 8개교라고 했는데 그 8개교가 어디어디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8개교가 금년도에 사업할 데가 둔천초등학교, 만년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 탄방초등학교, 관저초등학교, 도마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 가수원초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관저초교라고 했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관저초교도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원앙초교는 안 들어가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 이후입니다. 이것이 일시에 이 많은 학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학교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9개교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실무 담당자들이 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원앙초등학교 앞에! 물론 관저초등학교도 건양대입구쪽이라 상당히 혼잡하고 아동보호구역이 돼야겠지만 거기는 큰 도로를 건너거나 혼잡한 도로는 없거든요. 그러나 원앙초등학교는 이번에 개교를 하면서 원앙1단지 660세대, 원앙2단지 1,734세대의 차량이 그 입구로 다니고 또 1,000여명의 고등학생이 같은 통로로 다니고 원앙초등학교 한 1,300명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는 도로 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일도 상당히 많고 또 대형차들이 서 있는 현장도 많이 있어서 사실 어린이들이 등하교 할 때 잘 안 보입니다. 차에 가려서! 그래서 여기는 수천대의 차량과 그다음에 학교 2개 교가 좁은 진입로에서 다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시급사안이거든요. 개교를 하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시급사안인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돼 있는데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 이후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주변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한번 나가서 무슨 대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시와 협의해서 자금영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는 현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사진도 찍어가고 다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이게 장기적인,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사실 당면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빠른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주차시설확충이라고 해가지고 234쪽, 지금 우리 서구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상당히 여러 곳 매입하고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지만 여기에 시간제주차선이라든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 물론 해당 동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주차가 어려운 곳을 방문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면도로 주차공간 제가 교통과에다가도 우리 관저동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94년도 이전에 건립한 아파트는 주차난이 상당히, 주차면수가 50%가 안 되도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립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차난은 관저동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고 갈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나 월평동이나 갈마동 처럼 주차부지를 사는데 수백만원 씩의 땅값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기 전에 이런 공영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4분의1 가격, 3분의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주차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무료주차가 아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모두 유료화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민들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펴 나가고 또 무료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개소 공영주차장 약 3,000평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근 86억 들어갔습니다. 땅값만! 또 앞으로 지금 12개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땅값만 10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건설비 따지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즉 소방도로에 쓰레기차라든지 아니면 재해 때 소방차라든지 여러 폭발사고가 났을 때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거의 지정해서 나머지는 주변주민들한테 지정을 해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극적으로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주변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주차장이 없는 부분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주차장 우리가 금년에 여섯군데 했습니다만 추후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간제주차도 하고 또 주변 대형건물의 건물주와 상의해서 건물의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시간제한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장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주차장을 확보한 게 여러 군데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아홉군데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있는 데도 많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축물주차장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운영...,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건축물이 현재 그 부지에 있는 것도 있느냐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주차장부지 확보해 놓고 건축물 있는 곳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다 철거했죠. 변동 것 하나는 지금 철거를 안했죠. 이번에 이사 갔기 때문에 철거를 아직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전부 집이 비어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철거발주 설계를 다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구입한 지가 오래 됐는데 주민들의 미관도 많이 해치고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굳이 변동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공공기관 및 학교 교직원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61개 학교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이 2개 교를 시범운영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2개 교를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야간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11개 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관장하고 계신 교장선생님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어차피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학교에 협조를 구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교통관리과에서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동장하고 또 학부모회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장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간개방을 하는데 문제가 많죠. 학교수업에 지장이 첫째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강제적으로 수업시간 전에 안 빼는 차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제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지금 2개 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 나오는 것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이 앞으로 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강구해서 금년도에 11개 교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의 협조가 많이 되면 되는대로 전부 개방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혼잡지역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과 학교의 반응은 어떻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민들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자
장현자위원
1년 동안 해왔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했는데 학교측에서 차를 안 빼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자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차단기를 저희들이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보통 학교 주차장이 40면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비만 해도 보통 4,000만원이면 16억입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한 돈 1,000만원 이내에서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하고 또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해서 학교 측에 최대한 협조를 얻고 또 학교측에 피해가 안가는 시설을 해서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게 초등학교 내에 교직원들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죠, 운동장을 하는 게 아니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탄방초등학교 같은 주변에 상당히 교통 혼잡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그쪽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항상 분쟁이 주민들 간에 또 상인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쨌든 이쪽에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체 보완된 상황에서 이쪽도 추진을 해봄이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쪽 시범지역 하고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함께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이해라든가 협력관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확대를, 어쨌든 학교난 후에 주민들 반응 또 학교의 반응 이런 것이 잘못 나오게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기왕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를 주면 누구든지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는 유택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43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정신보건센터 대천으로 가는 것 출발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출발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차량관계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량은 여러 교회하고 그런 데에 다 섭외를 해봤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운수업자가 아는 데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서 출발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랬습니까! 몇 명이 갔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5명정도 갔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마 우리 구청 내에서도 차량지원이 안 돼서 제가 안타까웠는데 이런 시설이나 어려운 운영을 할 때 이동이나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환자들에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미리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246쪽 건전한 의료 및 약무행정조성 해가지고 하반기에 마약류 단속하고 병원, 약국 담합하는 행위라든가 향의약품 판매업소 지적 실태를 어떤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전체의 의료기관이 있으면 주로 개괄적으로 4분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만약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향의약품 근절을 위한 방문을 좀 해서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청소년들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현혹되고 있고 특히 여름철 방학 중 그리고 11월 예비고사를 다 마친, 입시를 마친 후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향의약품 점검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구내에서는 향의약품 판매가 지적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향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마약류 말고 습관성으로 오는 그 약들을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약국으로 들어오는 정상적인 통로로 들어오지 않고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최대한 통로를 차단해서 그런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게 유통되다보니까 이런 향의약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약국에서는! 처방에 의한 약품은 지정돼 있는데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고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의약업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자체는 진짜로 근절을 시켜야 되고 우리 사회에 아주 잘못된 제도인데 그것은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의ㆍ약계가 각성을 하고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물론 수사권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홍보, 계몽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다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의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홍보전단지도 강력하게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단속분야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향정신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히 도매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45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얘기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도 대단위 종합병원이 몇 곳 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병원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해서 수납을 할 때 일주일 치를 먼저 받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도 방송을 통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수료 관계라든가 법적으로 미리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정확한 법적 조항은 모르겠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보통 쉽게 말해서 CT촬영을 하면 한달 후에 하게 되면 먼저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쪽 병원측 한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냥 와서 돈을 안내고 한달후에 오라고 하면 거의 오지 않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받는 것이 실제로 적법한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원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려운 조건에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적인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서비스 계통의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약자에 있는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일방적인 수납을 요구하면 그것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이익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결과가 결국은 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도 종합적인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쨌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랄까 또 구체적으로 병원에서의, 물론 그 사람들은 합리성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들 한사람 한사람 입장에서 내가 병원을 찾아가는 하나의 약자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병원마다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봐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병원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서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갖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약진료를 한다고 하면 일단 돈을 내고 예약이 되지 돈 안내고는 예약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언론에도 공론화 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인지 아니면 수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할 사항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병원측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겠죠. 하지만 우리 소비자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는 소비자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어떻냐? 어쨌든 우리는 서구관내의 지역이라면 서구관내의 병원들은 현재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수치가 나와야 되겠고 운영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입지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일반주민입장에서도 문의를 한다거나 또 어떠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납득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납득이 가지 않는 입장에서 만일에 ‘이럴 수가 있느냐’하고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병원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관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쨌든 이게 보건복지부의 소관 아닙니까? 그럼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이랄까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는지!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알고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행은 지금 방송한대로 대전시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병원측의 입장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현 실태가 이렇다는 건데 그것이 공론화되고 했으니까 우선 의료수가 담당하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도 한번 알아볼 것이고 제가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현자
장현자위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248쪽에 금연절주사업을 하셔서 매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회교육란을 보게 되면 45개 학교를 추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즘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18군데를 가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 이러한 교육을 45개 학교를 어쨌든 1,800여명의 학생들한테 일단 교육을 했으면 우리가 몇 년 동안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3년 되면 다시 애들이 학년별로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몇 년이란 기간동안에 하게 되면 초등학교때 했던 아이들이 1년 후에 과연 또다시 흡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연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수치는,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와서 이 교육의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데이터 나온 것 혹시라도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금연에 대한 문제를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은 통계수치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어느 학교쪽에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금연에 대해서 흡연한 아이들이 얼마나 금연하고 있는지 통계수치도 적어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건강에 흡연으로 하여금 피해를 주고 있는지 또 이 교육을 통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커 나가는 아이들한테 건강상의 문제를 내가 확실히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금주순회교육도 강사를 일용인부임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다 하는게 아니라 올해 초등학교 몇 군데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당분간은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적극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냐면 어릴 때 어쨌든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맛 때문에 어른이 돼도 금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작업은 실제로 청소년시기에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교육하는 사람들을 일용인부임 써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설문지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구를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정하고 현재 자기네들 생각하고 한 10여가지만 하더라도 그 통계수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을 하려면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데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게 몇 학교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그 학교를 매년 나간다고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통계수치를 산출해 낼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전반적으로 흡연을 하면 나쁘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지 금연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조성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당연히 앞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분위기조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호기심에서 많이 피우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친구가 하면 호기심으로 하여금 피우던 것이 이것이 계속 고착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지켜 본 입장에서 계속 이 사업은 꾸준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어떤 수치도 없이 그냥 1회성으로 끝난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왕 하는 것 수치도 내고 적극성을 임해서 사업 하나라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답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흘리는 교육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쪽에도 관심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끝나고요, 다른 위원님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51만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여름 장마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51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에게 앞으로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주변에는 대형음식점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1면입니다.
김학원위원
41면이죠. 어떻습니까? 주차난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상하고 지하 1ㆍ2층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지하 1층만 대고 지상 1층하고 노상주차장은 직원들이 차를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구 본청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다 그런데 법정 주차면수만 확보하다보니까 건축법이 제정된 시기보다 지금이 훨씬 차량소유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집부터 시작해서 관공서까지 주차난인데 특히 보건소는 서구의 전체적인 지형으로 볼 때 한쪽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민원인이 또 대중교통도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다보니까 개인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난 때문에 민원인들이 우선 아무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치료하고 하더라도 주차난 때문에 첫인상부터 구겨지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요. 그래서 본 위원 스스로 지금 거기에는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있고 또 개인주차장도 대형이 있고 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보건소는 근무를 안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쪽에서 사용하게 하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그리고 평일에 그쪽에서 사용 안할 때 우리 직원 차만이라도, 주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직원들도 편리하고 민원인들에게 덜 미안하고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 연구해보신바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둔산웨딩타운하고...,
김학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유료주차장을 만약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이 되면 보건소 래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시간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밖에 없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김학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훌륭하신 보건행정과장도 부임하고 하셨으니까 구청장과 또 지역인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도 좋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편안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정 안되면 유료주차장이라도 구청장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한 보건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보건소는 우리 서구의 최북단에 있고 또 보건지소가 관저지소하고 기성지소 두군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진료소가 한군데 있고.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또 최남단에 있어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있는 주로 아파트지역 사람들은 의원내지 병원을 주로 이용하지만 중간지역에 있는 특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평균수명이 다 높아요. 젊은 사람들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진료혜택이 위치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중간지역인 단독주택지역의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지금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분 진료를 위해서 복지부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리려고 현재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김학원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중심 그쪽으로는 노인정에 대한 사업이 각 부서마다 있고 다른 진료쪽으로 나가서 해준다는 그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다행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시고 또 그전에라도 소외된 보건소나 보건소 산하의 지소 이런 쪽에 접근성이 불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현자 위원님께서 금연운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 현재의 인력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 전체의 학교에 금주나 금연에 관한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금연담당 직원은 딱 1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혹시 한국보건협회에서 금연 금주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김학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시면 아신다고 하세요. 한국보건협회에서 금주운동을 한참 하다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가지고 금연운동을 또 시작했어요. 대전충남지부인지 여기에서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51만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52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을 상당히 많이 일을 하셨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마다 지금 현재 복지만두레가 운동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복지만두레에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속해있는 탄방동에 보면 복지만두레 위원님들이 대부분 의사님들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 진료도 해드리고 집에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사무소에 모셔다 하기도 하는데 현재 취약계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대부분 방문간호를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복지만두레의 봉사시스템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방문사업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나는 문제를 때로는 예를 들어서 더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서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당연히 더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사업은 일단은 단기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거동불편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최소한 한달에 2회 이상 방문하면서 영양제도 주고 혈압 혈당도 체크하고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만두레, 그런 사람이 또 복지만두레라고 해가지고 단기간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단기적인 일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조금 틀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글쎄 이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건소에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보건서비스라고 봅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해 준다고 하면 복지만두레는 물론 단기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내가 복지만두레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내일 당장 보건소 쪽에서 온다 하면, 이게 조금 뜸 하면 괜찮은데 어떤 그런 문제가 그냥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인력낭비도 될 뿐더러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갈등의 요소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항상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를 연계하자는 거죠. 항상 저희들도 방문간호 나가는 사람하고 또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더블되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을 따로 따로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보건복지를 동시에 하자 이런 쪽으로 자꾸 모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 서구관내에는 21개동에 복지만두레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각 동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이게 하나의 통일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취약계층에 일단 이 보건시스템이 보건서비스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이쪽저쪽 낭비가 덜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위해서 올해부터 보건복지소라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하고 보건하고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자꾸 보건하고 복지는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하면 그런 중복되는 것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가고있는 중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시범지역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주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 보건사업소 하는 것 그 얘기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보건사업소는 우리 서구에서 하려고 하다 그쪽으로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게 보건복지소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 보건소도 굉장히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고 또 실무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블이 되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를 해 주고 하는 건데 더블되다 보면 잘못하다보면, 물론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한달에 한번씩 보통 하니까. 우리 동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거든요. 많은 일정의 요인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더블되다보면 인력낭비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기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염려는 저도...,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블되지 않으면서 이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주로 더블되기는 되지만 많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것은 가정방문을 안하는 거고 저희들은 가정방문하는데 주로 뭐냐하면 거동이 불편한 자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만두레에서 진료를 할 때 나오는 것은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이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거동이 불편한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블돼도 이런 것이 자꾸 가면 갈수록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동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의사선생님들 끝나고 난 후에 가서 서비스를 해줬어요. 가서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밤늦게 가게 되잖아요, 일과시간 끝나고 난 후에 가니까.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모시고 왔어요. 어려운 사람들 집에 가서 직접 모시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일처리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 좀 더 일을 우리 서구관내의 보건업무가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잘 굴러간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