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주요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373억7,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7억5,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137억5,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100만원으로 2억3,400만원은 융자금 신청자금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만 군민건강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기 등 각종 체육대회지원액은 1억7,000만원, 청량면 대청산 등산로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12개 읍ㆍ면의 노후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억8,600만원, 서생면 명선도 야간 조명사업 5억7,000만원,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1억7,600만원, 서생면 등 4개 면의 마을 방송망 구축사업에 1억9,300만원, 청량면 청사 재건립사업에 1억6,000만원, 청량면사무소 등 7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1억5,50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 등 직원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3억2,000만원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직원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웅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입부지 매입 지연으로 5억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 46억1,900만원 중에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여부지매입비 및 시설비사업 46억1,800만원과 감리비 2억1,900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비 20억9,200만원, 울주 문예회관 건립비 14억1,500만원, 농어촌도서관 건립비 21억3,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조성사업비 8억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청량면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한 기타부담금 8,700만원, 인사관리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3,300만원, 사회진흥에 시비 보조사업인 새마을자녀장학금 지원사업비 2,700만원, 관광관리에 간절곶 해맞이행사 등 행사비 2,700만원, 청사관리에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5,200만원과 청사 전기공사와 제2별관 신축 등 시설비 1억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고, 타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상 부지가 당초 4필지였습니다. 3필지는 협의매수가 되고 1필지는 협의매수가 안되었습니다. 1필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협의대상자가 중개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 인해서 협의취득이 지연되었습니다.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고 난 뒤에 바뀐 소유자가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토지소유자가 중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 토지를 중개인이 다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의취득이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건설교통부에 공특법에 의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인정 신청결과 2004년12월6일 인정통보가 되고 12월10일에 건교부 고시로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5년3월14일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협의과정에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산 사람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중개인이 다시 취득했는데 수용재결신청이 2005년3월14일에 되고 중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2005년4월15일로 수용재결신청 이후에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수용재결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공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토지소유자와 현재 4월15일 소유권 이전한 사람 간에 내부적으로 2004년도에 공증에 의해서 취득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수용재결을 강행했습니다. 최종 수용결과는 2005년7월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문이 도착되면 공탁을 하고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8일에 수용이 떨어졌다는데 확실합니까?

예, 공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용의결이 되었습니다.

수용하게 되면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에 수용합니까, 2002년도 사업입니다. 그때 48만원인가 했는데…….

당초에 46만원입니다.

그때 감정가격에 대한 수용을 합니까, 재감정해서 합니까?

제일 처음에 46만원이 되고, 1년 경과 후에 보상거부에 의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57만7,000원이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정 했습니다. 69만4,000원인데 이 가격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필지 먼저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안합니까?

그 당시에 협의취득이었기 때문에 취득이 완료된 상태라도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 없지만 신뢰감이 없어지잖아요.

3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 많이 받은 사람은 52만2,000원이고 적게 받은 사람이 평당 42만원 되는데 크게 그때 가격하고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 문화예술회관, 예산사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빨리해야 될 부분에 사장되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미리 대처를 한 것 같으면 안 빨랐겠느냐, 3년이라는 세월이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들이 사유권침해 문제로 인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취득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반영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 추진할 때는 누가 총무과장이였습니까?

박영구 과장이었습니다.

2002년도 같으면 시작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업무를 과장님이 대하면서 이런 공공시설의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도시시설결정을 받든지 사전에 예견을 하고 수용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협의매수를 해서는 앞으로 더 불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당시에 공무원들이 어떤 쪽으로 생각했더라면 좀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지역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했다면 다소 빨리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다. 고속철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결정할 때 사전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저희들에게 왔던 부분이 아니고 동구에 갔다가 국비보조가 많다보니까 저희들 군은 다소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즉흥적으로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절차까지 가려면 고생이 많습니다. 협의매수를 수차례 해도 안되니까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공공시설을 하나 확보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즉흥적인 부분보다는 계획에 의한 추진, 또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의 판단, 추진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거의가 대형사업이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한 부분은 극히 소수고 거의가 주민들의 요구, 관련자들의 욕심, 또 선출자들의 욕심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출발할 때 신중성이 희석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계속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농어촌도서관,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거의가 총무국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1차년도는 '지출없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업비가 130억입니다. 전부 당해연도에는 지출이 없단 말입니다. 신중성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추진된 부분입니다. 또 예산심의를 1년에 당초예산부터 해서 결산 추경까지 4번 정도하는데 어느 시점이든지 계속비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변경시켜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삭감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은,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사업에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설명있었던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신중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발단계부터 사업성의 필요성, 사업비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진방향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대형사업, 공공시설사업에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계획되는 일이 지양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같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는 추경에 변경을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예산부서와 총무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해서 지적된 부분이 시정되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의회에서 아무리 건의하고 질타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나하나 사업마다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결산이라고 보니까 정말 화급을 다투는 사업을 제쳐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군정 발전에 상당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하나 충분한 검토와 당해연도의 집행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차후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지 시정이 됩니까? 중간관리층에서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기관장의 입장은 당연히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들의 행정스타일하고 공무원들하고 행정스타일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 경상일보에 연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장과 부시장의 갈등, 이게 바로 선출직하고 공무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시정하라고 해도 시정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으로는 시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관리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더 의지를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다음에 결산서 199페이지 총무과소관에 체육예산에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전용은 전용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예산전용은 그런 식으로 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의 예산전용이 아닙니다. 예산전용의 개념을 읽어봐 드릴께요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장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여의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제도화 된 것이지, 체육청소년계에서 한 예산전용은 당초에 민간행사위탁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 있다, 그래서 일반행사지원비 2,400만원, 부기를 바꾼 겁니다. 201-02에서 307-04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예산전용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307-04로 편성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왜 201-02로 했다가 집행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하니까 307-04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용의 본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방금 예산전용의 개념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1,000원 집행해야 되는데 900원 밖에 없다, 이럴 때 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전용의 본 뜻이 아닙니다.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는 제도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이용을 하고 전용하고 이체를 해야 되지 이것은 정산상 문제가 아니고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용해야 되겠다, 전용의 본뜻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회에서 편성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201-02로 했는데 정산의 문제나 집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파악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 생기는 이유를 군수는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체가 뭐고 전용이 뭐고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부군수 이하부터 할 일입니다. 군수가 땅 사질지 안 사질지 어떻게 압니까? 군수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참된 의견제시를 해 주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과 결부해서 예산의 전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지적을 드렸고, 다음에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외빈초빙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전혀 전망이 없으면 삭감하든지 조정해야 안 됩니까? 연말까지 계속, 1,000만원이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닙니다. 동구나 북구에 가보세요, 엄청 큰 금액입니다. 아예 집행의 소지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울주군 공무원이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회의 해외안보 시찰참석 실비 지원은 시찰지 변경으로 인해서 부족해서 전용했고, 군수기 체육대회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전용 당시의 목적하고는 대치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 할 수 있고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기 쉬워도 자기가 하는 일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풀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억3,100만원이고 수납총액이 3억7,500만원인데 미수납이 1억5,6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수납 1억5,000만원은 당해연도 수납결정액에서 5,000만원, 과년도부터 죽 밀려왔던 부분이 1억입니다. 약 17명이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대부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대부를 받아간 사람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대부자와 보증인을 방문하고 설득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고질적 체납자가 몇 명 됩니까?

17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위원님이나 김지호 위원님이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지보상에 있어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죠?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은 해야 됩니까?

협의매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금이 적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

지주들은 재감정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

재감정을 하면 전년도 감정가에 몇 %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규정은 없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법에 이런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사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예산낭비도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용지보상에 있어서 재감정해서 감정가가 올라가고 1년 지나면 토지 실보상가가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배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보상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총 995명이고 올해는 1210명이 되어 가지고 215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시사역인부임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사역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죠?

예, 정원외 상근인력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어떤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일시사역인부임 원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무과에 문서 전산화사업에 1명,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인부임 2명, 이런 분들은 상시고용입니까, 일시사역입니까?

저희들 군 경우에는 전체 정원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정원외 상근인력도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재료비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는 연간 280일 미만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정원도 통제되어 있고 정원외 상근인력도 통제되다보니까 업무성격상 계속사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80일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일시사역과 일용인부임의 고용일수가 틀리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으로 하지 말고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서 해야지 일시사역이라고 해 놓고 상시고용 하듯이 280일 이렇게 운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일용인부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풀성 같으면 몇 천만원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이 넘는 불용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는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연말까지 가만둬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풀성이 아닌 목별로 단위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0만원, 3,000만원 불용 생기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관리 일시사역인부는 전체 사역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총무관리팀의 일시사역 부분입니까?

이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군청 전체를 두고 하신 부분입니다.

아니, 총무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 말입니다.

여직원들이 출산에 따라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각 부서에서 정규직원이 하던 업무를 보조자가 재료비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지난해 경우는 출산휴가가 25명인데 실제 부서에서 사역한 인원은 17명입니다. 8명을 미사역함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는 사전에 가임여성을 조사해서 출산휴가 들어 갈거라 보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각 부서 사정에 의해서 대체사역이 필요 없는 부서는 사역 안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증감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사역이 필요하면 몰라도 업무 자체를 볼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를 본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역을 시켜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잡무잖아요, 출산휴가의 직원의 공백을 메우기는 부적합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60일짜리 80일짜리 120일짜리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만 1200명을 쓴다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양산이나 경주에도 이런 식으로 되는지, 행자부에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또 연속해서 사역 못 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업무라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주민등본을 발급하더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 인사관리에 일용인부임은 상용을 말하는 겁니까?

정원외 상근입니다.

몇 명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행자부에서 정원외 인력, 상근은 계속 채용하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어렵다는 말씀 하셨는데, 현원을 봅시다. 인사관리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전체, 5명이 됩니까?

군 전체는 정원외 상근인력이 정원은 129명인데 현원은 127명입니다. 청경, 환경미화원…….

그 분들 말고 내근해서 사무를 보는 사람요,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일시사역 말입니다.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채용해서 업무를 보도록 합니까?

일시사역인부는 거의 재료비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는데 워드하고 심부름하고 그러는데 보조를 하더라도 집단교육은 시키지 않지만 과에서 근무요령이라든지 교육을 시킵니다.

각 실ㆍ과도 문제지만 읍ㆍ면을 보면 5명에서 7명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민원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친절하고 잘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담당계장, 일시사역인부 1명 앉아있습니다. 거의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한번 안 받고, 물론 계에서 업무교육은 받겠죠. 전체적인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 욕을 안 먹겠느냐,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예절이나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료비 사역이 각 실ㆍ과장, 읍ㆍ면장 권한으로 사역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은 좀 어렵겠고, 280일 이내에서 몇 개월을 사역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명 쓰는 부분은 교육을 시킬 수 없지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업무상 보안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규직이나 일시사역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안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읍ㆍ면이나 실ㆍ과에서 하겠지만 280일을 쓰는 사람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공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총예산이 140억인데 52.39%가 집행잔액인데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대형사업,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외고산 옹기마을이라든지 농어촌도서관 설치 등 몇 십억, 몇 백억짜리 대형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계속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추진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편성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토지는 매입되었습니까?

100% 되었습니다.

실행하지 못할 예산이 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의 편의에 투자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 과의 욕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만 방대하게 해 놓고 사장을 시켜 놓으면 울주군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불용 처리할 것은 하고 다음에 예산 잡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 및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관광관리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진하바다축제 및 명선도 야간조명행사 계획 및 항목별 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특히 자부담 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바다축제와 명선도 야간조명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 진하바다축제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조명점등식을 같이 하라는 돌발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한 행사에 두 개를 합하니까, 현재 명선도의 조명은 1차, 2차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운집했을 때 명선도에 점등식을 해 보자 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행사를 끼워 넣으니까, 당초 바다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넣으니까 예산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급히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홍보비 등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하바다축제는 진하번영회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물론 집행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원금과 비슷하게 부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2,600여 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자기들이 홍보비에 넣고 하겠다는 것 하고 결산할 때하고 금액차이가, 돈은 다 썼지만 쓴 용도가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 부분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뚜렷이 부담할 수도 없는 돈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 놓고 결산할 때는 일부 미비한 점, 우리의 지도도 잘못되었고 계획 자체가 너무 방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돌발적인 행사를 붙이니까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다축제 행사지원비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2,800만원이…….

바다축제는 예년에도 했습니다. 명선도 조명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2004년8월7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명선도 조명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1차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차 사업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산 7억을 요구했다가 중간에 7억은 안되고 4억이 되어서 3억은 추경에 했습니다.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잘 마쳤으니까 사람 많이 운집했을 때 방금 변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행사를 하면 되죠?

다 마쳐놓고 하는 것이 당연하나…….

원래 7억 달라는데 여러 가지 의회에서 논란 끝에 4억이 1차로 배정되었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3억도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재요구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행사를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고 기대효과도 못 미친다, 행사라는 것은 목적이 다른데 바다축제에 맞춰서 하려면 미리 당겨서 조명사업을 완료를 하든지 아니면 바다축제를 늦추어서 하든지 판단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이것 저것 다 해 주면 다 좋죠, 행정은 주민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집행이 어렵습니다. 억지로 따라가려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홍보나 비용만큼 효과성도 떨어지고 행정의 절차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사지원해 줄 때는 자기들 사업개요에 대한 신청, 자부담의 내역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계획성 있게 짰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주위의 여론몰이에 행정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갔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만 이렇게 행사를 중복해서 계획에 없는 행사를 해서, 운영비에도 지원된 쪽 이야기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민간단체에 이전해 주는 부분이죠. 거기에 번영회라든가 추진위원회에 이전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산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행정지원금이 얼마고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도 할 것이고, 검사위원의 지적처럼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액이 100억이고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6억입니까?

예.

현액이 146억인데 100억은 예산액이고 46억의 이월금까지 포함하니까 146억이다.

예.

지출액이 68억, 이월액이 77억입니다. 예산현액대비 46.52%를 지출 했고 이월을 52% 했습니다.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예산독립의 원칙이나 총액주의의 원칙에 보더라도 당해연도의 수입은 당해연도에 세출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46%밖에 안 썼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의 문제점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은 시비가 10억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시비가 전국체전 때문에 자꾸 미룹니다. 군비와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말될 때까지 확보 안 되어서 계속비사업이였습니다만 이월되고, 또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자원화사업이나 농어촌 도서관 같은 대형사업장의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입니다만 계획보다 진척이 덜되어서 넘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대형사업장에서 추진이 미진하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의 이월이다,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예산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 위원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예산을 가감시킬 수 있는 기회의 추경이 3번이나 있고 한데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도 그렇게 당해연도에 21억이 들어 갈 것이 무엇이냐, 물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지매입비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추진이 어느 정도다, 조서가 나왔고 감정가가 나왔고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매수 가능성이 얼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연말까지 협의매수가 마무리 되겠다, 60%는 되겠다, 그런 계산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회 추경에라도 계속비 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 방치해 두는 겁니다. 예산은 확보되었겠다, 이월되면 내년도 예산은 자동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됩니다. 그것도 그대로 또 놔둡니다. 조정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52%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2004회계년도 회계과소관 및 읍ㆍ면소관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성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해성금은 없습니까?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재해구호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된 것 아닙니까?

예.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재해구호성금은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재해피해에 따라서 재해민 구호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 재해구호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재해피해보고를 하면 구ㆍ군으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나 2004년도 메기로 인해서 관내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전혀 안 썼다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해가 발생해서 상황보고를 하면 국ㆍ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돈이 내려오고 또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또 재해대책기금 규모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진짜 긴급시에 쓰게 되고 일반 국ㆍ시비보조나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적립을 해 나갑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에서 한 5년 적립하고 나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별다른 지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는 보통 재해대책기금이나 태풍으로 인한 수해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으로 충당한다는 겁니까?

예.

목이 안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서생에 가옥이 파괴되고 구호금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주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기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태풍 매미때 54억이 내려왔습니다.

국ㆍ시비에 포함되어서 내려왔다.

재해기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복구비겠죠.

복구비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재해구호성금이나 재해기금, 그리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잔액은 반납합니까?

예, 반납합니다.

그리고 웅촌면에 일반회계가 15억인데 집행잔액이 6,3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인건비를 편성할 때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결원이 있더라도 정원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중간에 보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편성하는데 웅촌면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그 바람에 4,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파트와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현원대비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상북면하고 웅촌면하고 비슷합니다. 웅촌면은 15억900만원이고 상북면은 15억으로 거의 같은데 인구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고, 여기는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구조도 비슷하면서도 대조적인데…….

웅촌면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3명이었고 상북면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웅촌은 두 사람이 결원이었고 상북은 1명이 결원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배정도 차이납니다.

1명이 약 4,00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여러 가지 포함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충분한 검토 없이 한 부분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ㆍ면에 물품구입, 공사금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서 작년에, 그때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는 단가나 일일이 기준을 정해서 읍ㆍ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대해서는 그 부분 시정이 많이 되었다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를 정원에 대해서 다 편성했는데 다른 읍ㆍ면에는 결산추경 때 감을 시켜 줬고 사업이 끝난 집행잔액은 확실한 부분은 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웅촌면에는 그대로 뒀단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다른 읍ㆍ면은 삭감을 시켜 줘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웅촌에는 정원대비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11월이나 12월에 정원 충원 가능성이 없으면 감을 해 줘야 되는데 웅촌은 감을 안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공히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명확한 집행잔액이나, 결산추경은 자료를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에 책이 나오고 그 시점이 되어서도 충원의 방향이 안 잡힐 때는 감을 시켜 줘야 됩니다. 감을 시키지 않으려면 전부 12개 읍ㆍ면을 두든지, 감 시켜 봤자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새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못 되지만, 본청에도 결산추경에 감하잖아요. 그러면 예견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산추경시에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지침을 하달하면 다 합니다.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이 결산추경에 감해 주지 않고 결산에서 확정이 되면 기획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연금부담금도 최종예산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 이런 총액을 가지고 예산총액의 8.5%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2,000만원 가까이 돈을 더 준, 보건소나 읍ㆍ면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기본급에 대해서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확실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이나 각 사업소나 본청이나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방향대로 움직여줘야지 어떤 부서는 감을 하고 어떤 부서는 전혀 안하고, 그러니까 결산서에서 보면 다른 부서는 꽉 올라와 있고, 수용비 운영비에 대해서도 얼마 안 되지만 결산서에 감해 줬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280억, 300억까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지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세입ㆍ세출외 현금,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할 수 있다, 왜 예외규정을 뒀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시기에 돈이 나가야 될지, 보관금이라든가 보증금, 하자보수금,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산편성해서 하기에는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관금, 보증금 이래 가지고 잡종금 기타에 재해성금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재해성금이 보관되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광역시에서 돈이 전도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1997년7월15일 광역시될 때 울주군에 넘어왔네요?

보관일시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5년인데 줬다가 다시 받은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돈을 배정한 부서에서도, 광역시에서도 챙겨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반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쓰라든지 아니면 다음 재해성금을 내려보내 줄 때 정산해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1,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 재해성금은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민 구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민 구호가 발생했을 때 왜 사용 안 했습니까?

이 돈이 보관된 사실을 광역시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고한 대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고 배정되기 때문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집행결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시에서도 아니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이재민구호나 주택파괴 수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가 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우리 지역에 긴급한 이재민 구호에 써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에 보존재산해 가지고 8억6,400만원 내역이 뭡니까?

문화재 관계 내용들입니다.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웅촌에 이씨고가 땅 매입한 겁니다.

문화재 재산을 매입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토지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는 재산추적을 하죠?

예, 합니다.

재산추적 하는 부분에서 정보제한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서 합법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도 우리 관내에 이러한 고질체납자가 있다고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담당자가 개인정보망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고를 떠나서 들어갔을 때 정보제한에 안 걸리느냐는 겁니다.

지방세과에서는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체납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이버공간에서도 일정한 권한을 받아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기관의 권한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취득한 정보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기밀을 엄수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되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1억 정도 미수납된 부분은 세외수입부분인데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했거나 보험을 제때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차도 과태료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뭐냐 하면 과태료 용지를 1차 발부하고 2차 정도하고는 바로 압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동차를 팔고 사고 할 때나 '아, 내가 과태료가 있구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월금이 많이 안 생겼겠느냐는 겁니다.

해명이라면 이상하겠지만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징수결의하고 수납하는 주된 의무는 각 실ㆍ과장과 읍ㆍ면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불편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세법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이 없도록 관련 실ㆍ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압류가 목적이 아니고, 물론 최대한 안 되면 압류를 해야겠지만 전화나 독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 과태료 체납이 원만히 거두어지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결정통지 되어 오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방세과장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보조금이나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광역시 실ㆍ과에서 결정을 해서 울주군 해당 실ㆍ과에다가 올해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국비얼마, 시비 얼마, 군비 몇 % 넣어서 하라고 내시결정을 해 줍니다. 내시결정까지도 지방세과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있다가 자금이 내려옵니다. 농협으로부터 우리가 통지를 받으면 실ㆍ과에서 와서 합의를 받아가면 카피를 해 뒀다가 이 돈이 그 돈이구나 라고 챙깁니다. 어떨 때는 보면 자금이 왔는데도 이 돈이 무슨 돈으로 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농협을 통해서 거꾸로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추적해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이 앉아서 다 알아야 되고 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미 피해복구비 이재민 조기생활안정비용으로 우선지원보조금이 책정되어서 2003년9월26일에 결정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정된 공문이 어디 갑니까?

결정공문은 건설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지적하신 대로 2003년9월26일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선지원금 명분으로 19억890만원이 울주군에 왔는데 건설과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9월29일에 군금고에 세입결정이 되어서 잡혔습니다. 입금되어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야 세입총계가 맞아지고 결산할 때 맞아지기 때문에…….

징수결정일이 언제입니까?

2003년9월29일입니다. 돈 내려오자 바로 징수결정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이 접수를 해서 보니까 기금하고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복지위생과장에게 9월29일에 '당신과에 해당되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세요'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복지위생과로 구호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복지위생과로 내려온 구호비가 총 5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2003년도 19억이라는 돈이 왔으면 세입편성하고 세출에 편성해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불용했다가 이듬해에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손발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 점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듬해 2004년4월10일…….

그러면 세입부서인 지방세과에서는 징수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결정을 하고 나면 지방세과에서는 더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9월이니까 결산추경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 시점에 징수결정해서 세입에 들어 왔으니까 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의 범위를 예산계하고 협의하잖아요.

세입의 범위는 지방세과장은 지방세부분까지만 목표를 추구하고 세입결정은 돈이 들어 왔으니까 하기는 했지만 각 실ㆍ과가, 공문을 받은 실ㆍ과가 예산부서에다가 일괄 편성하게 되고 세출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데 지방세과장이 관여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울주군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공문 받은 과가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방세과장이 알아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흡했습니다.

협의할 때 들어온 자료 가지고, 지방세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의존재원이 50%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그 50%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실ㆍ과에 물어볼 것도 없이 하면 되는데 실ㆍ과장에게 세입요구를 하게 됩니다. 실ㆍ과장한테서 들어오는 자료하고 기획실 예산계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정보를 대조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편성합니다. 그리고 세출은 편성되는데 세입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을 찾아들어 갑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의존재원은 세입과 세출이 편성 되는데 그 부분을 세밀히 못 챙긴 것이 2003년 연말에 19억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부서간 업무협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죠? 자기가 챙겨야 될 부분, 주무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고 세입부서가 있어도 정도의 차이지 구멍은 조금 있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부서, 복지위생과, 건설과, 지방세과 공히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억의 돈을 뒤에 어떤 이유에서 반납을 했던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2003년도에 돈이 내려왔으면 시기적으로 결산추경에는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때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이듬해 2004년 1회 추경에 그것도 국ㆍ시비의 반환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환금 중에서 과ㆍ오납으로 편성했거든요, 세부산출 근거에는 과ㆍ오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ㆍ오납이라는 뜻도 모르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4월10일경에 광역시가 19억890만원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에 썼으면 재해구호기금에서 상계시켜서 하겠다면서 지출증명서까지 포함해서 반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고 7월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세출은 어디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안 살펴봤는데 세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서 재해복구비 우선지원보조금으로 부기를 정해서 세입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그 전년도에 결산에서 나타나야 순세계잉여금이지…….

세입부분은 전년도에서 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이 맞았는데 세출 부분은 과ㆍ오납금에 잡혔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반환금으로 잡히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지적처럼 집행부가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지방세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세만 한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한다, 국비의 보조금은 각 부서 또는 예산파트에서 담당한다고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히 책임지고 그 중에서 누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지, 연관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건설과에서 위생과에 보냈으면 위생과는 다시 우리는 이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쓸 필요 없다든가, 기획실에 협의되고 보고되어야 되는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동네 계중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국가기관인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일 예결위 때 전체가 모였을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가 무슨 말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16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액이 170억 정도 되는데 사유별 내역이 있습니다. 기타가 12억 정도 되는데 기타는 뭡니까?

주민세하고 세외수입과년도분입니다.

그러면 기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산편성지침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부거래에는 회계간의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을 내부거래의 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출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돈이잖아요, 31억이나 됩니까? 나머지 4억9,891만8,000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17페이지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2004년도에는 935만4,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91%가 증가했는데 고질적인 체납의 감액대책은 있습니까?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이 해마다 늘어나서 고민입니다. 결산서에서 특별히 고질체납자가 많이 늘었다고 표시되는 것은 2004년도에 체납되는 부분을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인이 뭔가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2003년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압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봉급압류나 재산공매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나 예금 등 압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징수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생각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불납결손액이 8억9,300만원 중에 지방세의 시효완성과 무재산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에, 시효완성이 3억2,100만원이고 무재산이 5억3,500만원인데 전체 불납결손액의 95%를 차지합니다.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체납하면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서 압류를 해 둬야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계속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무재산이 주로 시효완성에 속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됩니다. 과거같으면 압류도 안 되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것들은 바로 시효완성으로서만 했고 공무원들도 시효완성이 아닌 것은 처분하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결손처분하고 계속 관리해서 재산이 생기면 재산을 압류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전체를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낭비 안 하고 그 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결손도 늘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무재산을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 함은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체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시효완성이 되어도 평생 따라 다닙니까?

아닙니다, 시효완성은 끝나는 겁니다. 재산도 없이 5년이 지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5년만 기다리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다.

봉급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납세의무를 면합니다.

국세는요?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가 5년인데 대체적으로 재산이 다 있거든요. 재산을 거의다 잡습니다.

아닐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 지났다, 돈이 30억 되더라, 그러면 법적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세는 계속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세법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효가 소멸되면 납세의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결산서 26페이지 보면 과ㆍ오납 반환액 합계가 7억1,600만원 되고 지방세에 5억2,600만원, 주민세도 3억5,000여만원 되는데 과ㆍ오납 반환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과ㆍ오납 부분이 저희 과에서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문제는 국세청에서 경정을 합니다. 경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다니는 지방세가 부득이 경정을 해야 됩니다. 많이 받았으면 내 줘야 되고 적게 받으면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법인소득의 10%가 주민세거든요, 소득세가 바뀌면 주민세가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중납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원고지서를 받고 독촉고지서를 받고 두 장을 다 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해 보면 이중납부고, 찾아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주소가 옛날 그 자리에 안 살아요, 그래서 읍ㆍ면을 통해서 그 분을 추적해서 찾아가시라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과ㆍ오납된 부분은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지방세 과ㆍ오납 등으로 인해서 공장설립이나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을 냄으로 인해서 은행융자를 받으려고 임의로 등록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내면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공단을 관리하는 동남관리공단에서 입주계약서가 오고, 건축물 신고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첨부서류로 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취ㆍ등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등록세는 특히 등기할 때 하기 때문에 더 착오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서 26페이지에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이 낮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자동차세 징수율이 평균 75% 됩니다. 연간 받아봐야 80몇 %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서 어떻게 되겠는가, 또 체납액 전체의 30%를 자동차세가 차지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올해 정기분을 매기고 73% 정도 수납했습니다. 이달말까지 80%, 노력을 더 기울이면 90%까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후납제이기 때문에 독촉 없이 다니다가 번호판 보이면 떼고, 압류 안 된 자동차는 압류도 하고, 돈이 된다 싶은 자동차는 인도명령 내려서 받고, 이 방법뿐이지 다른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정말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너무 낮다, 높이는 방안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완성 되기 전에도 무재산이 확인될 때는 5년 시효가 완성 안 될 때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고질체납액이 2003년도에 49억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93억,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도 거의 회수 불가능한 쪽에 있는데 기간을 두고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판단이 되면 과감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 스스로가 피곤합니다. 거기에 헛된 손을 너무나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결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복식부기가 도입될 예정이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공유재산 조서라든가 각종 물품 및 비품 전수조사 등 업무량이 방대하게 늘어날 건데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재정분야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일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전 기관에 하겠다고 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을 별도 과정을 만들어서 복식부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교육받은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정리나 복식부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시비입니까?

시비보조로 1억입니다.

당장 사용하지도 않는데 시비만 계속비로 놔두고 그때 군비로 하면 되는데 왜 사장을 시킵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도 확보되어야 되고 울주군의 계획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한다고 볼 때 2005년도에 군비 1억을 확보하면 되는데 시비 내려왔다고 군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서 아무런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까? 시비는 이월로 놔두고 사용처가 분명할 때 군비편성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비보조는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보조사업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군비 얼마…….

시비가 50%, 군비 5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확정내시 내려올 당시에 시비 자체는 국비가 울산시로 내려올 때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시비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보면 확정내시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군비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비를 포함하는데 50%로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보조금 확정내시해 줄 때 거기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오니까요.

몇 % 라는 것은 없잖아요.

전체적인 비율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8년까지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우선은 각각 50%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을 봤을 때 2003년도에 시비가 1억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올 때 군비를 50%로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 2회 추경 당시에 예산안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6월24일자 울산광역시에서 교부결정 및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교부조건이 시비보조금의 50% 이상의 구ㆍ군비를 확보하라고 조건을 달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을 올리면서 2004년도에는 집행이 불가하다, 2005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도에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돈만 내려왔다 해서 그해에 바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행정을 봤을 때는 2년 뒤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이 계속 사장이 되어 내려온다 말입니다. 지금 사용한 데가 있었습니까?

본격적으로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올 8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또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합니까?

시설비에 확보한 것입니다. 올해 2억해서 총 4억이 올 연말까지 집행됩니다.

시비 1억이 또 내려왔습니까?

올해 내려온 것은 국비 5,0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군비는 얼마 해 놨습니까?

군비는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이미 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6,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억3,5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2억이 확보된 겁니다. 그것이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4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분 2억하고 올해 2억하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2억원 또 2005년도에 2억, 2004년도 1억은 국비고 2005년도 2억중에서 국비는 얼마입니까?

올해 6,500만원 내려왔는데 국비 5,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입니다.

올 8월에 4억이 쓰여집니까?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4개 읍 지역의 건물 주출입구조사와 도로구간 도로명에 대한 조사를 이미 끝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자문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되게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군비확정에 대해서 법규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군예산 1억을 당장 쓰지도 않는 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우리 계획은 지출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2005년 이후에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 1억을 줬다, 그러면 시에서 주면서 조건이 50%다, 시비를 받았으니까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 사업성이 2004년도에 할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내시되니까 부득이 편성했다는 것이죠?

군의 계획과 예산의 지원과 확보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불일치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는 2004년도부터 했죠?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시내에서는 울주군만 합니까?

북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이외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2004년도에 2억 확보한 것은 시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이월되었다, 자체적인 2억 같으면 투자연도를 바꾸었을 거다, 그런데 시에서 당해연도에 내려오니까 군비를 확보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협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든가 2005년에 기초조사를 위해서 얼마 들어간다, 2006년에 얼마 들어 간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비사업을 하는 금액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인 사업이고 50%가 국비 지원이 되는데 국비 50%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2004년부터는 전 농촌지역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기치하에 시작하는 데마다 1억씩 지급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받아와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작하는 군단위에 1억을 내려준 겁니다. 울산광역시 경우에도 광역시에서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농촌지역이 시작해야 되니까 그 중에 울주군이 끼어 있으니까 울주군에 1억을 내려주기 위해서 교부세로 내려준 겁니다. 그게 다시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오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만 우리는 2005년부터 하겠다고 했으니까 1년간의 갭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1억은 국가에서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 안하면 안되었다.

그렇습니다.

결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올해까지 해야 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올해는 4개 읍 지역에 대해서 먼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구간하고 도로에 붙여야 할 이름,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을 붙여야할 건물주출입구조사까지 완료하고 7월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도로명부여와 도로구간설정의 적정여부, 그리고 건물번호판 모양, 이런 것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 현지 실태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이라든가 주민홍보 등 여러 가지 사업개선을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첫 시작인 만큼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부여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자문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야 될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8월중에 개최될 겁니다. 주민의견수렴해서 다음에 한글학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적정여부, 건물번호판의 모양까지 안을 잡아서 8월 중에 자문위원회에 부의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는 일괄적으로 4개 읍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각 읍ㆍ면마다 다니면서 합니까?

주민설명회를 4월달에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하듯이 각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읍ㆍ면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