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지급조례안,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그리고 경제사회국,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7월4일 송정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제7조 지급중지권에 대해서 각 호가 나와 있는데 1,2,3 중에 만약에 해당자가 주소지를 울주군에 두고 서울, 대전, 인천 등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전문위원, 1,2,3항 중에서 어느 항에 이 부분은 비중을 둡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주소를 옮겨왔을 때…….

아니요, 지금 현재 주소지만 울주군에 두고 해당자가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한다, 계속 살고 있다…….

그런 경우가 무단전출자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주민등록법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 발췌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1년에 두 번씩 주민등록상 사실상의 실사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나 가족이 전혀 없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 주민등록말소가 가능합니다. 말소가 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월 2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나 기타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장수수당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민등록 현지에 대한 실사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실사는 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3조에 장기출타자, 국외이주자는 제외 한다 문안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른들은 자료상 얼마나 됩니까?

자료상 5월31일 현재 998명 되어 있네요.

998명이면 월 2만원보다도 월 3만원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야 됩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안을 내면서 집행부에 의견조율을 할 때 2만원과 85세 속한 달이 사전에 의견조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시행해 보면서 그때에 따라 인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지금 금액을 조정하기에는 사전 예산 문제상 조율을 받아내기 조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조례가 제정돼도 내년 선거가 끝난 뒤에 지급 되네요?

예.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선관위 해석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립디다. 또, 어제 제가 선관위 인터넷에 선거 1년 전에 일어나서는 안될 사항을 읽어보니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인복지법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처럼 해석이 가능하고 이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단, 지급 시기가 문제인데 지급 시기는 조례가 제정되면 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성립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1월1일부터 지급이 가능한지 7월1일부터 지급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질의 여하에 따라, 답변에 따라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17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온양 소도읍육성 계획변경안과 언양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양읍소도읍육성사업 계획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에 변일용입니다. 먼저 스크린을 보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소도읍육성사업계획 설명)

건축과장,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온양 소도읍육성사업계획 변경의 건하고…….

질의를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양 소도읍 변경 건부터 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를 마치고 언양 소도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온양 소도읍육성사업계획 변경부분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변경된 것은 한 가지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옹기전통장류은행 전시판매장 35억8,000만원 저희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아까 앞에 설명과 같이 중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옹기전통 뭐라고 했습니까?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외고산 옹기전통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옹기전통장류은행 전시판매장이라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옹기마을에,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35억8,000만원을 이번에 온양읍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외고산옹기전통 자원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장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운동장 쪽으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번에 운동장 조성하다가 그만 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온양읍에서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다릅니다.

어쨌거나 온양의 운동장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바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온양읍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사업이 중복되니까 변경사업으로서 어떤 사업이 좋으냐 온양읍에 물었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온양읍에서 추천사업이 온양공설운동장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번에 온양운동장을 시작할 때 해 줬으면 또, 이 사업은 변경할 때 다른 온양주민이 원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에는 다른 실무부서에 안 된다 했다가 이 부분에서 육성사업권 내에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사업계획을 원했고 온양주민들도 뜻을 모아서 계획변경 신청 들어 온 것이 운동장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원했다고요?

총무과에 협의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좋다는 협의를 했죠.

잠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요구를 하면 감사원 지적부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감사원 지적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답변이 군의 방침이 아직까지는 읍ㆍ면 운동장을 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것은 주민들, 군민들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나온 방침입니까, 아니면 군의 일방적인 방침입니까?

그 방침이 적합지 않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의 투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아직은 순수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군 종합운동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 종합운동장을 먼저 건립하고 난 뒤에 사업비 투자의 우선순위가 된 후에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ㆍ면 운동장에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읍ㆍ면 어디가나 가장 필요한 것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이야기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마는 하천정비, 논두렁포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접근치 않고 또, 군 종합운동장하고 난 뒤에 한다, 그렇다면 군 종합운동장 자체도 삼남에 결정 해 놓고 시에서 승인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지근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읍ㆍ면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가 그렇다 라는 말씀이지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추후 군 종합운동장 검토가 되고 난후에 김석암 위원님께서 병행 추진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가 가능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3만5,000몇 평이 GB지역인데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그 부분을 GB관리계획에다가 반영하도록 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아마 8월까지인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군비 아닌 돈, GB지원사업이라든지 타 용도의 돈 같으면 운동장 짓는데 과장님 반대를 하실 의향은 없지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군 자체의 예산으로써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니까 타 예산에서 운동장을 조성한다면 그 부분은 김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종합운동장건립과 병행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퇴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황실에서 전 실ㆍ과장, 전 읍ㆍ면장…….

1월14일에 참석범위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언양읍 식당에서 했습니다. 전 추진위원회…….

식당에서 하면 식사모임이지 그걸 간담회라 할 수 있습니까?

1월14일날은 언양읍 소도읍육성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소모임을 했네요?

예.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나온 걸 의견수렴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추진위원들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듣고…….

그때 어떤 건의가 나왔으며 4월25일 주민설명회 때 참석은 몇 명 했습니까?

설명회할 때는 전 이장단하고 하여튼 그 지역유지 70여명 참석했습니다.

유지라 하지 말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다는…….

이장단협의회하고 그때 추진위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70여명 참석했습니다.

그때 어떤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하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주로 도로개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계획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답변은 계획도로 개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에서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할 것이다, 그 부분도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템이 이렇다, 오늘처럼 설명했고 주민들 건의는 대체적으로 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보면 계획목표에 네 가지가 있는데 고속철도역세권과의 조화롭고 상생할 수 있는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점육성사업에 200억, 언양읍성 복원활성화사업 74억,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의 배점표에 보면 주민들과 얼마나 서로 협의를 가지고 동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배점표가 있더라고요, 배점표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지역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약 1,000억 정도 계획을 해서 하자는데, 지금 언양읍성 가봤습니까?

예, 저도 가봤고 용역회사에서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언양읍성이 옛날 고증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수 한자를 약50cm로 쳤는데 30cm로 고증을 해가지고 그 높이가 키 큰 사람들 목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런 식의 고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언양읍성 안에 부지도 매입하고 대대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귀중한 200억 중에 74억이면 한3분1을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읍성을 복원하는데 드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투자하자는 계획인데 언양읍성 자체의 복원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1,000억원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읍성외곽 부분에 이 사업을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복원활성화사업은 남문복원 외 3개 사업이 있는데 읍성도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문만 덜렁, 어디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언양읍성 복원활성화사업은 총 74억이 들어가지만 일부 지역만 합니다. 남문만 복원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앞에 있는 가로환경조성사업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남문과 언양읍성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안내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인접건물도 마찬가지로 언양읍성과 분위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74억이고요, 저희가 이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1,000억이라는 복원정비사업이 있지만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하자, 선도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그 선도사업으로써 나머지 1,000억이 다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도사업으로써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고속철도 역세권과의 조화롭고 상생할 수 있는 도시로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항에 대해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계획이 잡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역사 개통이 2010년에 됩니다. 언양읍소도읍 육성계획은 최종 2012년까지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마찬가지로 언양읍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역세권과의 조화롭고 상생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은 역세권 일어나는 주변과 언양소도읍 육성계획안과의 서로 연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200억의 중점 계획은 복원활성화사업에 남문복원 대문 하나 만들고 나머지 주변하는데 74억, 먹거리장터, 한우특화거리조성 34억, 재래시장활성화 52억, 남천 친수공간 남천 내에 무질서한 주차장 정비를 비롯한 사업이 50억인데 이러면 전부 200억이 되는데 역세권과의 조화를 보면 저희들이 언양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역과 언양읍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있어 서로 빨리 조화를 이루느냐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는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 묻는 겁니다.

200억이라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고속철도 역사가 개통되고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문제는 그 주변지역으로서 개발이 되고 그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양은 오히려 공동화현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구를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소스가 필요한데 그 소스로 언양읍성이 가장 큰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좀더 개선함으로써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몸에 옷을 맞춘 것이 아니고 옷에 몸을 맞춘 거 아닙니까? 다른 용역은 이해하겠는데 이 용역은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이, 아까 언양주민들이 도로개설, 이런 도로가 있으면 언양읍이 역세권으로 개발되어서 여러 가지 비례해지면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언양읍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남문을 먼저 하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언양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현재 옷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언양 주민설명회할 때 언양 주민들께서 대부분 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으로서는 도로를 개설하기는 너무나 미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봤을 때 갈 곳을 찾기 위해서 언양읍성,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언양읍성 현지에 가보라니까요, 물론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면서 바꿀 수 있지요?

예, 수정 가능합니다.

언양읍성이 아까 문화재청에서 답보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계획이 2012년인데 문화재청에서도 2012년이면 앞으로 7년 남았거든요, 그 앞에 1,0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이걸 다른 데 돌리면 안 됩니까?

물론 문화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 옮기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소도읍사업으로서 먼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갔으면 최소한 5년 안에는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억 중에 74억을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재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개인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도 바닥에 문화재가 나와서 공장을 못 짓고 있는 것이 모 소주업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주체도 안하면서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그 돈을 들고 뭘 어떻게 거기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지표조사 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권한이나 뭐가 있습니까?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 관련된 조사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동아대학교하고 울산대학교에서 다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 보고서를 통해서 1,059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059억이 잡혀 있고 문화재청에서 하려고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돈을 주민이 진짜 필요로 하고 언양읍 소도읍육성에 관한 곳에 직접 투입해야지, 이것도 물론 소도읍육성에 속하지만 문화와 어우러지는 읍성,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언양 주민들은 이 읍성이 개발되면 좋지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것 자꾸 해 봐야 제약만 따르는데 주변에 투입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이 계속 제시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박사님, 저희들 온양읍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이나 변양섭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뜻도 있지만 울산발전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양읍을 소도읍육성사업 지정지역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테마, 차별성 있는 사업을 올리지 않고는,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시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올렸을 때는 제척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국 196개 소도읍 중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화사업, 차별성 있는 사업을 올리지 않고는 그 소도읍지정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도 부득이 울주군 언양읍에 소도읍육성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성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온양읍에도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초록마을 만들기에서부터 변화를 주고 또, 처음에 했을 때 미비 된 자료를 다시 발전연구원에서 추가자료를 만들어 올려서, 주위에서 많은 지원사격도 있었고 또, 읍민들이 애정을 많이 가진 덕택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지정된 온양읍이 지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육성테마 자체가 머리글이 '읍성과 장터가 어우러진 울산 서부권의 중심 언양', 이 테마로 올리기 위해 서는 읍성의 자료를 넣지 않고는 자료 자체가 테마 자체도 안 맞고요, 테마를 맞춰 가기 위해서, 소도읍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언양읍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읍성을 넣었고 그 다음에 가장 먹거리 문화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한우불고기 관계되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한 것이 두 번째 안이고, 그 다음에 언양의 가장 중심권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언양이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었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하면 태화강 하듯이 언양읍 하면 남천, 이것을 살리지 않고는 언양읍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쌓기 힘들기 때문에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테마연구 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언양을 안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만들려고 짜다보니까 이런 테마를 갖고 아까 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언양읍성복원화 사업부분은 1,000억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즉, 말해서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해야 만이 1,000억이 우리 울주군 언양읍성을 복원시키는 재원으로 내려 올수 있다는 이런 근거자료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기획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1,000억도 늦어질 확률이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연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울주군의회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1,000억이 내려오는데도 왜 이 사업을 하느냐 라는 의아심 하나와 그 다음에 언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됨으로써 언양 전체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능하고 또, 역세권이 아무리 개발되더라도 큰 유통이 들어오더라도 재래시장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관광객이 언양읍성과 재래시장을 같이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천친수공간조성사업 화면을 봤을 때는 어로가 없더라고요, 친수공간만 주차장이나 시설을 다 해놓고 거기에 태화강에서 올라와 저거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어로가 있어야 만이, 고기가 자유롭게 올라오고 내려와야 만이 상류에 있는 언양 작천정이라든지 석남사라든지 이런 계곡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인공적인 부분은 있는데 남천 자체를 자연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면 태화강에 있는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어로가 남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는데 꼭 같이 들어갔으면 남천이 좀더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좀더 자연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는 차원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병행이 되면 행자부에서는 요즘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남천 친수공간조성 할 때는 어로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조성사업을 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이 돼야 만이 다음에 남아있는 온산하고 범서가 빨리 읍으로써 현 정권이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따지 못했을 때 다음 정권이 이양됐을 때 이 사업이 있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언양 종합육성사업계획을 해서 언양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온산이나 범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올려가지고 다음에 또 안됐을 때, 전번에도 우리 온양읍에 안되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내려와서 발전연구원에서 좀더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온양읍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이나 기타 등 봤을 때 광역시 읍들은 제척이 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먼저 뭔가, 남들은 제척이 됐는지 안됐는지 불문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빨리 서둘러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또, 안되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이때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사업을 제쳐두고라도 소도읍육성사업은 우리 울주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순걸 위원이 과장이 답변해야 될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이 답변하시고 보충에 필요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언양읍성 부분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의견을 다 청취한 후에 의견을 어떻게 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이 원안대로 잘 나왔다고 봤을 때 아까 온양에도 소도읍이 변경되었거든요, 옹기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문제가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변경되었는데 언양읍성도 아까 이순걸 위원도 지적했고 본 위원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이라는 부분, 아까 설명대로라면 몸을 옷에다 맞추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언양읍성 복원활성화사업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약 1,000억 정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중복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그때 다시 소도읍 부분에 대해서 온양처럼 변경요청을 해 올지도 모르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과장의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에 광역시와 충분하게 그 계획을 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듯이 테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읍성에 대해서는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걱정하시는 데 실시설계 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광역시의 계획하고 저희들 계획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실시설계 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사업비가 74억 되어 있지만 이 정도 투자가 필요 없을 때는 저희들 2,30억만 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벌써 용역자체에서 테마를 엮어가다 보니까 언양읍성복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너무 단조롭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중복성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자체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2005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공모계획 및 추진지침에 볼 것 같으면 '후보 소도읍 추천을 하십시오, 기간은 2005년5월20일까지입니다.' 시ㆍ도별 추천 소도읍 현황이 경기도에 3곳, 강원도 4, 충청도 3, 충남 4, 전북 3, 전남 4, 경북 5, 경남 3, 제주 1 이래서 전국에 30곳이거든요, 30곳인데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1차적으로 15개 소도읍을 신청하십시오. 15개 소도읍에서 제외된 10개 부분은 심사위원회 자문사항을 보완해서 익년도 대상지역으로 선정 한다'고 지침서가 있거든요, 이 지침서가 있는데도 이걸 무시해 버리고 계속 추진하려는 특별한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지요, 용역 중에 있지요?

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이미 전번에 계산된 용역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한다면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지침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익년 도까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별한 정부정책이 안 바뀌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용역비 부분 문제 그리고 또, 용역자체도 중복성이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 중복 성을 테마에 넣어가지고 용역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지역구 의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전국의 군 중에서도 4개 읍이 있는 데는 우리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해도 네 개 읍을 다 사업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만 1년씩 계속 딜레이 되어서 넘어가 버리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저희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온산도 1년, 범서읍도 1년씩 딜레이 되면 저희들은 언젠가는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행자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지 왜 변경을 하느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올해 우리 언양읍이 선정이 돼야 되는 해가 맞습니다.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제외되지만 이번에 용역도 했고, 저희들은 당초부터 올해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도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왜 올리려고 하는가 하면 올해 올려서 떼를 쓰고 해야 행자부에서도 울주군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안설명까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떼를 쓰지만 안 될 때는 2007년도 가서는 저희 울주군이 행자부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고 저렇게 떼를 쓰니까 아마 선정에 좀 유리한 점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과업을 달성…….

참고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6,560만원으로 저희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그렇습니까?

예.

계약조건에 기간명시나 이런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8월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5년이지요?

예, 2005년8월26일, 8개월 했습니다만 과업수행에 따른 의무이행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은 용역 성과, 납품 후라도 우리 군의 요청이 있을 시는 무상으로 제안서 작성, 제출에 응해야 한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 최종고시가 될 때까지 과업수행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만약에 올해 선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선정되기 위해서 올리더라도 용역에 대한 모든 경비는 무료로 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비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계약금액이 6,500여 만원인데 이것납품기간이 2005년8월26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나 관계에 의해가지고 용역이 끝나더라도 본 군이 요구한 즉,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정이나 그 다음 무상으로 용역에 응해 주겠다, 이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이 문제, 아까 문화관광부에서 투자하는 언양읍성이나 기타 이외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추가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일은 없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용역회사에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이신 모양인데 구속력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울산시 전체정책이나 발전방향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이 지나더라도 충분히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어쨌거나 올해는 신청하지 마라 광역시에 포함된 읍은 해당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아까 떼 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용역은 이미 용역 해 버렸고 더 이상 우리 울주 말로 손해날 것이 없으니까 한번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식당에서 70명 정도 설명회가 있었다, 그리고 또 향후 며칟날 언양읍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까?

오늘 의회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7월19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항을…….

과장님, 7월19일날 설명은 안 맞지요, 7월20일까지 시청에 제출기한이 되어 있는데 7월19일날 설명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7월20일 저희들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19일날 의회에 있었던 사항을 이렇게 의회를 거쳐서 광역시에 제출 한다…….

기한이 딱 나와 있는데…….

과장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들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경로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의회 설명한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음날 바로 광역시에 제출할 겁니다.

과장님, 지방 소도읍육성 지원법이 있지요, 목적에 보면 지방 소도 읍 주변 농촌의 중심 거점지역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한다. 그 밑 에 4조 종합계획에 보면 종합계획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죽 보면 주거환경, 도로,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는 중심거점지역을 육성하자면 도로망이 좋아야 되고, 아까는 도로망을 확충 하려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 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획도로 정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차차 예산이 투입되면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70몇 명이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참석한 분들과 참석한 사람들의 건의내용 또, 건의를 받은 내용 중에 어떻게 반영됐다는 것을 정회시간까지 갖다 주세요.

주가 도로개설밖에 말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울러 경제사회국소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경제사회국 세출예산, 이월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총 620억1,400만원 중에서 지출 522억3,700만원, 2005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70억8,600만원, 불용액은 26억9,0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81억3,000만원으로 지출액이 61억4,600만원, 불용액은 1억6,5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액은 72억1,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67억1,200만원, 불용액이 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은 59억4,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57억1,700만원, 불용액이 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예산액은 346억8,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90억3,100만원, 불용액이 1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예산액은 60억4,5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46억3,500만원, 불용액이 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업입니다. 농산과소관 중에서 태풍 메기 피해 복구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복구 등 6개 사업에 3억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축수산과소관 가금인플렌자 긴급방역을 위하여 방역초소 인건비 등 5건에 5,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 봉계시장 환경개선 사업 외 6건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17억1,500만원이며 덕신 2차 시장 환경 개선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원이 이월됐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수변구역 주변지역 환경복지관 건립은 사업비 배분 확정지연으로 인해서 8,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농산과소관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용역 외 6건은 사업 기간이 미도래 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33억4,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축수산과소관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8건은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9억5,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으로 삼남면 신안마을 간이상수도개발 등 3건은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1억6,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으로 폐기물 생산별 발생조사용역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농산과소관 지역특화사업 등 5건은 하반기 변경 선정과 보상금 수령지연 등으로 6억9,5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3억5,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3억3,300만원, 불용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3,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300만원, 불용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배와 단감 수출을 위해서 해외바이어 초청을 해 놓은 관계로 농산과를 먼저 보고받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해외바이어 초청 때문에 사정상 심사순서를 지역경제과와 농산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농산과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의 지적에 81페이지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 4,700만원에 대하여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봉계 황우쌀 등 전액 지출되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민간행사 보조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행사 계획서와 정산서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보조금 정산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지를 검토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에 의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구좌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사람한테 농협구좌가 아니면 안 된다 꼭 그 구좌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업자가 농협구좌가 없어서 집안에 있는 구좌를 설정해서 돈을 지출했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미처 찾아내지 못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을 업자한테 친척이라는 확인을 받아서 자기한테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사계획서와 정산서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행사 계획할 때와 정산서 내용이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갈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했는데 정산 내용은 불일치하게 정산이 된 것을 지적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사지원금을 줄 때 사정상 농협통장이 없어서 다른 통장에 갔는데 그 목적대로 통장에 갔다는 내용인데 계획서와 정산서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내용이 행사를 하다보면 종종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실지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할 것 아닙니까?

다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서 사업변경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지도 해서 일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58페이지 환경정책관련 의료 및 구료비 240만원에 대하여 62만5,000원만 지출하고 177만5,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김재덕 환경관리담당 김재덕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집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0만원에 지출은 6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부상 조수가 감소되고 있고 출장 시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많습니다. 죽은 것을 처리하는 게 있고 신청 들어온 중에 치료를 하면 거의 폐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너구리,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잡아 놓으면 오히려 치료 받는 중에 자폐를 많이 합니다. 자폐 확률이 작년에 10마리 중에 7마리가 폐사가 됐습니다. 폐사가 되고 방생된 게 2마리이고 1마리는 새 종류를 후송시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재덕 지정업체를 두 군데로 해 놨습니다. 진료기관을 남구 신정동에 있는 미래필렛 동물병원, 언양동물병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동물병원에다가 다친 야생동물을 위탁치료 하다가 폐사되면 처리 하고 그 외에는 방생할 때까지 치료해서 사용한 금액인데 한 24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62만5,000원밖에 쓰지 못했다.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가 하루에 1만원입니다. 링겔은 1만5,000원이고 영양제 주는 게 1일 1만5,000원이고 고라니 등 바로 죽지 않는 것은 다쳐 있는 것을 치료를 해서 바로 놔주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동물은 놔두고 자폐를 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많이 시킵니다. 안락사비가 5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죽으면 묻어버리면 괜찮은데 많이 다친 것은 오래 치료하다보면 죽으니까 간단하게 치료할거면 몰라도 아니면 장기적으로 치료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왜가리가 9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을 해서 소각시켰습니다. 소각비용까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야생조수만 해당이 됩니까?

김재덕 예, 야생만 해당됩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길에 다니면서 일어난 것은 안 됩니까?

김재덕 예, 야생조수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상하수관리 부분에 전체 예산현액이 58억6,000여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지난 하반기 때에 저희들 범서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 시설비 관련해서 설치 요청을 주민건의서도 있었고 해당 의원이 직접 실ㆍ과에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돈은 있는데 시설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옥경석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서도 있고 아니면 해당 설치지역의 타당성 현장에 가서 검토도 하고 여부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타당성이 없다 공익성이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 한도 내에서 물론,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겠지만 돈을 굳이 남겨두면서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부분을 설치 안한 이유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예산한도 내에서 잔액처리 전에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2억 얼마라는 것은 상하수 관리에 각종 공사의 시설비 전체의 집행잔액이죠?

옥경석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새롭게 추가로 들어오면 공사를 해 줍니까? 추가로 들어온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집행 잔액으로 놔둡니까?

옥경석 2회 추경 때 보통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기에 2억 남은 것은 주로 보면 2003년도 13억 이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한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당초예산 45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을 한겁니다. 잔액 없이 집행했습니다.

이월금액은 이월금액대로 자동적으로 이월시키는 부분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감안해서 다음 해에 예산 요구도 반영을 시켜서 안합니까?

옥경석 전년도 이월한 금액은 부납된 사업을 그 해 추진을 못해서 이월한 사항인데 그때 계약이 되어서 넘어온 사고이월경우에는 명년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1억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설계공사 준공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불용액으 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계연도 2,3회 추경시라든지 하반기 정도 되면 집행 잔액까지 감안을 해서 신규사업도 자체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옥경석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2억 정도는 여러 공사건의 집행 잔액이거든요,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지 회계법상으로 이게 남는다고 적당한 공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옥경석 2회 추경 때까지 만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은 항상 계획에 의해서 사업자금으로 다 쓰고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2회 추경 때 재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환경상수도 부분은 사업물량이 많아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2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환경과에 있는 상수도사업 부분은 항상 부족하지 남은 적 이 많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 달라고 민원을 청취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 상수도 부분에 예산이 남아돈다는 부분은 집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2억에 대한 것은 여러 공사건의 집행 잔액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공사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연말까지 예측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라 든지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2회 추경 외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사업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전에 사업물량이 종결 상태로 2회 추경들어가기 전에 보통 다 합니다. 2회 추경 이후에 사업물량이 남아서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써야 될 사업목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특히 상수도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시정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자원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자원위생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 3회 추경 시 편성한 255만원 국비가 왜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까?

태풍 메기 15호가 일찍 와서 국비 보조가 내려온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처리를 다하고 난 후에 10월 말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군의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할 때에는 군비로 썼지만 국비로 다 썼다고 정산해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일부로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국비로 처리 됐네요?

군비로 쓰레기 처리가 됐죠, 왜냐 하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으면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었을 건데 국비가 보조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는 치웠고 대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미리 집행한 겁니다.

시에서 19억 얼마가 내려와서 전혀 안 썼는데 그 돈은 있는 걸 몰랐습니까?

1억6,000만원 집행 잔액은 온산 주민들 쓰는 쓰레기봉투…….

그 말이 아니고 시에서 태풍메기가 와서 이재민 구호와 쓰레기 청소할 수 있는 용역 경비가 19억 얼마 내려왔거든요, 건설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두 군데만 알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네요?

국비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내려왔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로 넘어온 그 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라는 부분은 뭐를 지칭해서 환경보호과라고 이야기 합니까?

분리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분리되기 이전에 한 사항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설명에 앞서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89쪽에 덕신근로자복지회관 신축예정부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에 관해서 자진 철거를 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자진철거하기까지는 군으로써 어려운 일이었는데 자진철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70쪽에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적절한 지적 고맙습니다.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측되는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상되는 견적을 집대성시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250만원 정도가 기타잡수입에 세입 없이 징수가 되었다 세입항목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초과징수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강제 폐차되면서 폐차 수수료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부분인데 세입항목을 신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세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편성 안합니까?

했습니다. 징수결정액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의 몇 가지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추진하십시오.

세세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경제정책관리인데 현재 결산부분하고 엇갈리는 측면인데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쪽에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당초의 계획보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임의로 임시시장을 강변주차장 쪽에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가 새고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는 대책을 안 세워 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시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시장을 해 놓은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문제를 직감하겠습니다마는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연이 너무 되고 있거든요.

설계와 공사는 건축부서로 넘어가 있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상상외로 상당히 사업부서의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7월말 되면 설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69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0억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해 놓고 수납은 35%인 3억6,500만원정도만 수납됐죠?

예, 그렇습니다.

6억9,7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부분이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5월달부터 6월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500만원 정도입니다.

6억7,900만원 정도 미수납액 중에 2,500만원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만 해 놓고 40% 되고 징수가 안 되는 결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인데 연간 2만3,000여건이 됩니다마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어서 안 내는 경향이 있고 나름대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40%대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차량 압류는 100% 다 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안받아지는 오래된 부분은 결손처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이 부분이 건수가 많아서 금액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합니다마는 돈 몇 만원 되는걸 몇 번 찾아가면 준다 해서 같이 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변명 같지만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도 통계를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서 제도 개선의 필요여지도 느껴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비용은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건당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 협조문서가 가면 차량원부에 압류 등재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지출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은 울주군에서 연구만 잘하고 인원배정만 잘 한다면 수익성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부서인데 35% 만큼만 수납한다는 자체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직원이 두 명인지 세 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사역을 동원해서라도 전화독촉이나 기타 등등해서, 수납액이 전국에서 저조할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울주군과 지역경제과의 사업에 오점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연구 검토해서 인원을 더 배정해 달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10억4,000만원 중에 3억5,000만원밖에 수납을 못한다면 울주군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해서 직원 배치를 일시사역을 더 쓰던지 해서라도 징수의 수납 프로테지 를 전국의 평균 수치는 올려야 과장님의 명예도 살 것이고 저희들 울주군 행정에 명예가 서지 수납결정만 되어 있고 전혀 못하는 예산결산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치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과 병행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의견서 4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울주군에 7개 정도가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만 대외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이 안 되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죠?

매년 지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적사항대로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수용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회계관직이 경리 쪽으로 되어 있으면 저도 담당계장도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이 나오기 전에도 느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출원이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일반회계에 준해서 하느냐 넓게 규정을 보면 특별한 때에는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볼 때에는 관직 지정을 우리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차후에 검토할 때 하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례안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받아주는 용역업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안세우고 정말 부과만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존립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8년 되어서 폐차할 때 못 받는다하면 굳이 직원들이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알면 과태료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질서 확립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개 반이 상시로 다닙니다마는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냐, 저도 질서 확립에 더 중점을 두면서 불법하신 분들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 결산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63억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94억7,800만원지출하고 이월이 156억, 불용액이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총예산 86억4,000만원 중에서 21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2억9,200만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이 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에서는 총예산 377억2,200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은 273억3,000만원이고 경로당신축사업 등 9건 사업비에 77억9,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비 14억8,8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물품취득비 6,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4,100만원이고 이중에 세입결산 총액은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6,0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 세출예산액은 총 8,100만원 중에서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5억6,5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세입결산 총액은 5억3,100만원, 미수납액 3,400만에 대해서는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두 종류입니다. 먼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2003년말 현재 적립금이 1억1,100만원에서 이자수입 300만원을 적립했고 또, 7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서 현재 총 적립금은 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말 현재 총 1억700만원이 적립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퇴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복지사무소 추진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증인을 없애는 제도부터 도입을 해야 융자신청이 되지 뻔하게 안 될 것 알고 5,000원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이 문제는 융자금을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림의 떡이네요.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니까 500만원에 3년 거치, 이자율 높지, 특히 정부가 보증 서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 보증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 누가, 500만원 보태줬으면 보태줬지 오라 가라 하는 거 보증 잘 안 서겠네요, 조건을 보니까, 그래서 빌릴 사람이 별로 없네요. 노인복지기금의 지출이 전혀 없고, 지출이 없는 것에 설명해 보시고…….

노인복지기금은 죄송합니다. 사업과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경상적 경비, 아까 집행 잔액이 과다했다는데 4,470만원 남은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잔고장이 안 나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가보면 꼭 고장만 아니라 주차장이 내려앉았다든가 이런 저런 것에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발생해서 수리할 사항 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거기서 일을 할 때가 없는지 찾아가서 하면 실제로 예산 따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은 일을 찾아서 하면 이 돈도 모자라지 싶은데 고칠게 없고 뭐가 없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64쪽에서 3회 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3회 추경이라는 말 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추경하고 똑같은 성격을 띠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비 1가4형제 국가유공자묘역정비사업5,000여만원 부분은, 우리 군비가 몇 %입니까, 30%입니까?

예, 시비가…….

아니, 시비가 70%, 군비가 30%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인데도 정말 시비 받기 어렵고 또, 예산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960여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3,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아까 과장이 잠시 답변을 했듯이 시설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시설비인데 부지를 매입 했지요?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아니, 여기는 시설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00여만원 정도 부지를 매입하려 하다가 주위여건이 용이하지 않아서 1,900여만원만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3,000얼마 남았다고 이해해도 되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기타 국가유공자추모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사당을 건립한다든지, 그 다음 기타시설비로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더더욱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보니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 예산 주목적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할 그런 사항을 전혀 고려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거든요, 얼마 전 국가유공자추모회에서 사당건립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군에 요구를 하겠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 쪽으로 돌려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다만 12월 중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간이 그다지 남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서두에 묻기를 3회 추경이라는 부분이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예산이 우리 군으로 전도가 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했으면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또, 안되면 사고이월 해도 되고 원인 행위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운 시비를 불용처리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가4형제가 국가안위를 위해 전쟁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예우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건 현재로 봤을 때 결산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안 나면 승인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이 돈은 반납될 돈이기 때문에…….

구태여 반납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불용을 시키고 국가유공자 묘역추모회에서 사당건립이나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접수가 되면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2004년도 복지사업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시간절약을 위하여 100만원이상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 징수액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결산서 252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징수결정액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현액과 예산액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